제22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안전 때문에 혹시나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익상위원그래그거확인해가지고어지간.

○미래정책실장고두환쏴올리는데는이제축구장에서쏘는건맞습니다.

○ 김익상 위원   축구장 그러면 그거를 족구장 협회 회장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생각을 깊이 해서 족구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게 하여튼 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저희들 축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안전 문제도 관계되니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확인해보고 될 수 있으면 뭐 크게 저게 안 되면 같이 이래 그것도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도 우리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   시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실장님 우리 191쪽에 보시면 드론 및 GCS 관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그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예.

○ 김호 위원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8,000만 원으로 해서 배송, 농업, 안전 분야에 대해서 드론을 한 대씩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형 관제 시스템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네. 맞습니다.

○ 김호 위원   이게 이동형 관제 시스템이라 하면 차량에 부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아니면 차량을 1대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차량은 아니고요. 저희들 휴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량에 부착해서 아주 대형 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휴대 가능한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휴대가 가능한 차량 물론 차량에 실어야 되겠지만 들고 다니지 못하겠지만 차량 부착용은 아니고 휴대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호 위원   아! 차량 부착용은 아닙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원래 공검중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공검중학교에서 이제 공검중학교에서 하는 거는 이제 개발 드론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 쪽에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배송이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안전 분야 이럴 때 이제 드론을 구입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저희들이 드론을 시행하는데 실질 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배송하는 이런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 김호 위원   예.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까 이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데이터가 배송했는 거 에러 날 수도 있고 이제 드론이 배송하면서 어떤 에러 문제 농업이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계속 데이터를 집적화시키는 거죠.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8,000만 원 그 구입비 하고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김호 위원   저희가 드론을 띄우고 나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모니터링이 돼서 관제 시스템으로 다시 백업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그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 김호 위원   우리 상주에서 드론 사업을 어떤 이런 미래정책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시게 된 지가 한 몇 년째죠.지금.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실질적으로 된 건 작년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드론 개발은 2017년도인가 개발 좀 이 사업이 정부에서 시책이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되는 건 작년에 이제 개발, 개발 사업자 개발하는데 교육자 개발 사업하는데 이제 교육하는 시스템 교육으로.

○ 김호 위원   우리 상주가 상주는 드론 실증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계속 작년도에 시작하고 교육 초기단계 저희들 보니까 사실 드론 산업에 대한 초기 단계고 드론 개발하고 조종사 교육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드론 개발하는 드론 개발자 교육을 갖다가 교육을 갖다 지금 매번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해가지고 3일씩 계속 교육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 김호 위원   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서 그런 교육하는 걸 갖다가 일단은 홍보해가지고 교육에 많이 좀 참석해 달라 그러고 아울러 제가 여기 와서 보기에는 작년에 드론쇼 한번 하고 또 올해 드론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보이는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호 위원   실증도시가 되고 나면 혜택이 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국비가 여러모로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저희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행안부에서 또 주최하는 그런 드론실증사업도 있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안부 이런 여러 가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드론 사업에 대해서 또 상주가 지금 선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한번 공모사업도 추진해보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우리가 인근에 의성은 드론 산업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있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일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성이나 주변에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열악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의성도 이번에 드론 실증도시로 이제 선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 산업 기반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상주가 의성보다는 훨씬 또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규모로 보나 훨씬 더 큰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좀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그리고 191쪽에 이제 보시면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지역 산업 기반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교부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전체 국비가 아닌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는 왜 그렇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기는 전체가 지금 표기는 저희들이 표기를 해놨는데 교육발전 특구가 50% 그리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돼 있습니다.

○ 김호 위원   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데 이제 50%에 대한 교육발전기금은 저희들 이전으로 해 교육부에서 이전해서 우리 시비로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인데 도비가 지금 추경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안 해가지고 도비가 지금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이 국비 되는 교부금 50%하고 도비 15%하고 이제 시비 35%인데 전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시비로 편성해놨는데 이거는 도에서 추경해가지고 도에서 이제 추경 15%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3회 추경 때나 정리 추경 때 3회 추경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조정해서 전체 이게 이제 시비 부분이 아니고 교부금하고 도비하고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호 위원   아! 국도시비 합쳐서 금액이 8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그래서 도에 이제 추경을 안 해가지고.

○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에서 경북대학교하고 우리가 경북 공고 그러니까 우리 상주공고 그다음에 상산전자고등학교 또 SK머티리얼즈 포틴 이렇게 해서 상주시하고 협약을 맺었는 게 작년 12월달이었습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12월인가 12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때쯤 되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지금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영주캠퍼스가 들어가져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영주캠퍼스가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가 지금 들어가는 건 도에서도 지침이나 같이 내려올 때 K-U시티하고 할 때 지금 들어가는 게 당초에 이제 좀 연결되게 그러니까 상산고등학교나 공고는 이제 학생들을 구하고 전문대학 그러니까 전문대학에서 기술 개발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 인력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 그래서 지역의 전문대학 기술파트에 전문대학이 없어서 영주 폴리텍대학을 했거   든요.그리고 아울러 영주 폴리텍대학에서 저희들이 그리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번에 올리는 게 상주로 와가지고 한 2개 과정도 신설해서 교육하려고 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이 시스템이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그래서 그런 시스템 때문에 영주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김호 위원   SK머티리얼즈 포틴에서는 우리 상주공고라든지, 상산전자고등학교에서 고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폴리텍대학교에서 우리 상주의 신설과를 2차전지에 관련해서 상주에 신설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SK.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영주.

○ 김호 위원   여기 영주 폴리텍대학교를 같이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 김호 위원   어떤 그런 확답은 받으셨는가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 지금하고 확답 다 받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위치가 상주 풍물시장 있는 근처에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아마 2개 과 정도를 신설할 예정이거든요.그래서 확답은 받은 상태고 아마 저희들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한다 그러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 위원   네. 저희가 교육발전 특구가 되는 부분만큼 또 SK머티리얼즈가 또 지역에 유치가 되어 있는 만큼 전문인력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위원   실장님?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 데뷔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감사합니다.

○ 진태종 위원   195페이지 한번 보시죠.청년드림하우스 모락모락 부지 기존 건물 리모델링 집기 등 구입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어느 수준까지 가 있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리모델링 현재 지금 용역 끝난 상태고요.

○ 진태종 위원   9월 이전에 공사 착공으로 돼 있는데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착공은 9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래 이제 용역은 건축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은 나온 상태입니다.그래서 9월달에 업체 선정해서 올해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진태종 위원   올해 중에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 3개월 저희들 잡고 있거든요.

○ 진태종 위원   우리 예산은 확보돼 있죠. 그 당시에.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지금 이게 공사 위치가 우리 어디냐 무양동 113번지면 옛날 (구)산림조합 자리 거기 맞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그래 지금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또 다른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 옆에 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쓰고 그 옆에.

○ 진태종 위원   몇실 규모로.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모락모락 해가지고 26실, 26실 규모 정도로 해가지고.

○ 진태종 위원   원룸 형태로.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원룸 1인실하고 2인실 해가지고 그렇게 조성 신축할 예정입니다.

○ 진태종 위원   신축.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그건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는 지금 이 리모델링 끝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하면은 착공은 내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진태종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첫째 모락모락 그다음에 화수분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저기 이번에 새로 하려 하는 농촌개발과에서 하려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등 다 전부 다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 진태종 위원   지금 총규모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총 70실, 60실, 26 한 156실 정도 되네요. 그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청년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저희들 아까 화수분이라든지 마찬가지로.

○ 진태종 위원   전부 다 SK 이쪽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모락모락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 같이 준비를 우리가 계속해 오면서 부족했던 게 아마 숙소나 이렇게 하드웨어적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 창업, 청년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하다할 정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와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쳐갈 곳이 사실 숙소할 곳이 없거든요.한 달 두 달 이래 상주 살아보기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런 좀 청년 숙소라든지,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과하게 투자하시라고요. 과하게 투자해서 유입을 하자는 이야기예요.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지금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러므로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미래정책실 맞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 진태종 위원   자, 우리는 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애로점이 뭐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맞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을 딴 데로 가서 거기에서 다 직장 잡고 자리를 잡을 거예요.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기업들 특히 SK에 지금 와 있지만 저기에 지역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게 한 10여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그것도 특별한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공무직 정도 무기계약직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자, 이제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학과도 늘리고 있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그죠 경북대하고 해서 지금 상산전자고에 했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등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정책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연구하고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근데 이게 연구가 너무 오래가요. 연구의 결과를 조금 빨리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미래정책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된다면 우리 잔여기간 내에 소진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금액보다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업자 대상자 일부 사업 포기 이게 사실 주안점이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선정 자체부터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이래 일부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공모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 진태종 위원   없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중도에 포기한 사업을 창업이라든지 중도에 포기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패널티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제공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진태종 위원   하여튼 이런 거 철저히 관리하셔서 유입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청년정책은 과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하게 그래야 우리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박주형 위원   뭐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데 충분히 공부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191쪽에 보면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시범지역입니다.

○ 박주형 위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사이에 또 경북대가 대학원생 중심이라나 해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된 걸로 발표가 났는데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박주형 위원   되었는데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협력기관으로 보면 경북대 상주캠퍼스 쪽이나 이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양성해서 이 인력들이 우리 SK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하는 쪽이 우리가 목표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 박주형 위원   이 부분하고 경북대 쪽하고는 협의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 확실하게 어떻게 하자 하는 건 제가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주시하고 있고 또 학교 측에 본부장님이라든지 하여튼 미팅도 지금 가끔씩 만나고 있거든요.그런 건 체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그래서 경북대 쪽이 우리가 통합한 지 한 18년쯤 됐나요?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실장님께서 경북대 쪽하고 사전에 잘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경북대 쪽에서도 결국은 양질의 인력을 배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부분은 대학에 좋은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 글로컬 대학으로 가서 대학원 중심으로 간다면 결국은 상주에 있는 학과나 정원을 줄여서 대구 본캠 쪽을 자꾸 확충하는 쪽으로 간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박주형 위원   상주캠퍼스가 결국은 경북대학교 본 캠퍼스의 들러리 역할 또는 구조조정의 희생양 쪽으로 간다는 우려가 대단히 많이 높고 있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력 기관인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조율을 하실 때 꼭 염두에 두시고 특히 우리 상주의 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경북대학교 측에다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상주캠퍼스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또 도지사님도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사활을 걸고 이제 인구를 늘리겠다는 쪽에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냥 설명을 해 가셨는데 지역 인구 정책 추진에서 일단 예산이 좀 이런 예산은 돈이 모자랍니다.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하면 참 좋은 건데 이게 삭감을 요청을 했어요.이런 부분이나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지만 특히 인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쪽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또 본예산이나 할 때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합니다.더 많이 줘야 합니다 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상주시책에도 맞고 또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인구 관련해서 3억 7,000이 줄고 아까 경북대학교 학생 기숙사 수리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이 학생전입지원금도 줄었고 일반전입지원금도.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2억 원이.

○ 박주형 위원   2억인가.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2억 감소했습니다.

○ 박주형 위원   이건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전입에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추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전입이 조금 들어 일반 전입도 전입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입 인구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쪽에서 시골 청춘뿌리내림지원 사업은 대략 본예산 대비 한 30, 31% 정도 그다음에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 사업도 한 28% 정도 예산 대비 이게 삭감을 요청을 하셨는데.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박주형 위원   이 주 내용이 1~2년 차 사업 포기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박주형 위원   그래서 저도 동료의원과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처음에 선정 과정이라든지 할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하고 또 하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실장님?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이경옥 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지역 기반 인재 양성에 대한 게 특별 우리 여기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가 쓰겠다는 SK하고 해서 쓰겠다는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면서 굳이 여기 상산이나 전자고, 상주고 전체가 상주에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여기를 같이 함께 협력기관으로 정한 게 사유가 어떻게 되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체계가 되는 게 상, 상산고등학교하고 전문대 도에서도 도에서도 어떤 K-U시티 지침 내려오면서도 전문대학하고 좀 이렇게 양 경북대학교 4년 대학하고 하는데 전문대학에서는 기술 관련해가지고 교육 교수 체계를 밟고 그리고 이제 4년대에서는 연구 용역 파트 RND 파트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라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이렇게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그런 체계적인 관계 학교 체계를 구축해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지역에 전문대학이 없으니까 그 영주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영주에 있는 SK, SK 공업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주를 갖다가 택하게 된 겁  니다.

○ 이경옥 위원   그렇게 기업도 있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상주캠퍼스 경북대학교에서도 뭐 굳이 학부 쪽도 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충분히 될 텐데 인재 양성을 해서 우리가 쓰겠다는 상주에 있는 SK 그렇게 쓰겠다는 건데 교육 특별교부금을 사용해서 하는데 여기를 왜 했나 이런 게 이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갔거든요.그러는데 이거 할 때에 이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저희들이 하는 게 단계가 지금 저희들 4년대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맨 그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었고 그래서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전문대학에서는 기술 관련해가지고 좀 개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개발하는 데 연구하는 쪽으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 이경옥 위원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상주캠퍼스에 와서 학생들이 하는 거는 그래도 전입도 하고 학교 주소도 옮기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학습관만 하지 우리 상주에게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캠퍼스를 여기 상주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이제 2개 과 정도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영주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입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 영주까지 간다 그러면 영주까지 가서 배우고 오면 조금 문제가 되고 하는데.

○ 이경옥 위원   영주에 있는 학생이든, 어디든 학생이든 학습관만 상주에 해놓고 그렇게 교육받을 거 아니에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상주에 도움 될 학생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술해서 SK의 어떤 2차전지에 대한 기술 양성을 해서 쓰는 건 맞는데 굳이 우리 학교 학생들만 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영입을 해서 하는 거가 지금 실장님 설명으로는 전문대학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럴 거가 있겠는가 전자고등학교나 상주의 공고라든가 이렇게 그쪽의 인재 영입에 대한 자원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상주 캠퍼스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대학원 활성화를 시키게 돼 학부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사업내용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인력을, 전문 연구 인력을 하는 거고 아까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거든요.그래서 그거를 좀 두 개를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싶습니다.그래서 아까 아울러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받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당초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교육 받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교육되는데 굳이 이제 왜 영주 폴리텍 대학을 넣냐 하는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기술하고, 전문 용역하고 그렇게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하여튼 계속 줄어드는 경북대학교 학생을 좀 더 유치시키고 하는 거가 잠깐씩 왔다 가는 학습관을 유치하는 것은 크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고 하여튼 그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리고 이왕 인재 양성을 시켰으면 상주에 있는 우리 SK에 다 근무하고 정말 상주에서 인재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챙겨보고 교육만 받고 가고 하면 그거는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이경옥 위원   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하여튼 잘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면서 지금 인구 유입의 어떤 강조보다는 유출을 막는 것에 상당한 주안점을 다 두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자료에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짚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그렇게 막 어떤 살 수 있는 집만 만들 일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에 미래정책실에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거 되게 중요해요. 집만 지어놓고 살거리 단기적인 거 하니까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도 보니까 올 때는 막 신나게 해서 막 목소리가 커져요.그런데 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다 문이 닫혀 있어요.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정책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실장님 우리가 K-U시티 사업이 K-U시티 정책 자체가 1시군 1대학 1사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K-U시티 사업의 정책의 제일 궁극적인 거는 대학과 또 전문대, 고교,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형 인력 양성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그래서 전문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쉬웠을 거를 그래서 저희가 폴리텍대학교 영주캠퍼스를 컨택을 했던 부분도 사실 우리 구미 캠퍼스도 있겠지만 구미 캠퍼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상주에 와서 이렇게 할 용의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그래서 영주를 택했던 거잖아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참 편했을 텐데.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전문대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대학과 전문대와 고교가 일체 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그게 K-U시티 사업 아니에요? 그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과장님.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위원장 박점숙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승진을 또 축하드리고 오늘 첫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또 과장님은 상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정책실 실장님이십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위원장 박점숙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부여받으셨는데 우리 상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 위원장 박점숙   경북대학교하고 관련해서 지금 경북대학교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죠?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건 이제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교육특구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K-U시티 같으면 저희들이 일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어제 총무과 할 때도 글로컬대학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고 오늘도 동료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물론 업무 추진하시는 부서에서는 또 맡은 바 역할을 다 하시겠지만 총무과하고 미래정책실하고 업무 경북대학교를 살리고 상주캠퍼스를 살리는 데 뭐 같은 목소리를 내서 하여튼 업무는 이원화돼 있지만 우리 발전을 위한 데는 일원화시켜서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그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01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세부 사업 물품 관리입니다.13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승천원 12대아이여성행복과 청소년수련관 6대 교체와 화남면 주민자치회의실 신축에 따른 신규 설치 등 882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하단에 청사 시설 보수 및 정비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보수비 예산을 본예산에 1억 원 편성하였으나 노후된 청사의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편의 등을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청사 보수비 역시 같은 맥락으로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또한 공검면 예비군 중대가 함창읍과 통합되었으나 함창읍 청사 신축으로 통합예비군 중대를 공검면에 두게 되었습니다.당초 통합 중대를 함창읍에 두고공검면 중대는 3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리모델링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수 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그리고 지난 장마철 지붕 누수에 따라 청사 2별관 지붕방수공사에 2200만 원과 중동면화동면화서면화남면동문동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수 예산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246쪽 세부 사업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본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통합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계 관리와 향후 결산 등의 이해를 돕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단의 통합 신청사 건립 세부 사업으로 금액 조정 없이 변경하였습니다.아울러 세부 사업 통합신청사건립의 시설비 항목에 통합신청사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예산은 2회에 걸친 예산 심사 이후에 공간혁신구역 사업 확정으로 필요성이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점과 우리시 미래 100년을 한 발 앞서 준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나아가 시의회와 통합청사 건립을 통한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2회 추경 예산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  니다.아울러 공간혁신구역 사업 추진 시 공간 재구조화 입안 등 행정절차 이행시에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근거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이제 공간혁신구역 사업과 통합신청사 건립은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연계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 예산이 우리 지역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중간에 위치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구)모서면 서부출장소 철거에 7000만 원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구)상주소방서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하여 금년 중 사무실 입주를 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차장 정비에 4000만 원그리고 지붕 방수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47쪽 세부사업 기본 경비 공통입니다. 부시장의 급수가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그에 맞게 조정하여 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아래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력 운영비입니다.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정원 3명 중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 1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여 241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248쪽 세부 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본 예산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로서 전년도 도비 예산액 6371만 4000원을 경상북도로 반납하지 않고 우리시 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금액만큼 도비를 교부하지 않고 시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일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아울러 성과연봉 신규 편성 및 가족 수당 현행화에 따라 26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의할게요.   소방서 구 소방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익상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정비공사는 주차장 마당이죠.   마당 한마디로 우리 쉽게 말하면 바깥으로 말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걸 담을 다 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지금 담은 별도로 크게 없고요. 다만 전에 있던 화단 이런 부분은 좀 정비를 해서 화단 설치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서로 있을 때처럼 양쪽 큰 도로하고 성모병원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쪽은 전부 다 담을 안 치고 그대로 현상 유지로 하고.

○ 회계과장 이건희   아! 비록 담은 안 치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펜스 정도는 좀 설치하고.

○ 김익상 위원   담을 치는 걸세요. 그러면요?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익상 위원   담을 치는 걸세요. 휀스하면 휀스로 담을 막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익상 위원   그럼 담을 치는 걸세요. 담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휀스로 막으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익상 위원   휀스가 담 아니라요.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익상 위원   예. 그러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그걸 막지 않으면 거기에 주차장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은 휀스를 막고 출입구를 만든 다음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입주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학생들.

○ 김익상 위원   아니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성모병원의 직원들이 차를 어디 세우는 거 아십니까?이게 지금 성모병원 직원들이 성모병원 안에 차를 안 세워요.전부 다 외부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니까 물론 소방서 자리도 비워 놓으면 거기 세우겠지만 물론 병원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걸 담을 친다고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안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었고요.

○ 회계과장 이건희   네.

○ 김익상 위원   지금 소방서 안에 보면 소방차 있지 않습니까? 차 소방차 옛날에.

○ 회계과장 이건희   주차장에 있던 자리.

○ 김익상 위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안에 넣어놓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거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8억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2차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렇죠 거기가 상당히 넓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주위에서도 이제 그 단체들이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걸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그래 그 단체를 소방서 쪽으로 옮겨주고 현재 자리를 다른 용도로 써 달라 이런 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그러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손을 댔지 않습니까?이왕 소방서를 안 그래요?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익상 위원   댔으니까 본인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그냥 같이 진행을 연결해서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다 들어와서 난 뒤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거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도 공감하고요. 1차 적으로 저희들이 9월 11일 일단 준공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그래서 긴급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또 2차 리모델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래 하시고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위에 주민들하고도 이래 의견 좀 들어보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하여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한번 판단해서 그래 주차장 이래 차단기 설치해서 꼭 필요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뭐번호를 부여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한 번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예. 고맙습니다.

○ 신순화 위원   과장님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를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연속해서 세 번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이건희   글쎄요. 저희들이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제가 방금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미뤄서는 안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비록 심사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지고 또 이번에 3회 세 번째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추진함으로써 이제 그 필요성이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그래서 이 공간혁신구역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 우리시를.

○ 신순화 위원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건희   가장 지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이렇게 상주시의회가 생긴 이래 똑같은 예산을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온 예가 본 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왜 상주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의회는 똑같은 예산을 삭감했을까요?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회계과장 이건희   글쎄 표면적으로는 좀 심사숙고하라는 내용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그러면 설득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신순화 위원   저는 찬성하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지금 찬반이 나누어져 있고 시민분들이 가장 하시는 말씀이 왜 거기서 거기로예요?지금 현 청사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신순화 위원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면 층수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이 없어서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다 안 찼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부지는 이미 청사로 쓰고 있는 현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도시과 건물을 지금 상주소방서 리모델링했는 대로 당분간 옮겨서 업무를 보시고 거기에 짓는 게 저는 대안이다 생각하고요.주차장 문제는 뒤에 아이여성행복과하고 또 그 건물에 주차타워를 짓는 건 어떨까 싶고요.또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저희 이제 연말이나 내년 봄에 공사가 들어가죠.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옮겨가면 거기에 보건소하고 1, 2층은 보건소 3 4, 5, 6층은 의회 뭐 이렇게 규모에 맞게 지면 시장님이 그토록 외치는 압축도시 공간혁신지구 이런 사업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데 왜 굳이 거기서 거기로 이렇게 세 번 연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지 저희 시의회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상주소방서 구 상주소방서 부분은 거기에는 사실은 근무 인원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 근무하던 좁은 공간이고요.

○ 신순화 위원   거기 말고 거기도 하고요. 풍물시장 있는데도 지금 4층짜리 5층짜리 건물들이 다 비어서 임대, 임대 크게 지금 붙어 있어요.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데 2~3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2~3년 동안 상주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상주 시내에 충분히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장소를 옮겨서 건립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10년인데.

○ 회계과장 이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제가 봐서는 15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 신순화 위원   15년 이상이 안 걸리는 게요. 공공청사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지금 시청이.

○ 회계과장 이건희   공공청사에도 절차는 다 밟아야 합니다. 건폐율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이지 절차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 신순화 위원   아니.

○ 회계과장 이건희   투자심사라든지.

○ 신순화 위원   대수선과 증개축을 하는데 왜 그 절차를 다 밟습니까?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대수선 증개축으로 가는데?

○ 회계과장 이건희   지금 1별관을 철거하고 대수선을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 신순화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1별관을 어떻게 설계해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개축이 가능합니까?

○ 신순화 위원   뒤에, 뒤에 건물까지 철거를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충분히 나옵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증개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봐야 되고요. 신축으로 해야 된다면 각 건물별로 타당성 조사 다 받아야 됩니다.

○ 신순화 위원   지금 건폐율이 밑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선 및 증개축으로, 개축으로 가면 되죠.

○ 회계과장 이건희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별관 지금 저 40년 된 건물을 증개축을 한다는 부분은.

○ 신순화 위원   자, 37년 됐고요. 37년 됐고 성백영 시장님 재임 시절에 68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그리고 abcde 등급 중에 c등급입니다. 그럼 상주시내 저희 청사보다 더 먼저 지은 집에는 다 위험해서 시민들이 살 수가 없겠네요.다 리모델링하고 증개축해서 다 살고 계십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리모델링과 증개축을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성청사가.

○ 신순화 위원   수, 층수를 올리면 아까 층수 제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면적이랑 층수 제한 규정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없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 회계과장 이건희   층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축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건축을 그 건물을 증개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신순화 위원   2층 건물을 면적과 층수 제한이 없다면 그 면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검토해 보셨어, 검토해 보시지 않고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생각이 꽉 막히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저 건물에 대해서 현재 남성청사 4층 건물에서 1층 더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저는 그 본청 4층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전재난과 건설과, 도시과 있는 그 2층 건물을 하라고 얘기했어요.제가 언제 4층 건물 증축하라고 했나요? 4층 건물은 리모델링 하라고 했죠.

○ 회계과장 이건희   별관은 더더욱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토대로 해서.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시고 밑에 기본 면적은 두시고 거기 하시라고요.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행정안전부 절차상 타당성 조사 의뢰 용역 이거는 시한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건희   시한은 없습니다.

○ 신순화 위원   시한이 1년이고 2년이고 그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절차를 밟아야지 그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절차상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이 시작 점부터 뭐 1년 안에 해야 된다든지 2년 안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신순화 위원   과장님 공간혁신구역을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건희   공간혁신구역은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의 특례 사업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새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 신순화 위원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공공청사가 지금 현청사에서 하면 공간혁신 사업이 안 됩니까?

청사를 리모델링이나 아까 말씀 증개축을 대수선을 해서 쓰면 이 공간혁신구역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불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 청사를 활용해서 증개축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검토도 안 해보시고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도 1억 5,000에 대해서 검토 없이 그만 계속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이건희   의원님.

○ 신순화 위원   의회에서 대안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셔야 되지 검토 자체부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의원님 제1별관을 헐어서 거기에 증개축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시라고요.하고 안 하고는 용역을 줘서 타당한지 아니면 불합리한지 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하시라고요.

○ 회계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청사 정밀안전검진을 하면서 증축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 건물은 그 4층 건물이 증축이 불가하다고 받았잖아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이 건물은 지금 건설과 도시과 건물은 거기다가 증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증개축을 하라고 하잖아요. 대수선을 해서 제가 4층 건물에 언제 증축하라고 했어요?

○ 회계과장 이건희   별관에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의원님.

○ 신순화 위원   아니 되고 안 되고는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안 된다는 부터 말씀하지 말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공간혁신 선도사업 5,070억 원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 회계과장 이건희   여기 해서 저희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신청하면서 우리 시에는 우리시에서 공간혁신구역 사업은 고층 복합주택 그다음에.

○ 신순화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요.

○ 회계과장 이건희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포함돼.

○ 신순화 위원   5,070억을 민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돈입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여기 공간혁신구역 사업이라는 자체가 시설 사업은 아니고요.다만 이제 도시계획 특례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국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국도비 없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다만.

○ 신순화 위원   민자나 시비밖에 없죠?

○ 회계과장 이건희   민자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수월하게 고층 아파트 예를 들어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국비를 뭐 할 때 주거나 도비를 주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인들이 와서 사업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런데 카더라 방송에 뭐 어디 하매 5,070억을 다 금액을 이렇게 5,070억 해갖고 유치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10만도 안 되는 이 도시에 어느 민간사업자가 5070억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지을지문화공간을 지을지비즈니스 타운을 지을지 여기 어떤 사업체가 있어서 비즈니스 타운을 지을지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황돼 보입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저는 우리 시에서 세운 이 예산이 지금 아파트 하나 지을 공간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나아가서 KTX역사까지.

○ 신순화 위원   지금 아파트를 부지가 없어서 못 짓습니까?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못 짓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알기로.

○ 신순화 위원   아파트 업자들이 땅을 사놓고도 함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무서워서 지금 업자가 못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저희들이.

○ 신순화 위원   그런데 이 부지는 지금 중앙시장 내에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 중앙에, 그럼 그 부지가 함창보다 부지가 더 쌀까요? 비쌀까요? 더 비싸요. 그런데 함창에도 지금 그 싼 땅에도 여기보다 싼 땅에도 건축비가 비싸서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이 비싼 땅을 규제 완화해 준다는 이유로 어떤 민간업자가 와서 아파트를 짓고 비즈니스 타운을 짓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민자에서 왜 아파트를 안 짓는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겠지만 우리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지구 토지가 없어서 지금 못 짓는 걸로 저는 알고,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함창 같은 경우는 허가까지 다 났는데도 지금 못 짓고 있어요.

○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복합적인 상황까지 알지 못합니다.다만 이 공간혁신구역 사업에서는 그런 구역을 좀 완화해 줘서 우리 이름있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 땅 아니고도 도시계획 변경해서 상주시의 아파트 수요가 모자란다면 다른 땅 충분히 많습니다.그 신청사 아니더라도, 꼭 신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신청사 예산이 왜 계속 상향되고 있죠? 지금 제가 최종 용역보고회 가서는 1,516억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또 지금 자료에는 1,628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이건희   그때 보고했던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과정은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입니다.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말하는 과장님 이게 계속 돈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돈이 올라가요.그러면 정말로 카더라 방송처럼 3,00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그러면 그 1,600억 정도의 그거를 다음 세대에 정말로 빚으로 떠안고 가는 일입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저는 이 사업비가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당초 계획했던 게 1,800억 1,700억인데 저는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 신순화 위원   1,500억이었다고요?

○ 회계과장 이건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 신순화 위원   용역 보고회 때 최종 용역 보고회 때 1,516억이라서 그래서 1,370억 거기에 그냥 맞춰서 했네요라고 했더니 변동이 있을 겁니다라고 그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 회계과장 이건희   용역 보고회에서 용역 보고회 때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걸 반영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의회 청사가 너무 작다 그러면 크게 지을 수 있고요.의원 사무실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 줄 수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카더라 방송처럼 1,700억 지금 보고가 됐는데 25년도 가면 2,000억이 될 거고요.32년도 완공이라면 32년도 완공 시점에는 3,000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허황된 게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3,000억은 허황된 말씀이시고요.

○ 신순화 위원   아니 시민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빚을 남겨주고 가서 되겠냐고.

○ 회계과장 이건희   이 1,629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쉽게 칼질을 합니다.거기서 진짜 상주시의 적정한 규모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공간.

○ 신순화 위원   공사를 시작을 하면 물가 상승분만큼 당연히 오를 거고요. 10년에 물가 상승분 예를 들어 3%씩 하면 거의 30%가 올라요.

○ 회계과장 이건희   대규모 공사하면서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1,700에 시작해서 10년이면 3%씩 30%가 오르면 3,000억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고요.과장님은 허황된 얘기라고 하시는데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3,000억이 도달하고도 넘는다고요.

○ 회계과장 이건희   인건비가 아무리 올라도 1,600억이 3,000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 신순화 위원   인건비만 오르는가요? 자재는 안 올라요.

○ 회계과장 이건희   자재비 많이 올라도 그렇진 않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리고 하다 보면 설계 변경, 아니 물가 상승률이 지금 2.5 2.6 아니에요.그게 10년이에요. 24년도 시작해 갖고 지금 32년도에 지금 준공 예정이에요.

○ 회계과장 이건희   지금 1,629억 원이 3,000억이 되면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지금 승인을 받을 때는 1,629억인데 10년에 걸쳐서 토지도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도 저희 지금 지금 감정 했는 거 하고 또 감정가가 또 올라갈 거고 공탁 걸면은 공탁 거는 게 또 달라질 거고 최초보다는 감소되지 않고 증가된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건희   모든 사업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증가, 토지 부분도 증가가 되고 우리 건축 부분도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가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3,000억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건희   3,000억은 저희들이 절대 들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1년에 이자가 지금 40억 원이 발생합니다.그리고 내년부터 20억 정도 적립한다면 사업이 끝나는 2030년도에는 1,800억 정도 예산이 적립이 됩니다.저는 그 정도 예산이면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 신순화 위원   1,800억이면 200억만 더 추가하면 지을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로 허황된 말씀이시네요.과장님.

○ 회계과장 이건희   빨리 승인해 주시면.

○ 신순화 위원   시민들이, 자, 여기 보면 2023년 6월 설문조사 결과 86.8%라고 되어 있는데요.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신순화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이 반대하는 단체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설문조사,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아닌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왜 상주시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못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반대가 많을까 봐 두려워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안 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통합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 40명에는.

○ 신순화 위원   추진위원회가 몇 명이죠?○ 회계과장 이건희   40분에는 시의원이 세 분 계시고요.

○ 신순화 위원   40명 중에.

○ 회계과장 이건희   시의회 추천에 10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민하고 주민대표 전문가는 공모를 통해서.

○ 신순화 위원   40명이 93,000명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결과물의 추진위원회 결과물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어서 주민 소환까지 진행이 되었고 주민들은, 시민들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원하고 있어요.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왜 집행부는 여론조사를 못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사실 그분이 시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좀 약간 말이 뭐 심할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40분은 시민을 대표로 한다고 봅니다.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설문조사 방법이었습니다.그분들인들 전화 ARS 검토 안 했겠습니까 많은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했던 것이고 그 최적의 방안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좀 안 맞더라도 저는 수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순화 위원   그 40명 중에.

○ 회계과장 이건희   두 번째.

○ 신순화 위원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16분이에요.○ 회계과장 이건희   그렇지 않습니다.

○ 신순화 위원   3분의 1이 넘어요. 한 60% 정도 사육이.

○ 회계과장 이건희   아닙니다. 의원님 시의원 세분.

○ 신순화 위원   그리고 시의원 세 분은 가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세 분이 40명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요.그리고 시의원 세 분 가셔서 다른 의견 제시하셨고요.시의원 세 분이 있으니까 상주시민을 이 세 분이 다 대의하지 못해요.시의원 17명 중에 세 분이 몇 프로에요? 20%도 안 됩니다.세 분이면.

○ 회계과장 이건희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 신순화 위원   20%도 안 되는 시의원 분이 가셔서 시의원 3명이 있었으니 시민의 대표성을 대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어떤 규정에도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저는.

○ 신순화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왜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건희   답변 드릴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건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는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왜 여론조사를 추가로 안 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정책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의 결과를 뒤집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다면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면 우리 시에는.

○ 신순화 위원   누가 뒤집는다 그래요? 여론조사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 다수의 왜 그러냐면 저번 설문조사가.

○ 회계과장 이건희   의원님 제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 회계과장 이건희   들어 주십시오.

○ 신순화 위원   저번 설문조사가 몇 분 만에 끝났어요?전체 47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 새마을지도자, 통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화해서 빨리 나와서 해주세요.남원동 같은 경우 109명을 47분 만에 했어요.109명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47분 만에, 3일 설문조사하는데 하루 첫날 47분 만에 어떻게 109명이 설문조사에 그렇게 스타트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가서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박점숙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가 공정성이 잃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시민 대다수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하는데 그 안 하는 이유를 답변해 달라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설문조사 말고 여론조사를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건희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시민들 마음속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그럴 경우에 시민은 대혼란이 올 것이고 우리는 우리 당대에는 저는 이 시청사를 못한다고 봅니다.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시민들의 마음은 또 혼란이 올 것이고 또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혼란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 결과 끝나면 장소 바꿔달라, 세판하자, 다섯 판 하자 끝까지 여론조사 또 요구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저는 이 당대에는 우리가 사는 당대에는 저는 신청사를 못한다고 봅니다.왜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을 다시 혼란 속에 빠뜨립니까?여론조사 다시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 신순화 위원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민분들이 여론조사하면 이게 뒤집어질까 봐 안 하는 거네요.걱정이?

○ 회계과장 이건희   뒤집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분열을.

○ 신순화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이건희   시민들의 분열을 걱정하는 거지.

○ 신순화 위원   지금 분열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의견을 여론조사 결과로 다 수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론조사를 하면 이 신청사 건립 문제가 뒤집어질까 봐 반대가 더 많을까 봐 걱정이 돼서 못한다고 지금.

○ 회계과장 이건희   뒤집어지는 걸 전제로 했을 때의 분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 신순화 위원   뒤집어질지 이게 추진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여론조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뒤집어질 거를 예측해서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못한다.

○ 회계과장 이건희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시민을 다시 한 번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요.

○ 신순화 위원   시민분들은 아직도 혼란에 계시고요. 아직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요.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시민분들이 추진을 하라고 그러면 추진을 하면 되고 시민분들이 이거는 과도하고 지금 맞지 않다.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리고 왜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추진을 안 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못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우리 시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2번을 했습니다.2010년도에.

○ 신순화 위원   설문조사라고요,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에요. 80%하고 86.6은.

○ 회계과장 이건희   설문조사도 여론조사의 일종입니다.

○ 신순화 위원   일종인데 시민분들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읍면동에 몇 명을 정해가지고 출발 스타트 해가지고 오라는 사람만 가서 설문조사에 응하는 게 아니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여론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게 시민의 요구고 저희 상주시의회 저 개인의 요구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 전체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하라면 하는 게 공무원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직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신청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상주시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예. 과장님?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 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4차 기한이 10월 15일까지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호 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이 난다고 하면 10월 15일 접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예. 준비는 다 기본계획 수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출은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 김호 위원   만약에 이번에 또 이게 부결이 난다든지 예산이 통과가 되지를 못한다 그러면 내년 1월 31일까지 사업 기한이 되는 거죠.1차가?

○ 회계과장 이건희   2월달쯤 제출이 됩니다.

○ 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는 1월 31일, 2차는 4월 30일, 3차는 7월 31일.

○ 회계과장 이건희   7월 분기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원칙 자체가 6개월 이상을 최소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명시가 그렇죠?

○ 회계과장 이건희   저희들은 한 8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근데 8개월도 더 넘는 부분이 분명히 통상적으로는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아마 걸린다고 볼 수가 있죠.

○ 회계과장 이건희   길게 하는 1년까지 합니다.

○ 김호 위원   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500억 이상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그렇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나 어떤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호 위원   우리 타당성 조사가 구속력이 있나요? 구속력은 없죠.

○ 회계과장 이건희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건축 규모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 김호 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불가는 거의.

○ 김호 위원   예비타당성하고는.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호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하고는 다르죠.   타당성 조사하고는?

○ 회계과장 이건희   예. 다만 그 규모를 좀 조정해 주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이 예산 자체가 통과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통상적으로 몇 개월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또 그만큼에 대해서 몇 개월이 또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또 예산이 증액된다거나.

○ 김호 위원   계속 증액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저희가 타당성 조사의 내용에는 경제성이라든지 또 정치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항목이 들어가져 있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종합적으로.

○ 김호 위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사업 계획서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재무성도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경제성도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정책적인 타당성도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종합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사실 이런 부분이 정책적 타당성이라고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일어났던 어떤 주민소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그런 부분도 아마 살펴볼 겁니다.

○ 김호 위원   타당성 조사 내용에 다 들어가져 있죠?

○ 회계과장 이건희   시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그분 그쪽 다.

○ 김호 위원   또 재무성이라 하면 사실 우리 상주의 인구가 92,500명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는 1,260여 분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만한 건물을 이 정도 예산을 소요를 해서 건물을 과연 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또 재무성 검토에 의해서 다들 또 드러날 거 아닙니까?그렇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넣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 판단을 제3자의 눈으로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가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 김호 위원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방송도 보신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제 어떤 이장협의회에서 아니면 타 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을 하셨지요. 사실 그분들이 우리 의회를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막지는 못하고 자발적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가셨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딜레마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 자체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분들의 억압에 못 이겨서 통과가 된다고도 볼 거고요.만약에 여기서 또 부결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못 된다고 하면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떤 주민들의 또 그분들 또한 이장님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으신 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오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고심을 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저희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아 그분들이 이걸 바라보는 분들께서는 아 시 의원의 이런 어떠한 그런 부분보다 아 그분들의 입김이 더 크구나 결정력이 더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참 좋지 않은 방법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그래서 많은 의원님들도 과연 이 부분을 시민들을 생각을 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나 모든 부분을 생각하면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많은 고심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이건희   예.

○ 김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든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맡은 소관 업무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열이 되지 않고 하루빨리 조속히 잘 추진되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회계과장 이건희   예. 우리 시민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 마음을 헤아려서 또 이해시키는 방법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더 잘해서 진짜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아 참 잘 해놨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짜 우리 시가 이 청사 건립을 통해서 진짜 좀 한 단계 좀 발전하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25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461억 33만 원에서 3억 3489만 1000원 감액된 457억 6543만 9000원입니다.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생계급여긴급복지사업비자활근로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충혼탑 진입로 부지매입 사업보훈단체 운영비국도비 반환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가 12억 5000만 원 감액된 233억 36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53쪽 하단 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 8750만 원 감액된 8억 12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254쪽 상단입니다.정부 할인양곡 관리 사업 택배비 지원 사업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양곡 구입 증가로 1903만 8000원 증액 편성된 1억 9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8401만 1000원 감액된 16억 411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조건부 수급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 실적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25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가 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제공 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937만 6000원 증액된 627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긴급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256쪽 하단 부분입니다.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3200만 원 증액된 5억 180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서비스 사업을 비롯한 7개 바우처 사업의 정부 지원금 제공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 운영비에 부지 매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현 충혼탑 진입로는 입구부터 가파른 계단으로 시작하여 충혼탑을 주로 이용하시는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사용하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 좌측 우회도로의 사유지를 매입다소나마 차량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다음은 257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상이군경회 상주시 지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7개 단체가 지방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인 보탬e 사용으로 인한 사무원 채용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여 보훈단체별 사무실 운영비 및 자체 행사 진행비 등이 부족하여 보훈단체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운영비를 상이군경회 5개 단체에 각 500만 원씩 증액하였으며6.25 참전유공자회 상주시지회에는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57쪽 중간부분부터 259쪽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8201만 59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반환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일상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4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21억 709만 원 대비 1억 2179만 4000원 증액된 22억 2888만 4000원입니다.

세입 사유는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086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의료급여관리사업 집행잔액 국비 8074만 6000원과 도비 2001만 80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63쪽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93만 3000원기타 반환금으로 부당이득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208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257페이지에 충혼탑 진입로 정비 부지매입.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지금 이걸 하고 나서는 충혼탑을 재건립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진태종 위원   이것만 사면 다른 땅에는 문제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에 이제 향교 땅이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예. 그것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향교는 일단 협의를 다음 주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 진태종 위원   진입로는 누구야 그 토지주가 누구죠?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사유지 이외에는 향교땅입니다.

○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분이고.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건 사유지고.

○ 진태종 위원   사유지고.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나머지 부분은 향교땅이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것도 지금 향교 땅이고 해서 향교하고 협의 후에 거기에 진입로를 주 통로를 우회도로 쪽으로 돌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진태종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부분이 향교 협의 후에 재건립을 추진하시겠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런 뜻이죠.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리고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담인데 항일독립의거탑 뒤편 거기에 정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추석 전에는 힘들다 하고 추석 이후에 바로 공사.

○ 진태종 위원   아 그 완료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257쪽에 보훈단체 지원을 하는데 7개 지회에 공이 500만 원씩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6.25지회만 조금 차등을 뒀는데 이게 사무원 운영비하고 행사 등 운영비에 쓴다고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이게 사실 이분들한테 잘해드리고 해야 되는 건데 인원이 많은 단체가 있고 적은 단체가 있는데 공이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 게 불만이 없습니까? 다른.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지금 다른 단체하고 다 협의가 된 이야기입니다. 단체.

○ 이경옥 위원   많은 분들도 괜찮다 해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단체별로 지금 이야기가 다 됐고 그전에 작년에 이게 당초 작년 본예산에 이야기가 됐던 건데 그때 예산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삭감을 하고 추경에 그 전에 세워준다고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 이경옥 위원   세워주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더 달라고 그래 불평이 없으면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이제 보훈단체별로 중앙회에서 돈이 보조금이 조금씩 내려오는 데가 있더라고요.보니까, 그 금액하고 자기들 쓰는 거 하고 이제 사무원을 둠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보조금 운영비 갖고는 전부 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갖고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라도 낼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세운 금액입니다.

○ 이경옥 위원   예. 불만이 없으면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그리고 6.25 참전용사 거기 보니까 훈장 주는 제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지금 6.25 참전 유공자회 지회에서 그 실태를 다 알고 계십니까?누구 누군가 상주에 참전용사가 몇 분이고 여기 연락처고 하는 걸 다 모르시죠?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거는 그게 이제 무공훈장을 국방부에서 저희들 시로 바로 통보가 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게 매년 한 2~3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6.25지회에도 통보를 해 드립니다.국방부에서 통보를 해 드리고 저희들한테 시에서 이같이 전달할 수 있는 행사를 별도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한마음 행사가 보훈단체에 12일날 지금 잡혀 있습니다.그리고 12일날 지금 같이 전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 이경옥 위원   예. 정말 나라를 위해서 특히 지역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자손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더라고요.그러니까 여기에 6.25 참전유공자회 행사할 때 거기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과장님 몸 다 나았어요. 고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책자 없는 건데 우리 팀장님들 한 번 오셨죠? 우리 복지관에 그때 과장님이 병원에 계시고 나오시면 서로 상의를 하기로 했는데 급식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급식소는 일단 저희들 과에서 지금 추진을 전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복지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 사업이고 급식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인데 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 과에서 직접 다 들고 거기에 부지도 없는 데에서 증축을 건물을 신축했는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새로 증축을 한다 하는 게.

○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제 처음에 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그런 사업까지 이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각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뭐 급식 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다 포괄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했었으면 그게 건물을 지을 때 다 포함이 됐겠죠.그런데 그거는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도 급식소가 이전을 한다고 생각을 당초는 하지는 않았었거든요.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을 그 상태로 신축을 했는 거고 급식소가 나중에 옴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 부지가 부족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 김익상 위원   그래 복지관을 건립하기 전에 시청에서 공청회를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때도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줬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 당시에.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식당이 안 오기로 했습니다. 급식소가.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갑자기 오면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렇죠.

○ 김익상 위원   왔으니까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줄 서서 표를 받고 있습니다.표를 어디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요 지금, 그런데 그럼 차라리 그걸로 가든지 다시 이런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해 만들어 줘야 되지 그거를 안 올라온 거를 와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러면 다시 뒤돌아 보내줘야 되지 그거를.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문제는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할 때 이거를 다시 질의 한번 해볼까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신축을 바로 하겠다 이야기를 못할 거고 일단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하고.

○ 김익상 위원   그래 그 하매 벌써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랬으니까 난 그래 그 상의를 해봤는 줄 알았어요.팀장님들하고 같이.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작년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야기 논의가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 김익상 위원   그럼 저한테 통보를 시켜줘야 되지.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증축을 바로한다 하기가.

○ 김익상 위원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요.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일단 그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장애인노인복지과에도 내가 다시.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예.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다시 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서 26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억 254만 7000원 증액된 445억 2872만 원입니다.주요 증감사유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포괄사업비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부지 매입비를 신규 편성하고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중간 영유아 보육 향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집행잔액 예산금액으로 각 480만 원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267쪽 중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어린이 놀이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황사폭염 등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실내에 안전한 체험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 매입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비 15억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267쪽 하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68쪽 중간 상주형 24시 시간제보육 운영입니다.기존 시비로 편성했던 24시 시간제보육 운영 사업이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비 7000만 원과 개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68쪽 하단 여성 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거 침입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자 여성 안심 홈센터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여성 취미클럽 운영지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269쪽 하단에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0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상주보육원 기능보강사업 낙찰 차액 발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0쪽 중간 시설아동 건전 육성에 현재 상주보육원 종사자 2명 감소분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다음 270쪽 하단 마을돌봄터 운영지원은 기존 시비 추가분으로 세웠던 마을돌봄터 24시 연장 운영 사업이 도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재원 변경하고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13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1쪽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상시 인력 2명과 보조인력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보조 인력의 예산 부족으로 초등돌봄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1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사업을 지원하는 가족센터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외수당 부족분 및 정액급식비 870만 원과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가족수당 부족분 312만 원을 반영하여 총 1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2쪽 중간 건강가정지원의 아이안심 귀가 차량 운행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돌봄시설 이용 후 아이의 안심 귀가 지원을 위하여 귀가 차량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생 포괄사업비 5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3쪽 상단 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도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 지원 사업으로 부처별 분산된 아이돌봄 상담 및 정보 제공 신청 체계 등을 일원화하는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돌봄시설을 마련하여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아동돌봄센터 설치를 위하여 부지 매입비 6억 원과 리모델링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에 청소년 수련원의 청소년수련관의 2명으로 편성된 사회복무요원 예산을 1명분을 감액하고 청사 청소용역 계약 잔액 등을 반영하여 총 19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4쪽 중간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비 및 행사 운영비로 1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아래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시민 상담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방과 후 아카데미 휴관에 따른 귀가 차량 운영지원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6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드림스타트 기간제 사직에 따른 인건비 24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277쪽 상단부터 279쪽 상단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복직에 따른 인건비 24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9쪽 하단부터 281쪽 중간까지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7억 5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감사합니다.

○ 김세경 위원   항상 아이들하고 이래 아이들 일에 고심이 많아 얼굴이 밝아 보이고.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감사합니다.

○ 김세경 위원   또 우리 지역의 보육원 일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김세경 위원   여기가 267페이지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김세경 위원   무양동 126-6번지 외 4필지 소유자들은 다 누굽니까?거기가.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소유자.

○ 김세경 위원   예예.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다 개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개인 주택입니까?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김세경 위원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대부분 이제 소유자들이 이제 매도를 원하시는 부지가 되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지입니다.

○ 김세경 위원   거기가 보니까 8주공이라 해서 터미널.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큰 통로 길에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래 이제 금년 안에 매입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올해 매입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뭐 저희들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 김세경 위원   공공형 실내 놀이터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대상자들은 일반인들만 있습니까? 장애인도 됩니까?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기 나름인데 지금 일반인 대상은 영유아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영유아가 몇 살까지로 이야기하는지.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만 6세입니다.

○ 김세경 위원   6세면은 전부 부모 손이 꼭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김세경 위원   그 나이면 우리 장애인 쪽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제 어린이들 무장애 놀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장애가 있으면 애들이 다치기 때문에 이런 놀이, 실내 놀이터로 하면 애들을 뭐 황사나 이런 데 햇빛이 안 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맹 어리니까 그렇지만은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놀이터도 같이 좀 포함시켜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놓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예. 그거 좀 잘 이왕하는 김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과장님.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그 청소년 상담센터.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거기 센터장을 상담 인력이 전문인으로 해서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했었잖아요.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지금은 임기가 끝나고 어떤 상태죠?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7,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고 지금 제가 직영으로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래 그게 당초에 그 몇 년 전에 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당시에 상담센터하고 우리 그때는 복지과였잖아요.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그래 거리가 있으면서 그쪽에 있는 팀장이 결제를 하고 팀장 한 사람의 전달 사항과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와서 전문인력이 채용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그렇게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면 그대로 운영할 생각이에요.과장님 혼자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결제를 하러 오시잖아요.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제가 거의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가고 있고 저희들 담당 직원하고 지금 저희들 직원 2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아! 우리.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여기 그래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일간에서는 물론 그전에 전문 센터장이 계시면서 많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자리를 잡은 부분도 있습  니다.

○ 이경옥 위원   예.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있고 지금 직원들 간의 소통이나 협업 이런 게 지금 한 7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완전 직영으로 제가 겸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나 협업이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지금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현재.

○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한 올해 6개월이라도 겪어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을 많이 봤어요.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그 오는 이용자들도 좀 이렇게 요구가 많고 하는 부분을 봤었는데 과장님이 그런 내부적인 속속을 좀 관찰을 잘 해서 만약에 그러면 직영하는 거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그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자주 제가 가 가지고.

○ 이경옥 위원   예. 자주 가봐야 되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욕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 지금 상담자원봉사자 회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직원분들하고도 저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고 두세 번 가지만 또 직원들도 매일매일 한 명씩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 지금은 두 달 정도 지났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협업이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다행입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형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거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순수 시비로 상주형 24시 보육 운영을 저희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재원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업비하고.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사업비에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 김익상 위원   예.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도의 포괄사업비를 하면서 2,00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8,000만 원으로.

○ 김익상 위원   8,000만 원.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김익상 위원   세워주는 겁니까?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그만 추가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6,000만 원 운영하던 사업비를.

○ 김익상 위원   아! 같이.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도비를 지금 4,000만 원을 보조받게 됐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 위원장 박점숙   과장님 부서는 아이여성행복과 항상 본의원이 주장을 했었습니다.우리 여성이 행복해야 정말 아이도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그러면 가정도 편안하고 우리 상주가 정말 편안해집니다.그런데 이번에 우리 저출생 극복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추경을 했는데 그런 여성 정책이라든지 물론 돌봄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우리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솔직히 여성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여성들의 의견도 듣고 여성들과 소통도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상주 여성들이 잘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상주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우리 본 예산에는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여성 정책 사업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서 28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1638억 4812만 9000원이며 기정액 1627억 386만 7000원 대비 11억 442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에 따른 예산 추계 결과 향후 신규 사업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다음 286쪽 상단부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경로당 긴급 보수비와 사벌국면 원터 경로당 보수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577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붕 보강과 당구장 바닥 및 당구대 교체를 위해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기요양요원 지원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87쪽 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지원 단가 증액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883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를 위해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88쪽 상단부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714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아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지원 대상자 증가로 157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 승천원 운영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후 집행잔액 182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다음 보전지출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각 세부 사업 예산 집행 후 남은 국도비 반환금 총 6억 6851만 2000원입니다.이 중 국비 반환금은 5억 8253만 3000원이고289쪽 중간 부분 도비 반환금은 8597만 9000원입니다.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과장님 285쪽에 청춘노래교실 강사수당을 왜 640만 원이나 덜 안 쓰게 됐어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이 예산 과목은 10% 절감액입니다. 그래서 10% 유보액 절감하였습니다.

○ 이경옥 위원   보니까 어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읍면당 몇 곳을 하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18개 읍면동에 26개소 합니다. 동지역은 2개소 이상 하고 있고 읍면 면 지역에서는 통상 한 군데 하고 한 6개 정도 면에서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이거 하면서 과장님 참 힘드신 부분이 강사님들 배정할 때 고생이 많죠.이게 보니까 서로 막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강사요원을 추천하든지 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강사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강사들한테 노래교실 운영 계획을 받습니다.그래가지고 읍면동별로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일정을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금년도에는 강사 선정 과정하고 일정 조율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읍면동에서 벌써 한 번 걸러서 올라오니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보니까 읍면동에서 많이 많이 지금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강사를 또 해주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막 그 하여튼 와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높거든요.그래 되니까 이거를 횟수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면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못하셨는 분들도 한 번씩 할 수 있고 이런 게 될 것 같고 이게 어른들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그 다른 어떤 것보다 평생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이거 큰 돈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거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방금 재가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처우개선 조례 이후 달라지는 모습이 없는데 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지난번 우리 경북대학교에서 할 때 같은 경우에 선진지 견학 힐링 콘서트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재가만 해도 3,000명을 측정했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이경옥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큰 행사가 되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공모사업이라 하면은 어떤 유형이.

○ 이경옥 위원   힐링 콘서트 같은 경우 하는 게 자체로 할 때에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사업을 따와서 예산이라도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좀 처음에 할 때 크게 좀 그렇게 해주면 그날 정말 장기요양요원들이 함께 하루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행사가 될 것 같고 하거든요.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쪽의 공모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현재 이런 힐링 콘서트 유형은 공모사업으로 없습니다.다만 장기요양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찾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큰 어떤 돈보다 그래도 우리 상주시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요양요원에 대한 어떤 수당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다른, 그날 우리 자료에 의하면 경북에서도 한 10곳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곳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숫자는 8개 시군인데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곳은 5개소입니다.금액은 예산 적으로는 다 3억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전체 예산액이 저희 시의 경우에는 재가장기요양 종사자만 한 3,000여 명 됩니다.1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또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사실은 예산이 부담은 되더라도 재가에 하시는 분들이 뭐 몇 시간 안 하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듣긴 했는데 이제는 그 분들을 의해서 그게 점점 떠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렇게는 돌아가기가 이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셔야지 계속 우리가 상주는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한 번 시작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거는 그분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한번 금액이 작더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거기 어떤 데는 4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2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2만 원하면 24만 원이고 1만 원하면 12만 원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정말 나를 알아주는 어떤 처우개선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거든요.그런데 과장님이 무조건 인원이 많아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하는 것보다는 시작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재가협회하고 금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예방접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또 힐링 콘서트, 선진지 견학, 종사자 수당 부분도 언급은 있었지만 이거는 장기 과제를 두고 점진적으로 사기 진작 케어를 진행해 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말씀하실 때는 조심을 하고 뭐 그 정도면 예예하는데 또 저들 같은 선출직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그 외에 그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거는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재가협회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재가협회하고도 긴밀히 업무적으로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예. 협회하고 소통하면 일일이 개개인은 다 들을 수 없겠지만 그래 이왕이면 그 어른들을 잘 케어할 수 있게 그렇게 또 조금의 희망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용기도 나고 그게 또 더 잘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과장님 285쪽 하단에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물품 등 지원하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밑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인프라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는데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을 전액 지금 삭감하는 거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물품 지원은 또 300만 원 삭감하고 200만 원만 집행을 했는데 동일한 곳이 아닌가요?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인프라는 신규 사업입니다.신규 사업일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데 왜 사업 계획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물품 지원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필요할 경우에 물품의 신규 물품을 물품 구매를 들어올 경우에는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남겨뒀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은 전혀 없어서 500만 원 세웠지만 들어온 게 집행된 게 없어서 200만 원 두고 300만 원 감액하셨다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 신순화 위원   세 곳이 있는데 세 곳이 어디 어디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외서, 연.

○ 신순화 위원   그럼 됐고요. 그 밑에 그러면 이 인프라 리모델링 사업은 3,000을 세웠는데 왜 3,000을 감액했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거는 신규 사업 경우에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거는 예산 추계로 봤을 때 연말까지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이 3개소하고 같은 의미인데 신청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3,000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신청이 없어서 3,000을 감액했다는 말씀인가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인프라는 3개소 이외에.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신규.

○ 신순화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물품 지원은.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예측, 물품 지원은 3개소 있는데 이해를 했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지금 이 인프라 같은 경우 세 곳에 외에 신규가 들어올 거를 예측해서 3,000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서 3,000을 그냥 감액했다. 이거는 정리추경 때 해도 되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또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미리 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이 거주시설은 어떻게 이용객이라든지 이렇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현재 3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 봉화 사건이라든지, 공성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공동 거주시설이라는 건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그런데 그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왜 그러냐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동, 혼자 또 사망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 나오잖아요.몇 개월 뒤에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거주시설이 상주에 세곳 하고 있는 곳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현재 화서 상현 1리하고 외서 이촌리 연봉1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6명 정도.

○ 신순화 위원   한 곳에 여섯 분 정도.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한 곳당 6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비교적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월 저희들이 분기별 1회 정도 야간에 점검까지.

○ 신순화 위원   점검 한 번씩 하고 계세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리고 287쪽에 노인 단체 지원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594개소에 이게 산출 기준 변경에 따라서 증액을 1억 8,800만 원 정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양곡은 늘 경로당에 가면 모자란다고 하셔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난방유 같은 경우 시설 규모가 예를 들어 거실도 있고 방도 저기 뭐죠?방이 한 곳 있는 곳도 있고, 방이 세 곳 있는 곳도 있잖아요.이게 뭐죠. 기준이 동일한가요? 한 경로당 무조건 12만, 월 12만 5,000 원에서 17만 5,000원인가요.287쪽.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중간쯤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예산을 세우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이제 노인 경로당을 마을회관을 다녀보다 보면 규모가 어떤 곳은 그냥 방 조마한 방 하나 있는 정도고 또 어떤 곳은 거실도 있고 방도 2개 정도 있는 곳이 규모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규모가 달랐을 때 이 12만 5,000원 냉난방비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규모나 이용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냉난방비는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큰 집에서는 냉난방비가 더 들어가고 작은 집에서는 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좀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 신순화 위원   실질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난방비,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연간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 신순화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12만 5,000원 해서 연간 2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이게 전국 동일한가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우리 시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배정한 부분입니다.

○ 신순화 위원   타 지자체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당의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료입니다.

○ 신순화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또 30% 정도.

○ 신순화 위원   감액되죠. 사회복지시설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감액을 해줍니다.

○ 신순화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난방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면 실제로 가스요금하고.

○ 신순화 위원   보일러.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보일러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하고 대부분이 남을 정도로 여유롭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남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이 한 곳하고 방이 세 곳하고 거실까지 있는 곳하고는 냉방비도 다를 것이고 난방비도 다를 것인데 그러면 정산을 해서 똑같이 지급이 되면 한 경로당에 뭐죠? 남을 경우 반환을 한 사례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금년부터 이거를 양곡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양곡비로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아니 양곡비로 사용해도 방이 한 집에 있는 집에 이용객 어르신하고 방이 2개, 3개 되는데 이용객 어르신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적은 곳은 모르겠고요.많은 곳에 대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 개수라든지 이용객 어르신들이 많은 데 따라서 어쨌든 사람이 많으면 뭔가 더 많이 쓰잖아요.아니 그러니까 적은 곳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곳에 대한 예를 들어 기준을 노인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저도 다녀보면 작은 곳은 뭐 아예 안 모이는 곳도 있어요.이제 한 방이 하나인 곳은 아예 안 모이는 곳도 있는데 방이 2개 3개 되는 곳은 가면 15분, 20분이 앉아서 계셔요.

그러면 지금 에어컨을 틀어도 한 곳을 틀 게 아니고 세 곳을 틀 거고 난방을 해도 한 곳이 아니고 세 곳을 하면 이 기준 17만 5000원하고 200만 원의 필요를 더 느끼고 식사를 해도 다섯 분이 드시는 거 하고 20분이 드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기준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전국적으로 금액이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 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25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면적별로 운영비에서 그 양곡이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비에서 저희들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하여튼 이게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왜 그러냐면 많이 모이시는 곳에 가면 맨날 쌀 사달라고 그래요.밥을 못해서, 뭐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점심, 저녁을 먹는데 이제 공동거주시설하고 또 어떻게 일목 그거한 거죠 점심, 저녁을 먹는데 쌀이 보름만 되면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곳이 많고 아예 안 모이는 곳에는 그런 얘기도 안 하시겠죠.충분하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실태조사를 해서 많이 모이는 곳에는 조금 차등 지원이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 차등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양곡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종전에 30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이하에는 3포,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4포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30인 이하는 5포, 30인 이하 5포 이상은 6포로 확대 지원합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30인 기준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실태조사를 노인회하고 해서 현실화시켜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장애인들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여기 보면은 288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장애 이동 발달재활 서비스하고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여기 보면 전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증액이 됐는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증액됐습니다.

○ 김세경 위원   아 증액된 게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인원이 자꾸 늘어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는 당초 사업량이 121명이었는데 144명으로 23명이 증가되었습니다.그래서 보조내시율이 증가돼서 내려와서 사업을 증가했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는 이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명으로 4명이 증가되었고요.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예산이 부족분이 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지금 이번 추경에 여기 가산급여가 국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상주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장애인 수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봐주시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아까 우리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여기에 외서 이촌에, 이촌에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는데 그분들은 그 자체 식사를 해결하잖아요.그죠 밥을 누가 안 해주고 본인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자체입니다.

○ 김세경 위원   연세들이 다 많고 해서 엄청 답답해 하세요. 우리 여기서 꼼짝도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그 가보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관리하시는 분은.

○ 김세경 위원   점검이라도.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점검을 하시는 분도.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어떤 분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점검은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하고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노인복지팀에서 직접 또 야간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그리고 이분들 관리는 부녀회장하고 이장 그분들이 지원을 관리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뭐 가보니까 너무 연세도 많고 거동도, 거동은 뭐 그 정도 다니시니까 그까지 오시는데 너무 그 밥 해 먹는 거 이런 거 방은 겨울이고 따뜻하게 해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계시던데 좀 혼자 있는 거 보다 여럿이 있으니까 거기 5명인가 6명 있더라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그 사람들이, 병원 같은 데 가기가 누가 이장님이 안 태워 주거나 혼자 버스를 못 타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연세 거동이 그래도 걸음 걷지만 걷는다고 뭐 활기차게 걷는 것은 억지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인데 거기는 그런 데는 면에서 지금 외서에도 외서만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연봉하고 이촌 두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이거를, 본인들이 알아서 가야 됩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주로 이장이나 부녀회장 마을의, 마을의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이런 일을 관심 있어서 하면 다행인데 관심이 없다면 이분들은 아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그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예.

○ 김세경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장애인과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고 마지막에 좀 다쳤지 않습니까?한 분이, 한 분이 고관절이 좀 다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에 다 마치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넘어져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단체나 어떤 행사 때 직원들 각 다 그 직원들이 있고 하지만은 중증이나 이런 데는 안전요원들을 행사할 때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다쳐서 몇 달을 병원에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에 그날도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여기서 안되어서 바로 대구로 갔다 그러는데 그 한 보험이 들어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사실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넘어지거든요. 큰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지면은 심하게 다치니까 제가 보기에 장애인 행사에는 중증이나 뭐 지체 이런 데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행사할 때는 안전요원을 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현장 50명, 100명 모인데 직원들이 다 감당 못 합니다.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데는 중증이나 아주 심한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안전요원을 좀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연합회가 10개 단체가 모여서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다른 시군에는 장애인연합회라 하면 사무, 사무국에 직원이 한 명 있는 데가 많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상주는 없어요. 없어 가지고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각에 있으면 시각에서 센터장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있는데 장애인연합회라 하는 그 단체가 구성이 되고 됐으면 우리 다른 시에는 장애인연합회에 사무원이 한 분 꼭 있습니다.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쪽 편에 있는 그 회장을 서로 안 맡으려 하는 이유가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자기 센터 일도 해야 되지만은 또 이제 연합회 일을 다 공문을 보내고 업무를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장애인연합회 회의할 때 과장님한테 그런 요구가 한번 있었지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있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올해 본 예산이라도 좀 세워가지고 니 일 내 일 안 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 일 아닌데 전체적인 그 업무를 11개10개 단체에 골고루 전하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원이 한 분 계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타 지자체 연합회에도 보니까 연합회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원을 둔 사례가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벤치마킹했었고 본 예산에 사업 계획을 해서 계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거기 보니까 그 단체에서 불만이 많아요. 한 사람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 연합회 일을 보니까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많고 단체에서도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그거는 우리 직원, 담당 직원들하고 타 시군에 하는 거와 비례해서 보고 그래 좀 장애인단체도 다른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다른 단체들도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사무국에 사무장이 있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장애인단체도 연합회도 그래도 만 명이라 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한 명 사무원 한 명 둘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거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감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리고 의원님 안전사고 관계에 대해 가지고.

○ 김세경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세경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며칠 전에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때는 안전사고가 아니고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자체에서 행사를 하다가 한 분이 고관절을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세경 위원   도서관에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행사가 있을 때.

○ 김세경 위원   다 가고 난 뒤 일반인들이, 장애인들끼리보다 감당이 안 돼 넘어진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안전사고가 없도록 행사 시에는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좋은 일에 왔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김세경 위원   좀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위원장 박점숙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286쪽에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을 해주셨는데 1억 5,000 잘 하셨습니다.

제가 TV에서 한 번 봤는데 내가 치매에 걸리던 날 우리 딸이 간병이라는 큰 병에 걸렸다 뭐 이런 선전하는 거 한번 보셨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봤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치매가 걸린다든지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든지 다리를 다친다든지 하면 가족들이 다 진짜 간병이라는 큰 병에 걸린다고 그럽니다.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요원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지금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따고도 지금 사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그거는 보수가 약하고 처우 개선이 약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작게나마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해 주셨는 거는 정말 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주시는 건 감사를 드리고요.힐링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차츰 아마 노인종합노인장애인과에서 계획을 좀 해 주실 것 같고요.아까 우리 지역에는 3000명이나 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위원장 박점숙   이 분들이 한 달에 3만 원하면 1년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예정을 할 수 있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10억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이분들을 봐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또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닙니다.10억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이 10억이 어렵다면 더 작게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더 작은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점차 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대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힐링 콘서트 선진지 견학 그리고 검토는 했고요.

○ 위원장 박점숙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요양요원도 있지만 또 노인 맞춤 돌봄 있고 장애인단체 종사자 기타 응급요원도 있고 응급안전서비스 요원 분야가 저희 과에 소관되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이분들과의 연관성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정책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이게 순수 시비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타 직종과의 연관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연관성이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검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전에 힐링 콘서트하고 선진지 견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본 의원이 좀 작게 혹시 타 시군에 보면 설 추석이나 이런 경우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정도 이런 것도 지급하는 곳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지금 사례를 보면 도내 두 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노인들은 늘어나고 요양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요양요원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큰 손해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그리고 287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를 650만 원씩 3대를 설치하셨어요.이거 위치가 어디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이거는 장애인, 장복,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한 대 설치하고 2개소는 지금 소요처를 물색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지난번에 한번 이게 장애인들이 갑자기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마 걱정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위원장 박점숙   3대 가지고는 그래도 또 부족한 실정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위원장 박점숙   다음에는 조금 더 이게 사용을 해보시고 3대를 설치해 보시고 수요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위원장 박점숙   이분들 장애인들이 사실 뭐 아무 데나 정말 전동차 타고 다니십니다.솔직하게, 교통법규를 우리 김세경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도 편리하게 가시려고 하다 보니 교통법규에 상관없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 위원장 박점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교육이라든지 안전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지난 위원장님께서 전동보장구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그때 말씀을 하셔서 금년 3월달에 홍보물을 한 3,000매 해가지고 배부를 했고 우리 상주소식지에도 했고 전동보장구로 인해가지고 가끔씩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평생학습원장 이호성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315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 6,260만 8,000원에서 1억 6,966만 원 증액한 29억 3,226만 8,000원입니다.증액 사유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부임, 운영비, 일반보전금 및 자산취득비 등에 8,219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강사료 등에 400만 원, 그리고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비 보조사업 ‘엄마와 아빠는 처음이라’는 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도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인 교육발전특구특별교부금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중단부 시립도서관 운영 부분의 인건비입니다.시립도서관 야외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일반 운영비로 316쪽입니다.316쪽 시각장애인 화면 낭독기 운영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 원도서관 외관 연말연시 장식에 1500만 원도서관 특강 개최 등 월간 행사에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316쪽 중단부 다가오는 10월 19일에서 20일 개최 예정인 만화축제 기간 중에 개최되는 만화 웹툰 경연대회 시상금 560만 원 등 일반 보전금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60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시각장애인용 등 컴퓨터 구입 680만 원 등 총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317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와 운영 재료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문화강좌 강사료 600만 원은 저출산 관련저출산 극복 관련 도비 확보로 중복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단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는 사업을 위하여 명사초청 강연료 1000만 원쿠킹클래스 재료 구입 7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318쪽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웹툰 그리고 인문학 특강 2300만 원웹툰 드로잉 태블릿 PC 및 반납기 구입 3700만 원 등 6000만 원을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며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과장님?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 김익상 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아까 다 질의했어야 되는데 주산 어르신들을 가리키잖아요.지금.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 김익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노인정에 선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읍면동에 한 명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까?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하고자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합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 이번에 이제 처음에 먼저 신청인들은 이제 또 다 받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잘 또.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게 예.

○ 김익상 위원   안 된다 이런 형식도 나오거든요.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2 내지 3회에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리고요. 또 7주공 같은 데는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 조건이 또 어떤 조건이 가는가 하면 그 어르신들 내 속에 장애인이 장애인 자격증이 세 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라요.그건 무슨 무슨 그걸 의미라요?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게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일반 주산 프로그램이 있고요.그다음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장애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3분 이상 있어야지 그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 김익상 위원   과장님?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 김익상 위원   그건 모순점이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볼 때,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이 수술을 하고 이러면 자격증이 나오잖아  안그래요?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 김익상 위원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많아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내놓지를 않는 거라요.그러니까 전부다 감추고 있으니까 이게 그게 안 되지.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런데 저희들 이제 이 사업을 만든 취지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필수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그 노인정에다 다 같이 하면 그 안에 장애인도 같이 있을 거 아니라요.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물론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반을 2개로 일단은 편성을 해놓은 거고 장애인이라는데 장애인이라는 거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더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 김익상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꼭 3명을 해야 됩니까?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 김익상 위원   2명 하면 안돼요?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들 규정에는 장애인 3명 이상을 해서.

○ 김익상 위원   그래 그거를 한 번 과장님께서 한번 들어보고 다니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 봐요.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물론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안 내놔요.그리고 장애인들 그거 가지고 주산을 하려고 그러면 모집을 못 합니다.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어렵습니다. 이게 보니까.

○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겠고 그런 점도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서 321쪽입니다.

상주박물관 기정 예산은 39억 680만 3000원에서 1억 3025만 4000원 증액된 40억 3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상주박물관 옥외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문화상품 제작전통의례관 포장 환경 개선외 2건상설전시실 활동지 제작문화놀이터 행사 운영비자전거 박물관 캡슐 구입비4D영상관 공사체험 자전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는 상주박물관 옥외공간 유지 관리를 위하여 청사 환경 정비 및 예취 작업 인부임으로 116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상주박물관 시설 확충 및 보수 중 시설비는 전통의례관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마당 포장조경창호 보수 등을 위해서 환경개선공사 4900만 원전통의례관 특화공간 조성 2200만 원작은도서관 창호공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기존의 상주박물관 자재 창고 및 정리실 리모델링 공사는 1000만 원 차감하였습니다.최하단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 중 시설비는 초등학교 단체 관람 프로그램인 어린이 탐험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설전시 활동지 제작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박물관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포함 가족 대상 야외음악회 등 박물관 연계 어린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아이 조아 박물관 놀이터 운영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500만 원시비 1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다음은 자전거 박물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관람객을 위해 커피 자판기를 직영으로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활성화되어서 추가 재료비가 필요하게 되어 1000만 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다음 자전거 박물관 유지관리 시설비는 자전거 박물관 4D영상관의 노후화된 프로젝트 등 영상기 교체 및 수리를 위해서 4D영상관 공사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기존 방부목 도색 외 4건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자전거 체험용 4인 마차 자전거 구입 및 교체를 위해 이색 및 체험 자전거 3대 630만 원을 편성하였고유물구입비 등 외에 1건은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관장님?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 신순화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통의례관 포장 환경 개선공사 4,900만 원, 전통의례관 특화공간 조성공사 2,200만 원인데요.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 신순화 위원   전통의례관을 언제부터 운영했죠?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박물관이 개관할 때 2007년 8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지금 몇, 혼례가 몇 회 정도 했죠?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총 횟수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 해야 되겠지만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7~8건 정도 했고 코로나 때는 1건도 없었고요. 올해는 전반기에 1건, 후반기에 지금 2건 올해 3건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근데 그 안에 제가 이제 그걸 이용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질의드렸을 때 대단히 불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시설을 이렇게 4,900, 2,200 해서 또 리모델링 하는데 그 운영은 박물관에서 전혀 관여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전혀 인지라고 해야 되나요?이런 부분이 그냥 전통혼례관 의례관만 박물관 내에 있다라는 느낌이었지 이 전통의례관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통의례관 활용하는 차원에서 전통혼례만 주로 했었습니다.했는데 활성화를 많이 얘기하시고 저희 박물관에서도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해서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 작은 도서관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있습니다.그리고 전통혼례도 물론 하고 공간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혼례 자체가 1년에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이라든지 벌써 2회 정도 공연도 하고 야행도 하고 하면서 지금 활성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차라리 이거를 저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소장고라든지 보관하는 데도 모자라는데 연간 예를 들어 한두 건의 혼례를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 운영은 잘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전통.

○ 신순화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박물관 내의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박물관 원 기능을 살려야 되지 이렇게 뭐죠?구색 맞춤이 하여튼 뭐 이게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이 부분의 활성화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지 이렇게 4,900, 2,200해서 6,100만 원을 주고 리뉴얼 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공간 자체가 수장고라든지, 전시 공간을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리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원래 이 전통의례관을 만든 목적 자체가 전통과 관련된 의례행위, 혼례라든지 그런 걸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전통혼례외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험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런데 그나마도 제가 봐서는 초창기에는 어쨌든 활용을 하려고 박물관 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07년 이후에 지금 17년 정도, 2008년부터 한 17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제가 봐서는 활성화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 공간 대비, 예산 대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그래서.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용도로 다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하매 17년이 지났으면 고민을 박물관에서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그러냐면 여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원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이 공간 자체도 그렇게 전통혼례를 할 만큼 ‘아 거기 가서 전통혼례를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것도 안 드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체험 위주로 간다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뭐 청년이나 중고등학생 해서 갈 거면 그쪽으로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전통의례관 혼례를 맞추기에는 장소라든지 또 어떤 전문 그거라든지 이게 부족해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을 71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체험으로 갈 것인지 전통의례관으로 갈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하셔서 리뉴얼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은 게 전통혼례는 실질적으로 1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많이 되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전통혼례를 뭐 안 할 수도 없는 게 전통의례관을 만들어 놨고 전통혼례를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그 외에 지금 작은도서관이든지 그다음에 이 장소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야외공연이라든지, 체험 공간으로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지금 가보셨겠지만 잔디밭 이외에는 다 흙밭으로 돼 있어서 그걸 좀 정비를 해야 조금 더 낫고 그 가면 나무밖에 없습니다.그래서 꽃을 좀 심어서 화단을 조성하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통혼례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체험 공간 및 행사 공간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조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올해 그걸 가지고 행사도 지금 두 번 정도 개최를 했고 또 가을에 또 한 번 더 할 예정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가 좀 된다고 하면 다양한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꼭 전통 의례뿐만 아니라 그러면 전통의례와 함께.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야외 결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 신순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하셔야 그러니까 포커스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그 포커스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만든 겁니다.내년 3월달에 벌써 결혼식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을에 공사를 해야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순화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상주박물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4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29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8억8183만 원에서 2억 2268만 1000원을 증액한 191억 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및 장비 보강에서 시설비로 의회 청사 시설물 등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의회청사 내 공원 파고라 석조 테이블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은하수 조명공사 2500만 원점자블록 보수 공사로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3쪽 하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함께 기금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기금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4쪽 상단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주시지부 소속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와 좋은식단 실천에 노력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 국외연수 인솔 국제화여비에 15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 국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8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이자 등 13건에 2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 신순화 위원   저희 혹시 지금 의회청사 보건소 뒤에 노인복지관 뒤에 뭐죠? 지붕 그늘막 예산이 많이 힘들다면 여름 한 철이라도 그 차광막 있죠.

○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 신순화 위원   그거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몇 년째 저희가 지금 계속 그거를 하는데.

○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내년도에 본예산에 가능해요. 아니 뭐 이제 영구적으로 잘해달라는 건 아니고요.관리 주체가 의회가 아니고 보건위생과다 보니까 저희가 아침 8시 반에 와서 저녁 6시 반에 거기 차가 너무 뜨거워요.전기차 제 차가 전기차인데 불 날까 봐 무서워서요.

○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순화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특혜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29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97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9448만 1000원 대비 1억 3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액 사유는 2023년 12월 개원식 후 시범 운영을 거쳐 금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위탁 운영 중인 우리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 확충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특별히 증감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97쪽 중간 부분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활성화출산 장려 사업에 출산육아 지원금 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감액 편성 사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 등입니다.

아래 난청 조기진단 및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사업에 50만 원 감액하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입니다.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상승 및 산모와 신생아 간호돌봄 인력 부족에 따른 기간제 채용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분만 산부인과 연계 공공산후조리원의 조기 정착 및 내실 있는 운영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랫부분 정신건강증진 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9쪽부터 300쪽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 운영비 등을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아랫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02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 내 팀 간 공무직 근로자 재배치를 통하여 업무추진 역량 강화 및 효율성을 증가시켰습니다.301쪽부터 302쪽 중간까지 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등을 반영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2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02쪽부터 304쪽 상단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건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 박주형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현재 경상북도에는 자료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세 군데가 운영이 되는 것 같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맞습니다.

○ 박주형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실질적인 운영을 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형 위원   지금 현재 처음에 지을 때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실제로 운영된 다음에는 가지를 못하니까 내부 시설이 어떤지 편리성이 있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이용한 산모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조사를 해 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우리 아이맘플러스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주형 위원   어떻게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대부분 불편 사항 없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 박주형 위원   우리 이 시설이 현재 산후조리원 시설이 최근에 지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좋은, 좋은 편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실제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시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소요 예산이 증가가 되더라도 도에서 받는 지원 도비는 3억으로 그냥 고정이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70대 30%로 그렇게.

○ 박주형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억이다 그러면은 도비를 6억을 받을 수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 박주형 위원   그러면 실제로 10억 원이 드는 부분에서 도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용하는 산모들이 내는 수입은 그냥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가 아니고 우리 상주시의 세외수입으로 예.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주형 위원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운영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10억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제 2억 7,000만 원이 실제로 더 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큰 이유가 아니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제 13실의 모자실이 있습니다.있는데 월 평균 18실이, 18명이 이용하고 일 평균 9명이 이용하는 거의 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인력, 간호인력 기간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하고 또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당초 우리가 설정했는 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그렇게 운영비가 상승됐습니다.

○ 박주형 위원   애기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3교대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형 위원   밤에도 아기들이 밤이라고 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여하튼 이 부분이 자꾸 저출산하는데 우리 상주시를 떠나서 우리 산모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이 산후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갔다 왔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 김익상 위원   가니까 난 사실 거기는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내부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잘 돼 있고 조금 생활하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까 박주형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만족도,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제 제일 불만이 이제 불만이 아니고 원하는 쪽이 뭔가하면 면회, 면회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면회는 해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잘 돼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산후조리원에 추가 경비가 올라와 있죠.2억 7000만 원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지금지금 간호사들이 지금 12명인데 지금 현재 10명을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간호사 간호 인력은 지금 10명 있고 전체 인력은 18명 있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간호사가 지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들어가는 아기들 처음에 왔을 때 아기들 간호하는 건 거기도 간호사가 선생님 한 분 계셔야 되겠더라고요.왜냐하면 돌아다니고 상당히 멀더라고 간호사실하고 이래 보니까 그래서 2명이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아직 모집은 안 하고 이제 추경예산이.

○ 김익상 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저희들한테 2명을 증원 요청한 상태인데 인근에 의성이라든지 문경이나 영주에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정규 인력을 증원하기는 그래서 일단 기간제를 운영해보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이제 해주겠다. 제가 그렇게.

○ 김익상 위원   그래 이거는 이제 2억 7,000만 원은 인건비 쪽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인건비하고 공과금하고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초에 산정할 때는 월 42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월 사용이 실제로 한 650만 원 정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갔습니다.

○ 김익상 위원   난, 본의원은 또 인건비로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인건비는 저희가 간호사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정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올해 다 경비를 할 수 있겠나 이래 물어봤는데 올해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14억을 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올해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고생은 많으신데 가보니까 이제 워낙 크니까 진짜 엄청 크더래요.다 다녀 한 바퀴 돌아보니까 큰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산모들한테는 이미지는 엄청 좋더라고요.보니까, 모든 내용을 제가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잘 관리해서 우리 상주에 아주 멋진, 멋들어지게 아주 좋은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아까 도비하고 시비 7대 3이라 3대 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 신순화 위원   그거는 김천이나 울진이나 똑같은 비율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똑같습니다.

○ 신순화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천 같은 경우 지금 위탁운영비가 14억인데 도비가 3억 시비가 11억인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도비는 똑같이 3억이고 시비가 조금 더 김천은 좀 많이 추가됐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3대 7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도 만약에 내년도 지금 24년도 이후에 14억 정도를 했을 때 여기 4억 2,000하고 9억 8,000을 해놨는데 제 얘기는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김천을 보니까 14억인데 도비 3억에 시비 11억 돼 있거든요.그러면 이 예산서 뭐죠?

이거 자료의 계획이 30%가 안 되고 틀리지 않냐 어떤 저희가 예를 들어 도하고 이거 공공산후조리원 공모를 할 때 혹시 뭐 3대 7이나 이런 기준이나 협약서나 뭐 이게 있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도하고는 도에서 이제 보통.

○ 신순화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줄 때는 7대 3으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럼 잠깐만요.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최대가 3억이라는 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도비는 3이고 시비가 1억 1,000으로 돼 있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면 30 프로가 안 되잖아요. 14억 중에 도비가 3억이면.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시비로 김천 시비로 4억이 추가된 겁니다. 돈 주는 거는 3 대 7로 똑같이 줬습니다.세 군데 다.

○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준 자료는 이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을 했으니까 3억, 7억이 됐어요.도비 3억, 시비 7억 이제 2회 추경 2억 7,000을 하는 데에서는 도비는 전혀 없고 24년 이후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도비가 4억 2,000, 시비가 9억 8,000 돼 있어요.제 말은 이거를 24년도에 이렇게 30%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냐 김천 같은 경우 14억인데 도비 3억, 시비 11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제 말은 공공산후조리원 공모를 할 때 상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에 뭘 했을 거 아니에요?신청할 때 예를 들어 운영비 부담 비율을 어떻게 했을 때 30%대 70%를 했는 건지 아니면 최대 예산 3억 원은 지원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공모사업을 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그런 협약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했는 건 없고 도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근데 그래 김천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보고하신 내용에 30%로 안 돼 있다고 14억 중에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11억 돼 있는데 내년도 여기 추후에 여기에 보면 사업비 및 투자 계획에 보면 저희는 30%, 70%로 돼 있어서 이 금액이 1억 2,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라서.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신순화 위원   무슨 내용인지.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최대한 30%의 보조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면 이제 10월달 10월 초 되면 이제 한 달 있으면 도에 이런 게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김천이나 울진하고 협의를 해서 30%는 정말 받아올 수 있도록 김천에 이런 예가 있으니.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시비만 이제 이번에 부족분 2억 7,000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가서 소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이제 올려달라고 하니까 김천은 자체적으로 4억을 줘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3대 7로 줬는데 우리 시만 더 줄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래서 2억 7,000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추경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3대 30%대 70%를 준다면 아예 본예산 하고 또 제 생각에는 김천이나 울진이나 상주랑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도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노력은 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차피 안 되고 내년도부터라도 제대로 예산을 좀 도비를 챙겨서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 김호 위원   저희 주신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 상주가 인근 김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네요.우리 여기에 간호사가 총 몇 분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김천에요?

○ 김호 위원    저희 상주에.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상주에 지금.

○ 김호 위원    여기 산후조리원에.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10명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간호사가 열분이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간호사 5명, 조무사 5명 이렇게 해가지고.

○ 김호 위원   간호사 6명 아니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책임 간호사까지 하면 6명입니다.

○ 김호 위원   6명이시고 그다음에.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간호조무사가 5명.

○ 김호 위원   조무사가 5명이시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 김호 위원   지원 인력이 7명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네. 토탈 18명입니다.

○ 김호 위원   네. 우리가 김천이 총운영 인력이 19명이고 시설 규모가 1,400평방미터 또 12실, 12인실 이래 되서 14억이고 우리 상주가 13실에도 불구하고 총 10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네요.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10억이라는 이 돈이 크게 과다하지는 생각되지는 않으신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상주가 지금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저희가 297쪽에 보시면 우리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해서 출산 육아 지원금이 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해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 그런 부분 감액이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게 사실이네요. 우리 여기에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상주시민이 30% 할인율을 또 받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겠지만 좀 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자체가 생각보다 좀 적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네요.그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호 위원   대부분이 다들 감면을 다 받고 오시는 부분들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네. 우리 상주시민들은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잠깐만요. 한 67%하고 도민이 한 33% 됩니다.

○ 김호 위원   7대.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지금 8월 말까지 144명이 이용했는데 상주시민이 96명 67%, 도민이 48명 33%입니다.

○ 김호 위원   한 7대 3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 김호 위원   상주시민이 7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 도민이 3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 김호 위원   대부분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호응도는 좋습니다.

○ 김호 위원   호응도 좋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 김호 위원   우리 항상 이용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어떤 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맘카페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보건소에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난 뒤에 우리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만족도를 조사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대부분이 어떤 느낌이십니까? 후기.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전부 다 시설이 좋고 밥 맛있고 또 친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김호 위원   혹시 여기에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시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정비하고 그런 거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호 위원   홈페이지에는 예약이 안 되었던 분들이 악의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호 위원   이게 어느 쪽 분들 우리 상주시민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상주시민도 드러 있고 타 지역분도 있으신데.

○ 김호 위원   이게 저희가 예약 신청을 하고 나면 얼마 만에 예약 완료가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그날 당일에 몇 시간 안에 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호 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더 필요한 장비나 기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위탁업체가 있으시겠지만 거기하고 잘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보다 더 편리하게 우리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 거고요.그리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 동의를 우리 의회에 구하셨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제가 업무 맡기 전에, 전에 했는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근데 왜 아직까지 왜 안 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그거까지.○ 김호 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으셨으면.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지났는 거라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호 위원   지나서 안 했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 김호 위원   그럼 재계약을 할 때도 따로 저희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하실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아 당연히 그때는 저는 하겠습니다.

○ 김호 위원   절차는 제대로 밟아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 김호 위원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또 본예산 책정을 할 때도 인근 시군이라든지 우리 산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추계를 잘 하셔서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책정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방금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동의안은 잘 검토해 보시면 추후에라도 지금 받으셔야 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 하기 전에는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점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질병관리과장 이금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307쪽입니다. 총예산 78억 1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5억 9345만 원 대비 2억 77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검진 및 진료사업으로 공공운영비방사선 장비 유지비수리 비용 미발생으로 450만 원공무원 교육 축소 등 128만 원진료실 및 한방진료약품 처방 감소로 980만 원으로 총 15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07쪽 아래에서 308쪽 상단 시민만족 방문 서비스 활성화에 의료 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한 고혈압당뇨 교육자료 구입비와 전기차 운영 증가로 인한 차량 유지비 감소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상단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서 디바이스 구입AI 스피커 임차료 입찰 잔액과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으로 1500만 원 감액하고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강상담과 사업 홍보 시 필요한 홍보 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 309쪽 중간 부분 고령화 대책 사업에서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비는 입찰 잔액 295만 원을 감액하고의료기관 당뇨 환자 수 증가에 따른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저 검사비 2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10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은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입찰 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감염병 예방 홍보 사업에서 예방접종실 노후된 매트리스 커튼 교체 등 환경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로 공원등산로 입구 등 주민 다중이용장소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10쪽 취약계층 주민 등 예방접종 확대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예방접종 보조인력 사역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184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10쪽 중간 부분 의료 및 회복비는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신생아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한 양육가족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백일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아래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 교육인원 감소로 100만 원 감액하였고110쪽 아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역의 국비 증가로 인부임 30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 질병관리과 보전지출로서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 등 국고반환금 1억 2728만 4000원도비 반환금 1억 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과장, 예? 과장님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신순화 위원   지금 8월까지 34,560명 중에 9,475명 해서 39.1% 접종 완료했는데 증액해야 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거기는 올해 총예산 지금 본 예산에 19억 2,000이 세워져 있습니다.두 번 입찰로 인해서 지금 17억 이상 지금 백신 구입비로 지금 지급되었고요.시행비가 또 의료기관에 지급이 돼야 됩니다. 19,610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겁니다.

○ 신순화 위원   총예산이 기 예산이 19억 2,000인데 8월 말까지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34,560명 중에 9,475명이 접종 완료해서 39.1%인데 그러면 나머지 어르신들이 연평균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몇 프로가 평균 접종을 하는가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올해 저희가 65세 이상 예방 접종했는 퍼센트가 지금 한 40% 가까이 됩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8월 말까지 39.1%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아까 17억 정도 이미 지출이 될 상황이고.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렇죠.

○ 신순화 위원   남아있는 돈하고 3,000만 원만 증액을 해서 나머지 60% 중에 몇 분이 몇 프로가 예방접종을 할지 안 할지.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 말이 아니고요. 의원님.

○ 신순화 위원   예.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17억은 백신비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 신순화 위원   예.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백신비로 나가고 시행비로 또 저희가 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줘야 됩니다.그 시행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백신비 17억은 65세 이상 34,560명에 대한 백신은 이미 다 그러면.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백신비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백신 재고가 있습니다. 백신으로.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은 17억으로 다 구입을 해서 나눠줄 거 나눠주고 우리 보건소가 보관할 거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아니 다 의료기관으로 그거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 신순화 위원   17억 원어치만.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신순화 위원    17억 원어치가 노인 65세 이상 34,560명 분입니까?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아! 그거는 우리가 당초 22,000명분에 대한 겁니다.

○ 신순화 위원   70%에 대해서만 백신을 구입했어요. 그죠?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렇죠.

○ 신순화 위원   맞죠?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신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접종률은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이제 재고가 남아 있고.

○ 신순화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시행비 3,000.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세우게 되면 우리 어떤 다 할 수 있습니다. 시행비를 잔액하고 3,000만 원 플러스 해야지 시행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세운 겁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19억 2,000중에 17억 원 백신을 구입해서 70%가 접종할 것이라 예측을 해서 17억의 백신을 구입해서 어쨌든 진료기관이나 우리 보건소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어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신순화 위원   그런데 지금 8월 말 현재는 39.1%만 접종을 했어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신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시행비가 모자랄 것을 예측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그렇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그러면 이 백신 70% 22,000명인데 지금 접종은 9,475명, 1만 명이 안 됐어요.50%가 아까 39.1%니까.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거의 10,000명에 육박합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시행비가 3,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저희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말까지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백신이 의료기관에 남아 있습니다.잔고가 남아 있는데 그 잔고를 최대한 많이 소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65세 이상 저희가 65세 이상 저희는 한 40% 접종을 하였지만 기존에 자가, 자비용으로 해서 또 한 9,500명 정도 접종을 했더라고요.그래서 총 65세 이상 저희가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한 54%는 접종을 한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잠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 신순화 위원   자비로도 지금 했다라고까지 파악을 했다면 19억 2,000 중에 17억이 백신비 2억 2,000이 시행비.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신순화 위원   근데 시행비 중에 39.1%는 돈을 지급해야 될 거고 시행비로 그러면 나머지 이 3,000을 굳이 자가로도, 자가로도 거의 1만 명 정도가 했다라면 시행비 3,000이 증액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의문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을 증액할 때 최근 3년간 21, 22, 23년도. 최초에요? 그럼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 신순화 위원   기준이 없으니 이제 시행비가 부족할까 봐 3,000만 원을 증액하신다는 얘기에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계산을 저희가 해보니까 3,000이 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000을 증액하였습니다.

○ 신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지금 코로나 확산세는 어떻죠?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코로나가 8월 들어서 증폭하였다가 8월 둘째 주부터 증폭하여서 지금은 8월 셋째 주, 넷째 주 최 피크를 찍고 지금은 소강상태로 어느 정도 질병청에서는 8월 말, 9월 초를 지금 그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추석도 있고 이래서 그 추석을 기점으로 좀 코로나를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저희는 지금 환자는 7, 8월에 사실 90% 이상 환자가 발생하여서 지금 우리 표본감시기관 적십자병원에서 신고 발생된 환자 수는 한 4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코로나 그때 막 확산될 때보다는 적지만.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신순화 위원   일단 환절기가 오고 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고 10월달에 저희가 연휴가 있고 이러면 코로나가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어쨌든 있잖아요.여기에 대한.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요인은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혹시 예산을 지금 보면 삭감을 했더라고요.코로나 예방접종 지원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하고 혹시 그러면 다시 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인부를 다시 기간제라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현재 지금 그 대비해서 1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한명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신순화 위원   아니 그래서 굳이 정리 추경이 아닌데 이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하는데 왜 이걸 삭감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그래서 상주는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중소도시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이거 그러면 상주의 코로나 예를 들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개인병원에 갔을 때 그 데이터는 저희가 수집이 되나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지금 현재 저희가 전수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다 보니까 전 코로나 환자를 저희가 다 옛날처럼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표본의료기관인 감시기관인 적십자병원에서 환자 발생 신고에 따라서 질병청으로 바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그래서 저희는 굳이 우리 코로나 우리 상주시 환자를 알려고 하면 질병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현재 성모병원에는 환자가 없고요.적십자병원은 한 4명 정도 코로나로 지금 입원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현재 병원 병실 격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렇죠. 지금은 중증 환자 위주로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는 자가로 그냥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그냥 정리 추경이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과장님 저희가 대상 포진이 현재 접종률이 39.1%가 되는 부분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4월에는 80세 이상.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5월달에는 75세부터 79세까지, 6월달에는 70세부터 74세까지.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김호 위원   그죠?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다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김호 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7~8월 농번기이기도 하고 이래서 접종을 많이 못하셨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39%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저희도 이 신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제 기대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걸 희망을 많이 하시고 기대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저희가 한 40여 개 의료기관을 백신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쏠림 현상에 대비해서 좀 나눠서 기간을 나눠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접종률이 39%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아까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상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대상포진이 무료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체 접종을 해드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시고 계시는가요?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예. 저희가 홍보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 김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19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용 자체가 없도록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 모든 분들께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보충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점숙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그럼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호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공통운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보감사실 소관 대도시 시 홍보 광고전광판 조명광고스크린 광고 등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평생학습원 소관 도서관 특강 참여자 간식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안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점숙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박점숙     김세경     진태종     박주형

김  호     김익상     신순화     이경옥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김영만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재동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회계과장               이건희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 위원장 박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