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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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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오늘은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2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입니다.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225쪽입니다. 2024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192억 6,74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6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024년 본예산 대비 주요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국민운동단체 지원, 생활체육공원 및 시민운동장 유지관리,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 등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된 사업은 행사 변경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김장나눔 행사 지원 사업 1건입니다.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225쪽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를 위해 본예산 대비 1억 6,623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7,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시설 노후 및 각종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벌국 덕담1리 마을회관 등 8개소의 보수지원 예산과 긴급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26쪽 [도]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함창 신흥1리 마을회관 철거 및 개축 지원을 위해 본예산 1억 6,200만 원 대비 3,8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같은 쪽 중간 국민운동단체 행사 및 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김장나눔 행사 개최 취소로 지원 예산 2,97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회원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국민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 새마을회 주관 사업으로 2024년 새마을운동 대전환 추진 계획의 기본 방향인 MZ 세대로의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청년 새마을 연대 활성화 및 새마을회 사회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예산 1,1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충진재 내구성 저하 및 변형으로 바닥 경화 현상이 발생하여 기존 충진재를 철거하고 재설치 작업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 2,2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테니스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구 실내체육관 명칭을 공모 및 선정하기 위해 공모전 시민을 상대로 한 공모전 시상금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27쪽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와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농구대회 우리시 개최에 따른 지원경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아랫부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제28회 전국 청소년 유도선수권 대회 및 상주시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그리고 제49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전국 초중등 축구 스토브리그, 상주 곶감배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같은 쪽 하단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화북중학교와 모서초등학교 내에 게이트볼장 철거 요청이 학교 측에서 있어 철거 공사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2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은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신규 채용되어 활동 지원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같은 쪽 중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지원은 기금사업으로 기금 감액으로 인해 보조 비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다음 229쪽 새마을체육과 인력 운영비로 2024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 반영으로 1,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30쪽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4,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그 강변축구장 1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1면이 지금 발주 품의는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결제 맡아서 지금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산은 기존 강변축구장 환경개선 사업해서 명시이월된 그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그래 해가지고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얼마 정도 들어가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억 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우리 2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회원대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다 우리한테 와서 이제 대회를 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왜 도비는 하나도 없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 이거는 경상북도협의회 이제 회원대회인데 시군별로 도비는 도에서 바로 도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바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아, 그래 이제 도 단위 대회인데 이게 도비가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해 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아! 문제없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건 저희가 한 2,500 정도 하면.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큰.
진태종 위원   도비는, 도비는 그면 도에 바르게살기로 바로 지원된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경상북도에서 도 바르게, 도 협의회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 협의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도 협의회로 도에서 바로 가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진태종 위원   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우리가 이번 예산 세우면 2,50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500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명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게 바로 그리 갈 수 있나요? 원래, 대회 하면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이제 주관을 우리 상주시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주체는 이제 또 경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니까 이제 보면 저런 부분 체육행사도 지사기라든지 예를 들어 그래 하게 되면 도 예산은 바로 우리시로 교부해줘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 그 도 축구연맹이면 축구협회 바로 그런 식으로 나가듯이 이것도 좀 그런 저거입니다.
진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관행적으로 계속 그래 해 왔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별문제 없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유도선수권 대회나 레슬링 대회 이런 유치를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시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경모 위원   전에보다 그 유치, 대회 유치에 대해서 이래 관심이 더 많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활성화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게 이제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역 공감대가 지금 이제 상주인구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생활인구를 증대하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 관광산업 이런 것도 있지만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기간 중에 우리 지역에서 머물면서 집행하고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 대회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모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이 대회 유치를 하고 나면 이제 상주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 왔는 손님들이나 모든 선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주에서 1년 동안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이 총 38억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 합쳐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8억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38억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현재 예.
김호 위원   네. 올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김호 위원   네. 5억 8,000까지 합쳐서 총 38억이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여기서 우리가 추경이라 함은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를 미리 예상을 하지 못해서 또 추경에 급박한 상황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맞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우리 전국 단위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가늠하지 못했던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거는 사전에 이거를 저희가 판단을 못 했다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 이게 규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재원이 많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가지고 좀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게 이제 삭감 자체적으로 내부 심사할 때 시 자체적으로 그때 이제 조정돼가지고 감액된 부분이라 가지고 또 이 대회 유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이번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해서 의회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원래 반영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초 이제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올리지를 못했다. 편성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렇죠.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래 좀 정리가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래 된 상황입니다.
김호 위원   네. 우리가 이렇게 체육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고 나면 상주에 이런 시너지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상당히 지금 숙박업소도 그렇고.
김호 위원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일반 식당, 특히 요식업 쪽에서도 대회 기간 중에 특히 이제 겨울에 스토브리그라든지 이런 동계 훈련 이런 거 할 때 되면 비수기 때 식당하고 이런 게 활성화된다고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장애인에 대해서 또 도민체육대회가 또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예산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체육대회에 대해서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장애인 체육은 저희가 출전 경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출전 경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1년 전체에 대해서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좀 뭐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울진서 하기 때문에 좀 어르신이 울진서 했고 이제 구미나 하게 되면 좀 구미에서 이래 가까운데 할 경우에는 이제 경비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데 또 작년같이 울진이나 이래 먼 데서 하게 되면 좀 비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증액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줄 계획이고 그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장애인체육회가 우리가 구성이 되지를 않았고 올해 안에 장애인체육회를 또 구성을 하려고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우리 상주시 인구의 1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역도라든지, 탁구, 배드민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체 또 기량이 높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예. 저희가 금메달도 많이 따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도 또 상호 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많은 인프라 구축도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연습을 하시고 많이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현실이에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225쪽에 보면은요.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이래가지고 총 8건이 이래 이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성성호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이게 신축은 안 되고 개보수 쪽으로 이래 됐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8건씩이나 이래 올라온 게 어떤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17건 정도가 올 추경에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주 급한 거 위주로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도배 장판, 지붕에 누수돼가지고 지붕 교체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요구에 비해가지고 절반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개보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또 불편함이 없도록 제때제때 본예산, 추경예산 해서 그만 잘 이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이제 체육대회 유치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생활인구, 관계 인구를 많이 유입해가지고 경기 활성화에 많이 보탬이 되겠다 하는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래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그중에서 동계 스토브리그 이거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동계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월부터 이제 방학 시즌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계는 이제 또 여름방학 시즌에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유치해가지고 하는 데는 이상 없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이게 다음 추경이 언제쯤 또 한 번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8월에 추경.
○위원장 성성호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라든지 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았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235쪽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47억 7,158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세부 사업 물품 관리입니다. 노후 정수 물품에 대한 수요로 쓰레기 수거용 트럭 3대 구입에 4억 8,000만 원, 중덕지 생태공원 냉난방기 7대 구입에 3,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기술보급과의 병해충 분석진단 장비인 건조 캐비닛, 실험용 세척기, 실체현미경 등 3건은 기술보급과 예산과 중복되어 회계과 예산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세부 사업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입니다. 사벌국면 행정복지센터 배관 보수공사 예산은 당초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진단 결과 타일 재시공 등 건축 공사 없이 배관 교체가 가능하여 7,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세부 사업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수수료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7월 15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제1회 추경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것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신청사 건립을 하지 않을 경우 2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내진보강을 진행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내진보강 공사 기간 중에는 본청 전체를 대상으로 모듈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자재비를 포함한 건축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부분도 긴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하단에 세부 사업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상주소방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전 편성 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농우마실 부지매입 건은 2,243㎡를 매입해서 그중에 2∼30%에 해당하는 660m, 660㎡ 내외는 중앙지구대 이전부지로 교환하고, 나머지 70 내지 80%에 해당하는 부지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우리시 시니어복합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238쪽 세부 사업 회계과 인력 운영비는 2024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 협의안에 정근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부서 공무직 1명에 대한 정근수당 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세부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력 운영비의 인건비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서 금년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고 가족수당, 급식비는 근무 인원에 맞추어 반영하는 등 1,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시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과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2024년 본예산에 통합 신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자체가 삭감됐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글쎄 그때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김호 위원   주민소환.
○회계과장 이건희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정치적인 문제와 아마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래 판단을 합니다.
김호 위원   그런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이 그때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이제 지금은 주민소환이 일단락됐는 부분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셨는 거고요. 만약에 이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이번에 통과가 못 되고 나면 안 되고 나면요. 우리가 신청사를 짓게 되는데 또 몇 년이 또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글쎄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물론 1년에 이제 타당성 조사는 행안부에서 1년에 네 차례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금년 3차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다음 일정은 어차피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사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2025년이나 6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대한 땅값 상승도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신청사를 짓지를 못하고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하라고 2025년도까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로나 철도 전력 그다음에 지자체 청사는 5년을 다시 앞당겨서 2030년까지 했다가 2025년까지 5년이 단축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또 소방서라든지 또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35년도였다가 5년이 단축이 되어서 2030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한반도가 더 이상 또 지진에 대한 그런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런 또 공공청사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재난 대응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내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가 상주시청이 내진 보강 공사를 하려고 하면 혹시 금액을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통계를 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내진 보강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 사례들을 좀 모으고 또 모듈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조달청에서 게시된 그런 금액들을 다 불러와서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우리 남성청사만 같은 경우만 한 최소한 200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한 1년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1년 6개월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러면 기존의 구조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탈거를 해서 구조부 보강 공사를 하고 뭐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전부 다 외지로 나가서 또 근무를 하시고 이래야 되는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예산보다도 사실은 그 부분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큰 한 500명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별도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좀 제일 큰 걱정입니다.
   저게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건물 외부에는 H빔으로 이제 건물을 지탱하게 되고 건물 내부에는 X자로 해서 건물을 지탱하면서 건물 내외부를 전체를 리모델링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그런 걸 포함해서 2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그래서 그런 사업비보다도 더 걱정되는 게 저는 그런 임시 사무실 부분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항간에 상주시민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물론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 보고 때에도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다른 기관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주상 복합형 건물을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그런 방안 외에 또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좀 봤습니다. 매일신문에서도 기사를 봤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규제지역을 푸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주, 영덕, 청도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리나베이라고 해가지고 화이트존 해서 규제지역을 풀어서 여기에 대한 지자체장한테 어떠한 전권을 주면서 또 인구 밀도라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밀도를 또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입체 복합구역을 또 짓고 그리고 또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용도로 허용을 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이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주도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도 지금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호 위원   네. 5월 17일까지인가 보니까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에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뭐 문화회관도 쭉 있을 거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땅을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 건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혹시 괜찮으시면 그 부분은 우리 서동주 국장님께서 아마 저보다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호 위원   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그 위원장님 있는데 마음대로 그래.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성성호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신문에 지난 4월 16일자로 아마 언론 보도가 돼지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가 왔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그래서 저희들 관련 부서가 지금 도시건설국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협업 차원에서 전체 모여가지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이런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이름은 공간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구역의 도시를 재개발하는 거죠. 고밀도 압축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소멸 얘기도 나오고 저출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에 맞는 거를 지자체에서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어떤 인허가권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을 해라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 연말에 아마 이런 국토부하고 LH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접하고 난 뒤에 주민소환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아니고 신청사업이거든요. 따로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방금 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에서는 상주를 비롯해서 한 세 군데 신청을 했고 전국적으로 한 40군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난달 4월 중순경에 관련 신청 지자체하고 국토부, LH 전체 모여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도 있었고 서로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저희들은 후보지로 저희들 시청 이전 문제가 나올 때부터 계속 얘기됐는 게 이제 후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활용 방안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주요사업 대상지는 시청 이전 후적지 지금 시청 자리하고 문화회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 자리 그리고 넓게는 문화회관 뒤에 경북대학교 총장 관사가 있습니다. 꽤 넓은 면적이 되는데 그것도 경북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도 아마 증개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하고 사실은 지금 상희학교 문제도 지금 엊그제도 교육청하고 경북교육청에 총무과장님 방문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희학교가 지금 새로운 교사 새로 짓는 거 스마트 그린학교라고 거기 선정이 돼 가지고 증개축을 할 것이야 이전을 할 것이야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이전이 결정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밀도 압축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말씀드린 지역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건폐율 40%에 용적률 200% 그러니까 고밀도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죠.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 지자체장이 고시를 하면 3종까지 변화를 어떤 법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특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인 계획을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청년주택까지 포함해서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발표가 6월, 빠르면 6월 초순 안 그러면 6월 중순경에 최종 후보지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공공용지입니다. 근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거의 민간용지로 돼 있거든요.그래서 이 심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용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국토부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본 바로는 상주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장담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6월 중에는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시청을 옮기게 되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국토부에서 바라는 취지가 지자체 이제 광역교통에 대한 복합환승거점이라든지 또 공공청사, 또 터미널 등의 이전 또 압축 배치로 인한 유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는 땅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토지를 우리 또 시청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 일대가 다시 또 개발이 되어서 또 예전에 그런 상주시의 도심권 문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저희들도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시장 일대가 상당히 상권이 침체돼 있거든요. 그것만 성공을 하면 아마 원도심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희   예.
이경옥 위원   그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을 통해서 어떤 절차에 대한 내부적인 거를 챙기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일 것 같고요. 그래 되는데 지난번 삭감을 할 당시에 주민소환의 문제도 있었지만 주민의 여론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던 거 아닙니까?그래서 그 여론에 대한 반대 여론 물론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몇 프로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반대를 하는 분도 시민이고 찬성을 하는 분도 시민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지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난번 주민소환이 진행되면서 12월 27일자로 종료가 되면서 그 이후의 분위기는 사실 그 반대에 대한 큰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도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87% 이상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찬성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일부 반대는 어떤 사업도 저는 반대가 있다고 보고요.다만 지금 반대하는 그 정도의 반대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옥 위원   과장님 조금 전 87% 설문조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지난번 읍면동에 몇 분씩 선착순 와서 거기 1,000명도 안 되는 그분의 그 내용을 아직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87%가 어떤 내용이세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좀 제가 보고 말씀, 그때 말씀 제가 87% 말씀드렸던 부분은 통합 신청사 건립 필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한 86.8% 나왔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경옥 위원   아니 그분들이 대상이 누구였냐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그때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거 말고 그때는 1,000명 할 때는 읍면동에서 그냥 아침에 선착순 몇 분 와가지고 했는 거 외에 그때까지는 사실은 청사에 기금 마련하는 것도 시민들도 알고 해서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셨는 분들은 거의 다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거기서 거기라는 거 장소부터 시작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소환이 이뤄, 진행이 됐다가 이제 그 과장님의 생각은 주민소환이 이제 못 미쳐서 끝났기 때문에 끝났겠지하고 그렇게 대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읍면동 시장님 순시 때에도 또 시장님께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고 이해도 구하셨고 저도 기회가 되면 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고 노력은 충분히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 설득은 우리 시의 필요성은 홍보하고 설득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또 완벽할 수는 없다는 찬성이 100% 될 수, 될 수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왜 이전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설득하는 게 그 한 단체 거기 행복상주인가 그 단체만 불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전체 단 1%에 대한 1,000명의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방법이야 기관에 의뢰하면 되겠지만 해서 나타내서 한 명이라도 찬성하는 쪽이 많았을 때는 우린 기분 좋게 이 기간을 보니까 아직 8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또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타당성 조사를 네 번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금년도 일정.
이경옥 위원   예. 그렇죠? 그래 되니까 설문 조사하셔서 참 여론조사 한번 하셔서 그 정확하게 데이터를 나타났는 과정에서 하면 시민들에게 더 이상 말도 안 나올 거고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여론들이 참 그 소문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게 정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니 다 같은 생각은 아닐지 몰라도 본의원의 생각은 제발 여론조사 한번 해서 그 나타나는 근거에 의해서 하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 통합청사를 하고자 하는 곳이 정말 문화공간 어떤 힐링의 공간이 돼서 정말 우리가 그 시청 전정에서 예식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름다운 시청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여론조사 하세요.그래가지고 하면 모두가 마음이 불편함이 없을 텐데 지금 행복상주인가 그 정확한 명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외에도 정말 불만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행정공무원들 앞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가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까? 못하겠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글쎄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전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는 아니지만 표본조사 개념으로 해서 이미 설문을 진행했고 또 그런 결과물도 있고 행정적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더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또 우리 시를 다시 한번 더 혼란에 빠뜨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경옥 위원   다른 지자체도 사실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저들도 정말 조사 많이 해보고 자료 많이 찾아보거든요. 하다 하다 안 될 때는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하는데 할 때에 시민들이 그 반대급부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서 여론조사했을 때 또 공무원 우리 행정의 숫자도 많고 해서 꼭 반대가 나오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기분 좋게 딱 진행을 하는 거고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국장님 그렇게 많은 것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별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론조사 한번 하는 거는 마음이 참 가벼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못하는 거를 저들이 건의를 드릴 때 의회에서 그렇게 여론조사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는 과장님 저는 저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뜻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추가로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고맙습니다.
김익상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입씨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고 있는 중인데요.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설문조사의 87%는 시청사가 필요성에 대한 여론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위원   그면 그전에 설문조사한 건 뭡니까? 동사무소에 했는 거는 그게 맨 그겁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같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본의원이 뭐라 작년부터 계속 해왔는 이야기인데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위원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할 때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부시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똑같은 걸로 말씀을, 설명을 드렸거든요.근데 계속적으로 대답은 여론조사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문조사는 87%가 나왔다 그러면 자신 있게 자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론조사를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한다. 그래 거기에 굉장히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자기 자신들이 87% 정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시청사를 필요하다라고 시민들이 답이 나왔으면 그에 대한 찬성이 여론조사를 하면 나올 건데 왜 꺼림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 그래 또 오늘 또 이게 다시 신청사 이게 용역이 또 올라왔습니다.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건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익상 위원   아니 그만 똑 부러지게 이야기해요. 좀 전에 이야기하고 그걸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안 한다고 말했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마음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이미 진행된, 이미 진행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결정할 사안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미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 높은 찬성율이 나왔으면.
김익상 위원   설문조사는 정상적인 그게 올바른 설문조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거를 설문조사 할 때부터 그거를 지금 반대한 사람이라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 불러다 놓고 그걸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깨끗하게 그만 여론조사를 한번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그 당시에 있었죠.
   그랬으니까 그래 지금 와서 자꾸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자꾸 계속적으로 이제 말이 나오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만 집행부에서 그만 그냥 여론조사해가지고 지금 자신 있잖아요. 87% 같으면 거의 당락은 다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그 자신이 있으니까 그럼 여론조사해가지고 시민들 마음을 개운하게 해주면 거기서 다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전부 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금방 우리 이경옥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지금 답답해요.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라 이게, 그래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래 의회에서 이래 저기 했을 때 그때는 집행부에서 좀 따라주고 좀 같이 도와줄 때 도와주고 이래 같이 소통을 해주셔야 되지 우리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지 계속 적으로 그래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팽팽하게 나가면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여론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그 큰 홍역을 치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 시는 지난해 겪었던 그 큰 홍역을 또 한 번 더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홍역을 치를 게 없지 않습니까? 87%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희   근데 그걸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저희들은 적법하게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김익상 위원   아니 그건 집행부 생각이지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의회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으로 가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 조금 이게 참 답답합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런 여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뜻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이제 그런 여론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좀 저희들은 하루빨리 좀 진행이 돼서 아까.
김익상 위원   저들도 마찬가지, 저도 본의원도 마찬가지라요. 본의원도 하루빨리 정리해가지고 그만 짓든지 안 짓든지 어떤 저게 있어야지 좋지 그런 마음이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본의원 생각이니까 전체적인 그게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좀 깊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 맞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옜든지 한번 좀 잘 숙고를 해서 좋은 결과로 해서 백년대계를 맞이하는 이게 청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주민소환 조치 이후에 지금 타당성 약정수수료 용역이 세 번째 지금 신청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1년에 타당성 조사.
○위원장 성성호   1년에 세 번.
○회계과장 이건희   네 번.
○위원장 성성호   네 번인데.
○회계과장 이건희   네 번 진행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진행하는데 이번에가.
○회계과장 이건희   금년도 2024년도 세 번째 저희들이 7월 15일자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만약에 주민소환 그거 종료 후 후속 조치 이후에 행복연대나 이런 데서 지금 뭘 조금 진행한다고 그런 지금 없습니까?움직임이.
○회계과장 이건희   예. 뭐 비공식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갔을 때 이게 또 잡음이 이 이후에 되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한 번 더 노력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또 이왕하는 거 박수받으면서 갔으면 좋겠고, 좀 전에 우리 그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좀 전에 뭡니까?고밀도 압축 개발 선도지역 이게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런 방법도 참 좋습니다만 그래도 병행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 시민이 박수를 받고 청사를 건립할 때 우리 백년대계를 짓는 청사가 참 잘 진행 안 되겠나 싶습니다.같이 좀 애를 써보도록 합시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14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20억 3,968만 3,000원 대비 6,740만 7,000원 증액된 21억 709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도비 9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7,7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24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456억 3,213만 3,000원에서 4억 6,819만 7,000원 증액된 461억 33만 원입니다.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과 사전대피자용 일시구호세트 구입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맞춤형 자원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시비 추가 편성되었으며, 상주시 사회복지박람회 지원, 보훈가족 어울림한마당 지원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주거 급여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851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되어 3억 9,513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다음 244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사업비가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임차료 지원 가구의 변동으로 3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상단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후 불량주택 집수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650만 원 한도로 6가구 정도를 수리할 예정인 사업으로 대상 가구 현장 조사 후 주거개선사업을 추진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2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상주시 사회복지박람회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시 사회복지박람회는 2018년 1월을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인들의 소통과 참여로 시민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 등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안내하여 시민 삶의 만족도 향상과 유익한 대안 모색의 장을 통해 시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다음은 2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5,042만 9,000원 증액된 22억 7,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입소자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된 종사자 인건비와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그 아래에 신규 편성으로 보훈가족 어울림한마당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 및 사기 진작과 보훈가족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국가유공자로써의 자긍심 고취와 보훈단체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다음은 248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1억 1,880만 원 증액된 33억 7,6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에 따른 아동돌봄 공백 개선을 위해 방학 기간 집중적인 아동돌봄 및 급식지원사업 추진과 읍면 찾아가는 맞춤 행복마을 자원봉사대의 운영으로 상주 관내 2개소에 10개 분야 마을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사업비입니다.다음은 249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전 대피자용 일시구호세트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대비 사전 대피자용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에 따른 물품 구입비입니다.다음은 249쪽 중간에서 250쪽 부서 운영경비로 1,667만 1,000원 증액된 4억 8,6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250쪽까지 중간 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7,070만 7,000원 증액된 17억 6,3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253쪽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20억 3,968만 3,000원에서 6,740만 7,000원 증액된 21억 709만 원입니다.중간 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7,7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및 현금 급여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9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서 25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952만 원 증액된 410억 2,617만 3,000원입니다.주요 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사업 예산 신규 편성이며, 교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외 4개 사업은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57쪽 중간 영유아 보육 향상에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여 급식 품질 향상 및 어린이집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상주형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지원으로 양육자 여건에 따라 야간 및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단위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1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57쪽 하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 1,0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중간 부분 어린이, 259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급식 위생관리지원은 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소 운영비 3,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60쪽 부모급여지원사업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7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1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에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금 2,650만 원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62쪽 상단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비 3,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상주 여성 로컬라이프 단행본 발간 지원으로 지역을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는 상주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단행본으로 발간 배포하여 지방소멸대응, 저출생 문제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살이 의미를 알리고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맨 아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과 263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보조금 중단 결정에 따라 2억 9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263쪽 하단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은 2024년도 도내 통합상담소 전환 추진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으로 6,9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기 변경하였습니다.다음 265쪽 중간 아동수당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6,5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추가로 1,0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66쪽 하단 입양아동가족 지원은 대상 아동 감소 및 사유 미발생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73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67쪽 중간 시설아동 건전 육성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그룹홈 아동 간식비 금액 증가에 따라 1,7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68쪽 상단 마을돌봄터 운영지원에 마을돌봄터 이용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식비 2,880만 원과 초등 긴급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마을돌봄터를 평일 20시에서 24시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지원비 1,1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중간에 행사 운영비로 편성한 가정의 달 행사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가족센터를 통해 풍성하고 알찬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상단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가정 내 여성의 가사노동 및 자녀 돌봄 편중 해소를 위한 남성 양육자 대상 유아교육을 위한 가족센터 프로그램 아버지 교실 운영 지원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아이 돌보미 및 돌봄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 8,040만 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가구 해소를 위해 유아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을 아이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는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지원비 5,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271쪽 상단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운영지원으로 맞벌이로 아픈 아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경우 병원 진료 서비스를 대행하여 돌봄 틈새를 보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273쪽 중간부터 274쪽까지 행정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업무 이관과 공무직 임금 협상분 반영 등에 따라 3,5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74쪽부터 275쪽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사업이 엄청 많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신규 사업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김익상 위원   268페이지 마을 돌봄터 급식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게 있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 마을 돌봄터는 지금 현재 상주에 다 함께 돌봄센터로 민간위탁 운영되는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은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초등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은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월 이용료를 3만 원 이용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3만 원은 여기 대해서는 뭐 어떻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식으로 소득 무관한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아, 여는 급식비는 필요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급식비는 방학 기간 중간에는 이제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는 급식비를 따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3만 원 이외에 또 따로 부담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도시재생센터 옆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1층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있는 건물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애들을 20명으로 정원을 잡아놨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근데 정원을 20명을 모집할 때는 뭐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거는 이제 서비스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면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방과 후랑 비슷한 건데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애들이 틈새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수되는 인원이 20명 더 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원,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를 들어서 50명이 접수됐다 이러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이제 면적 단위 또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면접이라면 뭐 어떻게 면접을 봅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이제 돌봄센터에.
김익상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이 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현재 아기들이 6세부터 12세까지인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이 안에 6세에서 12세만 되면 누구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초등학생 예.
김익상 위원   가능한데 50명이 들어오면 만약에 이거 20명 이외에 30명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원 기준이 지금 그 이제 돌봄센터 안에 지금 기준 인원이 20명으로 돼 있어 갖고 시설 면적 이렇게 다 계산해서 20명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대기 가구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면 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 이제 본의원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부터거든요. 대기자들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지금 3만 원씩 내다가 지금 이게 만약에 식비를 받고 나면 3만 원을 계속 냅니까? 아니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3만 원은 이제 식비가 아니고.
김익상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라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용료입니다.
김익상 위원   이야기했지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3만 원은 자부담을 쭉 계속 내고 지원을 하고 그 식비는 이제 9,000원으로 따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지금 방학 중에는 지금 이용 아동들이 9,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그쪽의 아동들은 다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익상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3만 원을 이거를 이제 싹 안 받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이제 급식비 9,000원만 지원을 해준다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 된다 그러면 대기자들은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 되면 그래서 내가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지금 개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만약에 20명에서 1년 동안 하면 그 대기자들이 20명 중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계속 1년 동안 가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제 1년 동안 해도 학년이 올라가거나 초등학생밖에 돌봄이 안 되는 거니까 자연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초등 돌봄을 하는 게 다함께 돌봄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말이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1년 동안 20명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20명을 모집하면 20명 1년 동안 가면서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자연 감소는 좀 힘들다고.
김익상 위원   탈퇴 없죠. 그렇죠. 1년 동안 가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게 문제점인 게 뭐냐 하면 대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 불만이 얼마나 많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조금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하여튼 간에 어린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이번 우리 추경에 포인트가 저출산 관련 예산이 주였다는데 사실 과에서 저출산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 어려웠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도 뭐 적극적으로 저희 과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저출산 관련 예산을 2억 가까이 세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저출산 관련해서 사실 사업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자면 많이 힘들 텐데 저출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인다고 될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우리 261쪽에 보면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어린이집에 3세부터 5세 유아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근데 여기에 다니는 누리과정 중에 외국인 아동은 현재 무상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이제 내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외국인들은 다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부에 있는 유아교육하고 형평성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외국인 아동에도 월 28만 원씩 무료로 이제 올해 신규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우리 외국인 아동은 5명밖에 없는가 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현재 이제 7명이 있는데 그 누리과정 3세부터 5세 반은 1명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가족 업무를 지금 아이여성행복과에서 보시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이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시에 전체적인 연간 출생아 수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혹시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제가 따로 조사는 해보지 않아가지고.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 많으면 참 좋은데 보면 대체 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부모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여자분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서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다문화 가족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근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예를 들어 엄마하고 아빠가 대화가 없으니 아이들이 말을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출생아들 중에 후천적인 장애를 그러니까 발달 장애 비슷한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방문교육이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언어 습득이 안 되니까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지만 지금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대상으로 언어교육이라든지 정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 그게 부모에 대해서 정서심리 교육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앞으로 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농촌지역의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거의 한 90%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정상적인 우리 한국인 가족 아이들이 오히려 여기서 외로움을 더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향후에 저희들이 다문화 관련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서 그 애들 언어 습득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 관련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다문화 자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습비 지원 그런 사업도 새로 이제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물론 저출산이 가장 인구 늘리기에 좋은 방법이지만은 저출산은 우리의 힘으론 사실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을 진짜 건강하고 또 잘 행복한 그런 상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걸 잘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도 계시니까 장애인 분야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도 좀 많이 수립해서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257쪽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경모 위원   이거 쌀 지원하시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23개소에 700명에 한해서 이제 쌀을 지원했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없었었던 모양이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이제 간식비, 급간식비 지원이 있었는데 쌀 지원은 없었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쌀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지원할 계획이고 아마 이거 통합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공공급식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시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좀 모자람이 좀 있었던 내용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가면 친환경 쌀 먹고 집에 오면 친환경 쌀 안 먹으면 어떡하죠? 집에도, 집에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일단 어린이집부터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어린이집에 많이 지원해가지고 집에도 좀 싸가지고 가서 먹도록 그래 해야 안 되나. 그 집에 와서는 친환경 아닌 거 먹고 그러면 똑같아지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애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시에도 우렁이 농법이나 해서 친환경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아, 그 쌀로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찾아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이경옥 위원   257쪽에 상주형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이경옥 위원   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평일엔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을 선정 공고가 5월에 한다는 거 보니까 아직 선정한 곳은 없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바로 올려서 어린이집 1개소를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를 하는 거라서 굳이 1개소만 정해놓지 말고 공고했을 때 신청하는 데를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 1개소만 해가지고 1개소만 하면 특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하는데 신청하는 곳은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해부터라도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하반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호응이 좋거나 이용 아동이 많을 경우에는 권역으로 한번 그래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거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젊은 부모님들이 뭐 배운다 해가지고 굉장히 자리를 아기들한테만 보육하기가 시간이 좀 많이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발 빠르게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감사합니다. 향후에 조금 이렇게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위원장 성성호   좀 전에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하도 좋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추가로 268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출산 출생도 중요하지만 기 좀 전에 박점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골에 가면 다문화 자녀들이 많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또 기 태어난 다문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적응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여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안에 저희들 가족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자녀 활동비가 올해 신규로 사업이 편성돼가지고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그래 올해 신규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가족 희망드림 사업이라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이나 우리 일반가정에 대해서 정서적 지원을 하는 상담 심리지원 그런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그런 부분도 이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데 모여가지고 연중 1∼2회라든지 다문화 가정 자녀들하고 어떻게 이제 잘 성장하고 있나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발굴하면 안 좋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가족 축제가 저희들 일반시민도 대상이지만 우리 여기 북한 이탈주민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좀 다양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제 앞으로 농촌마을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더 자녀들이 많을 걸로 보는데 잘 적응해서 완전한 우리 대한민국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 예산안 27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총예산액은 1,627억 386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억 2,5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증감 요인은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사업에 총 6억 5,8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등 보조 지원율 변경으로 총 10억 8,4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분야별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280쪽 상단 시 노인회관 신축 건물의 BF 인증 지연으로 상주 버스터미널 건물 임차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상주시 노인회관 임차료 지원 2,100만 원 계상하였고, 아래 여름철 폭염 대비 경로당 에어컨 교체를 위해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비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냉난방비 지원 단가 증가로 4,957만 2,000원 증액하였고, 하단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7개소에 환기시설인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비 3,29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281쪽 상단 기초 및 기타의료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은 경북도에서 추정 소액을 조정을 위해 22개 시군 보조 지원율을 일괄 11% 감액 조정함에 따라 10억 4,806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아래 [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외서면 노인회 분회 및 가곡리 경로당 리모델링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장애인 연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 연금 지급액이 3.6% 인상되어 1억 2,59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282쪽 상단 보조 지원율 변경에 따라 기초 장애수당 2,83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하단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이외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지원 인원 증가 등으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283쪽 상단 신규 사업, 283쪽 하단 신규 사업으로 지적 자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1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사업비 2억 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283쪽 하단부부터 28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이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에 총 1,00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5쪽입니다. 금회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기금 예치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운용 총칙입니다. 아래 도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12만 4,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853만 원, 지출 1,600만 원, 증가 253만 원입니다. 이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65만 4,000원입니다.
   27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 412만 4,000원과 이자 수입 1,853만 원을 합하여 6억 2,265만 4,000원이며, 기정액 6억 1,932만 8,000원 대비 33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기금 예치 이자율이 2023년도에 2.5%에서 2024년도에는 3.15%로 상승함에 따라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00만 원과 예치금 6억 665만 4,000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600만 원은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예치금 6억 665만 4,000원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입니다.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17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은 기정 예산액 21억 3,711만 9,000원에서 6억 2,548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6,260만 8,000원입니다.증액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인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등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0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기자재 구입 그리고 시설비에 4억 2,844만 5,000원이,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6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중단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사업 4,0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하고, 317쪽 하단부 동일 사업의 시비 부담분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같은 쪽 하단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초 문해교육과 디지털 문해교육에 각 1,600만 원씩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318쪽, 319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2년 차 사업이며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통통 상주 문화 속으로’ 등 직영 사업 4개 사업과 319쪽 중단부에 장애인 주산교실 프로그램 ‘한줄 그림여행’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7개 사업에 국비 7,000만 원, 시비 7,500만 원 총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20쪽 상단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1,500만 원은 올해 신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우처 사업으로 평생교육학습 지원 시 수강료와 교재비가 1인당 35만 원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다음은 320쪽 중단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1,000만 원은 상산전자고등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기기능사 실기자격증 과정을 교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사업을 감하고 세목을 수용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아래쪽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사업으로 상주시 평생학습 부스 운영 등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시비 추가 부담분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20쪽입니다. 320쪽 하단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사 수당으로 당초 예산 성립 이후 9개의 과목이 추가되어 강사 수당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준사서 자격증 이상을 소지한 기간제 근로자 선발에 따른 인건비 6,364만 7,000원과 회원증 구입 500만 원, 전자신문 구독료 440만 원, 안내 게시판 제작 1,000만 원, 그리고 322쪽입니다. 상단부 책자 및 팸플릿 제작에 1,800만 원, 도서관 행사 장비 임차료 1,500만 원, 추가 구입 도서에 대한 도서마크 구축 및 장비 용역에 300만 원 추가 계상 등 사무관리비에 8,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만화축제 및 월간 행사 개최에 5,000만 원과 2,000만 원씩 각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22쪽 중단부입니다. 야외도서관 개장 홍보물품 제작 등에 따른 도서관 행사물품구입에 1,500만 원, 그리고 국기대 설치, 도서관 출입구 간판 설치, 건물 난간 안전공사 등 시설비에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리고 프린터기, 복합기, 서가, 전자신문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구입 등에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23쪽 상단부 작은 도서관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부족분 2,0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함창 고동람 작은도서관 집기와 그리고 공갈못 꿈꾸는 작은 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중단부, 323쪽 중단부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5,566만 원 중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강좌 운영 재료비 및 강사료, 쿠킹클래스 집기 구입 등 3,216만 원은 당초 예산에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업무 담당 부서 변경으로 저희 평생학습원으로 업무 이관된 예산입니다.그 외에 문화센터 집기 및 팸플릿 제작 1,200만 원, 웹툰 체험관 강사료 1,000만 원, 강의료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24쪽입니다. 324쪽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책 선물 사업으로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초보 부모를 위한 관련 서적을 담은 책 선물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64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이하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서 329쪽입니다. 상주박물관은 기정예산 38억 6,385만 원에서 4,295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 부분은 독립운동 관광 연계 콘텐츠 사업 개발비, 박물관 소장 DB 사업, 자전거 박물관 인터넷 사용료 및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상주박물관 시설 확충 및 보수 중 시설비는 상주박물관 외관 점자블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에서 상주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다음으로 소장 유물 및 자료 관리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관 독립운동 관광연계 콘텐츠 개발 공모에 저희 박물관이 선정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 3,000만 원 가운데 시비 부담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 중 시설비는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기획전 공동 개최에 따라 기획전시 범위가 확장되어 기획전시실 전시시설 설치 공사에서 기획전 등 전시시설 설치 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아래에 박물관 소장 DB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한국박물관협회 국가문화유산 DB 사업 공모에 저희 박물관이 선정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 2,440만 5,000원 가운데 시비 부담금 및 4대 보험료 등 총 96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30쪽입니다. 자전거 박물관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는 커피자판기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용 인터넷 사용료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아래 자산취득비는 전시 해설에 따른 무선 마이크 구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예연구실 및 관람객 쉼터 테이블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 인건비는 2024년 예산 편성 기준 단가를 반영하여 19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상주박물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28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8억 288만 3,000원에서 7,894만 7,000원을 증액한 188억 8,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87쪽 하단에서 288쪽 상단까지입니다.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 2024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2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정근수당 1,32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재무활동의 보건위생과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이자를 포함한 13건에 2,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3쪽 의안번호 3183호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35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의 안전성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사고 예방 홍보를 중점으로 하였습니다.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187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2,800만 원, 지출액은 2,203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784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37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도비 보조금 1,100만 원, 2023년도 말 예치금 2억 1,187만 6,000원, 이자 수입 200만 원, 기타 수입 1,500만 원 합계 2억 3,987만 6,000원으로 당초 대비 901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변동 요인으로 2023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액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1,600만 원, 2024년도 말 예치금 2억 1,784만 2,000원이며, 기타 지출은 603만 4,000원으로 합계 2억 3,987만 6,000원으로 당초 대비 90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변동 요인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물 구입비 500만 원과 2023년도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1,4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42쪽입니다. 본 기금의 예치금은 금고 약정한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2억 1,187만 6,000원이고, 2024년도 말에는 596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1,784만 2,000원입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293쪽 상단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액은 103억 9,4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1,045만 6,000원보다 2억 8,4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액 사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및 저출산 대응 등 국·도비 신규 사업 추가 실시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293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해 금연상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14만 원을 감액, 과목 변경 편성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294쪽 중간 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로 선정, 금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9988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부족분 1억 4,29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94쪽 하단부터 297쪽 중간까지 단위 사업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294쪽 맨 아래에서 295쪽 상단 세부 사업 출산장려 사업 활성화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냉동하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자 냉동 관련 진료비, 난자 채취를 위한 산전 검사비 등 시술비 등 지원에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295쪽 상단에서 29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율 변경 내시를 반영한 편성 내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97쪽 중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남성 정액검사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297쪽 하단에서 299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기정액 대비 6,18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은 298쪽 상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으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6,387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99쪽 중간부터 300쪽 상단 부분까지 단위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육아휴직 장기 유고자 대체 인력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 및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2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300쪽 중간 부분부터 302쪽 중간까지는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신설 수당 및 인건비 증액분으로 기정액 대비 4,599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맨 아랫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치매 치료관리비 및 치매 쉼터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49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출 예산안 30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총예산액은 75억 9,33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66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진 및 진료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본예산 편성이 누락되어 3,2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전금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한 수검자 생계물품 지원비로 35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으나 현재 BF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는 음성인식이나 점자표에 의한 번호표를 뽑는 기능만 있어 기능이 개선된 후 구입 설치키로 보류하여 1,200만 원 전액 감하고 검사실 채혈대 등 구입을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5쪽 맨 하단에서 306쪽 상단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306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에서 308쪽 맨 하단 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까지 8개 세부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또는 증·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309쪽 상단 국내 토착 기생충질환 조사 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309쪽 하단에서 311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외 2개 세부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311쪽 하단에서 313쪽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 변경에 따른 차액 증액과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정근수당 신설 관련 증액, 312쪽 건강관리 인력 운영비와 313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 313쪽 맨 하단에서 314쪽까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450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질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익상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발간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공보감사실 소관 시정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2건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상주경천, 한국중견작가 특별전 지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거리 퍼레이드 조형물 제작 등 2건에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 상주곶감배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개최지원에서 4,500만 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에 7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익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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