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06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그리고우옜든간에임대사업있잖아요.우리아까김세경의원님도누누이얘기했는데임대사업주목적이자,농협도물론조합원들을위해서그렇게해야되지만중요한거는진짜그작목반이나이런사람들어려운사람들좀해갖고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규제를물론규정이있어야되지만좀완화시킬부분은좀완화시켜가지고면적이나이런걸더우선적으로보고좀그래해줬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하여튼올해도예를들어서자,지금작년에3개중에2개가농협으로갔는데지금추가로했는데또농협이한군데들어왔다고그러면또농협으로가요.그런일들이일어나면안된다는거지자,농협이한군데가면작목반에도한군데,법인에도한군데이렇게골고루좀가야된다는얘기예요.점수로따지고계속그거따지면요.농협이무조건1등이라요.대기업하고조만한소상공인하고따지면대기업이다이기잖아요.대기업배불려주는거하려면시에서할필요가없어요.

하여튼임대사업만큼은정말로작목반이나법인에좀갈수있게끔그래서사후관리를하면되잖아요.어차피임대료받으면서가서올해는이작업을얼마나했는지콤바인갖고작업을얼마나했고또실적이얼마나났는지그거다보고받으면되잖아요.하여튼그런식으로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김정수예.잘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그리고꼭이거시범사업한거있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한구홍 위원   그거 꼭 본예산에 올려서 좀.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반영될 수 있도록.

○ 한구홍 위원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반영되게끔 그렇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하겠습니다.

○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제가.

○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요 의사 진행, 질의할 사람이 많은데 보충 질의는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

○ 강효구 위원   아, 먼저 하세요. 없길래.

○ 정길수 위원   지금 신청할 사람이 두 분이나 되는데 더 질의할 사람이 없는가를 물어보시고 보충 질의할.

○ 위원장 신순화   자, 마이크에 불이 안 들어왔고요. 안창수 의원.

○ 정길수 위원   아니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어요.

○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안창수 의원이 손을 드셨다가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강효구 의원님 보충 설명.

○ 정길수 위원   더 질의할 의원이 없는가를 물어보시고 보충 질의할 분은 그걸 해줘야 되지.

○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보충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그 1010쪽에 도 감사 안 있습니까? 합동감사.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지적 사항을 보면 임대료 조례를 조례가 있는데 그 반영은 이제 부적정하게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왔네요. 1010쪽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예.

○ 안창수 위원   그면 이 농기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임대료 부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면 임대료 부분에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안 했단 말입니까? 이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어떻게 보면 좀 이래 감면을 저희들이 많이 좀 시켜준 부분이 있어갖고 그걸 지적을 당했습니다.

○ 안창수 위원   아, 자체적으로 감면을 조례를 무시하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 11월.

○ 안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다시 이제 조금 예.

○ 안창수 위원   바꿨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조례 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래 알고 그리고 예산 미집행 현황이 이제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정비가 이게 전액 미집행됐어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런데 진단센터 건립 위치로 이제 미집행 사유가 위치 변경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진단센터는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그건 알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진단센터를 지으면서 이제 그 장소 때문에 한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는 바람에 이제 저희들 이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이 자리가 없어서 지금 아직 설치를 그때 못했습니다.

○ 안창수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안에 기술센터 안에서 그거는 충분히 인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인지를 못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진단센터 옆에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를 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려다가 그거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주차구역이거든요. 주차구역이 저희들이 총 126면인가 하여튼 있는데 주차구역 대수 그거가 좀 부족해서 올해 저희들 그 앞에 보면 지금 자투리땅이 있는데 도에다가 저희들 전용 허가를 내놔서 아마 올 연말이면 빠르면 내년쯤에 그게 주차장 부지가 거기 전용 허가 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창수 위원   전용 허가를 내놨다 하는데 그럼 진흥지역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진흥지역이라 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 안창수 위원   진흥지역을 이걸 풀려 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도에다 저희들이.

○ 안창수 위원   도지사 승인을 면적에 그게 제가 기억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밑으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한 지가 한 2년 됐습니까? 2년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인가.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정도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면 앞으로 이게 한다 하면 3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2년이라고 쳐도.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이게 세우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은 안 맞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면 그거를 면밀히 검토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뭐 잘못 말씀드린 거라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월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상주시가 17%가 넘어요. 전체 우리 상주시 관내에 사실 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는 적습니다만 이 조그마한 게 이게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돼요.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 인지하면서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 이러면 이거 곤란한 부분이에요.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상주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시점이 안 되겠나.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1011쪽에요.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에 이제 사업 포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맨 위에, 위에 쪽에.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찾았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이거는 상담소에서 하는 사업 맞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어느 상담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이 포기를 합니까? 반납을 하고 이게 어디예요? 맨 위에 쪽요. 1011쪽.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북부상담소 1개소고요.

○ 안창수 위원   북부상담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북부상담소가 2개소입니다. 비닐하우스하고 시설재배지 염류장애하고 그다음에 동부상담소 한 군데 하고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아니 3개소가 반납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1,700만 원이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거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게 이제 50%라 가지고.

○ 안창수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이게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추가 모집을 했는데 계속 신청이 안 돼서.

○ 안창수 위원   아니 반납한 그 사업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반납을 사업 포기를 했다 하는 지금 감사 보고 자료에 사업 포기,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는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이 조금.

○ 안창수 위원   아니 보조금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사업을 신청할 때는 보조금이나 뭐나 정해져가지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농가에서나 어디서나 근데 보조금이 적다고 보조금이 50%를 하든 70%를 하든 그건 알고 신청하는 부분 아니에요? 안 맞아요?아니 과장님 간단한 말, 간단하게 말씀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사업 신청할 때는 농가에서는 그게 하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하매 보조금은 다 정해져서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자부담, 자부담 얼마에 그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알고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맞잖아요? 과장님.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 간단한 답변을 왜 그래, 그런데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감사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 과장님 조금 전에 보조금을 적다고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부분이라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이게 근데 상담소장님들하고 농가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렇게 농가의 소득 차원에서 그래 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은 그면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어디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 군데 사업 포기한 데가.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북부가 2개소고 동부 한 군데.

○ 안창수 위원   북부 2개소면 어디 어디 함창?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 지역은 안 나와 있고 저희 상담소 사업이라 가지고.

○ 안창수 위원   그면 북부상담소가 어디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북부상담소는 함창하고 이안.

○ 안창수 위원   함창하고 이안 맞잖아요? 그래 함창 또 한 군데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동부, 동부 낙동하고 이제 그쪽입니다.

○ 안창수 위원   낙동하고 중동.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상담소 소장님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고생을 하고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현실적으로 작물이 우리 사실 상주에는 백화점이라 해야 되나 모든 작물이 많아요.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농가에는 참 득이 되는 사업이고 이게 금액을 처음에 할 때보다가 이제 더 늘렸잖아요. 이제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업 포기와 반납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최대한 반납이나 포기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부분에 1014쪽에요. 이월 이게 왜 뭐 때문에 이월됐습니까? 입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래 2022년도 내 이게 정리추경의 예산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니 저 2002.

○ 안창수 위원   본예산입니까? 정리추경 예산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2022년 예산인데 이게 이제 2023년도로 1억 5,200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 안창수 위원   그래 이월, 아니 그런데 왜 이월이 됐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신청자를 모집을 했는데 계속 신청이 늦어져, 자가 없어가지고 연말에 늦게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4,800 정도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그거를 2023년도에 1억 5,200을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농가 아닙니까? 이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한 농가입니다.

○ 안창수 위원   한 농가 맞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면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게 이제 영농정착 초기 청년 농업인의 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4,800만 원은 하고 나머지 이거는 입찰은 입찰 봤다 하면 이게 뭐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사업한 거는.

○ 안창수 위원   건물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저온 건조기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멘토링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곶감 관련돼가지고.

○ 안창수 위원   곶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곶감이면 그면 건조장 짓는데 이 사업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저온 건조기 들어갔습니다.

○ 안창수 위원   이제 건조기 짓는데 입찰을 늦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 입찰보다도 2022년도에 사업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갖고 연말에 늦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연말에 없어가지고 그분 했다 하는데 근데 4,800만 원은 지급이 됐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 안창수 위원   그면 4,800만 원은 어떤 부분에서 지급된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 내역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아니 1개소인데 4,800만 원이 지급되고 이제 1억 5,200이 이월 됐잖아요. 그면 4,800만 원이 1개소인데 지급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들 뒤에서 뭐 하세요? 이 부분은 말입니다. 담당 팀장님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그러면 말입니다. 모르시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4800만 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급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1억 5,200에 대해서 위원장님?

○ 위원장 신순화   예.

○ 안창수 위원   그 1014쪽에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에 4,800만 원 지급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신순화   예.

○ 안창수 위원   그리고 입찰이 어떤 부분에서 진행됐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리고 임대 농기계 이제 구입하는 거 안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임대 농기계 구입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입을.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봐야 될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러면 입찰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2,200?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시 예를 들어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에 2,200 이상은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에 그 단가를 이제 1개가 2,200만 원이 될 수, 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기계가 그면 안 되는 부분은 한 개의 가격으로 합니까?안 그러면 그 전체를 예를 들어서 10개가 10개라 했을 경우에 2,200이 넘으면 입찰을 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전체 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 안창수 위원   품목당 2002.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저희들이 100 예를 들어.

○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놔두고 잠시만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부가세를 놔두고 2,000만 원 미만이라도 전체 수량에서 2,000만 원이 넘어서면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2,000만 원이 넘어서면 입찰을 조달청으로 해서 나라장터에 그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죠. 이제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등록을 해서 바로 구입을 하면 되고.

○ 안창수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거를 묻는 거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과장님?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금액.

○ 안창수 위원   기계가 이게 1개 살 때는 100원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이게 10,000개 있을 때는 금액이 많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10개 살 때는 1개에 100원이면 1,000원일 거 아닙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면 200원 이상은 입찰을 보는데 한 개, 한 개는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수의계약을 해도 근데 10개가 있을 때 그거를 입찰을 보는지.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전체로 입찰을 봅니다.

○ 안창수 위원   입찰을 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달로 구입할 수 있는 건 하고.

○ 안창수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농기계가 분소하고 예를 들어 분소가 있고 센터가 있는데 단가가 똑같은 품종인데 단가가 똑같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틀릴 수도 있어야 됩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건 기계에 따라 조금.

○ 안창수 위원   아니 똑같은 기계라 그랬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건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창수 위원   같아야 되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근데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게 입찰을 보게 되면 단가가 틀려져요. 안 맞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면 그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이게 단가가 농기계 부분에 똑같은 농기계인데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 품종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똑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농기계인데 왜 틀릴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남부분소에서 가령 A라는 품 게 100원이다. B라는 분소에서는 110원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입찰을 봐가지고 그 단가가 틀린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어떻게 보면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 안창수 위원   아니 다운이 아니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게 사는 기계에 따라서 농기계 가격이 조금 이렇게.

○ 안창수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농기계가 비싸고 안 비싸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똑같은 농기계인데 이게 볼펜인데 이게 A란 분소는 100원이고 B란 분소는 110원입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볼펜이에요. 똑같은데 왜 그래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가령 단가가 90%에 줄 수도 있고 95%에 줄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그 SOC 사업은 87.745에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왜 단가가 틀리나? 그래 의아해가지고 전번에 제가 질의를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사는 시.

○ 안창수 위원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이게 100원짜리면 A분소에도 100원이고 1개 해놨는데 B분소에는 10개 하는데 110원이다? 그건 안 맞잖아요. 그면 그 차이는 입찰을 봐가지고 이제 입찰 금액이 넘어서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그런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자, 설명까지 제가 다 해드렸어요. 맞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래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시기별로 농기계가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한 해에 이제 동시 구입하는 거는 저희들은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창수 위원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또 한 번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 만약에 입찰을 안 보고 단가가 틀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이 부분은 투명하게 앞으로 농기계나 이런 부분에 구입하는 부분에 똑같은 품종에 대해서는 입찰을 봤을 경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가격 차이는 저는 받아들입니다. 입찰을 봤을 때는 단가는 더 낮아질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그렇지만 분소마다 가격이 똑같은 농기계가 틀리는 부분은 그거는 입찰을 봤을 경우에만 그렇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동소이하게 그것을 줄 때 몇 프로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계약법상도 그렇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 해서 나라장터 하는 거 그 말씀 안 하셔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산지 햇빛촌 이게 어디 있는 영농조합법인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중동에.

○ 안창수 위원   중동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중동에.

○ 안창수 위원   햇빛촌이 대표자는 누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영농조합법인으로.

○ 안창수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누구예요? 대표자는 누구예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중동에 그 대표자가 오세곤입니다.

○ 안창수 위원   오세곤, 간상에?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중동 간상입니다.

○ 안창수 위원   이게 몇 사람으로 이뤄져서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안창수 위원   몇 사람으로 몇 분으로?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보통 법인은.

○ 안창수 위원   다섯 사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보통 5명 이상으로 되어 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분인지.

○ 안창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좀 파악을 못 해서.

○ 안창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업무적인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차후에는 미진한 부분은 신경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이제 우리 청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 19세에서 34세로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 청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19세에서 45세로 됐잖아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근데 45세로 돼 있는데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줄 때는 우리 조례에 따라도 되겠지만 국비, 도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거는 우리 청년기본법에 따라야 되겠죠.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조례로서 법을 초월해가지고 할 수 있나 그 의문점이 있어요. 아무리 조례를 정했더라도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거는 하여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거 이제 이런 게 이제 도비, 국비, 도비, 균특 여러 가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상주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집행할 때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한번 상부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 예산 내려오는 부서에다가 우리 청년기본법은 이래 돼 있는데 우리시에는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이래 지원해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고 하면 나중에 혹시 그죠? 어떤 이제 차질이 생겼을 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해보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공문이나 전화로 하면 녹음을 한다든지 녹음할 때 ‘이거 녹음해 놓겠습니다.’ 하면 ‘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런 걸로 좀 확실히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산 미집행이고 명시이월 사업 우리 이제 안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잘 됐는 것 같아요. 잔액이 없고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래 하시면 되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딱딱 구입하면 쉽다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세웠는데 또 이제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또 몇 년간 더 쓸 수 있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다 오면 거의 다 이제 불용시켜서 판매를 해야 됩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까도 잠깐 저희들 60대 정도는 이제 기종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험하게 쓴 거는 좀 빨리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 쓸 수 있는 기계는 다시 수리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나 또는 자체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어떤 위원회 비슷하게 구성해가지고 내구연한 연장.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농기계 쭉 있으면 올해에 내구연한이 10대 돌아오잖아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5대 정도는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2년 연장 또는 3년 연장 이런 거를 좀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해가지고 하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상부에서 감사왔을 때도 이런 거는 좋은 사례로 될 거라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어떤 하고 또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농기계가 또 개발되고 새로운 농기계 수요가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거는 그때그때 파악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딱딱 시켜놓고 그죠? 시장님까지 결제받아 놓으면 예산 세우기도 좋고 뭐 그때 그때마다 파악해가지고 막 새로 구입할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계획서만 면밀히 잘 세워놓고 모든 사항을 반영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이래 명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20억이 소요돼서 요래 했습니다. 설명하기도 좋고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래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농기계 사용 연한이 다 됐는 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상의 위배는 안 됩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개별적으로 파는 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사용가능한 거 그런 거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계약법상에.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 농림부에 주산지 일괄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농기계가 사용이 가능하면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 정길수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지났는 거 우리 농민들한테 판매하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이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면 더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내 농업인상담소가 우리가 이제 9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근데 여기 평균 하루에 상담 건수가 전체 아홉 군데 9명이 하루에 상담 건수를 혹시 우리 기록이나 파악해가지고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예전에는 상담 일지라고 썼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쓰지 않고 있어서 몇 명이 전화 오고 방문했는지는 이렇게.

○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따로 자료 마련해놓은 건 없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이런 것도 좀 방문 인원, 상담 내역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상담 내용이 전화로 하는 거 하고 상담소에 내방해가지고 상담하는 거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가도.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봐서 아마 전화가 조금.

○ 정길수 위원   꼭 상담소에 예를 들어서.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전화가 좀 많을 거 같습니다.

○ 정길수 위원   꼭 상담소에 와야지만 상담되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건 아닙니다.

○ 정길수 위원   아니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아홉 분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업무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기술센터로 통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하고 가까운데 상주 내서, 청리, 낙동 이런 데는 이제 우리 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게 어떤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먼 데는 여 보면 먼 데는 지역적으로 이래 좀 통합을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업무량을 파악해가지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업무량이 통합할 정도 아닐 정도로 업무량이 많으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할 수 없는 거고 업무량이 그거 하면 우리가 인원도 효율적으로 쓰고 기술센터도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데도 좀 능률적이고 효율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건 잘 파악해가지고 한번 해주시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갔다 하는데요. 기술센터 이전 오는 게 저쪽에.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기술원 이전.

○ 정길수 위원   농업기술원.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은 저번 수용재결 그 지장물 때문에 아직 공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여기 보면 공정률이 2.3%, 2.03% 해서 토목공사 착공 이래.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이제 그전에 조금 2%, 2.03% 한 거고요. 현재는 지금 수목 철거 완료될 때까지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그래 그런데 기술원 이전 오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이전해 오는 데에 따른 관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차피 조경수나 이제 유실수나 이런 게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없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게 이제.

○ 정길수 위원   공사가 본격적으로 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어떤 협조 사항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런 건 없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런 건 없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런 건 없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묘목 심은 게 나무 심은 게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건 보상이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번에 1차 건은 이의 제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수용재결 심사에서 기각이 됐고 이의 제기를 해서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2차 조경수는 열 분은 기각이 됐고 두 분은 이제 보상 결정이 났고요.

○ 정길수 위원    어떤 식으로 전체 다 보상인지 묘목 이전하는 것만 보상해 주는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죠. 그 지장물에 대해서만.

○ 정길수 위원   지장물 이전하는 거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 지장물이 있는 보상만 되는 거죠.

○ 정길수 위원   돼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자체에 그거를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정길수 위원   그 자체를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그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죠? 이게 이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돈은 그 두 분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 정길수 위원   얼마 안 돼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3차가 7월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또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의 신청하고 하면 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 정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의원 동료 위원님 분들이 여러분 질의하셨는데 농기계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임대 보조하는 거 예를 들어 함창농협에 임대가 나갔으면 함창 지역에 있는 영농법인에 또 임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가의 이제 장비가.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장기 임대 사업을 말씀하시는.

○ 정길수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 정길수 위원   근데 그 보면 농업법인에 속해 있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사람이 조합으로 농협에 조합원으로 돼 있거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이게 지원되는 경우입니다. 이중으로.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그래서 신청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에 법인이나 작목반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최대한 좀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 정길수 위원   중복이 안 되게끔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받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함창에 농협 나갔는데 함창이 영농법인에 또 고가의 장비가 임대를 농기계가 임대를 나갔다 이러면 불합리하죠.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 최대한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끔 하려고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런 거 하실 때 잘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안 되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또 임대 사업도 열심히 또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청년 농업의 일환으로서 또 소통하시고 농촌 지원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우리가 지금 이래 보면 작년에도 또 이렇게 감사 질의라든지 시정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또 농업을 중추적으로 이렇게 또 이끌어가는 사람 단체가 조금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이래 보니까 1010쪽에 보면 지도자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4-H가 있고 개선회가 있고 근데 지금 대부분 작년이나 내용은 어떻게 이끌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거의 상일해요. 이렇게 신문 보급이라든지 이렇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한 내용 같은 거는 특히 없을까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업이 학습조직체 이제 육성하고 그다음에 회원 상호 간에 정보 교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한두 건 정도 하고 있고 생활개선도 거의 매년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페이지가 1016쪽에도 각종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해서 3개 단체가 있고 또 맥락상 농업인단체가 또 3개가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단체는 3개밖에 없는 거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요게 그 자료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정석용 위원   자료가 중복으로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현황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 정석용 위원   저쪽에도 들어가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래서 굳이 이제 똑같은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보면 우리 과장님은 현장으로 좀 많이 이렇게 제가 발로 뛰는 건 좀 봤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담소가 꾸준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에 비해서 또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때 개선회 때 보니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또 많이 구상을 하고 계셨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또 호응도가 높았고 또 특히나 지금은 또 농민들이 갈 데가 잘 없어요. 하지만도 지도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내에서 휴식 공간이나 서로 정보 교환이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이용률은 높지 않았나 그 반면에 또 과장님께서 직접 시찰을 나오셔가지고 함께 그렇게 구상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또 개선 방향이 좀 좋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4-H도 보면 조금 활동성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이래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산 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사업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농가분들한테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 사업을 조금 했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아, 그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또 성과가 자격증 좀 땄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몇 분 딴 분도 있고 못 딴 분은 거의 한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이게 고가로서 비용이 또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사업했을 때 그때 한 1인당 500인가.

○ 정석용 위원   500?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렇죠. 1인당 500이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 정도.

○ 정석용 위원   거기서 자격증을 못 따면 또 어떡하죠? 비용 부분에.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본인이 다 내셔야 됩니다.

○ 정석용 위원   아, 본인이 내기로 했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못 딸 경우에.

○ 정석용 위원   못 딸 경우에.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따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못 땄을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다 환불을 해야 됩니다.

○ 정석용 위원   아, 그래 그런 식으로 또 하면 좋겠고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4개 정도를 시범 사업을 꾸준히 하셨어요. 그래도 성과는 또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겠지만 이게 우리 청소년 내에서도 지금 드론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거의 한 300, 3∼400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나 이제 우리 4-H 각 학교별로 있는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앞으로 이렇게 전망 있는 드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AI라든지 또 IT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했지 요즘은 이제 자격증 세대가 돼 보니 그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또 농촌기술센터에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그 나름대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아직 MOU 체결이 되지 않았으니 그런 쪽으로 해서 MOU 체결을 한번 한다든지 드론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좀 좋지 않나 효과성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단체도 보니까 워낙 또 지원 범위가 많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농가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산 보고는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겠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업체는 정산 보고가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했는 민간단체 자본 이전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자부담도 있지만 보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것도 정산이 따로 있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건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하고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개인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해가지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개인 사업은 개인별로 하고.

○ 정석용 위원   해가지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단체는 단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래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언제 해서 시설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그면 별도로 보관하고 별도로 이거 감사를 하고 계시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은 정산 보고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별도로 하시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지요? 오감 만족이라든지 신규 진로 체험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사업이 연말에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 정석용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러면 연초에 저희들이 책자를 거기 만듭니다. 시범 사업 책자.

○ 정석용 위원   시범 사업.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거기 상담소도 나가고 그다음에 농협도 나가고 그다음에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도 나가고 그러고 나서 책자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시에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또 그 나름대로의 관심 있는 분야라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하시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업 전문기술 맞춤형 교육은 교육 횟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 부분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실적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23쪽, 1023쪽.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여기는 교육 횟수하고 실적만 나와 있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 아마 양식이 이렇게 오지 않았나.

○ 정석용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아, 그래서 금액 부분도 그렇고 이게 이상한 게 만약에 청년 농업인 육성해가지고 교육은 10번 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런데 실적은 12명이에요. 명으로 따지면 횟수하고 명인데 이게 12명밖에 안 되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이 청년 농업인 영농 승계 교육은 저희들이 12명을 이렇게 해서 10회를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이 있고요.

○ 정석용 위원   그러면 열둘이 아니잖아요. 매회 하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곱하기하면 명수는 나오는데.

○ 정석용 위원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는 예산은 많고 하는 역할은 많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실적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여기에서 청년 뭐 했으면 뭐 했다 뭐 했다 결과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 번 이게 우리도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할 때 더 이렇게 붙임을 좀 하겠으나.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이제 우리 아까 지도자연합회에서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고 개선회에서도 뭔 프로그램 했을 때 거기에 좀 수요 조사했던 내용이나 뭐 했던 내용이나 그다음에 전문기술 맞춤형 교육 추진현황이나 봤을 때 거의 실적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들고요.그다음에 아까 예비비가 여비가 좀 남았어요. 이게 보면 아까 600만 원인가 제가 봤는데 이게 그때는 코로나가 23년도는 코로나가 거의 어느 정도 종착이 됐는데 왜.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그게 보통 농가들이 이제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 정석용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래서 연초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중간에 코로나가 아마 5월인가, 6월에 아마 그때 끝났었거든요.

○ 정석용 위원   그래도 그거를 연기해가지고 아직 상반기, 하반기가 남았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시기성이 조금 있는 것들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쓴 걸로.

○ 정석용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교육은 모자라서 안달인데 이거는 또 앞에 잡아놨다가.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아마 농가분들 이제 조직체나 이런데 쓰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 정석용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조직체 어떤 조직체요? 여비가 왜.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농업인.

○ 정석용 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남았거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연초에 저희들이 보통 만약에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지구, 지소 상담소에서 그때 저거를 못 세워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연초에 못 세워서 이제.

○ 정석용 위원   매번 이런 거는 쉽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건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또 이월을 하기 전에 잘 이렇게 변경, 추경으로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이것도 국내 여비로 주민 설명회를 미실시해가지고 50%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 별도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뭔지 싶어서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몇 페이지?

○ 정석용 위원   페이지는 따로 없고 제가 따로 잡은 자료인데 받은 자료인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해가지고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가 지금 불용 처리됐거든요.아, 그거는 자료가 거기 따로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자료인데 지금 그러면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그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현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그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남았던 사항은 제가 추후에 이거는 또 자료하고 또 틀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또 파악을 과장님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리고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2,000만 원짜리 물품 하면서 센터에도 물품 대장이 따로 다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농기계 사업이 작년에도 농기계 구입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또 농민들이 선호하는 거나 필요에 했기 때문에 내용연수라든지 이거는 또 저희들이 차후에 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아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또 작년에 보니까 완결된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다든지 농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비가림을 비가 와가지고 농기계가 좀 노후화되고 이래가지고 해서 그걸 했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여기는 했다고 돼 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일부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에서 보관창고를 지금 해놓고 지금은 분소마다 거의 지금 다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다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제 농기계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시설을 보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오는 거에서 매번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완결 처리돼서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 갈수록 청년들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스마트 농업학과를 개설했다고 하셨어요. 스마트 농업학과 2023년.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상주 농업대학 개설을 해가지고 학과를 신설했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석용 위원   해서 좀 호응도는 괜찮은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스마트농업과는 2년 정도 했고요. 올해는 유통마케팅과를 농업대학은 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아, 유통마케팅.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유통마케팅과가 우리 상주시에서 경상북도 내 1위를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석용 위원   지금 대상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수출 부분이 또 강화가 되는 부분이고 하니 그런 부분도 정말 또 잘 계획을 하셨네요. 그래서 유통마케팅이 좀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모든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또 추진해 주시고 늘 농민들의 애로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박광덕 위원   전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1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저 997페이지 의회 행정사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딱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박광덕 위원   보조사업 중복 지원 방지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중복방지할 수 있는 방법요?

○ 박광덕 위원   예. 중복 대책.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사실은 저희들 저번에도 계속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정보 공유 체계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중복 지원 안 되도록 좀 많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덕 위원   혹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는 회계 지출 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에서 자동 호환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동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박광덕 위원   이에 대한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저희들이 보면 e나라 도우미라고 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입력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여기 시청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이제 입력을 시켜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거에 대한 확인 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게.

○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은 많은데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효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효구 위원   보충질의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은 것 같은데 안 할려고 했더니만은.

○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럼 안 한다고 표시를 해줘야지.

○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저 111쪽에 보면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이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111쪽요?

○ 강효구 위원   예. 111쪽에 보면 그 제목으로 10. 주요사업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강효구 위원   그 보면 쭉 113, 100 그.

○ 위원장 신순화   1011.

○ 강효구 위원   13쪽에 보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있지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강효구 위원   그거랑 136쪽에 보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추진 내역이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31쪽에.

○ 강효구 위원   1036쪽.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1036쪽요?

○ 강효구 위원   예. 27번, 27번요. 주요 사업이 10번이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이게 27번이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강효구 위원   여 보면 이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집행 내역이 있고 추진 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집행 내역하고 주요 사업 이거 하고 주산지 일관 사업 추진 내역비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까 앞 페이지가 110쪽이라고.

○ 강효구 위원   113쪽, 13쪽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3쪽.

○ 위원장 신순화   1013.

○ 강효구 위원   아, 1013쪽.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1013쪽 예. 주요 사업 집행 내역하고.

○ 강효구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주산지 여기 보면.

○ 강효구 위원   일관 기계화 사업 추진 내역하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강효구 위원   이게 좀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이거는 주산지 일관 농기계 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그건 임대료거든요.

○ 강효구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임대료.

○ 강효구 위원   임대료 그면 이거는요? 그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거기 보면 2023년도에 총임대료 2개소에 총임대료가 7,767만 원이고 연임대료가 1,264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은 사업을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 강효구 위원   아, 난 이거 제목이 같길래 이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강효구 위원   이게 차이점이 뭔가 궁금해갖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주산지 일관 농기계 사업 추진 이거는 이제 저희들 사업비는 총 4억에 개소당 2억이 나가는 사업이고요.

○ 강효구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담소 사업이고 저희들은 이거 이제 국비나 도비 사업, 시비 사업 있는 사업비고요.

○ 강효구 위원   아니 그면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니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16쪽에 4-H 조직 육성사업 해서 3253만 9000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위에 농촌지도자회 2억 4400이나 생활개선회 1억 1100보다 많이 적은데 우리 청년 농업인이 몇 명 정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2023년에 한 90명 정도.

○ 위원장 신순화   90명 정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지금 저희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조금 시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늘 때도 있고 좀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그럼 조례에 저희 조례는 45세까지를 보는데 지금 여기에 청년 90명은 39세까지를 보는 건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영농 그 4-H도 있고요. 학교 4-H도 있고.

○ 위원장 신순화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대학생 4-H도 있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그걸 다 합쳐서 9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자격 요건은 그면 농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학생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서 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저기가 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영농 4-H도 마찬가지고요.

○ 위원장 신순화   이 사업비를 가지고 4-H가 활동을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활동을 잘하는 편인지요? 아니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상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직체는 저희들이 3개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예산도 이 정도면 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조금씩 좀 사업비가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얘기하셨듯이 4-H 청년들은 본인들의 예산에 조금 이렇게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이제 지적해 드리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25년도에 예산에서는 조금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현황에 원래 당초 2017년부터 사업 완료 시점을 23년인가 24년으로 5개년으로 잡았지 않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진행사항이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신순화   이제 사업비는 전액 도비인데 사업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 혜택을 못 보는 거는 상주시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7월에 다시 3차에 걸쳐서 조경수와 유실수를 한다는데 저희 시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입장인지요? 아니면 건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대책을 상주시 입장에서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용재결이 끝나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그럼 7월에 수용재결 그 유실수하고 조경수 하면 그게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각했는 사람이 다시 항고를, 항소를 하면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보면 60일 통보받은 날부터 이제 일주일 이의신청 기간이 60일이거든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 안에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그럼 1차가 60일이 도래했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 위원장 신순화   1차, 2차를 해서.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여기.

○ 위원장 신순화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게 3월 18일에 2차 같은 경우가 3월 18일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4월, 5월, 4월, 5월, 6월 이건 지났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1차에 하신 분들도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없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1차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이의신청 해갖고 2차를.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했지만 기각됐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끝인가요? 아니면 3차를 또 할 수.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여기서 이제 3차만 남은 겁니다. 1차는 끝났고요.

○ 위원장 신순화   1차도 이의신청이 끝났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2차도 60일이 지나서 이의신청이 끝났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3차는 지금 몇.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7월에 예정.

○ 위원장 신순화   아니 몇 그 농가가 있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20명입니다.

○ 위원장 신순화   20명요? 그러면 1차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면 이건 또 1차, 2차하고 별개의 농업인인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별개입니다.

○ 위원장 신순화   별개의 농업인.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분들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1, 2차 기각된 분들은 예를 들어 보상 합의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그럼 그분들은 나무를 본인들이 다른 데로 이식하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기각이 1차, 2차에 걸쳐서 1차, 2차는 다 기각이 돼서 그 뭐죠 이의 신청 기간도 다 지났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보상은 아까 두 농가만 소액으로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전체 1, 2차가 기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분들은 그 조경수나 유실수를 다른 데로 이식.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건 본인이 이제.

○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옮겨가야 되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옮겨가야 됩니다.

○ 위원장 신순화   그것도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아니면 보통 나무는 3월, 4월까지는 옮겨가야지 살거나 아니면 아주 가을에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걸 언제까지 옮겨가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기술원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지금 뭐 계획적인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계획적인 조경수, 유실수 때문에 농업기술원 이전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극소수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알아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 답변조차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쭤보는데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 농업기술원이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집행내역과 입찰진행 방식 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화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 정길수 위원   설명은 좀 간단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설명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에서 1043페이지까지는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4 페이지 항목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068페이지까지로 총 16건으로 공통사항 5건기술보급과 11건으로 완료되었으므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0 페이지 항목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에 관한 조치사항은 1068페이지까지로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3번4번5번6번7번 사항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1건으로 2023년도 12월 4일 상주쌀 소비촉진 및 밥맛평가회 행사를 주최하였고 1박 2일간 서울시에서 홍보행사 운영을 위한 공무원 7명에 대한 출장여비로 2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객관성 있는 밥맛평가회 및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상주쌀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일품쌀을 미소진미 품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정책에 당위성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2건에 365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국비사업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재료비로 850만 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이 12월 중순경에 완공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스마트 기반 저온피해 방지시스템 실증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 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사업 당해연도 내에 중요 부품인 보일러의 품귀 현상으로 인하여 제작납품이 지연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고이월하여 2024년도 5월 초에 설치를 완료하고 온수 미세살수시설을 정상 가동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70페이지 중단부분 10번 항목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40개 사업 80개소이며 총사업비 100억 6595만 2000원에 대한 집행액은 99억 7276만 9000원으로 99%를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입찰잔액 및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1076페이지 항목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농작물 종합분석진단센터 설치 감리비시설부대비 사업으로 11억 59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23일2023년도 12월 20일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1건은 농작물 종합분석진단센터 설치에 관한 설계용역비로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설계용역 완료 지연으로 인해서 2023년 3월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항목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첫 번째 사업은 조금 전 사고이월 건 보고사항과 같은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농작물 병해충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 건축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건으로 사업비 2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 운영관리용역 건으로 벼 병해충예찰포에 대한 무인공중포충망 운영관리비로 6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3년 정부 보급종 생산포장 공동방제용역 건으로 보급종 볍씨를 생산하는 단지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예산 1620만 원을 벼 출수기 전후에 화서면 율림리 및 사산리 일원에 200㏊에 대한 드론을 이용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077페이지 하단 13번 항목 감리비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에 관한 공사 건축 감리용역 1건과 전기공사 감리용역 1건으로 감리비 201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각종 비영리법인조합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1078페이지부터 1086페이지 중간까지이며 국비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시범 사업 등 총 34개 사업으로 보조금 51억 3389만 9000원자부담 34억 4973만 원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두 번째 항목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지원사업비로 2022년 5억 4800만 원2023년도에는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방제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과 19번 반환금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2023년 12월 15일에 체결한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시범지구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으로 현재 노지 스마트농업지구 시범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3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7페이지 하단부 21번 항목 주요 물품 구입내역은 총 13건으로 19억 684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22번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는 총 33종 사업이며 사업내용 및 성과 그리고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23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36건으로 1828만 3000원이며 대부분 교육 여비교육 급식강사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098페이지까지이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9페이지입니다. 24번 기술보급 관련 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총 1225명을 교육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25번 꽃가루은행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번 항목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원으로 시비 50%자부담 50%로서 상주 포도 신품종 재배 프로젝트 사업 등 우수한 사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특화작목인 포도복숭아사과오이화훼 등에 신품종 보급을 통한 주산지 우위 선점과 시장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금년도에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어떤 품목인지 좀 궁금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금년 말씀이십니까?

○ 김세경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금년에도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발굴되어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작목들도 저희 상주는 너무 다양한 작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항목만 집중돼서 할 수는 없고요.

○ 김세경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다양한 사업들을 골고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신품종 포도 사업이나 우리 과수에 있어서 소핵과류들이 최근에 인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두나 체리나 플럼코트 이런 것들이 인기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저기 소과류들도 이제 면적은 작지만 또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면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래 작년에 보니까 우리 그 공성에 미소진미 같은 경우는 좀 반대도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몇 년 동안 농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정부 양곡 수매 인정받았죠? 정부 양곡으로 그.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공공비축미 말씀하십니까?

○ 김세경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네. 그거 공공비축미는 미소진미를 저희가 어렵게 선정해서 지금 올해 말고 내년 2025년도에 공공비축미를 품종으로 일품과 미소진미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저희 상주의 공공비축미가 일품과 미소진미가 됩니다.

○ 김세경 위원   예.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농민들하고 이거 협동해가지고 상주시에 이런 걸 할 수 있었는 게 저는 기술센터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네. 감사합니다.

○ 김세경 위원   그렇지만 또 우리 보면 예비비로 이래 썼는 게 예비비로 쓸 항목은 아닌 것 같은데 여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공공비축미로 인정받을 그런 단계에 갔을 때는 미리 예비비 같은 거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매년마다 밥맛 평가회를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 상주 관내에서만 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 김세경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우리 상주에서 국한되지 말고 좀 더 넓은 대도시에 가서 밥맛 평가회를 하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반영하다 보니 2회 추경 때 예산을 또 이렇게 저희가 행사 운영비를 1,000만 원을 땄고요.그리고 이제 국내 여비를 또 저희가 예산에 못 넣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 예비비에 우리가 풀여비로 좀 해서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 김세경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급하게 우리 공무원 7명에 대한 2박 3일 숙박비하고 여비를 부득이하게 협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얹히게 됐는데 추후에는 저희가 미리 계획해서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앉혀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그게 꼭 나무라기보다도 우리 상주 쌀을 이제 도시에 소개하러 선전하러 나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그건 불만은 없습니다. 없지만 미리 준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이런 것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때 참고해서 미리 본예산에 확보해서 충분히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좀 한 개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상주에 지금 상주에 하우스에 보면 토경으로 농사짓는 그 채소 작물들이 많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 김세경 위원   많은데 지금 이거 하우스에서 지금 스마트팜 이런 데서 하는 농법하고 틀리게 토경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한 품목을 오래 하면 토심이 또 그렇고 모든 부분에 좀 문제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 김세경 위원   많은데 지금 오이 같은 경우에 한 밭에서 20년 이래 하면 오이가 쓰거나 또 수확량도 줄어들고 병충해도 많아지는데 지금 상주에 이런 오이 하우스 토경으로 한 오이 농가가 100%는 아니더라도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전체 우리 시설 오이가 농가 수가 거의 한 250농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경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90%가 넘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양액 시설로 바꿔 가고는 있지만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신 바와 같이 시설비가 양액 재배로 바꾸는 데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으로는 충분하게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을 바꿔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우리 센터에 뒤에 꽃묘 하우스를 이용해서 리모델링 해서 현재 비닐하우스 형태를 리모델링 해서 보급형 양액 재배 시설로 바꿔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실증 재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많은 농가들이 이 시설을 보고 와서 너무 고가의 비닐 온실 말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심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기술력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상주에 보급형 우리 양액 재배 시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봤는가 하면은 거기 이제 토경으로 하다가 이제 또 양액 재배로 바꾸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작년 올겨울에 문경 농암에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뭐 채소, 상추 재배 농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이제 오이 농사를 20년 짓다가 힘도 들고 또 지금 토경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그 집에를 가니까 상추 재배를 해요.그 엄청 여러 동 되는 집인데 한 2,000평 정도를 오이 농사짓다가 상추로 재배로 전환을 했다 하는데 그 집에 제가 좀 밤에 갔지만 그런 데는 지금 문경 같은 경우는 상추, 상추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문경 작목반이 있어가지고 작목반에서 채소 농사를 짓는데 100% 다 햄버거나 또 뭐 햄버거집, 햄버거 이런데 납품을 한답니다.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도 지금 현재 오이 농사에 배가 나온다 그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예.

○ 김세경 위원   그래 그런 거는 거기는 시설비가 크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바닥에다가 평탄 작업해가지고 오이를 심는데 우리 양파 심는 구멍 뚫린 거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김세경 위원   그런 거를 전면으로 다 해가지고 구멍에다가 오이를, 상추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이제 동마다 여러 동이 있는데 계속 365일 돌아가는 그런 체제로 농사짓고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2,000평 짓는데 외국인이 6명이 매일 수확하면 그거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첫째는 또 농사를 이래 바꾸면서 뭘 하다 보면 시설비가 요새 농사 돈 없어서 못 진다는 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 김세경 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비닐만 깔면 돼요. 비닐만 깔면 상추를 수확을 계속 1년 내내 할 수 있답니다. 또 끝나면 또 심고 돌아가면서 계속 이래 수확도 계속 같이 거기는 작목반에서 그 문제가 한 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상추는 여름에는 겨울이나 여름에는 그냥 차에 트럭에 못 싣고 가요.

항상 여름에는 더워서 삶기고 땡볕에 싣고 가면 겨울에는 얼어버립니다. 엽채류는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 냉동 저장 탑차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김세경 위원   그 큰 탑차로 해서 거기서 이제 한 군데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 가는 그거 외에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수확도 오이보다 훨씬 낫지만 노동력도 훨씬 절감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거기를 기술센터에 채소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하고 그 집에를 언제든지 오면 가르쳐 준다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 김세경 위원   예. 그래서 거기 한번 소개를.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고 또 이렇게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하우스가 이제 가열할 수 있는 하우스도 있고 오이 하우스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김세경 위원   거기서 이제 지주대 이런 거 뭐 세울 것도 없고 그냥 비료 조금하고 물만 계속 이제 스프링쿨러 설치해가지고 물만 계속 그래 주는 그런 시설로 최고 싸게 해가지고 수입은 오이보다 낫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예.

○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우리가 뚫어야 될 거는 이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데 또 대도시로 하나로마트 이런데 출하할 수 있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지금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격을 자기들이 매긴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예.

○ 김세경 위원   거기서 정해주는 우리가 얼마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하니까 수수료 떼는데도 운임만 들어갑니다. 운임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그 벤치마킹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저도 여건만 되면 그런 농사를 로타리만, 비료하고 로타리 치면 끝난 답니다. 그 비닐 딱 덮고 이 구멍마다 이제 상추만 심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인력이 제일 필요한 인력이 몸무게 가볍고 손이 손가락이 제일 긴 데가 네팔이랍니다. 딴 데는 못 쓴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김세경 위원   네팔 여자분들이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한번 다섯 번만 하면 한 상자 한 박스를 채운답니다. 그런 거까지 이제 상세하게 내 밤에 가서 한참을 듣고 왔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김세경 위원   그런 거는 우리 상주시에서 다른 데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처지면 물량 때문에 또 너무 막 과다 생산될까 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 저하고 같이 가도 되고 1년 내내 수확을 한답니다. 1년 내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김세경 위원   또 한 밭이 끝나면 또 다음 밭에 하고 이건 계속 회전식으로 따고 이러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김세경 위원   거기를 한번 저는 시범사업도 참 우리가 보조 사업하기도 좋아요. 비닐값만 주면 돼요. 모종도 자기들이 다 키우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기술센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항상 참 고생 많으시고 욕도 제일 많이 먹는 데고 직원들한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우리 목적은 우리 상주 농민들이 옳은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전번에 했던 기상관측소 다섯 군데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 강효구 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지금 부지 선정은 다 완료했고요. 의원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셔서 모동하고 이쪽은 빨리 지정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지역에 설정하는데 좀 많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정해 놓으면 또 다른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주변에 관측소가 가까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다가 마침 최근에 5개소를 다 선정했습니다.그래서 관련 공문을 보냈고 이제 저희가 설치하는 장비나 물품을 또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효구 위원   그럼 올해 중으로 완공이 되는 거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완공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중화지역 쪽으로는 포도 냉해를 심각하게 입었어요. 근데 그거를 심각성이 대두가 안 돼서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잎이 올라온 초기에 잎을 삶았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그게 대두됐는데 올해는 포도꽃이 핀 상태에서 냉해가 두 번이나 왔어요. 왔기 때문에 포도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말하는 걸로는 많이 흘렀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강효구 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올해 냉해 입은 데가 한 70%가 돼요. 농가가 근데 그거 지금 모르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착과량이나 이런 거는 알 솎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끝나셔야지 저희가 또 약간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강효구 위원   아니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거는 알 솎기가 끝난 다음이 아니고 포도 자체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그 달린 게 그러니까 농민들 말 다 날아갔기 때문에 흘렀기 때문에 이래 보면 한 나무에 캠벨 같은 경우에 한 40송이 기준으로 하면 10송이도 안 달린 나무가 많아요. 아예 없는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이 저번 주부터 이제 포전매매 하러 들어왔는데 상인들이 그 포전매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왜냐하면 중화지역 쪽에 한 70%가 캠벨이 냉해를 입었다. 그래서 올해 작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기술센터는 그거 전혀 파악 안 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지금 가슴앓이를 엄청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하게 포도잎이 그래 놓으니까 올해는 냉해를 입었다 소리를 못 했는 거라 농민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냉해를 엄청나게 입었는 거라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근데 저희가 저기 최근에 접수 받아서 저희 마당에 있는 우리 병해충진단센터 운영해 본 결과 캠벨에서 저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냉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와서 현미경하고 검경 해본 결과 차먼지응애 피해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 강효구 위원   예. 물론 저 농약방에서는 뭐 응애다. 뭐 이래도 말을 했어요. 우리도 나도 안 그래도 모동 서상주농협에 농약사한테 내가 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가서 보여줘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응애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 중화지역 쪽에 두 번 냉해가 돌았어요. 우리가 저 포도꽃이 폈을 적에 하도 추워서 겨울 잠바를 입었어도 추웠었어요.

그래 이거는 뭐 응애다냉해다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올해 포도 작황은 상인들 말로는 70%는 포도가 안 좋다. 농가에 그래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되면 포전매매가 많이 됐을 건데 지금 포전매매된 데가 별로 없어요. 왜? 포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 이거 기상관측소를.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올해는 반드시 그거 완공을 해갖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내년부터는 좀 활용 좀 할 수 있도록.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그래 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조기에 완공해서 농가들에게 우리가 저온이 발생하기 전에 예보를 해서 충분히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그리고 내가 전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냉해 방지용 영양제 보급 사업할 생각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우리 저기 알코올 이렇게 불붙여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강효구 위원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는 이제 그 샤인머스캣 그거 이제 그거 뭐야 환풍기가 돼 있는 곳이 적용되는 거고 캠벨이나 샤인머스캣에 물론 농가들이 그 냉해 방지용 영양제 사가지고 치면 돼요. 치면 되는데 그 보조 사업을 지금 타 지자체는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안동, 예천 같은 경우에는 사과에 냉해 방지용 영양제를 보급을 50% 보조해주고 보급을 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강효구 위원   그래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는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사실은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시범사업과 우리 지원사업의 영역에서 우리 농업정책과랑 약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료, 농약, 자재 이런 거에 대한 단순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 강효구 위원   아니요.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우리가 돌발해충 이거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 병해충은 저희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효구 위원   그거나 냉해, 포도 냉해 입는 거나 틀린 거 없지 않은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요. 의원님 그거는 돌발해충은 저희 병해충 자체가 저희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 강효구 위원   소관이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그리고 냉해 방지 아까 영양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요소하고 붕소제 일부가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수확 이후에 보통 살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봄에 봄철에 살포해서 충분한 영양을 보급해 주거나 이렇게 저온 피해가 그렇게 경감된다고 하는 결과는 많이 없습니다.

○ 강효구 위원   그면 그게 효과가 없으면 그면 영양제 회사가 사기 치는 거네 농민들한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아니고요. 전혀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 강효구 위원   그거 치면 많이 예방이 된다고 많이 예방이 된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그게 뭐 효과가 없으면 영양제 회사에서 우리 농민들을 가지고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양제 회사에서 나오는 거 냉해 방지용 그걸 엽면살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농업정책과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그면 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이거는 기술센터 소관하고는 조금 멀다고 그러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자, 우리 돌발해충 있잖아요. 이번에 올해도 이 사업을 장 하고 있잖아요. 지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하고 있습니다.

○ 강효구 위원   예. 올해 이거 선녀나방이나 이래 심하게 발생된 지역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갈색날개매미충하고 선녀벌레는 지금 발생이 우리 상주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 강효구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추가로 흰불나방이라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로수나 이런 데 방치돼 있는 뽕나무 이런 쪽에 많이 심한 게 지금 저기 발생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나 이런 산림에 부분에 대한 거는 산림과에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지에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농가들이 직접 와서 신고를 하거나 이장님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예산이 재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방제 예산을 내려서 약재를 사주고 있습니다.

○ 강효구 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하다고 들어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나왔습니다.

○ 강효구 위원   다 나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따로 심하다 하는 거는 저기 우리 최근에 함창, 공검 이런 쪽도 심하고요. 저기 우리 재배지 안에서 보통 살충제 간단한 것만 쳐도 거기에서는 방제가 됩니다. 이거는 잘 안 죽고 이런 병해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한 번이라도 친 곳은 살충제를 한 번이라도 살포한 곳은 거의 없고요.

그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 주로 발생이 많고요. 논둑이나 밭둑 이런 데 약재가 닿지 않는 곳에 주로 보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 강효구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돌발해충 약재 구입 이거를 이제 보면 면 단위로 돈을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강효구 위원   이거를 시에서 그거 일괄 구매해가지고 해주면 농민들한테 이게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면 단위로 돈을 얼마씩 이래 파악해서 배정을 해주던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그래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도 지역 농협에서 사는 데도 있고 여기 보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어떤 농약방에서 사는 것도 있고 이런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강효구 위원   이것도 지역 농협에서 사면 농민들한테 또 혜택을 할 수 있어, 혜택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그 조합원들한테 환원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그걸 농협에 이야기해갖고 만약에 내가 그 농사를 지어서 내가 그 돌발해충 약을 10병을 받았다면 10병에 대한 환원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그면 농민이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이걸 굳이 농협 아닌 다른 농약방에서 사고 이랬는데 이걸 공문을 내려보낼 때 될 수 있으면 농협에서 사라 그거는 뭐 월권인가 그래 이야기를 하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우리가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읍면동에서 좀 판단을 하기에 거기에서 구매가 용이하고 그 약재를 해당 약재를 구매하기 쉬운 곳 이런 곳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서 또 그 농약을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 농약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읍면동에 권한을 줘서.

○ 강효구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하는 데가 농협, 그거 농협이라요. 농협.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그 영농자재 구입하는 거래처가 근데 이게 또 그 중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떠한 다른 곳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 그럴 수도 있고요.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보통 이래 보면 이제 중화지역 쪽이나 이런 데는 포도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또 예를 들어서 20%는 감이면 거의 약재가 비슷하거든요. 그면 이거를 권역별로 묶어갖고 같이 공동 구매를 해주면 훨씬 약재 구입할 때 득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방법은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그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돌발해충은 나오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각 읍면동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 강효구 위원   아니 어차피 약재를 구입해 놓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담당자하고 확인을 하러 갑니다.

○ 강효구 위원   약재 그 농가에 보급을 하면 발생하면 치면 되잖아요. 같은 시기에 발생 안 하더라도 약재는 일괄 구매해갖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안 됩니다.

○ 강효구 위원   농가들한테 보급하면 그게 안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안 됩니다. 그거는 저기 해충은요 예방으로 치는 게 아니고 발생했을 때 초기 방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강효구 위원   지금 상주 전역에, 전역에 다 나왔다면서요. 지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근데 그게 지금에서야 전역에 다 나왔지만 초기 초창기 부터는 어느 읍면이 먼저 나오는 시군이 있고요.읍면이 있고 나중에 화북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같은 시기에 약재를 우리가 같이 사줘가지고 동시에 공동방제 개념이 아니고요.방제를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발생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제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다른 국가 병해충도 아니고 돌발해충은 우리가 직접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 강효구 위원   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는 더 농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없겠나 싶어서 하는 질문이니까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자,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사업 안 있습니까? 포도.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여 보니까 이거는 작년도 사업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강효구 위원   예.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올해도 이 프로젝트 사업이 또 있어요? 내년에도.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올해 지금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추진할 거를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 기간 중이라서 그거는 이제 얼마큼 들어올런지 그거는 저희 또 진행해봐야.

○ 강효구 위원   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포도를 꼭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신품종, 신품종, 신품종 이래갖고 기술센터에서는 이거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하나의 건수 비슷하게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실질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보면 큰 도움이 없어요. 이게 우리 한 의원이 그러더라고 포도 묘목값 주고 설치비 주고 팔아주고 수출하면 수출 지원비 주고 다 준다 이거라 이거는 계속 반복적인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요새는 짓는 게 아니라요. 농사를 만드는 겁니다. 요새는.

요새 캠벨 10년 전부터 캠벨 심으면 망한다. 심지 마라. 지금 어때요? 캠벨이 더 좋아요. 가격이 올해 지금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포전매매 지금 1300원에서 1600원1700원까지 매매되고 있어요. 그 한 송이에 500원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캠벨 다 캐려고 난리가 났었어요.계속 프로젝트 사업으로 신품종만 하는데 있는있는 작물 좀 더 기술 지도를 하고 보급을 해갖고 활용을 할 생각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 프로젝트 사업 이거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지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의원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프로젝트 사업은요. 농가가 계획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 보통 우리가 매뉴얼 사업이라고 그래서 매 연초마다 저희가 기술센터 직원들이 만들어서 내놓는 사업은 매뉴얼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거는.

○ 강효구 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 이거는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농민 스스로 농민이 원하는 거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 강효구 위원   농민 스스로 그래 이거를 해달라고 보조 사업이 들어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 자체를.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저희가 그 타당성을 보고 심사는 하지만 저희 상부기관에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 강효구 위원   타당성은, 타당성은요 보니까 계속 있어요. 신품종 나왔다 이게 돈 된다 뭐 이래 하면 또 서류상으로는 맞아요. 이거 지금 계속 반복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도 보면 작은 예산도 아니라 이거 보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농가들이 스스로 원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그 저희가 원한 게 아닙니다.

○ 강효구 위원   농가들이 스스로 원해서 들어오는데 기술보급과에서 보고 이거는 좀 안 된다 싶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그거는 저기 신품종일 경우에는요 그 새로 개발됐는데 어느 정도 면적이 늘어나고 저희가 실증 시험을 해서 이게 저희 소득사업으로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추진해서 그 후에 성과가 나오는데 보통 과수 같은 경우는 2∼3년 만에 성과 나오기 힘듭니다.그래서 한 4∼5년은 추진해 봐야지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지 소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강효구 위원   자, 그면 작년에 보면 홍주씨들리스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그럼 차라리 이걸 더 그거 지원을 더 해줘요. 또 올해 내년에 가면 또 새로운 품종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성과도 안 보고 또 새로운 품종 지원하고 새로운 품종 지원하고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근데 그 농가들이요 원하는 게 작목이 다 틀립니다. 신품종도요 그 품종을 홍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레드클라렛을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홍주는 되고 레드클라렛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 강효구 위원   자, 그 뜻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계속 신품종이 나왔다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그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지금 샤인머스캣, 캠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 심으면 앞으로는 그거 안 된다. 다 캐내야 된다. 베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품종 갱신하는 답이 있어.

농민들 내가 보니까 품종 갱신하다가 그냥 진짜 한 생 마감해요. 진짜로 내가 캠벨 농사 30년 지었어요. 10년 전부터 캠벨 농사 다 캐내야 된다고 망한다 했어. 근데 지금 캠벨 농사짓는 사람 도로 부자 되고 있어요. 500원 하던 게 지금 1700원 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을 더 육성을 좀 시키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시도를 또 해봐야 농가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좀 먼저 추진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 신품종에 대한 기술.

○ 강효구 위원   자, 새로운 품종 하는 건 좋습니다. 하면 그게 어디 가는 거라요? 그게 어느 매일 지원해 주던 영농법인에 지원해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영농법인도 되지만 개인도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효구 위원   개인이 프로젝트 사업 신청하면 그거 돼요? 그게 사업이 확정되는 수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지금 올해, 작년에 이거 추진한 사업도.

○ 강효구 위원   작년에 이거 개인 아니잖아요. 이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개인도 있습니다.

○ 강효구 위원   영농법인이잖아요. 2개 다 영농법인이잖아.

(“뒤에 있어뒤에.”하는 위원 있음)

뒤에 있어요? 또 개인.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개인 있습니다. 개인이지 않습니까? 뒤에 오이하고 사과하고 복숭아 이런 데는 개인입니다. 이게 개인 사업입니다.

○ 강효구 위원   아, 나는 중화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작목은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합니다. 그거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됩니다.

○ 강효구 위원   진짜 포도 이거 신품종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쏟아져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지금 또 품종 뭐더라 한 개 뭐 묘목 한 개 한 주에 5만 원이다 뭐 이래 또 그것도 신품종 했다고 또 막 해야 된다고 결국은 누구 먹여 살려요? 묘목 장사만 먹여 살립니다. 묘목 장사만 시에서 또 5만 원짜리 또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 프로젝트 사업에는 좀 저기 내실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능하면 국내 육성 품종에서 개발된 것들은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라도 좀 저희가 시험할 수 있고 실증 시험을 좀 하고 해서 저희도 직원들도 좀 배우고 농가들도 좀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예. 앞서 가는 건 좋아요. 안 그래도 본의 아니게 저한테 앞으로 뭐 무슨 품종 심으면 좋아요? 묻는 농가들이 좀 더러 있어요. 그럼 제가 답변이 뭔가 압니까? 앞으로 무슨 농사를 짓든 간에 상위 10%만 들면 돈이 된다.그 품종 갱신 계속해서 돈 들이지 말고 농사 좀 잘 지을 생각 좀 하라고 요새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다. 그면 돈이 됩니다. 계속 신품종 나왔다고 신품종 따라 심다가 그 농가 보면 돈 안 돼요. 결국은 나중 가면 부도 나 있어요. 부도 그게 누가 일조를 했느냐? 시, 국가에서 일조를 했어요. 계속 이게 신품종 나왔으니까 심어라. 나무 한 주에 5만 원 하는 거 심어서 또 안 돼. 지금 신품종 해서 성공한 게 몇 프로나 돼요?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직은 신품종이 포도 같은 경우는 자리 잡는 데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성공시키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갖고 성공 한번 시켜 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그래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자꾸 품종 갱신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거 좀 더 연구하고 그거 해갖고 기술을 좀 보급 확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농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 신품종 심으라 하면 계속 농가에 신품종 심다가 한평생 다 가요. 돈도 안 되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그 직파 잘 돼가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직파요?

○ 한구홍 위원   사진 찍어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한구홍 위원   사진 찍어왔어요? 직파 올해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저기 현장에 시간 내시면 같이 가신다고.

○ 한구홍 위원   아니 현장에 가는 것보다 내가 질문을 한다고 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6월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그면 사진이라도 준비해 왔어야지 찍어갖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같이 가시는 줄 알고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 한구홍 위원   가보기는 가봤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가봤습니다.

○ 한구홍 위원   언제 가봤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난주에 갔습니다.

○ 한구홍 위원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지금 저기.

○ 한구홍 위원   어때요? 지금 작황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잘 자리 잡았습니다.

○ 한구홍 위원   그러면 뭐 사진이라도 좀 찍어와서 보여줘야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게 저기 현재 지금 가서 보시면 직파나 이양 재배한 거나 비슷하게 돼 있어서.

○ 한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을 그래 하시지 말고 물어본다 했으면 사진이라도 증거 자료를 가져왔어야 되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네. 오늘 끝나고 저기 찍어서 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 한구홍 위원   하고 난 뒤에 뭐 항상 그래 합니까? 자, 프로젝트 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줘 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차이점은 저기 저희 보통 시범사업은 저희 직원의 아이디어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고 저희가 견적도 받고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 부서에 올리고 그게 이제 통과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돼서 공모사업 형태로 연초에 진행되고요.그다음에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농가 스스로.

○ 한구홍 위원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강효구 의원님이 포도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프로젝트 사업 아까 우리 김정수 과장님께서 중복되는 거를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부서별로 해갖고 공유를 해서 중복되는 건 좀 배제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동트면 그 법인이 지금 유통과나 이런 데 다 있어요. 근데 공유를 했다는 데 어떻게 또 여기 프로젝트 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공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좀 배제도 시키고 좀 덜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똑같이 올라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도 한 업체가 지금 여기 세 군데, 네 군데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시범사업에 아까 분명히 기계 장비나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기계 장비나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작업기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시범사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비료, 농약, 자재 뭐 이런 것들 얘기했죠.

○ 한구홍 위원   그래. 아, 그러니까 장비나.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장비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한구홍 위원   자, 그면 하나 물어볼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삼백한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사료 생산 베일러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게 시범사업입니까? 그게 시범사업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어디?

○ 한구홍 위원   180쪽에 보면 삼백한우에 하단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180요?

○ 한구홍 위원   1080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도비 사업 말씀하시는가 본데 조사료.

○ 한구홍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말하시는 거잖아요.

○ 한구홍 위원   예. 그게 시범사업으로 항이 들어갈 만한 목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우리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쪽에서 우리가 그 지침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합니다.

○ 한구홍 위원   이거 지금 도비가 들어간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도비가 몇 프로 들어간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도비가 지금 보통 거기 20% 내외 보통 들어가거든요.

○ 한구홍 위원   확실해요? 도비가 들어간 거 맞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도비는 확실하죠.

○ 한구홍 위원   자,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자, 지금 삼백한우에 그 유통과, 축산과에서도 보면 퇴비 살포기 그다음에 퇴비 살포하는 보조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 삼백한우 같은 경우는 하매 한 20년도 넘어가지고 자리를 다 잡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시범사업으로 이게 들어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자, 아까 우리 강효구 의원님이 냉해로 해가지고 그 영양제를 시범사업으로 좀 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 그거 해가지고 냉해가 안 오고 포도가 정확하게 잘 달리고 그 냉해를 안 입으면 그게 시범 사업해갖고 되는 거예요. 그면 본사업으로 가서 예산 세우면 되는 거고 자, 과장님 그거는 안 된대요.자, 그 아까 말한 거 내가 볼 때는요. 자, 어느 한 농가든 두 농가든 해가지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해갖고 진짜 냉해를 안 입고 포도가 제대로 나오면 그게 시범사업 성공하는 거지 어떻게 시범사업이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고 여기 기계 같은 거 막 이런 거 베일러 이런 거 사주고 이런 거는 시범사업이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여기 도비 같은 경우는 저기 저희가 도에서 나오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 한구홍 위원   그래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그래 이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거기 지침에 맞추면 시범사업 맞습니다.

○ 한구홍 위원   아니 지침이 그래 이름이 명칭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나 묻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여기에 조사료,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게 당연히 베일러나 이런 게 들어가죠.

○ 한구홍 위원    그래 들어가는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내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 한구홍 위원   시범사업은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직원들이 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게 시범사업이라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이거는 저기 도에서.

○ 한구홍 위원   그래 도에서 내려왔으면 이름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조사료 생산 뭐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되지 이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마음대로 이름을 못 바꿉니다.

○ 한구홍 위원   자, 그면 시범사업에 보조가 몇 프로 들어가야 됩니까?원래 50% 아닙니까? 시범사업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시범사업은 그게 100%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 100%도 있고요.

○ 한구홍 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지금 50% 아닙니까? 거의 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도에서 내려온 경우는 70%까지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70%, 80%도 있고요. 그게 다 약간씩의 위험률에 따라서 보조율이 다릅니다.

○ 한구홍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법인 한 법인이 지금 3개씩, 4개씩 들어가 있어요. 자, 뭐 또 하나 물어볼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1093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대원콩 대체콩 채종포 단지 조성 시설 이래가지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생분해 필름 말하시는 겁니까?

○ 한구홍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들어간대요?

○ 한구홍 위원   여기 어디 지원해 준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이게 잠시만요.

○ 한구홍 위원   나누리영농법인에 지원해 준 거예요. 그전에 과장님 나누리영농법인에 종자대금도 대줬었죠? 1,500만 원씩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지금 그 대원콩 대신 선풍콩을 생산하는 종자 생산하라고 그 필름을 지금 지원해 준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한구홍 위원   그 필름 지원해 준 거 자료 있습니까? 그 생산단지 해갖고 한 거 자료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 줘가지고 그 밭에 그걸 해서.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그 20톤이나 여기 생산했네.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그 생산할 때 그 자료가 있냐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선풍콩을 20톤을 생산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필름 비닐 피복을 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그렇게 생산한 그게 있냐고요? 자료가 우리 센터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자료 이게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면요. 마지막 성과나 우리가 결과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챙겨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한구홍 위원   아, 그거 피복 해갖고 생산할 때 그.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 한구홍 위원   사진 그거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예.

○ 한구홍 위원   그리고 20톤 생산한 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저기 농가들한테 이거는 종자용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다음에 심을 농가들한테 종자형으로 보급하는 거죠.

○ 한구홍 위원   그 무상으로 보급했어요? 아니면 돈 받고 보급을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돈을 받겠죠. 그냥 무상으로 주는 용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구홍 위원   그면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싸게 저렴하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한구홍 위원   그전에 선풍콩 종자대로 해갖고 1,500만 원씩인가 지원을 몇 년 해줬죠? 기억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종자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여러 차례 넣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 한구홍 위원   그거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이제 선풍콩 이거 필름 이거 해갖고 생산하게끔 또 필름 지원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렇죠. 예. 저희가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생분해 필름을 지속적으로 해줬는데 이게 이제 비닐 피복하고 걷고 하는데 이런 농작업이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비닐도 또 폐비닐이 되고 그러니까 처리가 곤란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자 생산단지에 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자 생산을 하는 데 혜택을 좀 주고자 이렇게.

○ 한구홍 위원   아니 콩에 지원할 게 별로 없다니 여 보면 농업 대전환해갖고 5억을 지원해 줬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콩 그거 하는 걸로 해갖고 뭐 지원해 줄 게 없다고 그거 같은 단체에다가 5억을 지원해 준 게 앞에 쪽에 또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근데 저희가.

○ 한구홍 위원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여 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시범사업으로 해서 종자를 사준 적은 없습니다.

○ 한구홍 위원   종자대를 준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 한구홍 위원   그때 딴 데 계셨기 때문에 없었겠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그거는 저기 저희 직원이 뒤에 있는 팀장님이 더 잘 알 건데 저기 종자 사준 적은 없습니다.

○ 한구홍 위원   김정수 과장님이 계실 때 콩 종자대 지원으로 해갖고 1,000 얼마 지원해 준 게 내가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알아보고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구홍 위원   자, 여기 보면요. 또 농업 대전환해가지고 5억 줬고 또 여 보면 1079쪽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콩 수확기, 정선기, 방제 장비 이래갖고 또 3억 5,000 얼마를 또 해줬어요.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종자 해가지고 20톤이 생산이 됐는데 그 함창에 콩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콩을 좀 사게샀다는사야 되는 이런 그런 것도 한 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콩을 그렇게 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좀 싸게 보급을 했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콩을 싸게 주라 마라를 저희가 저희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 한구홍 위원   그래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지금 아까 김정수 과장도 그래 부서별로 다 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지만 지금 우리 센터에서만 지금 한 부서에서만 해도 지금 세 가지가 겹쳐갖고 나와요. 한 군데 세 번을 지원해 주는 게 그리고 지금 축산과에서 다 받는데도 또 우리 여 보면 베일러 이런 거 또 받아요. 동트면 그것도 똑같고요. 팔음산 이런 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상주에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포도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콩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책자에 보면 맨날 그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근데 물으면 뭐 다 공유해서 했다 하고 뭐 했다고 했다 하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공모사업은 동등하게, 동등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 한구홍 위원   암만 공모사업이라도 중복되고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지 공모만 했다고 무조건 다 줍니까? 그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신청도 안 한 사람한테 저희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한구홍 위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더 홍보를 해갖고 어떻게든 더 참여하게끔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 알게끔 해주고 뭐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여 계속 중복해서 그면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그.

○ 한구홍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상한 게 자,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면 면 단위나 읍 단위에다가 더 산업계나 이런 데 해갖고 더 그걸 할 생각은 안 하고 신청했기 때문에 준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네. 그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신청하면 계속 줍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걸 저희도 심의하지 않습니까?

○ 한구홍 위원   아니 그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냐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전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희재 이사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안에 그런데 그걸 같은 사업으로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중복이 아닙니다.

○ 한구홍 위원   대전환 사업에 그 같은 팀이라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 나누리영농법인에 다 그 임원들인데 소장님 임원 아닙니까? 다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빠져 있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러면 작목반 안에서 저기 그.

○ 한구홍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대전환 사업에 조희재 씨가 어떻게 빠져 있어요? 어떻게 빠져 있느냐고 그 관여 안 돼 있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관여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안에 그 사람이 받아간 부분이 없는데 그거를 받아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 한구홍 위원   뭐를 받아갔단 그 단체잖아요. 그건 법인이고 그 법인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단체 사업을 하면요. 단체 안에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10명이 받아가고 또 다른 10명이 받아가면 그건 중복 아니지 않습니까?

○ 한구홍 위원   아, 그면 법인으로 받아가고 개인으로 또 받아가고 이래도 괜찮다는 거네. 그죠?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거기서 법인에서 받았을 때.

○ 한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법인에서 뭘 받아 갔는데 나머지는 딴 거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 한구홍 위원   아, 그러니까 매번 있어도 된다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저희가 평가해서 해보겠지만 최대한 중복을 막는 게 저희도 목적이지만 그런 경우에 객관성이 있으면 저희도 인정합니다.

○ 한구홍 위원   행사비 실비 보상금 지급 내역에 보면 이건 뭐 어떤 걸 보상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1096쪽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 한구홍 위원   아니 여 보상한 거 이렇게 누구 외 몇 명 뭐 이래갖고 보상을 했는 이게 내용이 뭔데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벤치마킹 여비를 주로 이게 지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지역에 벤치마킹하기 위한 어떤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데 참석하는 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출장 여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가들이 출장 가는데.

○ 한구홍 위원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상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어떤 포도 농가나 작목반이나 솔직히 이 보조라는 거를 몰라서 못 타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타 먹을 줄 방법을 몰라서 또 아예 접근도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우리 센터나 유통과에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보조를 조만한 거라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진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목적이라 그것도요.이거 잘 알아서 이런 통로나 이런 방법을 잘 알아서 잘 타 먹는 것도 맹 중요하지만 진짜 농사 열심히 짓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몰라서 진짜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몰라서 못 타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심지어는 여기 교육가고 벤치마킹하는데도 여비도 다 타 먹었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민들이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끔 그걸 유도하고 또 알려주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그래서 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또 센터에 가서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게끔 자꾸 뭔가를 면이나 읍에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자, 몇 월달 되면 어떤 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거 정도도 알 수 있게끔 뭔가를 있잖아요. 해서 널리 좀 보급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강효구 의원도 말했고 저도 말한 이유가 모든 게 자농정과든 센터든 유통과든 어디든 축산과든 아는 사람들은 계속 타 먹어요. 한결같이 나와요. 자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심의해서 그거 할 수도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농민들이 그해 다 몰릴 수 있게끔 그러면 심의할 때 떨줄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도.

○ 한구홍 위원   자, 콩 심어 먹는 사람들 함창 농가에 중동, 공성 가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콩 그면 그 사람들이 콩에 대해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센터에 가면 어떤 걸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한 군데 집중 안 되게 과장님 나쁘다는 게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중복 현상이 덜 일어날 거고 시범사업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해서 이렇게 좋은 걸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거지만 농민들이 필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고 아,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해줘야 돼요. 프로젝트 사업도 그렇고 근데 아는 사람들만 지금 다 이렇게 뭐든지 이용하잖아요.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공모를 그래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알아서 공모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에 있는 포도하는 사람들은 포도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아, 몇 월 가면 우리가 이런 공모할 수 있다. 몇 월달 가면 우리가 이런 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를 널리 알리라는 얘기예요.어떤 방법을 통해서 따나요.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제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서 진짜 얼마든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한구홍 위원   하여튼 그거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사업도.

○ 한구홍 위원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내가 이걸 책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최대한.

○ 한구홍 위원   어느 농가에는 가면 전부 그 법인에는 가면 존디어 같은 거 2억 5,000짜리 한 대씩 다 굴러다니고 또 어떤 농가에는 가면 좀 트랙터 그 60마력도 안 되는 거 그 고물 같은 거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그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만큼은 진짜 농사짓는데 균일하게 균등하게 뭔가가 갈 수 있게끔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위원   그거 좀 우리 센터에서 홍보를 무조건 많이 좀 해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한구홍 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홍보를 보도자료도 하고 있고 SNS도 보내고 우리 굿모닝 상주에도 얹히고 현수막도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회의 자료에도 나가고 이렇게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를 찾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구홍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다들 좋은 얘기 잘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거기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홍보 효과를 좀 하려고 하는데 프로젝트 사업이 좀 한편으로는 좋은 사업도 하긴 하나 이제 앞에 걱정하신 의원님들은 너무 한쪽에 편중되거나.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은 작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중복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지금 또 항간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열대과일 나무도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해서 이제 잘 아까 말씀했던 거와 같이 홍보 효과가 조금 하신다고 했었으나 또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우리 지역구에도 이래 보니까 포포나무 혹시 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것도 열대 과일 정도 해가지고 기술이 조금 해서 외지인 분들이 워낙 많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이제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한다면 이제 이런 사업은 했기 때문에 절제를 한다든지 기준을 이렇게 잡는다든지 해서 새로운 품목을 조금 늘어가면 없다 해서 자꾸 이 작업을 주구장창 들어가면 또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되다 보니 또 그런 식으로 좀 개선 사업을 좀 했으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 내는데 우리 사업의 역량을 또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서 우리 소득 작목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이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우리 지금 복숭아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또 홍보 효과라든지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정석용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상주 복숭아 Jump-UP 해가지고 이게 2단짜리 복숭아 그 제품이었던가요? 우리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한번 올라왔었는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싶은데요.

○ 정석용 위원   왜 복숭아가 신품종 해가지고 이래 두께가 두꺼운 품종이었는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그 반도 복숭아라고.

○ 정석용 위원   반도 복숭아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납작 복숭아라고 그러죠.

○ 정석용 위원   복숭아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석용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게 그러면 한번 좀 시행했을 때 어땠습니까? 성과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라든지 그런 내용은 다 없어요. 자료에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게 이제 저희가 해마다 시범사업을 하면 연말에 저희가 성과평가회도 하고 우리가 책자도 만들어냅니다.

○ 정석용 위원   아!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실 나무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아! 3년식으로?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그래서 결실 연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심었는데 한 3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그럼 좀 성과가 괜찮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저희도 같이 결과를 지켜보고 그게 우수하다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저희 지역에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런 청년 농업인들이 또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매번 나왔는데 실비 보상금 관련해서 또 우리가 교육을 가는데 왜 또 보상금을 주냐 여비를 주냐 이랬는데 이거는 꼭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교육도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리고 그 대상자를 교육을 보내는데 한 푼도 안 주고 교육가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나 이런 나주 이런 데 가라고 그러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 정석용 위원   그런가요? 그거 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본인 그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 교육 갔다 오라 그러면 그것도 그 자체도 손실인데 또 여비까지 안 주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고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또 임원들이 갔다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임원들 앞에 서신 분들 보면요. 희생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작은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 정석용 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런데 또 이제 상주도 없지 않아 또 교육에 인원이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 원래 또 이래 보다 보면 자기들 연구의 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쪽으로 이게 실비 보상이 좀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의심이 좀 있어서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까 여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소진미 쌀 품평회를 여기 기술센터에서 했었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또 그 외에 쌀 연구보존회인가 그분들도 있었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정석용 위원   또 당원이 많은데 왜 또 공무원분만 7명 가셨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우리 그때 서울시에 소비자 대상으로 700명을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쁜 시기에 농가분들 데리고 가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진짜 열심히 추운 날 호호 불어가면서 밥을 해서 떠서 먹이고 따라다니면서 우리 전단지 주고 하는데 정말 가신 분들 애먹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비 정도 조금 보조 지원해 준 겁니다. 저희 자체 여비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썼는데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래 쓰는 거는 맞겠으나 또 연구회나 누구 개선회나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또 이제 공무원만 참석했다 하니 그래 좀 보기에 형평성이 어떤가 싶어서.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때 한참 바쁜 시기라 농가분들이.

○ 정석용 위원   바쁜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때 날짜를 보시면 11월 17일인데 우리 곶감 깎는 시즌이라 가실 분이 없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12월 4일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곶감을 전부 다 깎고 있어서.

○ 정석용 위원   곶감 있지만 쌀 연구회 분들은 농사짓고 나면 곶감 안 하시는 분.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곶감도 하지만 쌀 연구회 분들이 곶감 하시는.

○ 정석용 위원   안 하시는 분들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같이 겸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 농가분들 데리고 가서 많은 돈도 못 주는데 그렇게 하루종일 같이 서서 서울 소비자 깍쟁이들 대상으로 진짜 홍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우리 상주 쌀을 사드셔야 된다는 거를 또 붙잡아서 홍보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 정석용 위원   또 성과는 많았겠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그래서 또 이제 육묘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방제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방제를 하지 않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저희 병해충 방제는.

○ 정석용 위원   병해충 방제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 업무로 전체 다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병해충 방제 전체를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지침이.

○ 정석용 위원   그러면 3회에 걸쳐서 하는 게 그 사업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다 저희 전체를 저희가 관할 합니다. 병해충.

○ 정석용 위원   지금 두 번은 보조를 해주고 세 번째는 자부담으로 한다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어떤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반을 또 부담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농협에서도 이제 약을.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근데 저희는 이제 올해까지는 2회 방제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벼 공동방제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큰 금액은 아닌데 다른 모 과에서도 그랬지만 주요 물품 구입 내역을 보면 또 크게는 아니지만 4회, 2회, 1회 정도로 됐을 때 각 지역에 있는 단체를 다른 기관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책자나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주로 저희가 병해충 약제 지원비도 구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 운영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운영 물품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곳이 여러 곳이면 가급 적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약제나 이런 것들은 또 취급하는 곳이 또 일부 한정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 정석용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세심하게 편중되지 않게 또 우리의 예산을 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그리고 1076쪽에 보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3건에 사고가 1건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 정석용 위원   이런 거는 계획서 할 때 일관성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지 변경이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석용 위원   이 내용은 뭐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저희가 저희 센터 마당에 보시면 병해충진단센터가 지금 건립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우리 센터 부지 안에 두 번이나 옮겼습니다. 사실은 근데 공식적으로 옮긴 거는 한 번만 옮겼죠. 근데 당초에 예상 부지가 저희 기술센터 정문 앞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농촌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대지 그 토지 용도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당초에 건물을 거기다 지으려고 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설계까지 마쳤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게 허가가 불허됐습니다.

그게 농지 전용이 불가한 걸로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이제 육종 연구소는 지으면 가능하다 이랬는데 저희는 거기 육종 연구소하고 저희하고는 좀 흡사하지 않나 저희는 병해충 연구를 하는데 육종 연구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저희가 불허가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마당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됐거든요.그래서 그게 옮겨지면서 저희가 이월이 좀 발생했고요. 그거는 저기 저희도 좀 실수는 있었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는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진행해서 이월된 연도에 다 집행하고 저희가 현재 병해충진단센터 건립해서 현재까지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당초 모든 부분들이 처음에 사업 계획과 일치하면 좋겠으나 또 사업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업에 차후에는 행정 절차에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명심하게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김세경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그 소장님하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광덕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그 농사를 짓는 시의원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우리 농민 시의원들이 요구해왔던 게 지금 여기 보면 계속 중복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준, 한 군데 자꾸 여러 번 해준다는 말이 많잖아요.지금 이런 문제는 다른 데서 이제 회의를 하기보다는 상주시에 그 농정과라든가 유통과, 기술센터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주세요. 중복 지원이라든가 정말로 여기는 저도 놀랄 만큼 이게 사업이 많은데 정말 저도 수십 년 농사지어도 이런 보조 사업을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관심을 안 가진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이 많아요. 사실은 홍보 부족이 많고 정말로 제가 요새 며칠 동안 이야기했던 게 아까 강효구 의원이 말했지만 기술센터에서는 나무 심어주고 시설해줘요. 그 농정과에서 운영비 줍니다. 또 유통과에서는 다 팔아줘 수출까지 다 팔아줘요.그게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는 몇 번씩이나 그게 중복 사업의 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세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 사업을 가지고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나무 식재나 시설비를 보조 사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그 같은 사업을 같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을 또 그다음에는 정책과에서 또 운영비라든가 농약비를 대줘요. 또 그다음에 유통과에서는 그 영농조합만 수출하는 물류비까지 박스 비용까지 다 해줍니다.그러면 그 똑같이 농사짓는 사람이 그 단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포도 농사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백 농가가 넘는데 왜 그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느냐 이 소리라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보조사업법에 보면 3년 이내에는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 갔는데 그러면 심어주고 키워주고 팔아주는 것까지 하며 다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그러면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수백 농가가 넘는데 그 한 군데 다섯 농가에서 아까 누구 노모 씨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 동트면 같은 데도 그래요. 사람 한 사람 바꾸고 80%, 100% 중에 80% 사람이 그대로 있고 한 사람 바꿔서 똑같은 사업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각 부서마다 약간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사업을 해서 이제 결국은 같은 법인이나 이런 쪽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작목별로 법인이 있다면은 총액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별로 사실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 일일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목적은 사실 같은데 이렇게 중복이 여러 번 같은 법인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제 지난 회기 때도 한번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센터에서 3개 과에서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것들은 사전에 이게 입력하기 전에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사업자를 확인하는 쪽만 지금 현재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 금액 전체를 법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트면인데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 지원됐는 부분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3개 관련 과에서 서로 이제 선정된 농가끼리 정보 교환해서 확인하는 정도만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래 이게 제가 뭐 이런 자리에 이 지금 행감 자료가 거의 몇 페이지입니까? 1,200페이지도 넘는 이 자료들이 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혹시나 공무원들이나 과에서 실과에서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안 주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 김세경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만 계속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격 따지면 중복 줄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수백 농가들이 다 그 자격을 갖춰있지는 않아요. 법인이나 영농단체, 작목반 골고루 주질 않아요. 자격이 실적이 얼마 올라야 되고 또 회원이 몇 명 돼야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면요. 농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어떻게 합니까? 50ha를 어떻게 모아요? 혼자 못 모아요.

이런 거를 조금 이래 좀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작년 이때부터 계속 주장해오던 시의원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한 영농법인 회사에 많게는 얼마까지 갔는가 한번 봐요. 3년치5년치 우리가 지금 5억 이상짜리 지금 자료 요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어떤 데는 20억까지 간 데도 있어요.그러면 한 단체가 다 먹여 살려주는 거 시에서 우리도 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골고루 정말로 영세농들도 그런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격 된다자격 안 된다고 다 잘라 치우고 몇 농가만 계속 배불려주고 이거는 소장님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아,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비나 국비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관여할 수 없는 지침 부분이 있고 이래서 시비 이외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요건이 돼야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지원이 따라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시비 자체로 되는 부분은 자격 조건을 좀 완화해서 또 아까 전에 한구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우선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 김세경 위원   그래 이 문제를 농업에 관련된 과들이 같이 이제 기술센터에서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제일 관련이 많은 부분이 기술센터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정책과나 유통과나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상의를 좀 해보세요.그 정말 영세농들은 죽기 살기로 농사 지어가지고 하우스 파이프 지금 배가 올란 상태에서 해야 돼, 지어야 되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50% 받아요. 50%도 1∼200만 원도 아닙니다. 몇천만 원, 몇 억까지 받아요. 그래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하여튼 다시 한번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중복 지원 자체를 떠나서 정말로 한 영농단체에 법인에 몇십억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범사업 해가지고 심어주고 시설해줬는데 또 저기서 농약 대주고 비료값 주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출 물류비, 포장비 다 대줍니다.이거 다른 농민들은 소외감 느껴요. 저쪽 편에는 다 해주는데 다 정부 지원받아서 하는데 우린 뭐냐고 이래요. 그런 소리도 좀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무작위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이런 이런 사업을 정말로 몇 군데만 했다고 쳐요. 제대로 자격 요건이 되게 갖춰놓고 그러면 대다수 농민들이 그 설문조사 내용에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이거는 소장님이 좀 주관을 해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갈 때는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백번 이야기했는 것도 다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런 중복 예산이 좀 안 올라가도록 그래 실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들하고 기술센터 세 과하고 유통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번 농민들한테 해가지고 일반 농민들한테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우리 그다음에 회의에 의회 있을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정말로 우리도 같은 농민 떠나서 우리 시의원들도 농업 쪽에 면 단위 있는 시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길수 위원   그 우리 과장님하고 답변하는 게요 국가 정책을 몰라요. 지금요. 국가는요 지금 농가를 줄이고 나가요. 농가 일정 규모 이상, 일정 인원 이상 그러니까 대규모 농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농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국비, 도비 내려오는 건 전부 다 영농조합법인 대규모로 내려와요.

국가 정책 한번 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농민단체에서도 반발 많이 하는 게 그거라 소규모는 전부 다 없애려 하는 정책 그러니까 농가 수가 예를 들어서 30만 호면은 20만15만 호로 줄이려 해요. 정부에는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자꾸 줄여가지고 대규모중규모도 다 늘리려 하는 정책 때문에 이래 되잖아요.

그래 보조금도 내려오는 게 자격 요건이 다 있어요. 자격 요건이 소농소규모 영농하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라 보조금이 정부의 정책을 우리 과장님이고 기술센터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도요.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농민단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게 아닌 거라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려 하면 이 규모로 안 된다 이거라 가지고 농가 호수 그다음에 규모 이런 거를 규모 늘리고 농가 수는 줄이고 이 정책 아닙니까? 근데 보조금 나오는 건 우예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자격 요건이요. 맞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방제나 이런 거는.

○ 정길수 위원   아니 지금 보면 국가 정책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소규모라도 다 해주고요.

○ 정길수 위원   아니 자격 여건이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우예 소농가 소규모 농가를 우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 저기 정책 중에는 농사지으면 다 해주는 것도 있고.

○ 정길수 위원   아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 소규모로 해주는 건 별도에 있지만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길수 위원   대규모 보조금이나 지원금은요 전부 다 국가 정책적으로 대규모 법인 대규모 이런 데로 해주게 돼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최근에 와서는 또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정책이 많이 내려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거 하고 내려오는 거 하고 정부 정책하고 어긋나는 거라 지금요.그런데 예를 들어 보조금이 100억 내려와요. 상주시에 이러이러 이러이러한 단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해 주고 자격 요건을 하는데 다른 데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해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게 계속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 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래요. 그런 거 다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라.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그러면 저희가 받지 말고 반납해야 됩니다.

○ 정길수 위원   그걸 우예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없는데 정부에서는요. 농가 농업인구, 농가 수 다 줄이라 계속 줄이는 정책이라요. 지금요. 그다음에 한 농가가 경작 면적 늘리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12㏊ 하면 15㏊, 20㏊로 늘리는 거 전부 다 이런 정책인 거라요.그래야지 농업 경쟁력이 있다. 선진국 농업에 따라갈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이 세계 경쟁력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위원   과장님도 교육가면 그런 거 맹 교육받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예. 최근에.

○ 정길수 위원   그런 위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게 다 내려오는 거라 우리는 여기서 보면 좀 안타깝지 저도 안타까워요. 아니 소규모 짓는 사람들이 안 지을 수는 없고 그면 소규모 위주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우리 시비 이외에는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시비 사업 빼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를 하려고 하면 시비를 대폭 늘려야 되고 뭐 다른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제가 우리 그 샤인머스캣 집중육성 하는데 레드클라렛 지난번에 작년에 모동에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길수 위원   그 잘 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지금 저기 역점 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레드클라렛, 루비스위트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생육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결과물까지 보시려면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아직 섣부르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는 좀 시기가 이르고요.

○ 정길수 위원   그 아까 그 쌀 그거 대도시에 가서 그거 쌀 밥맛 하는 거 잘 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밥맛 평가회를 우리가 명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우리 중화지역에 해담쌀을 내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미소진미를 공공비축미로 넣었지 않습니까?

○ 정길수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해담쌀을 왜 내리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반발이 많았지만 저희가 일품을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 일품하고 미소진미 2개 품목을 공공비축미로 선정해야 되는데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우리가 밥맛 평가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우리가 일품을 대체하는 품종으로 미소진미를 가야 되지 않느냐 명분을 확실히 확보하는 계기가 돼서 너무 고맙게도 저희가 이제 올해도 지금 저기 미소진미를 지금 현재 1,600ha를 심어놨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 공성하고 우리 상주농협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고요. 한 4∼5년 이내에 저희 예상으로는 목표로는 전체를 다 일품을 없애고 저희가 미소진미로 건너가려고 지금 목표를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를 마련하는 데 상당히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밥맛 그거를 이제 하는데 서울에 같은 데나 대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2,000단지, 3,000단지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길수 위원   그런 데 가가지고 이 밥맛을 홍보하면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서 상주에 미소진미 밥맛이 좋다고 막 계속 이제 주문을 하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길수 위원   그런 게 이제 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특정 아파트 단지 이런 데 하면 확산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길수 위원   어느 거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역이나 어디 고속버스 이런 데서 하는 거 대면 아파트 대단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다음에 쌀 주문하면 뭐 5kg, 10kg짜리 각각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홍보해 주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우리 포도 신품종이 내가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거 말고 새로 나온 게 아이구 내가 신문 스크랩을 한다고 딱 했었는데 스크랩을 못 했어요. 그.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후지노가카야키 말하십니까?

○ 정길수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후지노가카야키?

○ 정길수 위원   뭐 하여간 좋은 게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이거는 저기 외국 육성 품종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헤이미엔샤 말하시는 거예요?

○ 정길수 위원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어. 잊어먹었는데 스크랩을 못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이것도 저희 지역에.

○ 정길수 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 나는 거 보고 우리도 거기 좀 선도적으로 좀 그거 좀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시범 농가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가지고 그게 뭐 굉장히 좋다고 나오더라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근데 아직도 그거는 이제 일부 농가들이 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저기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 사이에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구해서 저희도 시험 재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아직 그걸 저기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 일본에서도 민간 육종회사에서 육종한 품종이라 아직은 좀 믿음성이 덜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해보고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너무 신품종만 따라간다는 지적을 아까 또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농가에서 실패하지 않고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저희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실패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 포장에다 심어서 한번 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구홍 의원님이나 김세경 의원님 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골고루 가려고 하면 소규모 영세농들도 영세농들끼리 해가지고 어떤 영농조합, 조합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다른 영농법인들하고 같은 레벨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안내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소규모 영세농들을 개별 가구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작목반이나 저희 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 이런 단체를 자기들이 모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런 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잘 지도 안내 해가지고 대규모로 가는 게 지금 계속 문제라요.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길수 위원   중복적으로 대규모 그러니까 혜택받는 것만 받으니까 자격 요건이 또 국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집중이 되는데 그 집중되는 거를 방지하려 하면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거를 일정 규모 이상 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길수 위원   또 소규모 영세농도 우리 이제 국비, 도비가 투입 못 될 부분은 우리 시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길수 위원   도우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제를 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농민들의 이제 어떤 차별 또는 차등적으로 불평등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우리 그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소규모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또 그리고 이제 우리 매뉴얼 사업도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소농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대한민국은 서류 천국인 거 같아요. 서류만 맞으면 지원이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전부터 영농법인 위주로 지원을 했어요. 거기 단체를 만들어라 그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뭡니까? 동생, 친구 몇 명 서류만 빌려갖고 영농법인 만들어서 5명 이상만 되면 서류 맞으면 지원해주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반드시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 강효구 위원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서류 천국 맞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서류를 반려할 방법은 없지요.

○ 강효구 위원   서류만 맞으면 지원되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영농규모나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서류만 맞으면 지원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걸 주장하는 거라요. 자, 포도회나 영농법인도요 회원이 200명, 300명 되는 데 있어요.그런 데 지원해 주면 소규모 농가들이 그 영농회에 가입이 돼 있어요. 화동에 팔음산 포도 영농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300명이 됩니다. 거기 다 그 영세 농업인들이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 데 지원을 해주면 진짜 골고루 영세농민들도 다 혜택을 봐요.근데 대여섯 명 영농법인 이래 만들어갖고 돼 있는데 그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거는 진짜로 편파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시에서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소농인들한테 영세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단지 관계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서류만 맞으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려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 저기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 강효구 위원   시범사업도 그렇잖아요. 시범사업도 서류만 맞으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영농법인 인원도 몇 명 안 돼요. 내가 알기로 몇 명 되도 안 하는데 서류만 빌려요. 자기 부모, 누나 다 빌립니다. 서류 빌려갖고 해놓으면 그 계속 지원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뭐 우리.

○ 강효구 위원   그런 거 파악해 봤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가서 영농규모라든가 그 가서 직접 파악해 봤느냐고 서류만 올라오면 서류 가지고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건 그런 데를 좀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지마라 이런 뜻입니다.우리 여기 지금 작년에 홍주씨들리스 시범 프로젝트 사업한 데 그 견학할 수 있지요? 작년에 나무 심은 건 올해 심어놨어요? 식재를 작년 사업이니까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그럼 올해 그 수확 가능하겠네요? 그 영농조합법인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어디 동트면 말하십니까? 홍주요? 아, 김시호 씨요? 예. 견학 가능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 강효구 위원   작년에 동트면 영농법인하고 두 군데 다 지원해서 작년에 가설했잖아요? 올해 지원해 준 겁니까? 올해 가설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어디 작년에 했지요. 이거는 다.

○ 강효구 위원   그래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올해 수확이 포도는 1년 만에 수확이 가능하니까 올해 수확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위원   우리 산건위 좀 견학 좀 잡아줘요. 언제.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일정 협의해서 잡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앞으로는 서류 위주로 진짜 뭐 국가 정책이 그래요. 진짜로 정길수 의원님 말마따나 대한민국 정책이 큰 영농 위주 단체로 그 단체를 만들어라. 국가 정책이 소규모는 없애고 큰 영농단체만 지금 육성하려고 계획을 그래 잡아요.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허점이라요. 우리나라 정책의 허점, 서류만 맞으면 지원해 주는 거 우리 공무원들도 암만 내가 내실이 있고 소규모 농가 내실이 있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 서류 안 맞으면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 안 해주잖아요.그 엉터리 진짜 똑똑한 경리 하나 앉혀놓으면 그는 보조 사업이 되고 영농법인에 우리 농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지원 안 되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게 앞으로 영농법인 보조사업 지원해 줄 때 현장에 가서 현장 파악해 보고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그냥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맞으면 해주지 말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현장은 다 파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현장 파악했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현장은 저기 저희가 현장 견학 다 하죠. 저기 심사 다 하고 조사 다 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서류상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저희는 다 나갑니다. 이 사업은 100% 다 나갑니다.

○ 강효구 위원   그면 그 영농조합법인이 누구누구하고 가입돼 있고 어떻게 하는가 진짜 그 영농조합법인의 회원들이 진짜 활동하고 있는 건가는 파악해 봤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까지는.

○ 강효구 위원   그 영농법인에 서류만 맞으면 그게 바로 서류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어찌 파악을 해봅니까? 그 영농법인에 보면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람 서류만 갖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러면 서류 맞다고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좀 자세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아무리 국가 정책이 큰 그거 뭐 그 단체 위주지만 도비, 시비는 맞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 내려오니까 국가에서 근데 우리시의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생각을 하고 좀 더 하면 영세농이라든가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그 방법을 머리 아프거든 그거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직원들이 그거를 내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팔음산 포도 같은 거는 회원이 300명인데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300명의 농가가 혜택을 다 보는 거라요. 그 보면 포도 1,000평 짓는 사람, 2,000평 짓는 사람 뭐 소규모 짓는 사람 많아요.

거기 그래 뭐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냉해 방지용 영양제를 공급한다든가 이러면 300명의 회원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대여섯 명 서류만 맞으면 되는데 그런 데 지원해 주지 말고요.과장님 앞으로 진짜 도비 큰 프로젝트 사업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해갖고 진짜로 농민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추가 질의.

○ 김세경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주시에 영농조합이 법인하고 작목반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농조합.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 김세경 위원   그러면요. 지금 포도 농사짓는 사람이 모동 7개 면에 중화 7개 면에도 있고 공성도 있고 사벌도 있고 중동도 있고 저기 다 산재해 있어서 낙동도 많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김세경 위원   많은데 그거 다 같은 영농조합인데 왜 그래 한 군데만 주느냐 말이라요. 그 우리 정길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 모르는 거 아니라요. 대전환 사업이나 들판, 들녘 사업 같은 거는 정말로 정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농조합이 모동도 있고 낙동도 있고 사벌도 있고 공성도 있습니다. 다 큰 단체가 몇십 명씩 되는 단체 그 회원이 가지고 있는 포도 영농법인이 있어요.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 군데만 두 번, 세 번 주나 이 말이라요.정부 시책을 저도 제가 말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대전환 사업이나 정말 대규모 사업은 그거는 일반 연세 많은 분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은 저도 인정하지만 우리 상주에는 포도가 제일 많은데 각 면 단위마다 정말 작목반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한 면에만 똑같은 데만 계속 주느냐 이 말이라요. 우리는 다른 데는 농사 안 짓습니까?

돈 안 들이고 다 고생해서 농사짓는데 주는 데만 똑같은 사업을 연속적으로 주니까 그것도 조합원 한 명 바꿔가지고 아까 강효구 의원이 했는 말이 가족원으로 구성됐는지 남들하고 구성됐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명 인원만 맞으면 해주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가족끼리 5명 모아도 해주잖아요. 서류 맞으면 그걸 확인할 확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수많은 상주에 지금 아까 영농조합법인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도 중화 7개 면하고 내서까지 7개 면하고 공성낙동사벌 여기만 해도 포도 작목반이 수십 개는 된다고 보는데 크고 작은 거 아까 강효구 의원 말이 팔음산 청포도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샤이왕 같은 데 이런 데 그런 단체에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그 사람 수라든가 면적 수는 그런 팔음산 같은 거 무조건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안 가고 일정한 데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런 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 시책을 못 따라가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큰 사업할 큰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우리 그 시의원들이 인정하고 그런 거는 해줘야 된다고도 하고 있지만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그러면은 각 지금 상주시에 상담소가 9개 있다면서요. 옛날에는 우리가 4-H 모으듯이 상담소에서 그런 걸 다 했어요. 작목반 만들고 다 했잖아요. 작목반도 상담소에서 만들고 또 뭔 일이 전부 상담소를 통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작목반에 4-H 농민단체는 기술센터 상담소에서 다 만들어졌어요.그런데 그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그거를 기술센터로 한 군데로 들어가자는 소리는 그 농민들은 길이 없는 거라요. 그것도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그런 걸 왜 죽이려 합니까? 살려놓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상담농민들한테는 노인들한테는 상담소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답답해요. 우리는 솔직하게 상담소를 왜 죽여야 됩니까? 상담소 있어야 돼요.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농민단체 이루어지는데 사실 거기서 옛날에 제가 4-H 할 때는 22살 때부터 4-H 했는데 거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4-H 우리 중동면에만 4-H 회원이 50 몇 명 있었어요. 정말로 상주시 4-H 체육대회 하면 대단한 인원이 모여가지고 했습니다.했는데 그런 일들이 상담사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데 좀 상담소를 지금 이런 오늘 같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상담소를 좀 활성화시켜서 작목반도 또 품목별로 만들고 또 영농조합법인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좀 확대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나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답답한 거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런 말 할 거면 나머지 농민들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나머지 시의원들이 했는 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 우리가 뭐 잡아먹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을 원망하고 마음에 그게 있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전체 농민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소에서 구상을 하세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그것도 시범입니다. 시범적으로라도 한 상담소에서 소에 한 개 단일 같은 품종의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젊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몇이 있어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노인들이 꼭 껴야 돼요. 농가 수 맞추려 하면 그러면 노인들은 생산하고 젊은 사람들은 앞장서서 그런 걸 운영을 해가지고 같이 좋은 혜택을 보자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정부 시책요? 정부 시책이 맞는 거 어디 다 100% 있습니까? 다 맞지는 안 하잖아요? 아유 답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한구홍 위원   올해 우리 콩이 우리 상주 관내에 몇 헥타르 정도 파종이 된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콩요?

○ 한구홍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콩이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한구홍 위원   300㏊ 넘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1,500㏊라고, 함창 쪽에 면적을.

○ 한구홍 위원   좀 관심 좀 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잠깐만 작년에도 내가 우리 센터에 가서 이제 공동방제를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돌발병충이 아니라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모작을 하라고 우리가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이모작을 막상 하고 있는데 수도작에는 지금 공동방제를 두 번씩인가 해줘요.근데 이모작을 하라고 해서 이모작을 한 콩에는 공동방제를 안 해줘요. 그 돌발 병충해가 아니라서 자, 그면 수도작은 돌발 병충해가 있어서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이모작을 하라고 타작물을 하라고 권했으면 콩에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진짜 이제는 약을 안 치면 안 돼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지금 과장님 콩 몇 ㏊ 심었냐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 이제 말한 건데 그래서 올해는 콩에 예산을 좀 잡아서 추경이라도 해서 일괄적으로 좀 방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콩이 지금 우리 상주시에 생산량이 엄청나요. 그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한 거를 간추려서 얘기하면 자, 농협이나 큰 법인이나 자주 받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퇴비 살포기 큰 거 대형 있죠? 그걸 받아서 5년 지나니까 팔아먹어요. 자, 5년 동안 자기는 썼으니까 이제 팔아요. 그면 그거 소농가에서는 그걸 이제 또 사요.이런 현실이고 또 농협 같은데 지게차를 보조로 해서 사요. 농협에는 올리면 되니까 그면 한 10년 썼다가 트랙터 한 3,000만 원짜리 보조 몇 프로 받아갖고 이제 사갖고 10년 있다가 경매 붙여서 또 700 이래 또 팔아요. 돈 있는 사람들 배불려 주는 짝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법인에 경리가 둘이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자정부 시책이든 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그 길을 알아야지 그것도 찾아 먹어요. 찾아 먹은 사람이 찾아 먹을 줄 안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자한번 찾아 먹으니까 괜찮거든 또 찾는다고 그면 도비 사업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그런 사업하는 법인에는 가면 수입품 기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대감박탈감이라는 게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농사지으면서 종자 내가 그 작년에도 우리가 양파를 하고 감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생종 종자를 센터에 가서 내가 좀 구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연풍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그거는 비에 약하니까 물에 약하니까 선유2호라고 그거 있으니까 그것 좀 구해달라고 몇 번 내가 요청을 했는데도 결국은 못 구하고 우리가 전라도 가서 구해왔어요.자우리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그 가서 막 비싼 가격에 사정 사정해갖고 우리가 이제 보급을 또 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그 어떤 법인에는 뭐 자기들 입맛대로 콩 종자값 대줘 또 그거 뭐 그거 해줘 또 대전환 사업 해 또 그다음에 콩 정선기 뭐 이런 거 콤바인이 실제로 가보면 9대 있어요. 자9대 가지고 가서 굴리면 하루에 한 마지기당 6만 원씩 올렸어. 작년에는 내가 또 조합에 가서 그거 왜 6만 원 올리냐고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자보조받은 걸 갖고 9대가 6만 원씩 받은 그 돈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보조도 알아야지 타 먹고 모르면 못 타 먹는 거예요.자그 또 고장 날 때 되면 또 보조받고 또 보조받고 그래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센터에서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좀 감자 캘 때 되면 한번 나가보시고 또 양파 캘 때 되면 한번 나가보시고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 우리 여직원들 몇 분 나온 분들도 있었어요.근데 소장님도 한번 나오시고 또 과장님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진짜 양파 수확기 때 진짜 우리가 뭔가를 농가에 더 좀 지원을 해주면 좀 득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자콩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돼요. 우리 함창만 해도 진짜 뭐 몇백 톤인데 그게 해마다 늘어나요. 지금요.해마다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수도작은 하지 마라 하면서도 방제를 해주면서 예산을 세워갖고 하라는 콩은 왜 방제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줘요. 모든 게 잘못됐잖아요. 제가 볼 때 모든 게 잘못됐어요.그래서 어쨌든 소장님 뭐 우리 상주에 소득작물도 좀 개발하시고 이제는 진짜 기후변화 때문에 소득작물도 개발해야 돼요. 딸기포도감 이런 것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소득작물도 좀 개발하시고 또 농가 소득에 좀 소득이 되는 작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에 좀 어떤 그것도 사기 진작도 좀 해주시고 또 보조 주는 부분도 정말로 보조가 필요한 법인작목반에 적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하매 베일러 그 막 삼백영농그거 삼백 그는 가면요. 소 200두300두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베일러 2억짜리 또 해줘요.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겨울내내 그 가서 돈 벌어먹고 또 그래요. 자소농가들 그 소 50두 먹이고 30두 먹이는 사람들은 톳밥 그거 좀 받으려고 축산과에다 막 신청하고 막 난리를 직여요. 물론 도비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라서 그렇지만 도비 그 20%10% 달랑 붙여갖고 오는 것 때문에 우리 상주 전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이 한 방에 거기다 다 때려 넣잖아요. 그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축산인들한테 진짜 제가 원하는 거는 뭐 한 마지기에 7만 원 받을 거를 다만 1만 원이라도 지시를 해서 받는다든지 보조받았으니까 이런 거를 자꾸 홍보를 해주란 말이에요. 일단 보조받은 사업 기계니까 다 받지 말고 1만 원이라도 농가들한테 좀 혜택을 주게끔 그분들도 그런 걸 하는 법인을 우선권으로 뽑아서 그만 좀 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제 말은요.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센터에서 또 하여튼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수확기 때나 이럴 때 되면 한 번씩 나가셔서 현장에 가서 한번 또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파종을 이제 콩파종을 다 했으니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가뭄이 온다든지 수해가 많이 오면 또 질병이 많으니까 어떤 것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 미리 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우리 센터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골고루 되면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울 일 없습니다. 사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간 고생 많았습니다. 저 한 가지 강효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 관측기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 부분에서 마을 방송과 연계하는 방향을 찾아보라 본의원이 전에 얘기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거 특별하게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노인분들은 전화기 사용을 못 하니까 꼭 그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5시 3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속개)

○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7쪽 직원 전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8쪽부터 1110쪽 상단까지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0쪽 중간부터 1117쪽까지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8쪽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등 3건으로 자재수급의 어려움추가시공내역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번부터 6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19쪽 7번 민원 관련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1건으로 상세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19쪽 중간부터 1121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영농활동 개선사업 지원 등 18개 사업의 예산액은 25억 6350만 원이며 집행액은 25억 4418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약 잔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2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1건으로 2022년 2차 추경 확보한 예산액 2억 중에 설계비를 제외한 1억 88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867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번 학술용역비 포함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전통 식문화 활성화 지원 컨설팅 등 4건으로 예산액은 7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72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3쪽 13번 계속사업 포함 감리비 현황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공사 전기감리 등 3건에 3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조합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23쪽 하단부터 1125쪽 상단까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영농활동 개선사업 지원 등 5개 사업 11개소에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5쪽 중간부분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스마트팜 시험연구 실증포장 구축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2억 원입니다.

다음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26쪽부터 1131쪽까지 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연구개발용 재료 구입 등 20건의 예산액은 10억 3313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0억 1031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2쪽 22번 기술센터 이용 제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이용실적입니다. 잼류 등 7종의 가공품 생산을 위한 이용 횟수는 86회이며 생산량은 7217㎏입니다.

다음 23번 과학영농 및 검정분석 활용 실적입니다. 먼저 23-1번 농업미생물관 운영 결과로 효모 등 6종의 농업 미생물 총생산량은 177952L이며 공급량은 168285L입니다.

다음 1133쪽 23-2번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결과입니다. 포도 등 8개 품목의 분석 건수는 51건이며 이 중 부적합 건수는 허브류 3건이 있습니다.

다음 23-3번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결과입니다. 정밀토양분석 등 4개 항목에 총 8117점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23-4번 가축분뇨퇴비분석실 운영 결과입니다. 소 등 5종에 대한 축종별 검사 건수는 총 1007건입니다.

다음 1134쪽 24번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영농활동 개선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 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미생물 생산하는 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남지는 안 하지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입니다.

○ 정길수 위원   부족하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예를 들어 내가 10리터가 필요한데 한 농가가 이게 무료기 때문에 15리터 안 그러면 12리터 좀 초과해가지고 신청하는 경향이 있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그 미생물 같은 경우는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적정량을 지금.

○ 정길수 위원   경작 면적이 농가마다 다 조사된 게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 돼 있습니다. 컴퓨터에.

○ 정길수 위원   데이터베이스 돼서 거기.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춰가지고.

○ 정길수 위원   적정량을 초과 안 되도록.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 정길수 위원   돼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무료기 때문에.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가지고 가가지고도 사용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변질되면 사용 못하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무래도 고온에 놔두게 되면 그 안에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경종 같은 경우는 사실 물에 희석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크게 이제 문제는 없지만 축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변질되는 경우에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건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폐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경향 때문에 우리가 조례는 안 정해져 있지만 또 일정한 약간의 그 금액이라도 받는 게 없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습니다.

○ 정길수 위원   없어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다른 시군에 지금 받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있어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문경 같은 경우도 지금 농가별로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1,000원 정도까지는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이 없다고 하시지만.

○ 정길수 위원   이거 얼마에, 양이 얼마에 1,000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리터에, 리터당.

○ 정길수 위원   1리터에?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리터당.

○ 정길수 위원   1,000원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지침이 돈을 받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도 향후에는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사실 그게 바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미생물 생산하는데 리터당 얼마 이래 원가 계산 난 거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정길수 위원   예. 리터당 원가가 얼마 정도?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리터당 그 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리터에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지금 나옵니다.

○ 정길수 위원   3,000원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정길수 위원   그러면 보통 최저에서 평균 한 농가가 한번 신청하는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600평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3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2L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 정길수 위원   2L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정길수 위원   아, 2L면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걸 받으러 예를 들어 시내나 가까운 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상주 우리 여기서 많이 떨어진 화북이라든가 모동, 모서 이런 지역은 멀잖아요.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그런 지역에 이제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공급받으러 여기까지 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하고 또 시간 낭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일괄적으로 좀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 그래도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목반이나 그리고 이제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명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목반 같은 경우는 작목반 대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한 분 대표자로 지정해가지고 그분이 다 가져가고 계시는데 향후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화령 쪽에 해가지고 저희 중화지역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저온 저장고를 설치를 하고 그쪽에 일정 요일을 정해서 이제 미생물을 포장해서 운반하는 걸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하면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백두대간 수박 수직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시범사업 이제 이 전부 다 이래 나와 있는데 생산량이 단위 면적당 50%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그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시범사업 중에 그러면 이거 생산량도 50% 증가하고 품질도 좋다고 평가가 됐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사실 이제 수직 재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작년에 처음 하신 분들도 있고 원래 수박이 생각보다 재배하는 데 기술이 조금 요합니다.

○ 정길수 위원   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래서 기술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한데 작년에 딴 거 이제 품질적인 부분은 그냥 보통 정도로 이제 잘 아시는 분은 또 잘 나왔긴 했는데 그냥 보통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재배할 때 노동력이 많이 그러니까 힘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 정길수 위원   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보통 수박은 땅에 이제 포복 재배로.

○ 정길수 위원   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배하고 할 때 이제 굽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서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진흥청에 그 기술원에서 나왔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상가들한테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포복 재배하면 꼭 그 수박을 저희가 사면 왜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감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 정길수 위원   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게 수직 재배는 이렇게 감는 형태로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을 적게 받는 거예요.

○ 정길수 위원   가격을 적게 받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정길수 위원   품질은 뭐.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품질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농가들이 소비자들이 특히 이제 꼬리가 이렇게 돼지 꼬리 모양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 감겨 있으니까 좀 의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믿음이 안 가시는가 봐요.그래서 그 판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농가분들이 생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되게 편한데 이제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 지금 보니까 다시 포복 재배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이제 보고 시장을 보고 다시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생산량이 50% 증가하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소득도 늘고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상주 리치마트에 수직 재배단지에서 생산한 수박 요래 해놓고 수직 재배로 인해가지고 뭐 이거 꼭지가 직선이다. 그냥 재배했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표시만 딱 해놓든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인식을 시키면 아, 수직 재배했는 수박이나 이거나 품질은 같다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단기간에는 이게 안 되겠지만 이게 1∼2년 지나면 소비자들이 아, 수직 재배한 거는 꼭지가 똑바르다. 꼭지가 이래 굽어야지 품질이 좋다 하잖아요.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데.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인식을 바꾸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좀 인식이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죠? 생산비 적게 들고 생산량이 50% 증가하면 농가에서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품질에서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원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도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나 좀 우리 소비자들이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좀 홍보 좀 해주고 또 이 농가들이 이 좋은 그건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좀 안타까우니까 포기 안 하도록 좀 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석용 위원   예.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미래농업이라든지 농업을 또 이렇게 새로운 발상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또 6차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가 또 물품을 미래농업에서는 많이 구매하지는 않았네요? 뭐 이렇게 구매하지 않았는데 잠시만요. 이게 그냥 일반 경쟁으로 구매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일반 경쟁을 하나요? 조달 구입이 아니고 물품이 있을 때 그냥 일반 경쟁으로 산 사건이 있어요. 이건 장비 구입이거든요. 수경재배 양액분석 시스템구축 장비 구입과 농업미생물관 대량 배양기 구입 이거는 별도 제가 자료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입찰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예. 아니요, 일반 경쟁도 일종의 입찰입니다.

○ 정석용 위원   입찰인가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조달을 통해서 입찰 공고를 띄워서 그쪽에 이제 자격과 물품을 저희 쪽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적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저희가 낙찰을 하는 형태로 똑같습니다. 용어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 정석용 위원   아, 용어가 달라서.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다 조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 정석용 위원   별도로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통 식문화 활성화 지원 컨설팅이라서 이라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석용 위원   이게 주요 2,000만 원 이상 집행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연구 용역비가 또 들어가, 용역비인가요 이게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용역비 사업입니다.

○ 정석용 위원   용역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정석용 위원   어떤 식으로 용역을 요리대회 발굴 자원 이래 돼 있는데.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요리, 시의전서 관련해서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때 나왔는 것들이 그냥 이제 묻히게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지역에 새로운 이제 음식 문화를 좀 만들, 음식 그러니까 메뉴를 개발하는 것 쪽으로 이제 접목을 좀 시키려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그 시의전서 요리 경연대회 나왔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시의전서 저희가 발굴했는 것 메뉴 중에서 지금 현재 시중에 조금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 그러니까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좀 효과성이나 뭐가 있나요? 현재.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그때는 메뉴를 비빔밥 4종하고 그다음에 디저트 한 5종을 저희가 다시 메뉴를 보완하고 선정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안압지에서 백의민족이라 해서 보통 우리가 비빔밥이라 하면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백의민족이라고 저희가 이제 도라지, 무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돼 있는 채소를 비빔밥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지금 전수를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아, 그래서 혹시나 매번 보면 이런 콘텐츠 사업해가지고 식당에서 판매를 함으로 해서 사후 관리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