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효구 의원님, 정석용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효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소비‧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상황과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농가에서 농산물을 수확하고 농협 등을 통해 출하하면 도매시장, 대형유통 업체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확된 농산물을 선별하여 저장, 포장하고 수출 및 유통의 역할을 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13개소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있으며, 농산물 출하의 편의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농협 조합원 가입이 필요하고 품목도 오이, 배, 포도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약간의 흠집이나 외형이 균일하지 않으면 비규격품으로 분류되어 출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거래처나 납품처를 찾아야 하고 판로를 찾지 못한 농산물은 결국 그대로 버려져 폐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농가에서 직배송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받을 수 있고, 비규격품으로 판정받은 농산물도 못난이 농산물이라 불리며 맛과 영양은 그대로면서 가격은 저렴해 오히려 각광받고 있는 등 농산물 소비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 속 이상기온으로 인한 잦은 농작물 재해 등 환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에 일일이 대응하여 농산물 유통 및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농가 규모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농가 소득이 줄고 이는 상주시 농업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 생산품과 못난이 농산물을 쉽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밀양시가 전액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밀양물산을 설립하였습니다. 
   밀양물산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직거래장터 및 농특산물 꾸러미 사업, 온라인 판매 사업 등 농특산물 유통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 시행 시 소규모 농가를 비롯한 300여 농가의 농작물을 사들여 활용하고 매입 품목에는 제한도 없습니다. 
   또 못난이 농산물도 가공하여 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출하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납품처 개발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학교급식 사업에서 지역농가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업 초반에는 22%에 불과하였지만, 작년에는 43.3%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113억의 매출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상주시 차원에서 나서서 플랫폼을 구축해준다면 충분히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지난 4월 먹거리 공급 지원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또 파머스 마켓, 직거래 장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지역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 비율만큼 소규모 농가와 계약하고, 못난이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업체와 농가를 직접 연결해 주는 등 우리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유통구조로 정착되어 원활해진다면,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리지역 주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우리 시민들 전체가 서로서로 윈윈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로서 우리 상주시 전체 농민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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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5분 자유발언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상주 시내버스 이용 불편 사항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로써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이동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상주시에서도 시내버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저상버스 운행,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및 에어커튼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등·하교 시에 자전거나 택시를 이용하고, 청장년층은 주로 자차를 이용하고 있는 등 여전히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버스를 이용하는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현실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상주시 버스 요금은 일반버스 1,500원, 좌석버스 2,000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500원 차이 때문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시내까지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일반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열 번 버스를 이용한다면 가정했을 때 왕복 탑승 시에 1,000원, 한 달이면 10,000원이 차이 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교통사고의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승객이 매우 적어 수익은 거의 없고 최근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적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적자에도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상주시에서는 운수업체에 오지․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을 명목으로 매년 7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을 위한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한다면 투입 예산 대비 시민의 만족도나 실효성이 높아지고, 버스 이용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내 포항시와 김천시에는 이미 2021년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버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일요금제 시행에서 더 나아가 시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을 제안합니다. 
   시내버스 무료 운행의 가장 큰 효과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어 시내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 시장, 병원, 학교 등 어디든 접근성이 용이한만큼 생활반경이 커져 일상생활 속에서 편의가 더 커질 것입니다. 
   시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소비 활동도 늘어나 지역 상권 또한 활기를 띠게 되고, 결국 상주시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 최초 무료 시내버스를 도입한 청송군은 종전보다 25% 증가한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 혼잡 완화와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율 감소, 환경보전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의 효과는 어마어마하며, 여러 지자체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도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사업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우리 상주시는 2단계에 포함되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화북‧화서‧모동‧모서 중화지역을 비롯한 함창‧이안, 낙동‧사벌 등 상주시 경계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은 상주초등학교 인근 지점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며 풍물시장, 중앙시장에서 장을 보고, 인근 병원, 약국, 가게들을 이용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주초등학교에 내려 중심 상점가까지 1km 남짓한 거리를 걸어가거나 환승을 하거나 어르신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풍물시장, 중앙시장 등 시내 중심 상점까지 연장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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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강효구, 정석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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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순화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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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