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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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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일(수)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세정과, 총무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오늘은 세정과, 총무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세정과, 총무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10시 00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서 127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세입 규모 1조 1,557억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977억 원보다 58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9억이 증가된 5,2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 예산보다 3억이 증가된 1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 부분 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237억 7,120만 8,000원이 증가된 4,015억 4,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미래정책실 등 20개 부서에서 165억 7,8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3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투자경제과 등 6개 부서에서 53억 9,312만 원 증액되었고, 맨 아래쪽 130쪽 기금은 유통마케팅과 등 10개 부서에 8억 3,007만 3,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의 예산 세부 내역은 130쪽부터 132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은 132쪽 아래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투자경제과 등에서 26개 부서에서 기정 예산보다 45억 6,960만 9,000원이 증가한 827억 3,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32쪽부터 139쪽까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끝으로 13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94억 2,171만 2,000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충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3쪽입니다. 233쪽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16억 7,213만 2,000원보다 153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7,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체 거는 뭐 따로 하도록 하고.
   세정과에 대해서는 없습니까?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쪽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458억 8,994만 8,000원에서 4억 5,373만 4,000원 증액한 463억 4,3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그럼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등 열린 시정 운영은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 수용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 연수 및 통일 안보 사업 지원 840만 원, 청소년 통일교육 및 시민통일 홍보활동 사업 지원 300만 원,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운영비 지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은 공무직 노조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노조 사무실 사무가구 등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저연차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공직생활 정착을 위해 신규 직원 주거정착 지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05쪽 하단 청사 환경 개선 및 방호 관리는 본청 당직실 리모델링에 따른 당직실 테이블 등 구입비 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06쪽 상단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인력 운영비는 2024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임금 협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1,6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06쪽 하단 인력 운영비는 명예퇴직 신청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 수당 하반기 예측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총무과 보전지출은 경북 청년문화포럼 화합페스티벌 지원 집행잔액 8,000원, 이통장 사기진작 국외 연수 집행잔액 5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추경 세출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서안 17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407억 2,631만 9,000원에서 77억 6,334만 6,000원을 감액한 329억 6,2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서 제작 등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정백서 제작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예비비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 6,968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 유보금 67억 6,079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다음 기본경비에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반영하여 인력 운영비에 보수 5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18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1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읍면동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안 331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입니다.읍면동 예산은 이번 추경에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직 임금 협약 사항 등 행정운영경비 변경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본예산에 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를 계상하지 않은 공성면에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1개 읍면동에서 1,44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에 설치했습니다.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회계와 기금 간 자금 예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 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본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서 각각의 계정을 분리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 금액은 45억 4,959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7,830만 원, 지출은 10억 4,338만 8,000원으로 9억 6,508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여 24년도 말 조성 계획은 35억 8,450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8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930만 원 증액과 예치금 회수에서 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9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1,81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에서 861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정 지출액 대비 9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1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5쪽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 말 조성 금액은 2,654억 347만 7,000원이며, 24년도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 32억 1,901만 3,000원을 반영해서 267억 8,098만 7,000원이 감액된 2024년 말 조성액은 2,386억 2,24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8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5,9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한 자금 및 이자 수입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시 사용할 계획입니다.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보다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지금 현재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누누이 이야기해 왔던 게 이번은 원포인트 추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원포인트가 620억 올리는 게 이게 원포인트 추경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이제 포인트를 이제 저출산 대응에 맞춘다는 얘기지 꼭 그 저출산에 대해서만 예산은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세웠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은 우리 도 내에서 우리 시가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프로테이지나 금액으로 봐서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진태종 위원   5.3%인가 그래서 제일 적더라고요. 보니까 적기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지금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이거는 저출산 대응하지만 이미 우리 시가 저출산에 대응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래 저출산 대응이라 하지만 그 관련 부서나.
진태종 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되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가 지금 건수는 12건에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태종 위원   12건에 3억 8,000.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본예산에 삭감된 게 100% 다 올라왔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본예산에 삭감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추진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한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뭐 이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 올라간 예산이 올해 꼭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본예산에 올라왔고요.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또 저희들이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불문하고 1차 추경에 새로 올렸습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시청에서 편성권과 집행권은 가지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권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183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5,404만 7,000원으로 기정 65억 4,138만 2,000원보다 2억 1,2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홍보 책자 및 영상물 등 제작입니다. 기정 예산 2억 2,775만 원 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나 2024년 예산 과목 신설에 따라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예산 1억 5,000만 원을 일반 수용비에서 일반 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방송 미디어 등 이용 시 홍보 광고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정 예산 2억 2,000만 원 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나 상주시 농특산물 등 홍보 예산 2억 원을 일반수용비에 상주시 농특산물 등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일반용역비에 상주시 농특산물 등 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1억 9,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고, 지역 홍보용 사진 및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동일 세부 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역사 문화관광축제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84쪽 상주시 농특산물 등 홍보 마케팅에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구 군사시설 통합유치 등 시정 홍보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홍보지원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보도자료 작성 기법교육 강사 수당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에 행사운영비로 언론인 초청 간담회 등 홍보 행사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기정 예산 2억 7,299만 원 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나 SNS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 제작 등 예산 4,3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현원 변경분을 반영하여 3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인력 운영비에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정근수당 신설 등 임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85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집행잔액 38만 9,000원, 이자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우리 공보감사실에 본예산 대비 홍보액이 홍보비가 이번에 얼마큼 증액 편성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박점숙 위원   2억 원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우리 1년 연중 지금 홍보비는 전체가 얼마예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전체가 홍보비가 한 35억 정도.
박점숙 위원   35억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잡혀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연중 얼마 정도 있어야지 충분하게 홍보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뭐 홍보비는 사실은 저들이 돈 있는 대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딱히 잘라서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도 홍보비가 또 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했는 게 여러 건이 있으시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어떤 거 어떤 거 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뭐 대표적인 게 작년에 무인도의 디바 또 우아한 제국 그런.
박점숙 위원   예. 그래 이거 해가지고 그때 무인도의 디바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상주시를 홍보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엄청 우리가 방송도 보고 또 시민들한테 자랑도 하고 잘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과는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지금 저들이 별도로 분석한 건 없고요. 별도로 저걸 해가지고 저들이 용역줘가지고 내년쯤이나 한번 계획을 한번 잡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근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는 엄청 막 우리 상주가 뜨는 줄 알고 정말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포도도 그렇고 뭐 경천섬도 그렇고 함창도 그렇고 근데 본인이 봐서는 이거하고 별다른 우리 시에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작년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무인도의 디바에 샤인머스캣이 노출되고 나서 2kg당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오르고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천섬 쪽에도 요새 가보시면 관광객이 상당히 는 걸로 저는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요? 예. 본인도 제가 이쪽에 경천섬이나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자주 시간 나면은 계속 혼자서 잘 돌아보거든요. 근데 별다른 그런 변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 외에도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그것도 저들이.
박점숙 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제작 지원한 겁니다.
박점숙 위원   얼마를 지원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1억 2,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1억 2,100만 원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그 프로그램 방송을 한번 시청해 보셨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저는 다 봤습니다.
박점숙 위원   다 보셨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방송하고 나서 그 밑에 댓글이나 이런 거 달린 것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그것까지는 제가.
박점숙 위원   근데 이게 저희들도 이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면 댓글 달리고 했는 부분들이 되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이거의 효과가 과연 1억 2,500만 원을 줬는데도 이런 반응이 온다면 우리 시에서 홍보에 좀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뭐 그렇진 않고요. 저들이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보면 개인 상호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안 하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그렇고 또 경천섬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걸로 그래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이게 홍보비를 우리가 안 세워주는 거는 아닌데 35억이고 뭐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하고 나서 성과를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를 해서 정말 이거 우리 프로그램을 이게 방송 프로그램하면 보통 몇억씩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정말 나타나는지 일시적인 효과로 그치는지 이거 좀 분석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다른 부서와 달리 공보실에 과목 변경, 부기 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아, 그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과목이 신설된 게 사무관리비 안에 용역비하고 신설이 됐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놓쳐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신설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변경을 했는 거 맞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일반운영비에서.
이경옥 위원   용역비로.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용역비하고 과목이 한 2개 정도 신설이 됐는데 그게 장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놓친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1개 정도는 이렇게 그런 실수가 있다 치더라도 이게 이렇게 많은 게 계속 부기 변경, 과목 변경되어 있어요. 차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면서 목적에 맞게 그렇게 파악도 안 하고 장 하던 대로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작년에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 용역비하고 관리 용역비가 신설이 됐는데 그게 일반 수용비에서 이리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이번에 바로잡고자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경옥 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저들이 더 철저하게 저걸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철저하게 좀 보시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많은 게 특히 공보실에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전체적으로 그걸 빠뜨렸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그 뒷장에 184쪽에 보면 언론인 초청 간담회 및 홍보 행사가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 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시장님 어떤 업무추진비에도 그분들과 함께 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500만 원 올리려고 이게 또 세워놨던 부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근데 돈이 업무추진비에서 하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올해 상반기에 2월 초에 했었는데 해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한번 하는 데 들더라고요. 마리앙스에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조금 더 증액한 겁니다.
이경옥 위원   저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놨으면 거기에 맞게 규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중간에 1,000만 원 했던 거를 50%를 해가지고 500만 원 더 올리는 거는 해보니까 안 맞다 이게 맞질 않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저들이 밥값하고 저걸 계산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경옥 위원   예. 거기에 맞게 하셔야죠. 안 그러면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하셔도 되지 굳이 이걸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조금인 것 같으면 하지만 50%를 증액했는 거는 금액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그것도 그런데 초청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좀 저걸 올렸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본예산 할 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내년에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조금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초과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뒤에도 보면 여기 과목변경이 또 있고 하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정말 예산 세울 때 그 맞게 하셔야 되지 한 번 더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다음부터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기를.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현균   예.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저걸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공보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미래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89쪽입니다. 2024년도 미래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144억 6,37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3억 82만 9,000원보다 11억 6,2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액 요인은 총 4건 정도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1억 9,400, 경북 상주문경 동네 로컬 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 2억, 청년 월세 특별지원 1억 4,400,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원 1억 4,940만 원이 되겠습니다.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중간 부분 드론 산업육성발굴입니다. 드론 개발자 인력양성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고용량 배터리 구입과 중고급 교육용 드론 임차료를 추가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하단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우수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120명의 정착 지원금 1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민간경상 보조로 가족센터에 보조금을 교부, 가족센터에서 외국인에게 정착 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할 예정입니다.가족센터에서 지급하는 사유는 단순히 정착 지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수시로 가족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종 고충 상담, 생활편의 제공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다음은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사업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지역특화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 가족센터에서 비자 상담, 신청서 작성 대행, 통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이 행정기관 직접 이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친숙한 가족센터를 통해 쉽게 지역특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다음 190쪽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및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와 청년에게 교통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차 대상자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레벨업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창업 7년 이내 청년 사업자에게 1년 차의 사업화 자금과 2년 차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차 대상자의 인건비 추가 지원 및 1년 차 신규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4,4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하단 생애 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입니다. 생애 첫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전국 청년에게 1∼2년 차 사업화 자금과 3년 차 신규 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년 차 대상자의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 191쪽 상단입니다. 1사 1청년 더 채움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7조에 따라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개발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북 상주문경 동네 로컬 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유사생활경제권을 중심으로 문경시와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자리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수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로컬기업 및 창업가의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만 40∼64세 사이 신중년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인당 최대 70만 원, 소상공인 파트타임 취업지원 인당 최대 50만 원의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경상북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 192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유도를 통하여 전세 사기 등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청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청년의 ‘쉬었음’을 예방하고 신입 직원들의 조직 문화 적응을 도우며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카페, 심리상담, 직장 적응 및 온보딩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94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문화공간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함께하는 청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청년 취미 클래스 등 청년 활동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5,47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193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1,0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전년도 수입금 1,473만 2,000원을 서울농장 운영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또한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비 2억 원 중 2,000만 원을 공용 이용시설 내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과목을 경정을 하였습니다.다음 194쪽 도비 사업 귀농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 사업 배정량이 6 농가로 연초에 66 농가 신청이 있음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지원 규모에 준해서 30 농가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4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정근수당 신설 사항을 반영해서 정근수당 4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 등 20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예산 편성심의 참고자료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하고 뒤에 보면 6페이지 보면 희망이음사업에 대해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거는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커트를 법무부로부터 120명을 커트를 받아놨습니다. 지금 모집 중이고요. 모집하게 되면 이 친구들 6개월간 이제 주거 정착할 때 6개월간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고요.뒷부분에 희망이음사업은 외국인들이 정착하게 되면 이제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 인건비 3,000만 원 정도 하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상담하는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6쪽은.
김익상 위원   그러면 맹 시행 주체는 둘 다 가족센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거기로 배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김익상 위원   근데 그면 그 이음사업에 이거는 이 사업비가 가족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거 주거 정착비는 외국인들한테 나가는 돈이고요.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음사업 말이라요. 그 뒤에 장.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이건 그렇습니다. 희망이음사업은 운영비입니다. 외국인 그거 할 수 있는 운영비 쪽으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근데 그 외국인 정착 주거에 말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 보면 사업 대상에 한 번 보십시오. 우수 외국인 해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국내 전문회사 취득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상이 돼야만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 사람들 다 정착하는데 과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다 정착이 다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한테다가 정착 주거를 주거비를 준다는 거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기존에 있는 분이 아니고요. 지역특화비자 F2R 비자로 전환되는 사람들 이 지역특화 비자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지역특화 비자는 법무부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서 비자에 특례를 주는 제도인데요.
   대상이 국내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고 졸업한 유학생이나 그다음에 기술자로서 연소득 3,000만 원 이상, 직전 소득 3,000만 원 이상 되는 E7 비자를 가진 숙련공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하는 겁니다. 상주시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주시에 정착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습니까? 내용 자체가 비슷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드론은 지금 어떻게 4페이지 보시면 드론 개발 분야 교육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드론 교육은 지금 저희가 교육을 지금 4회차 교육을 했고요.
김익상 위원   교육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자격증이라도 주고 이런 걸 어떤 저게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지금 현재 이 분야는 지금 자격증은 없습니다. 드론 이게 드론 조정 교육은 자격증이 있는데요. 아직 법적으로 개발자에 대한 자격증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수료증으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수료증으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 간에 실장님 신경 써가지고 많은 드론을 원하는 자들을 좀 개발 좀 해가지고 빨리 상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뭐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차근차근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 월세 특별지원하고 그 뒷장에 보면 무조건 하여튼 청년에 대한 거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사업 대상을 19세에서 34세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39세입니다. 보통 정부 저거는.
이경옥 위원   그래 39세도 마찬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됐는데 편성 사유를 봤을 때 자, 실장님은 그면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편성 사유를 어떻게 뭐에 준하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제 국비 같은 경우나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39세가 지금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야 되고요. 상주시 조례는 지금 45세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시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건 45세까지가 가능하고요. 지금 조금 다릅니다. 재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업 목적에 따라서 대상이 약간씩 틀립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편성 근거를 상주시 청년 기본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45세까지 상향이 됐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됐으면 45세로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안 됩니다. 국·도비 사업은 그렇게 줄 수가 없고요. 순수 시비 사업을 추진하면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옥 위원   근데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는 모두가 상향했다고 되게 좋아하고 기대가 큰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시비로 따로 별도로 사업 구상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요청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것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아까 우리가 귀농인들 지원 추가 시비로 해주듯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45세 한다 해도 우리 39세에서 45세까지 몇 명이 될지 그건 실장님은 파악되셨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추계 부분을 좀 먼저 파악을 하고 내년부터 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해 놨으면 거기에 맞게 지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하여튼간 올해 충분히 올해 또 사실은 청년들도 신규 사업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 고려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인구 증가, 인구 증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주에 가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대대적인 홍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상주에서 필요로 하는 대접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무조건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우리 못합니다가 아니라 국비에 맞추되 시비를 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섭니다하는 거를 좀 많이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사업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9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경북 상주문경동네 로컬 업&다운 일자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사업이 도비,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상주 문경 동네라고 하면 이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제 수행기관은 경북산학융합원이라고 도에서 지정돼있는 데가 있고요.
강경모 위원   그렇죠.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상주 문경에 있는 이제 로컬기업이라든지, 로컬 창업 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기존 기업들 기업 지원 그다음에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세 꼭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겠는데 상주 문경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상주하고 문경하고 예산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한 반반 보시면 됩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을 문경에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2억 원 중에 문경에도 지원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이거는 우리 시에 거고요.
강경모 위원   상주시에 거만 하는 거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시에 거고 문경에 또 문경대로 예산이 서고.
강경모 위원   문경에 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죠. 반반 그렇게.
강경모 위원   2억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를 이제 경북산학융합원에다가 이걸 총괄하는 도에서 지정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리로 주면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다 그쪽에서 수행을 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는 2억 주고 그럼 문경에도 2억을 주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면 2억씩 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4억인데 그러면, 우리는 2억 문경은 3억인가요? 그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억, 2억 똑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똑같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아! 투자금액이 나와 있는 게 여기 5억이라고 적혀 있어서 기 투자금액이 1억이 있는가요? 그러면, 정리가 정확하게 안 보여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주요 사업에 여기에 보면 로컬기업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어떤 것을 이래 지원을 하는지 정확하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떤 거 말씀입니까?
강경모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이제 로컬.
○위원장 성성호   몇 쪽입니까?
강경모 위원   지금 하던 거 191쪽 로컬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주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강경모 위원   예. 로컬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지는 이제 조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컬 창업해가지고 한 3개 사에 지금 투자가 됐고요.
강경모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돈으로 그냥 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뭐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거를 지원을 하는 건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사업 내용을 이제 이 친구들이 공모를 합니다. 수행기관에서.
강경모 위원   아!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해서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우리 지역특화형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이게 F2R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수 인재고 F4R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특화된 동포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맞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 위원   네. 이게 이제 지자체장이 이런 부분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기회를 주는 부분인 건데요. 우리 상주시 홈페이지에 지금 공모 신청이라든지, 신청이 기재가 되어 있는가요?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호 위원   게시는 되어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게시도 띄워놨습니다.
김호 위원   띄워 놨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띄워 놨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3월에 모집 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한테 지금 법무부에서 할당돼 있는 부분 아까 12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현재 솔직히 이제 처음 시작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위해가지고 경북대 상주캠퍼스 유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경북대 본교 가서 또 유학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또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 근로자 E9이나 E7 같은 이렇게 대화도 안 되고 이렇게 좀 양질의 인력이 아닌 사람들에 많이 데여봐서 그런지 기업들의 호응이 좀 없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동천수 대표하고 올품 고위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SK머티리얼즈 부사장하고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 이 사업에 대해 취지에 다시 설명을 하고 해서 지금 올품에서 한 20명, 그다음에 동천수에서 한 15명 그다음에 나머지 15개 정도 기업에서 현재까지 지금 수요 들어왔는 게 74명이 들어와 있고요.또 이 친구들이 지금 상당히 양질의 대화를 해보면 해도지에 지금 가계약이 된 근로 계약을 했는 젊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가천대 심리학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언어능력이 토픽 4급인데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치킨집에서 주문을 받았답니다. 그 정도로 언어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기업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유학생들이 많이 와야되지 않습니까? 오는데 유학생들 성향을 보니까 잔업이 많고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범 지역에 일차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그리고 5월 2일 내일 시청 대강당에서 유학생 50명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 1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취업 면접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관내 기업 서너 군데도 지금 유학생들 탐방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활성화 초기 처음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처음 맡다 보니까 반응이나 이런 게 좀 그런데 초기만 빨리 정착시키면 수요는 충분히 하다.
김호 위원   이 기업 연수에 대한 E3 비자나 아니면 일반 연수 E4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안 됩니다. 이거는.
김호 위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유학 비자 D2 비자, D10 비자, 유학이나 유학 연장 비자 D10 비자 그다음에 E7 비자만.
김호 위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역특화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호 위원   이게 지역특화 비자를 하고 나면 또 영주권을 할 수 있는 E5 비자가 주어지는 경우도 좀 수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영주권은 어차피 언어능력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E 비자의 혜택은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어가지고 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김호 위원   그렇게 해서 가족들도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가족들 데리고 올 수 있고요.
김호 위원   이게 제외되는 사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안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이구 예.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힘듭니다. 홍보나 이렇게 사람을 매칭하고 기업하고 매칭시키고 이런 역할들이 기업은 사실은 제가 블루원에 골프 상공회의소 골프대회 할 때도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대표들한테 명실상감한우에서 상공회의소 또 회의하는 데 가서도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근데 30명, 50명 모아놓고 설명을 하니까 듣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 보니까 이제 이해하고 수요도 내놓고 또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지금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두 명씩.
김호 위원   그렇죠. 이게 국내 전문학사라든지 또 GNI 기준 70% 이상 되는 3,084만 원 이상이 되는 또 이런 요건을 구해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지원 대상 요건에 또 안 맞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여기 한국어능력 같은 경우에도 3등급 이상인가 얼마가 또 들어가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토픽 3급입니다.
김호 위원   그죠? 그렇게 들어가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언어소통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잘 정착하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작년에 여담이지만 작년에 시범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커트량이 5개 시군에 250명이었거든요. 250명을 커트가 소진되면서 가족 데리고 들어왔는 게 150명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총 400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들어오면 지역에 안착할 확률도 높고 진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만 운영하면 우리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애들까지 따라 들어오면 학교도 보내면 학교도 공교육 될 것이고 대학교도 유학생을 받기가 좋으면 취업이 잘 되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김호 위원   그렇죠. 이게 특화형 비자 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이 되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15개 지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만큼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의 인구 소멸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는 부분인 거고요.그리고 우리 드론 개발 분야 교육용 드론 임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호 위원   여기에 189쪽인데요. 드론 임차에 대해서 30만 원에 10대 7회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하는 부분하고 드론 배터리 구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임차하게 되면 배터리도 같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같이 오는데 이제 그 예비품으로, 예비품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김호 위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드론은 이제 지금 중고급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호 위원   배터리를 구입을 임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배터리만 남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은 어차피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2∼3년 가면은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모성 물품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 부분이 업무보고서 저희한테 참고자료에 이제 보시면 초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고급에 대해서 또 4개 반 이상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전국의 드론 연구원이라든지 교육기관 드론 기업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리 상주시에 신청을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많은 분들께서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실은 앞에 했는 거 지금 기초반 네 클라스 그다음에 중급반 한 클라스 처음 시작했거든요.
김호 위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했는데 이번에 지난 마지막 했을 때는 사실은 상주 사람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국내인들 많이 넣고 상주 사람들을 넣고 그 앞전에 했는 교육들은 80%, 90%가 드론 관련 산업 관계자들 드론 연구소, 드론 교육기관, 드론 회사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농촌지도자분들이라든지 농촌에서도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우리 농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본의원도 잠깐 우리 청년 정책이 190쪽에서 19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보니까 참 많네요. 청년 정책을 발굴해서 참 많고 본의원도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청년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레벨업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 그다음에 청년 희망키움사업 그런 게 이런 건 전부 시비로 이렇게 돼서 우리시에서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청년 정책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예전부터 국·도비.
○위원장 성성호   국·도비가 안 달려가 있는 것 같은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래 발굴을 해서 하는데 외부 유입 청년들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상주에 주거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청년창업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지금 상주시 관내 청년 창업자들이 73명 정도가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지금 창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수요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이제 문제는 청년들이 여기 와 있는데 전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이 이제 청년 취미활동 클럽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청년들이 소통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네트워킹이 할 수 있는 게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청년 1인에 대해가지고 각종 여러개 사업들이 중복돼서 같이 병행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병행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성호   전부 각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1인 1에 대한 사업들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뿌리내림 사업으로 하면 뿌리내림 사업을 하고 생애 최초 하면 생애 최초를 하고요. 그게 이제 잘 되는 데는 레벨업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레벨업은 청년 중에 창업자 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레벨업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지 각 개별 사업들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청년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각종 사업에 막 참여해가지고 이거 신청하고 하다 보면 일이나 옳게 하겠나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예산이 분산되다 보면 참 옳게 뭘 하나 성장하고 발돋움하는데 오히려 떡고물 선나씩 줘가지고 줄줄 새 가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어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하여튼 간에 뭐 잘 이렇게 케어를 잘해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하여간에 뭐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된 거라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옳게 잘 지원이 돼서 잘 발돋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회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미래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배부해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안전재난실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199쪽입니다. 금번 안전재난실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9,226만 6,000원이 증액된 241억 3,339만 8,000원입니다.중간부부터 하단부까지 일부 과목변경 조정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에서 말벌 스프레이와 벌집 수거용 비닐 구입비는 도 사업비 부기 항목 변경 등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10개소 제세동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입니다. 국가 보조사업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예산이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다음 2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 대응 체제 구축 및 응급지원,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산이 4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0쪽 하단 부분입니다. 안전 경북형 사업인 도비 지원사업 마을 대피소 관리를 위한 마을 대피소 안전 점검수당, 안전물품 구입비 및 표지판 설치 비용 2억 2,26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 201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5,1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중간 부분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325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1차 추경 안전재난실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특히 박점숙 의원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문을 보시면 사업 개요는 아시다시피 사업비 588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최종 선정된 이후에 2월에 계약 원가 및 일상감사 심사가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행정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현재 오늘 5월 1일이지만 5월에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입찰 공고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5월 23일 주체가 되는 경상북도에서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계획안이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6월에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7월에 내년 7월까지 부지조성 및 진입로가 이제 착공되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8년도에 건립계획 심의 확정 및 준공을 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상주시에서는 경상북도와 현재 자주 미팅을 하면서 이제 협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긴밀한 업무 협업을 통한 신속한 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TF팀이 지금 구성이 되었고요. 타지역 안전체험관과 차별화되고 지역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케이형 세이프 브랜드를 건설하도록 저희들이 테마를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한 안전체험관이 아니라 주변 관광지와 문화시설이 연계한 자원에 대하여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생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지원청, 기업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안정적 체험객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안전재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안전재난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 20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1회 추경 예산액은 184억 6,42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억 6,00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중간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로 상주경천, 한국 중견작가 특별전 지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작가들이 경천대, 도남서원 등 우리시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방문해서 현장 스케치를 하고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아래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3,2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생활문화센터와 시립도서관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이관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다음 210쪽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 지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6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되는 19세 청년에게 1인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만 원은 문체부에서 3월부터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방비 5만 원은 추경예산 편성 후에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중간 부분 [도] 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은 경상북도 시군 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상주 낙동강 청년연극제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하단 [도] 종교시설 활용 돌봄 공동체 지원입니다. 저출산과 보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분야 체험활동을 통한 틈새 돌봄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11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 편입가옥 철거공사 시설비 10억 원, 아래 [국]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상주향교 대성전 동무 서무 주변 정비사업에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211쪽 중간 [국]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입니다. 2024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서 상현리 반송 주변 정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시 관리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212쪽입니다. 계속해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에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향로전 보수공사 2억 원, 또 용흥사 삼불회 괴불탱 공양간 주변 정비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하단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에 정기룡 장군 유족 별묘 건립 및 주변 정비 설계용역비에 6,000만 원, 연악서원 강당 보수공사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213쪽 상단 [도] 예비문화재 조사 용역비 지원입니다. 2024년도 [도]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상주 신잠목사 창건서당 현황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국비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변동에 따라서 황령사 요사채 개축공사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213쪽 하단 [국]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에 2024년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사업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1,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214쪽 문화재 유지관리 및 홍보에 대산루 관리인 보상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산루는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로 2023년도에 보물로 승격되었습니다.214쪽 중간 [도]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에 도 지정 문화유산인 상주 옹기 전시 홍보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14쪽 중간부터 215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는 도서관 업무 이관에 따라서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 1,9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보전지출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210쪽에요.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공동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물론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 모서제일교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게 돌봄이 지금 아이여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도 또 여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사업 규모가 학생들 20명 정도로 체험활동 돌봄 지원이라든지 아이들의 놀이 문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굳이 이게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문화사랑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지역 문화사랑방 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기존에 그면 이런 사업이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나왔었을 때 어떤 각 단체에서 어떤 공모를 신청을 받았던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기존에 지역 문화사랑방 해가지고 저희 종교시설 한 9개소 정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종교시설에 문의를 해서 이제 모서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돌봄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호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이들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20명이고 도·시비 합쳐서 5,000만 원인데 지금 앞으로 그면 계획은 몇 월 달부터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그.
김호 위원   5월부터 해서 총 7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 사업비로는 이제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강사료하고 뭐 기자재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일단 돌봄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아니 주말도 가능합니다.
김호 위원   예. 방과 후하고 주말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주 낙동강 청년연극제 지원 도비 2,500만 원 확보하셨어요? 도비는 확보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11월에 하는 거 아니에요? 개최는 11월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8월부터 이제.
진태종 위원   그래 사업 자체가 8월부터 시작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이번 추경에 굳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근데 예산 통과되면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진태종 위원   뭐 사업 자체가 8월부터 시작인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전에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알린 상황에서 또 여기 경연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연극 단체가 있으면 연습할 수 있도록 좀 시간도 주고 하려면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진태종 위원   편성 꼭 돼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꼭 해 주십시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한 가지만 좀 의문이 되는 게 그 209쪽에 상주경천, 한국 중견작가 특별전 지원해가지고 순수 시비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여기 주체를 보니까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편성하기 전에 이건 틀림없이 도비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 연합회 하는데 왜 상주 와서 우리 돈만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시비 3,000만 원 외에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만 원을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받으면 저희 이제 이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여기 명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을.
이경옥 위원   그래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그분들 전시회 하는데 왜 3,000만 원을 주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총.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경북 예총인데 왜 우리 시비 3,000만 원만 주냐.
이경옥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근데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5,000만 원 정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저희 시비도.
이경옥 위원   예정이면 확정되거든 하셔야지 뭐 그러면 설명도 안 하시고 이 내용이 봤을 때는 우리 돈만 들어가고 이게 이해가 갑니까? 명확한 숫자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예정인데 예정 그거 이룩하지 못해서 못 따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들이 원하는 거는 정확을 원해요. 이래가지고 해줄 것 같아요. 그래 옆집에 있는 그 누구가 내가 그다음에 해줄게 그러다가 안 해주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예산은 먼저 올리는 거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거의 80%는 기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확정이 돼야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하여튼 저들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21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1,74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억 7,4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중간부 빅데이터 이용 관광객 분석 조사 분석입니다. 주요 축제 및 체육행사에 대한 관광객 유입 빅데이터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관광객 유치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홍보를 위해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상주 낙동강 수상레저 페스타 사업으로 기존 행사운영비로 1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행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6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으로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다음 220쪽 관광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경천대 내 매각 의사가 있는 토지 등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거리 퍼레이드 조형물 제작으로 상주 세계모자 축제 기간 중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과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아래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지원으로 모자 축제의 전년도 문제점 보완, 다양한 개선방안 반영, 물가와 인건비 상승, 안전관리 강화 등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다음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식으로 지난 4월에 준공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개원식에 필요한 경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관리운영 위탁으로 해양교육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5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21쪽 상단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관리운영 위탁으로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관광분야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219페이지 빅데이터 이용 관광객 조사 분석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자, 이 빅데이터로 하면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관광객 수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면 이제 카드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향 조사를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그런 부분도 관계기관을 통해 가지고 다 조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을 그 조사를 빅데이터는 휴대폰 가지고 하는 거는 인구수는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근데 이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게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도 다른 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체육행사만큼은 가능성이 충분해요.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뭐냐 하면 한 대회를 할 때 그 팀들에 대해서 맹 조사할 거 아니에요. 이 빅데이터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하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저걸 받으세요. 카드 사본, 카드 전표 사본, 사본을 받게 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1,000만 원을 썼다. 한 팀이, 그럼 거기에 한 3% 정도 돌려주면 한 30만 원 정도 돌려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거를 상주화폐로 돌려주면 갈 때 또 그걸로 다 우리 특산품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어떨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은 용역 측면이고 약간 상주화폐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 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아는데 여기 이제 체육행사에 대해 선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카드 사본을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는 당연히 빅데이터로 나오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해 갑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거리 퍼레이드 조형물 제작 이게 모자 축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우리 상주시 대표축제가 저번에 3억 원이 삭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3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억 원이 이제 다시 올라왔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근데 저번에 축제할 때 그러면 13억 원을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다른 과에 여러 과에 이래 돈을 좀 편성을 좀 해서 이래 축제를 했는데도 돈이 모자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아주 평은 좋지 않게 이래 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근데 추경 편성에 또 3억만 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시면.
강경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강경모 위원   저번에 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저번에도 돈이 모자랐는데 보니까 모자라서 다른 과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랬었었는데 왜 3억밖에 편성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도 고려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는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작년보다 더 월등히 좀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돈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모 위원   제가 봐서는 아니 저번에도 다른 과에서 또 그러면 또 모자라면 다른 과에서 또 뭐 몇천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하지 말고 이번에 여기서 아! 3억 가지고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뭘 얼마를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이게 제가 봐서는 그 13억 원을 가지고 대표축제인 모자 축, 모자를 가지고 이제는 모자도 많이 전시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하면 잘하려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무슨 뜻인지.
강경모 위원   여러 가지들이 더 충원돼야 되는 사안인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저번에 3억을 삭감을 했는 이유는 축제가 뭐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질타에 의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이번에는 아주 잘해야 되면 제가 봐서는 한 20억도 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이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 하여튼 이제 12억 4,000을 작년에 받았는데 20% 증액이 되면 다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고민도 있고.
강경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또 이제 작년에 지금 10억 8,000, 10억 8,000 약 12억 4,000 가지고 이제 한복진흥원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축제가 있었다는데 또 예산을 이번에 또 너무 많이 증액을 하면 또 그런 또 기대치에 비해 저희도 부담도 스럽고.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내용은 자꾸만 이랬니 저랬니 자꾸 그러니까 그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더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 부분은 저희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 하면 내년 올해 하는 거 보고 내년 또 올해 했는 개최 평가 보고 내년에는 또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대표축제에 예산의 편성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거리 퍼레이드 조형물 제작같이 이런 것들도 축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을 하고 다른 목으로 어떻게 편성을 해서라도 그 과에서 한꺼번에 좀 이래 다시 정리를 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성성호   두 분이 이번에 박주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220쪽에 관광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경천대 어린이랜드 그쪽이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경천대 안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지금 본예산에 23억을 했는데 지금 저희 전체 집행이 다 될 예정이고 일단 저희들은 또 추가로 또 거기에 이제 경천대 안에 팔각정이라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억 3,000을 올렸습니다.
박주형 위원   지금 이 부분은 24년 5월에 재감정평가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혹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219쪽에 관광객 유치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이라고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이게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쪽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관광지하고 연계하고 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 축제하고도 결부시키는 방안을 이제 강구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공보감사실에 또 그런 예산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결을 좀 달리해가지고 하여튼 관광지하고 축제하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한다면 이게 좀 그 시너지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쪽을 좀 잘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기 계획을 잡아서 하신다면 좀 아! 우리 상주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방송을 여기서 직접 한번 송출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오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관광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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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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