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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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걸로 이제 믿는데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간단히 참 이제 문화예술과가 보면 국·도비 반납이 우리 전체 과에서 최고 많아요.

○정길수 위원   65억 2,400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국·도비를 확보할 때는 많은 노력도 하고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하는데 국·도비 10억, 20억만 우리가 확보해도 성과가 큰 건데 65억이나 국·도비 반납한 건 물론 그 세부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정길수 위원   그 정산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산해가지고 나머지 액은 다 불용시켜야 되고 사용은 못 하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65억 중에.

○정길수 위원   54억요?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54억이라 하는 큰돈이 집행이 안 됐으면 집행 계획이라든가 사전에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왔는 건지 우리 시에서 요청해가지고 내려왔는 건지.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가 사업 규모를 요래요래 하겠다고 100억을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내려왔는지 우리 신청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복진흥원에 100억이 내려왔는지.

○정길수 위원   국·도비 요청한다 할 때 한복진흥원에 이러이러이러 해서 한복진흥원에 예산이 100억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지 그게 내려오지 100억이나 80억이나 70억이 확정돼서 내려올 건데 그거 없이 농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 예산을 내려보냅니까?

○정길수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때는 우리 세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국비를 요청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정길수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 신청할 때.

○정길수 위원   공모 사업도 그렇고.

○정길수 위원   집행잔액이라도 그게 50억이나 넘는 거는 굉장히 차이, 한복진흥원의 총예산이 한 220∼30억 들어갔는데 50억이라 하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220∼30억 들어갔는데 한 10% 정도, 10%면 20억, 10% 미만 이래하는데 200 거의 뭐 20%, 20%가 넘는 금액이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그죠?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거 보면 많은 과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문화예술과도 원인 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이제 했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결산에 지적됐는 게.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그죠?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잘 그 중간.

○정길수 위원   예. 그거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보조금 반납이 많아가지고 그 사유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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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제가 산건위라서 총무위에 있었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170페이지요.
   그거 설명하실 때 건강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거 하고 그 돈이 집행 세부 내역서까지 설명 좀 다 해주세요.

○강효구 위원   그게 다라요?

○강효구 위원   그 3,300만 원 돈을 집행한 내역서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어디 어디에 썼는지.

○강효구 위원   과장님 분명히 과장님 아까 건강 마을에 대해 설명하실 때 그 마을의 그거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죠. 금방.

○강효구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건강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까? 마을에 어르신들 건강을 해치는 사업입니까?
   그게 아니 8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둘레길로 모시다가 그 산행을 하는 둘레길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1일 보험도 안 들고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동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 사고 난 거를 어떻게 과에서는 한마디 사과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그 모동 사고가 그래서 난 거 아닙니까? 
   70대, 80대 노인네들이 그 산에까지 어떻게 갑니까? 차를 운행을 안 하면 그게 어째 건강하는 거라요? 건강 지금 한 사람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갖고 아니 마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어떻게 그래 마을에서 한 4㎞ 이상 5㎞g 이상 떨어진 그 둘레길을 걷는데 그까지 가려 하면 뭘로 가야 됩니까? 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로 걸어서는 못 가잖아요. 그까지 그 가는 과정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70대, 80대 노인네들 그까지 누가 모시고 갑니까? 마을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거기에 대한 그거 대책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건 건강 마을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할 말 없어요? 그 사고가 두 달 전에 났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거 시에서 노력한 게 뭐라요? 노력한 거 있어요? 아니 무슨 말 답변 한번 해봐요. 뭐 했는지 과장님.

○강효구 위원   과장님 직접 가보셨어요?

○강효구 위원   그면 그거 사고를 당한 사고를 낸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 봤어요? 지금 그 사람은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그 고통 때문에 한 번도 전화 안 해봤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데 리통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가갖고 사고 난 것도 국가에서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행사를 해놓고는 어떻게 그 당사자한테는 전화도 한통화 안 하고 한번 가보지도 않습니까?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경위 알지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차를 태워 달라 해갖고 어쩔 수 없이 태워줬어요. 태워준 사후에 사고가 났는데 합의도 안 되고 지금 두 달이, 두 달이 가도 이러고 있어요. 그걸 누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그리고 사고 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 봤어요? 와 봤어요? 한번.
   그 세부 내역서 빨리 가져와 봐요. 한번 아직도 준비 덜 됐습니까? 그거 1일 보험 들어가는데 그날 몇 명이 모였어요? 그 보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 보험료 제가 알기로는 1일 보험 몇 푼 들어가도 안 하는데 그 보험만 넣었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노력을 한 개도 안 했어요. 전화상으로 해갖고 요새 뭐 그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행사를 할 때 좀 꼼꼼히 하세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이 행사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생각을 해봐요. 그래 그 마을에서 4㎞ 넘어 떨어졌는데 그 70대, 80대 노인네들이 거길 어떻게 갑니까? 차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광버스를 운행을 하든지.

○위원장 박광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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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효구 위원님.

○강효구 위원   과장님 그 뭐 행사하시고 하는데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알고 하는데 그래 어르신들 그래 뭐 무료하고 이러는데 또 이런 행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앞으로 행사하는데 조금 더 좀 이래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서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 보니까 건강마을지기 수당도 나가네요?

○강효구 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당부를 해갖고 그거 좀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을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먼 거리를 이동해갖고 하는 거는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는 무리라요. 내가 보기에 그래도 다행히도 몇 년 했어도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그 현장에서 만약에 그 났으면 또 이와 비슷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