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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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금곡 골재장.

○안창수 위원   원상복구 그 몇 년간 이게 소금강 가든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안창수 위원   예.

○안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소금강.

○안창수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말입니다. 그면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안창수 위원   이제 그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임대료 부분 때문에 소송 아닙니까?

○안창수 위원   그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면 이 부분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양질의 이제 토지를 원해요?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또 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창수 위원   예.

○안창수 위원   그면 거기 스마트팜 부분에 이 부지는 해당이 안 되는가 보지요?

○안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지금 하셨는데 거기 말인데요.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볶였어요.

○한구홍 위원   내 그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몇 번 불려가고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요구하는 게 많지요? 거기요.

○한구홍 위원   그 나무부터 해가지고 그죠? 하여튼 빨리 해줘야 돼요.좀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해서 거기 쪽에 내려가기만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붙들려 가지고 그러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래서 하여튼 빨리 좀 추진해서 진짜 뭐 어차피 해주는 거.

○한구홍 위원   말썽 안 나게 그래 해주고요.

○한구홍 위원   그리고 여 우리 25억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줘봐요.

○한구홍 위원   예.

○한구홍 위원   과장님?

○한구홍 위원   뭔 말인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금액이 맹 76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76억을 올렸으면 아마 부결됐을 거라요.그때 51억 올렸을 때도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해갖고 싸우다시피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나쁜 말인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머리를 쓴 거 같아요. 자, 그때 76억을 올렸어 그면 통과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위원장 신순화   제가 80억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추후에 올라올 거라고.

○한구홍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금액을 적게 올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과를 시켜놓고 추경에 조금 더 올려서 하겠다. 이런 수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혼자 생각이에요. 제 혼자 생각인데 금액을 그때 조금 낮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해야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구홍 위원   사실 그때도 맹 이런 내용이 다 나왔을 거란 말이라.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그때도 한 80억 가까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왔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76억이나 80억을 올렸으면 이게 통과가 됐을까? 안 됐지. 그래 50억 정도 해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추경에 올려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올리면 안 됩니다.

○한구홍 위원   사업하면서 또 더 올리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정말로 그래 우리가 어차피 승인한 거고 하는 건 좋은데 조금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안 올리고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한구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 해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저 하천팀장님이 휴직냈죠?

○정길수 위원   예. 좀 그러네요. 그죠? 하천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새로운 조재영 팀장님이 오셨죠? 그죠?

○정길수 위원   조재영 팀장님 그거 축하드리고 또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좀 신경 좀 써가지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508페이지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이라요. 그죠?

○정길수 위원   1억 1,000만 원인데 이거 지금까지는 수리계 운영경비를 지원을 안 했어요.

○정길수 위원   했어요?

○정길수 위원   근데 기존 예산은 우리 여.

○정길수 위원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섰는데.

○정길수 위원   전기요금이라요?

○정길수 위원   근데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정길수 위원   수리계면 이게 그 우리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정길수 위원   그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 이거 우석여고 앞에 보행교 설치에 대해서 이제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 그런 거는 난 저는 지역구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래 해가지고 그쪽에 주민들 또 통장님들, 번영회 전부 다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주민들이고 원하는 게 이제 좋은 쪽으로 사장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또 그동안 물가가 급등해 가지고 자재비, 인건비가 또 많이 오른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 잘 해가지고.

○정길수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다리 우리 상주의 어떤 특징을 넣어가지고 로고를 한 겁니까? 만약에 그 곶감이면 곶감, 누에면 누에.

○박광덕 위원   자전거 모양요?

○박광덕 위원   실질적인 자전거 모양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상주의 특징적인 게 있어야지.

○박광덕 위원   상주를 제가 생각에 로고를 그렸을 때는 우리 상주가 가장 유명한 거 자전거는 좀 시들었잖아요. 이제.

○박광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곶감이면 곶감 특성을 살리든지 아니면 삼백의 고장 다른 걸 살리든지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을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하나를 다리를 했을 때는 우리 상주의 최대한 특성을 살리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어차피 25억이 더 올라왔으니까 안 되면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여 보강을 해 주십시오.이왕 하시는 거 25억 올라왔잖아요. 어차피 이제 또 하면 안 되니까 이 하나의 특성이 75억이 들어갔으니까 750억의 가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걸 하지 말고 이 자전거 아니고 밋밋하게 둥그렇게 해서 이래 놨는데 특징적인 걸 좀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광덕 위원   아직 완전히 설계가 완공이 됐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다리를 하나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게 한번 하면 50년, 100년이 가잖아요.

○박광덕 위원   가는데 한번을 했을 때 완전히 있잖아요. 우리 상주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청리지구 배수 개선사업.

○정석용 위원   예. 508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이게 이런 쪽으로 많이 의견들이 좋은 의견들이 있는데 국비로 해서 지금 추가가 또 되었지 않습니까?

○정석용 위원   이거는 또 어떤 부분 쪽으로 더 추가가?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아, 추가했는 게 아니고?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하류 부분이고.

○정석용 위원   지금 상류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정석용 위원   초호 쪽인데.

○정석용 위원   그 말고는 또 그 위에 이제 수상이나.

○정석용 위원   저기 가천 쪽으로.

○정석용 위원   그 옆에 있는 게 그러면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그쪽인가요?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는 가천지구는 직접 수행으로 돼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발주하시고?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운행하시는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어떨 때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위탁을 줬겠지만 또 수요 부분이라는가 좀 잘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큰 쪽 보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그 외에 배수로 작은 배수로 공간이 있어요.

○정석용 위원   그런 쪽에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이쪽 부분들도 양수기를 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퍼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대부분 좀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걸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용배수로가 그 위에 추가가 돼 있으면 상관없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농촌개발과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천지구에 마을진입로 관련이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정석용 위원   이거하고는요?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내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조금 전에 우리 박광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석여고 자전거 그러면 그 난간을 자전거 모형을 넣는 겁니까? 경천교처럼.

○안창수 위원   그 경천교 아시죠?

○안창수 위원   예. 자전거박물관.

○안창수 위원   중동 그.

○안창수 위원   넘어가는 부분에 나는 난간을 또 이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다리 난간 그 당시에 다리 한 개에 자전거 하나에 5,000만 원인가 그래요. 모형이 그래 그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제 자전거 모형을 넣는다 이 말씀이라요?

○안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 물가 인상, 물가 인상이 아무리 돼도 말입니다. 50% 그건 심한 거예요.

○안창수 위원   재료비가 50%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 어차피 설계 변경을 한다 해도 20% 이상은 안 되잖아요.

○안창수 위원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예산상도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이러지, 저는 이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보행교 이래 논란이 많았고 그런데 하여간에 이번에는 주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 다 들어봤죠?

○안창수 위원   다 들어보고 하여튼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은 지난번에 그 1차 예산 됐는 거고 이제 추가로 이래 되는 부분에 백년대계를 보시고 잘, 그럼 용역은 나왔습니까? 이거.

○안창수 위원   업자가요?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그 제 생각이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차피 투입된 예산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아, 내 아까 질의를 한다는 게 내 잠깐 까먹었는데 그 전기요금 말입니다. 관정에.

○한구홍 위원   작년부터 우리가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한구홍 위원   이제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 엄청 많이 나와요.

○한구홍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농가에서 내면 연말에 그걸 다 정산해줬거든요.

○한구홍 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연말에 안 해주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밀리잖아요.

○한구홍 위원   그것 때문에 암반관정 관리하던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지금 난리라요. 자, 연말에 200만 원씩 냈는데 요금이 막 엄청 올라갖고 200만 원 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면에 찾아가고 읍에 찾아가서 막 항의도 하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이제 해서 준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은 지금 전부 안 한다고 다 이제 나 관리 안 하겠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올리든 어디 올리든 연말에 딱 그 관정을 관리했든 수리를 했든 뭐 이런 거 딱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거요.

○한구홍 위원   분기별로 하든동 아니면 이 요금이 올라갖고 지금 농가에서는 사실 촌에 부담 가는 데도 많아요.

○한구홍 위원   그래서 이거 추경해갖고 8월에 주고 막 이래 주니까 지금 우리 거기도 암반관정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전부 안 한다고 관리 안 한다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건데 우예 보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한구홍 위원   그래야지 면 단위나 읍 단위로 해서 아, 이제 앞으로는 전기요금이 몇 월달에 들어간다는 거를 꼭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흥교 밑에 그 하천 정비 사업했는데 잔디 심어놓은 곳에 철탑 공사로 인해서 훼손되어 있고 철탑은 제가 보니까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신순화   그 관리감독이 건설과 맞나요?

○위원장 신순화   지금 대단히 지금 비가 오면 거기 흙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 신순화   그거를 시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기가 벌써 5월이 다가왔는데 6∼7월 되면 우기가 오는데 그 흙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는 그 돈을 제가 알기로 거기 150억인가 굉장한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하였는데 거의 한 130m 정도 구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차도 다니고 해서.

○위원장 신순화   예.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고요.
   우석여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틀림없이 50억 가지고 못할 것이다. 그래서 80억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의원님들 통과시켜주실 거냐고 지금 이게 현실로 왔어요. 
   제가 우석여고 학부모 대표님께도 그랬어요. 50억으로 끝나면 제가 고려해 보지만 추후에 반드시 예산이 더 올라와서 80억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도 우석여고 학부형님 입장에서 하실 거냐 그 다리를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해야지요 라고 우석여고 학부모 대표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이게 50%가 증액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과장님이 하시지 않고 전 과장님이 하신 일이라 해도 이거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또 우리 박광덕 위원께서 자전거는 좀 이제 영천이나 구미나 갔기 때문에 상주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랜드마크를 여기 보면 랜드마크 해서 경관 조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25억을 한다고 했으면 곶감이나 이런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데요. 자전거를 또 지금 설계해가지고 오셨고 이미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여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4년 4월 본공사 착공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공사 계약까지 했다 했어요.근데 답변은 박광덕 위원장님께, 아니 박광덕 위원님께 고려해 보겠다. 보고 내용하고 의회 회의장에서의 답변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저희가 왜 여기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그냥 보고만 받죠. 소통을 하고 있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면 실시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상주의 대표적인 감으로 하겠다고 고려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보고 내용이랑 답변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실시설계 변경 가능합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자전거가 아닌 상주의 대표적인 또 북천에서 곶감 축제도 하고 하니까 곶감을 하는 거를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감등을 우리가 시청에서 북천까지 달았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달았을 때 좀 조명이 어두워서 그렇지만 그래도 축제 분위기를 살렸다고 예전 곶감 축제보다는 그래도 좀 나았다라고 시민들이 평가하고 계시고 또 계속 거기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서 경관 조명으로 랜드마크로 그와 비슷한 감등과 비슷한 거를 하면 꼬까미도 하고 해서 조금 포토존이나 랜드마크나 경관 조명에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기 뭐죠? 경천교인가요? 자전거 그 한 대에 5,000만 원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또 그럼 실시설계 변경하면 또 실시설계 변경 또 예산 또 올라오나요?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보고서와 답변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정길수 위원   이제 도시과에서 우리 공원관리팀이 공원은 다 관리하죠. 그죠?

○정길수 위원   6주공 있는데 이제 그 황토길를 우리 성주헌 팀장하고 저하고 저쪽에 답사도 갔다 왔는데 지금 다 완공이 됐어요.

○정길수 위원   예. 가보니까 세족 시설하고 잘돼 있는데.

○정길수 위원   다른 분들 이제 건의 사항이 이제 제가 갔다가 뒤돌아와 보니까 5분 30초 걸려요.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짧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둘레 이래 빙 도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고려해 보시고 그죠?

○정길수 위원   우리 성주헌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잘해놓고 고생하셨고 또 우리 그 패션거리 있는데 그 수족관 설치해 놓는 거.

○정길수 위원   그거는 진짜 이야기가 기발한 아이디어라 할까? 아주 그 도심에 그런 공간을 해놨는 게 이번에 보니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예?

○정길수 위원   이제 그게 고기 물 갈고 고기 교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청소를 자주 해야 돼요.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 그 이야기를 내 들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결제를 안 해줬으면 안 되는데 국장님이 또 과감하게 결제해 주셔가지고 좀 그게 돼가지고 아주 시설이 좋고요.우리 이번에 도시재생 그 패션거리 이제 축제를 했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축제를 해가지고 참 준비를 많이 했다 하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죠?

○정길수 위원   내년엔 잘하고 우리 도시재생 김대용 팀장님도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부 다 준비한 걸 다 못 보여줬어요. 그죠?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저리로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한 개만 그게 토지 보상이 안 됐죠?

○정길수 위원   그 강제 그거 들어갑니까?

○정길수 위원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정길수 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가 하매 언제 건데 뭐 일하는 움직임이 없다 하니까 어차피 그거 강제집행하고 나면 할 거 아니라요. 그죠?

○정길수 위원   도로로 참 그 다리 있잖아요.

○정길수 위원   다리 그전에 우리 국장님이 하실 때는 뭐 설계도 다 돼 있다 하는데.

○정길수 위원   다리 착공하면 안 되겠어요? 하반기에.

○정길수 위원   아니 착공을 해야지만 아, 주민들이 이거 해가지고 하는구나 그러는데 전혀 시에서 일도 안 하고 있다 하고 전부 다 이래요. 토지보상 많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다 이러는데 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은 했는데도.

○정길수 위원   한번 해가지고 다리따나 먼저 해요. 과장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잘하시는, 추진 잘하시는데 그래야 시민들이 아, 우회도로 이제 시작하는구나. 언제부터 한다,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보상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설명을 해도 이제 그러니까 그 하여간 하반기에.

○정길수 위원   한번 착공하는 방향으로 해봐요.

○정길수 위원   보상되면 바로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토목 우리 직분들이 12월부터 3월까지 우리 토목 설계가 들어가죠?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중로, 소로 이 예산이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해요. 근데 본예산이 399억, 329억, 330억인데 추경에 127억 38%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보상 협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위원장 신순화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위원장 신순화   복룡동 보행육교 설치사업 517쪽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된 사업이죠?

○위원장 신순화   제가 며칠 전에 우방공원을 갔는데 안 그래도 뭐 플라타너스 나무인가 뭐죠? 메타세쿼이아 나무하고 심어놓고 공사를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예산을 해줄 때 아까 우석여고하고 마찬가지로 30억에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갑론을박 끝에 통과시켜줬어요. 근데 46억이면 이건 50%보다 더 많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그때도 분명히 지하차도 지나자마자 이렇게 보행육교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보행 약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보행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6주공 가까이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굳이 지하차도 앞에 바로 이 보행육교를 30억을 들여서 설치해야 됩니까? 라니까 우방공원과 어린이공원과 연계성을 공원과의 연계성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멀쩡한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행육교를 넣는데 46억씩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46억을 하고 50억을 하면 이거 정말 의회에서 통과 못합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자꾸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하차도 앞에 교통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왜 보행육교를 설치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데 보행 약자들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육교를 설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30억을 세웠어요.

○위원장 신순화   예. 횡단보도는 거기서 50m 정도 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그 육교를 놔서.

○위원장 신순화   1년 동안 몇 분이 통행을 하는지 그 뭐죠? 이렇게 감시 카메라를 좀 설치해 주세요. 46억을 놔서 사람이 한 달에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멀쩡한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육교 문화재 연결하기 위해서 그까지 와서 육교를 건넌다? 그 육교 있는 데는 말씀대로 지하차도가 있어서 주택과 주택의 사람이 이동하는 그 거리가 아니에요.이동 통로가 근데 또 16억을 증액했어요. 50%도 더 증액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최소한의 공법으로 해서 그 30억에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 30억에 하셔야지 왜 계속 설계 변경을 하셔가지고 이 시 자체 예산이에요. 어디 뭐 보조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예산 조금만 세워주면 그다음에 계속 증액, 증액, 증액돼가지고 예산이 처음 예산의 2배, 3배 되고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꼭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150m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신순화   네.

○위원장 신순화   그 당시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계단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보행 약자가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당시에 30억 예산을 저희가 설명 들을 때 이것도 밤 9시 40분까지 갑론을박을 해가면서 세워준 예산이에요. 22년도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이죠. 22년도 정례회 때 12월에.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꼭 16억을 증액해서 이 보행육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설계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 맞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설계를 30억에 맞춰서 보행육교로서의 기능만 하면 되죠. 아까 저 우석여고는 랜드마크 경관 조명해서 또 25억을 증액하고 이거는 설계를 변경해서 150m에서 180m로 해야 되니까 또 증액하고.

○위원장 신순화   자, 그 문화재가 땅속에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땅 밑에 있는데 그 문화재를 연결해서 누가 무엇을 보죠?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문화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과장님 땅속에 문화재가 있는데 그 문화재와 문화재를 연결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거기는 그 주민들의 이동 통로가 아니라고요. 멀쩡한 횡단보도가 있다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럼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죠. 왜 설계 변경을 자꾸 해서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요?

○위원장 신순화   그 다리 보행교 놓는 것조차도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지하차도에 차 올라왔는데 시야를 가려가면서 보행교를 놔야 되느냐? 그런데 또 거기에 돈을 또 30억에서 16억을 더 증액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

○위원장 신순화   그 다리를 놓으면 얼마나 멋지게 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화재를 볼 수도 없고 뭐 다리를 놓는 의미가 없다고요.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일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한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좀 잘 검토하셔서.

○위원장 신순화   왜 30억이 46억이 되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좀 저한테 다시 설명해.

○위원장 신순화   저는 지금 30억에서 46억이 된다는 합당한 설명을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증액 사유를 이 증액 사유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증액 사유가 어디 있어요? 편성 증감 사유 편성 근거 시장님 지시사항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150에서 180 가는 거 제가 다 이해했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16억이나 증액해서 150m도 충분히 보행교의 역할을 교통장애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16억을 더 해가지고 하고 편성 증감 사유에 시장님 지시사항.저희 상주시의원들 한글 읽을 줄 압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돈 16억이 46억이 내 돈이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가시고 왜 30억에서 46억으로 증액하는지 증액 사유를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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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혹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지요?

○정석용 위원   예. 그래 주민숙원사업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그럼 면에서 하기는 하는데 면에서는 우선순위가 그럼 면에서 지어지는 건가요?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순서를 지어놨지만 그럼 최종 판단은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 건가요?

○정석용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이 면에서는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혹여나 또 이제 그 도에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다른 데로 배정이 돼, 순위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붙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럼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석용 위원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보기보다 뭐 이렇게 권력이나 그리고 또 친인척 관계를 막론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과에서도 판가름을 하시고 면에도 그렇고 그렇게 협조적으로 해서 주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조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청리에 우리 덕산지구에 지금 사업이 어떻게 계속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만기가 다 돼 가고 있다고, 있지 않나요? 그죠?

○정석용 위원   예. 어차피 그거는 이제 국비가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추경에는 따로 없지만도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줘야지 왜냐하면 그쪽 부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로 포장이나 할 일이 태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농촌정비 공간사업 관련해서 발이 묶여져 있으니까 하매 지금 5년이 다 돼가, 내년이 만기 아닌가요? 20.

○정석용 위원   그래 만기가 다 돼 가고 있어요.

○정석용 위원   그런데도 아직 진전이 지금 몇 프로 돼 있죠?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2022년부터인가부터.

○정석용 위원   예. 시작을 했는데 벌써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아직도 맨발걸음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위에 주위에 분들은 아직도 이걸로 인해서 또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학교는 철거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벌써 들었어요. 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죠?

○정석용 위원   거기 지금 유소년 축구단은 벌써 간 지가 오래되었고 교육청하고의 기간이 올해 말인가요?

○정석용 위원   내년 말인가요?

○정석용 위원   올해 말, 그러면 지금 내년 말까지도 아직 손도 못 댄다는 뜻인가요?

○정석용 위원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석용 위원   뭐라도 진척이 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쪽에 앞에 보면 파크골프가 들어온다고도 하다가 또 공원이 들어온다 하더라 하고 수시로 이렇게 변경 바뀌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정석용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도 주민설명회 왔을 때 한번 참석을 했지만 갑자기 어느 날 또 파크골프가 들어왔다가 또 공원으로 갔다가 또 뭐 바뀌고 그거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정석용 위원   수시로 변경됐어요. 지금도 최종적으로 뭐가 또 변경, 지금 그면 최종적으로 그 앞에 조성은 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가요?

○정석용 위원   공원으로 또 바뀌었습니까?

○정석용 위원   원래가 아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니 지금 신뢰가 없는 경우도 많고 주민들 내에서도 지금 소통 부분에 갑자기 그것도 설명한다 하면 맨날 바뀌는 이유를 또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최종적으로 수시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저희가 그 시에서 매입을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청리 그 복지회관 공사 지을 때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려 해도 학교 건물해도 매번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철거는 안 되는 상황이고 무용지물로 몇 년을 저렇게 묵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조만간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활용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해주시든지 그렇게 조금 편의를 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석용 위원   지금 만기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아직 진전도 없고 아직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수일 안에 해결을 해야 될 수 있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임기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정석용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민원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숙원사업에 원활한 행정을 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522쪽.

○위원장 신순화   관동 세대공감플러스 문화센터 조성사업요.

○위원장 신순화   혹시 관동 외서면에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해갖고 40억 공모사업 된 거 있죠?

○위원장 신순화   여기하고 여기 지금 어떤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위원장 신순화   네. 522쪽.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제가 사업하는 거는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5대 5로 해서 괜찮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외서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또 이거 40억 저희 된 거 있죠?
   이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위치가 중복되거나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그면 거점 사업은 어디를 중점으로 하죠? 어디다.

○위원장 신순화   가곡 쪽으로요?

○위원장 신순화   아, 가곡 쪽으로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그쵸?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이제 구입하는데 지원하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수요응답형이 이제 용어인데 새로 나온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길수 위원   이거 몇 인승입니까?

○정길수 위원   아, 12인승요?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정길수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고 이래서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가 어제아래께 그 우리 산촌생태마을 두 군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점이 전기세, 전기세가 한 달에 50만 원씩 이래 나와서 근데 거기 그런 이런 시설에 태양광을 올릴 수 있는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이나 이런 게 뭐 어떻게.

○김세경 위원   그러면 거기서 최대 올릴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까? 건물 면적에 따라.

○김세경 위원   이런 시설 전에 20㎾짜리 올릴 수 있다 하는 그거는 뭡니까?

○김세경 위원   거기를 보니까 또 북향이 돼가지고 그늘이 많이 져서 그래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못 돌린대요. 그 건물은 지어놓고 그 처음에 지을 때 한 12억 들어가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5,000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전기세랍니다.전기세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래 한 달에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도로 까먹고 있는데 전기세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래 나온다면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해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거기서 아낄 수 있는 건 전기세밖에 없는데 그게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김세경 위원   많이 들어가네. 예. 이런 부분은 거기 이제 그 산촌마을.

○김세경 위원   시 소유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건물은 시소유고 땅은 법인 소유고요.

○김세경 위원   자부담 없이요?

○김세경 위원   자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김세경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렵고 거기 이제 담당 매니저나 그 관련된 사무장이나 해서 한번 상의하러 들어 가보라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정석용 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수요응답형이.

○정석용 위원   거의 계속 가지는 않고 부름콜처럼 불렀을 때 가는 그걸로.

○정석용 위원   아닌가요?

○정석용 위원   아, 그래요? 그게 비슷한 경우인데 제가 경산인가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정석용 위원   그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들이 요즘은 그 인건비라든지 수용이 되니까 전화를 하면 그 버스가 가서 몇 태우고 볼일 보시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 그거하고는 틀리는 경우네요. 그러면 이것도.

○정석용 위원   아, 거기로 가는 부분.

○정석용 위원   그러면 예. 그에 대한 버스 구입이네요. 지금 3대?

○정석용 위원   아, 예.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료 승차 정산 시스템이라고 이거는 환승에 관한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쪽이죠?

○정석용 위원   그렇죠. 계속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세 이상자 분들은 도시 내에서는 거의 지하철이나 또 다른 건 다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그런 시스템이 꼭 구축이 돼야 되는 건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게 구축하기 위함이고 아직 시행은 안 한 단계지만.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또 다른 거 보면 오지 비수익 노선 해가지고 결손보존이 또 별도로 있어요.

○정석용 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지역으로 해당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죠?

○정석용 위원   마을에요?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조사를 좀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정석용 위원   지금 우리 좌석 버스하고 일반 버스하고 금액이 틀린 거 맞죠?

○정석용 위원   예. 맞는데 그에 대해서 손실 보장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단 동일 요금을 좀 건의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정석용 위원   예. 거기 한번 좀 파악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정석용 위원   30대 있죠. 예.

○정석용 위원   아니요. 지금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누가 편한 좌석을 원하는, 버스는 다 지금 요즘은 동일하고 전에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일반 타고 물건 없을 때는 좌석을 타는데 요즘은 시장 가시는 분도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타면은 일반 좌석은 2,000원, 일반 버스는 1,500원 좌석버스만 오면 타지를 않아요.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그거 단일 요금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는 거는 추경 예산을 좀 편성을 하면 어떨까? 예. 그래 지금 이 산간오지에 관련된 버스 요금도 손실액 보전이 돼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대의 비용에 대해서 지금 다른 그 30대에 대해서 좌석이 우리 단일 요금으로 했으면 500원 더 추가가 되면 얼마만큼 손실이 되는 거는 좀 파악을 하셨는가요?

○정석용 위원   그렇죠.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어차피 지금 이게 노지 노선에 요금이 돼 있기 때문에 손실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직 2년 정도는 남아 있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먼저 시행착오를 우리시에서 하다 보면 그에 다음에 또 전액 무료가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 예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차후에 본예산이나.

○정석용 위원   천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   동료 위원님분들한테도 죄송하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풍물시장이 유료잖아요. 그 주차장.

○안창수 위원   예. 유로로 시에서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근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제 국가유공자나 예를 들어 6.25 참전 용사나 이런 부분이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 돈을 받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창수 위원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도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주차장 부분은 주차료 부분은 안 된답니다. 그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지금 현실에 그면 국가유공자나 지금 현실에 풍물거리 주차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창수 위원   그렇죠.

○안창수 위원   안 되지요.

○안창수 위원   그래 그다음에 할 때는 말입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은 현재 입찰을 해가지고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가지고 시정에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안창수 위원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52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버스 이거 참 저번에 우리 지역구에 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참 잘 올렸는 거 같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박광덕 위원   최대한 빨리 우리 전 지역에 다 보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 촌으로 들어갈수록 전부 노인밖에 없는데 그 문 하나 설치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박광덕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칭찬을 하고요.
   자, 태양광 사업은 하루에 몇 시간이 돼야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광덕 위원   예.

○박광덕 위원   6시간 정도 돼야 돼요.

○박광덕 위원   6시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했을 때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고, 가보고 나서 제가 설치를 해주겠다 노류리는 그래 제가 갔다 오니까 거기는 한 100m 내려와가지고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음지라요. 음지.

○박광덕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파악을 해보고 해주겠다 이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아까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지금 여기 지금 그 노선이 정해진 거는 아니지요?

○정석용 위원   아니죠?

○정석용 위원   용역하고 있죠?

○정석용 위원   그러면 제가 그전에 투자경제과에 성주봉 관련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정석용 위원   지금 그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면 환승이 요즘 되고 있어가지고 아직 적극적인 홍보는 더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응답형 시골버스를 은척 성주봉 쪽으로 돌리면 다른 지역에서 나오시는 어른분들이 내려가지고 바로 그 버스를 타면 환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코스로 올라가면 수요일만큼이라도 수요일은 어르신의 날이라 가지고 거기 할인이 되고 하니까 싸니까 그렇게 접목을 시키면 어떤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모동, 모서쪽 예.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527쪽 오지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 이거 보면 증액 주요 사유가 수입 감소 및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체 경영 여건 악화 개선인데 벌써 저희 50억 중에 얼마 정도 지출을 했죠? 24년도에.

○위원장 신순화   지출 안 했어요? 그면 50억 중에요? 25억 지출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23년도 집행 총예산이 얼마였죠?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은 총집행 예산이요?

○위원장 신순화   오진노선이?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거기 많이 인상이 됐네요? 58억에서 66억이면 한 7억 얼마 정도.

○위원장 신순화   예. 많이 됐는데.

○위원장 신순화   그럼 나중에 또 추경을 할 가능성도 있네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 말씀은 아까 설명 들었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다시 결손 부분이 생기면 또 추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순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위원장 신순화   조례를 만들 때 며칠 전에 그 교통장애인 해가지고 저희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한 게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위원장 신순화   그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주차선이 그려져서 제 얘기는 13대가 주차할 공간이 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주차선을 안 그려도?

○위원장 신순화   그냥 공간만 있으면 차를 댈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이제 13대에서 15대가 됐을 때 위탁할 때 그 부분도 지금 운수사업법 그 면적, 기준 면적하고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5대를 댈 수 있는 주차선이 그러니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까지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지금 2대 추가 구입을 하면 지금 한 대만 24시간 운영하는데 그면 24시간 운영하는 차량이 더 늘어나는 건지요?

○위원장 신순화   24시간은 한 대만 하고 그냥 14대는 기존대로 9시에서 6시까지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공급 시간대를 조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앞으로 위탁할 때는 이 부분 주차 부분이라든지 차가 차고지에 그러니까 개인이 차를 이용해서 어디 아파트에 주차하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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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행복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조금 천천히, 과장님, 소장님요. 좀 넘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설명.

○위원장 신순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정길수 위원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 그 편성이 177억이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177억인데 177억 중에 제가 세부적으로 좀 보니까 여러 항목에서 국비 조정분이 136억이나 돼요. 그죠?

○정길수 위원   이거를 136억이 이제 국비가 이제 내려왔는데.

○정길수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우리 해당 팀장님이나 담당이나 또 소장님이 노력해가지고 국비를 따오신 겁니까?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사업 진행이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수자원공사 상주지사장이라 합니까? 뭡니까?

○정길수 위원   소장이라요?

○정길수 위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인근 시군에 보면 상주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나 실적이나 여러 사항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맹 그런 결과죠?

○정길수 위원   예. 아이구 이거 굉장히 선제적으로 136억이나 했는 대부분 하수도에 관한 사항이더라고요. 그죠?

○정길수 위원   예. 하수도 우리 하수도 팀장님 참 좋은 일 하시고 고생하셨어요. 소장님도 그렇고 그죠?

○정길수 위원   그면 이거는 130 다음에 차후에는 더 이 사업에 더 추가될 건 없습니까?

○정길수 위원   있어요?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과를 더 내가지고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오면 우리 상주시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큰 도움이죠. 그죠?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모동 용호2리 탑골 소규모 수도시설 있잖아요. 개량 사업.

○강효구 위원   이게 탑골 마을 가구수로 봐서 마을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좀 어려운가요? 여기.

○강효구 위원   가구수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강효구 위원   그 정도면 충분치 않은가요? 그게.

○강효구 위원   중간중간 또 외딴집도 많이 있던데.

○강효구 위원   이 동네는 이게 몇 년 전에도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방상수도가 이거 공급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동네에 탑골은.

○강효구 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잖아요.

○강효구 위원   물이 해결이 안 되면 생활하는데 주민들이 참 애로점이 많은데 여는 보니까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강효구 위원   그래 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모동에서 우리 상수도 해서 물을 다 주잖아요. 지금 상주 이쪽편으로도 근데 모동 사람은 정작 물을 못 먹는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전에 그 이충호 시의원 계실 때 모동에 다 하는 조건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강효구 위원   하여튼 이 탑골 마을도 점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효구 위원   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돈 이게 자꾸 들어가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되는데 물론 처음에 할 때도 돈이 아까 그것만 해도 10억이나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걸 이제 짚고 넘어가야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외서에서 그 상수도 관로가 지금 은척 한방사우나까지 가는 거 맞습니까?

○김세경 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세경 위원   그래 지금 입구 쪽에는 세천서부터 올라가는 쪽에는 그 중간에 또 가압장을 언제쯤 설치합니까?

○김세경 위원   그래 지금 민원이 뭔가 하면 지금 관동, 외서 관동이나 그쪽 편에는 거기 지금 레미콘 회사가 거기 있습니다. 있고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그 레미콘 회사에서 좀 가물 때 물을 푸면 이쪽 편에는 막 구정물이 나오고 녹이 나와서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물을 우예 먹도록 놔두나. 빨리 그쪽은 그쪽대로 진행하고 이쪽 편에 그 상수도를 좀 보급이 되도록 좀 해달라고 신신부탁을 해요.

○김세경 위원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김세경 위원   아, 예. 아니 그 노인회장님이 내 살아있을 적에 그 물 한번 먹고 죽고 싶대요. 그러니까.

○김세경 위원   여담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사실은 거기 보면 레미콘 회사에서 물을 세게 빨아당기면 그쪽 마을 상수도는 물이 처음에는 깨끗하다가도 한 번씩 구정물이 나오나 봐요.

○김세경 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보급 좀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서에 지금 이번에 국비로 하수도를 지금 하지요?

○김세경 위원   착공을 언제쯤부터 해가지고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김세경 위원   그 하수도.

○김세경 위원   하수도 사업을 외서에 올해 국비 9억짜리 왔죠?

○김세경 위원   그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세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보다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허락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안창수 위원   소장님?

○안창수 위원   그 의원 발의를 합니다. 조례를 합니다. 조례를 하면 그것이 본청으로 가가지고 법무팀에서 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그것이 가죠?

○안창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법적인 하자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각 팀에서는 각 과에서는 하죠?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원들 간에 말입니다. 불협화음이 있게끔 만들고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부처에 받아보니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그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안창수 위원   아니에요. 법적인, 상위법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괜찮아요.

○안창수 위원   예.

○안창수 위원   검토 의견은 그건 냈는데 당일에 와가지고 말이 바뀌어요. 이런 부분 이게 이게 옳은 일이에요?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주의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당일에 와가지고 답변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해석을 답변서는 그렇게 냈단 말입니다. 당일에 해가지고 그 답변 내용이 안 맞아요. 이거 뭐 하자 하는 겁니까?

○안창수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545쪽에요. 기후변화 이거 대응 지역소득작목 개발 교육 그죠?

○정길수 위원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위탁 교육이라요?

○정길수 위원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러이러한 작물을 하면 소득작물이 되겠다 하는 그 교육이 아니고 위탁 교육이라요?

○정길수 위원   받아가지고.

○정길수 위원   그게 이제 예산이 내려왔는 거잖아.

○정길수 위원   교육은 우리가 하지요?

○정길수 위원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거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득작물 개발하는데 어떤 이제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길수 위원   이 예산 통과되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아직도 어떤 작물을 할 것인가는 안 돼 있겠네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그래.

○정길수 위원   알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549쪽에 벼 무써레 농법 및 직파재배 기술 도입 시범사업요.

○정길수 위원   아,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한구홍 위원   정예농업인육성 있잖아요? 정예농업인육성.

○한구홍 위원   545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기반 조성해갖고 및 정예농업인 육성.

○한구홍 위원   정예농업인을 어떤 걸 정예농업인이라고 해요?

○한구홍 위원   그래 그 주력 부대가 어떤 걸 주력 부대라고 하냐고요?

○한구홍 위원   그래 그 작물이 뭐 뭐예요?

○한구홍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육성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한구홍 위원   그 육성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 어디냐고 오이만 오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라요.

○한구홍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옙니까? 우리가 상주시에서 진짜 육성을 하는 그 부분이 이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데 오이만 오이, 뭐만 뭐, 포도만 포도 딱 그래갖고 몇 명 정도 이렇게 한다 그게 나와야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이 광범위하게 이래 놓고 예산을 잡아놓고 이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면 명단도 있고 육성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그건 그래 넘어가고요. 지역 소득작물 개발 육성이라고 아까 우리 정길수 의원님 말했는 거 있잖아요.

○한구홍 위원   자, 아까 과장님은 역량강화 교육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하기 위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라며요?

○한구홍 위원   그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름이 전혀 틀리잖아요?

○한구홍 위원   아니 도비로 내려오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소득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득작물에 관한 교육을 받고 견학을 가는 걸로 돼 있는 이름인데 과장님 설명은 그냥 역량강화교육이라며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한구홍 위원   자, 여기는 지금 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견학도 가고 교육도 받는 건데 그런 걸로 해서 교육비가 3,000만 원 지금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 건데.

○한구홍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가고 한다며요.

○한구홍 위원   아니 뭐든지 자꾸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려고 그러네. 자, 여기에 처음에 내가 질문한 것도 우리가 포도에 몇 명 뭐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오이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인원을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킨다는 그런 안이 없고 명단도 모르고 근데 예산은 이렇게 다 잡혀 있고 자, 그러면 소득작물이고 뭐고 육성하는 거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요. 자, 그면 우리 상주에 앞으로 개발하고 소득작물로 취급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작물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한구홍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잠깐 살짝 엇나가는 건데 우리 주산지 임대사업 올해 안 하지요? 그 정부 국비로 하는 주산지 임대사업.

○한구홍 위원   국비는 올해 왜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해마다 1개 내지 2개를 받는데 국비로 하는 그 주산지 2억짜리 임대사업은 올해 왜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거라요?

○한구홍 위원   다른 시군에도 안 내려왔어요?

○한구홍 위원   그래 그거를 지금 해마다 1개 내지 2개, 또 남영숙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또 1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게는 3개도 받고 2개도 받았는데 올해는 그래 한 개도 못 받았어요. 이거 우리 센터의 어떤 문제 아닙니까? 이거 다른 시군에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그러면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구홍 위원   자, 우리 지금 올해 농기계 자체 임대사업이 5개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다섯 군데가 들어왔죠. 그죠? 그면 주산지 임대사업도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아니면 도의원하고도 협의해서 다만 한 개라도 우리가 가져와야지 지금 우리 상주시 자체 임대 사업한다는 그거 핑계대고 지금 주산지 임대사업이 한 개도 안 왔어요. 이건 문제가 돼요. 우리 센터에서 그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 그리고 우리 자체 임대사업 지금 3억짜리 5개가 들어왔죠?

○한구홍 위원   처음에 우리가 그 취지가 법인이나 농협 말고 작목반에도 좀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작목반은 계속 소외되고 이래서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5개 중에 두 군데는 농협이 됐어요.자, 그리고 한 군데는 지금 작목반 3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어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래 얘기하시는데 자, 작목반이 열악한 작목반이 농기계 창고까지 보관할 정도의 작목반이라면 그건 작목반이 아니고 법인 정도 되는 수준이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좀 규정을 바꾸든동 어떻게 해서 작목반에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자, 그면 다시 재공고를 해요. 그면 또 다른 농협에서 어디 한 군데 또 신청하면 그면 또 그 농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럼 그전에 하고 똑같이 어떻게 이게 지금 발전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까?자, 지금 현재 다섯 군데 들어왔는데 농협 두 군데는 됐고 작목반 세 군데 중에는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농기계 창고가 안 돼서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콤바인 2대 하고만 거진 2억이고 기계 트랙터 한 대하면 3억인데 자, 그 작목반에 그 뭐죠? 그 육묘 공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갖다 놓을 데는 충분하게 있어요.자, 주기 싫은 구실밖에 안 돼요. 내가 듣기로는 그리고 지금 그게 안 되면 재공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구홍 위원   재공고하면 또 농협에서 한 군데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면 또 농협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요. 우리가 처음에 그거 할 때 취지가 저는 분명히 그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게끔 상주에 진짜 농협보다도 사실 저는 그런 데서 좀 받기를 원해서 그걸 한 건데 지금 작년에도 농협에 두 군데 올해도 농협에 두 군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요. 그것도 그거 하면서 주산지 임대사업은 한 개도 못 가져오고 우리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자, 지금 여기 뭐라 육성을 한다는데 그 육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못 해요. 그리고 어떤 분야로 해갖고 어떻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자, 포도면 포도, 채소면 채소, 오이면 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저 지역에 가서 정말 우리 상주에서 그 이름 걸고 자,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오이나 포도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육성을 시키는 그런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이거 그거 뭐 다 보면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려고 세워 놓은 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 내년에는요. 주산지 임대사업 올해 못 받았니까 내년에는 3개를 받아와야 돼요. 우옜든 간에 자, 그거 받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해갖고 1년에 한 4개, 5개를 작목반이고 뭐고 좀 주기 위해서 5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거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 해놨다고 그거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거는 또 규정 따지고 뭐 따져갖고 작목반에는 또 갈 수도 없고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거는 규정을 좀 바꿔야 돼요. 농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다시 규정을 조금 변경을 하든 해갖고 작목반에도 어느 정도 되면 규모화되면 줘야 됩니다.

○한구홍 위원   예.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소장님?

○위원장 신순화   발언의 기회도 득하지 않고 지금 과한 말씀.

○위원장 신순화   아니 한구홍 의원님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이 소장님의 발언권을 들어야 되지 두 분이서 지금 동네 반장 회의합니까?

○한구홍 위원   예. 소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그 선정 기준은 센터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임대사업 그거를 할 때 예산을 세워줄 때 작목반이나 이런 데 좀 많이 가라고 그걸 완화 좀 시켜달라고 분명히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센터에서 규정을 우리가 터치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든 보람이 없잖아요.그리고 내가 알기로는요 농협에 40점이라는 그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논의했을 때는 받으면 3년 동안은 신청을 못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센터에서 그렇게 규정을 또 바꿨고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갖고 해준 거 아닙니까?그러면 그것도 반영을 시켜줘야지요. 당연히 우리가 그 월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를 해갖고 그렇게 반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면 그 우리가 터치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거 하는 것 같으면 그럼 그거 센터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대로 하세요. 그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지붕 수리 누수 방지공사를 실시하시는데요.

○정석용 위원   지금 남부분소는 지금 매입을 어떻게 한다고 결정 아직 덜 됐던가요?

○정석용 위원   아, 판다고 통보됐으면.

○정석용 위원   지금 이게 누수 부분이 그러면 이제 그 새로 지으려 하면은 지금 이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석용 위원   상간에?

○정석용 위원   지금 비가 좀 많이 새.

○정석용 위원   많이 새고 있나요?

○정석용 위원   많이 새는 편입니까?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4개 분소 똑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럼 4개가 다 같이 새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정석용 위원   북부, 남부 4개소 같은데.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2개소요?

○정석용 위원   2개에 4,000만 원이고 앞에는 본소에는 1,000만 원 돼 있는데.

○정석용 위원   아, 용역이고?

○정석용 위원   용역이고 그렇구나. 그면 올해 만약에 매입이 되면은 그 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가요?

○정석용 위원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정석용 위원   아, 그래 판다고 받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리가 되면 이제 수리를 들어가고 그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용도로 사용할 건가요?

○정석용 위원   매각 부분이고.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주인들하고는 다 내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정석용 위원   절차는 그럼.

○정석용 위원   합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정석용 위원   그렇구나.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잖아요.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경 위원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이래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서부터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심해요. 좀 제대로 설명도 좀 하고 좀 해서 와요. 의원들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준비를 자료 준비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답변 좀 제대로 하세요. 정말로 뭡니까?
   이게 정말로 아니 안창수 의원이 이야기, 질문했는 그 말씀 드린 그런 내용이나 한구홍 의원이 했는 거 지난번에 우리 그 임대사업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삭감 직전까지 갔는 거를 우리 농촌 출신 의원들이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어제도 우리가 이런 내용 때문에 농협 이야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이런 거는 작목반 회원들도 맹 농민이고 농협 제가 설명드릴게요.  
   외서 같은 경우는 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목반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했어요.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을 타기 위해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래 됐는데 그 외서에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떤 창고가 있어도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한 농기계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작목반 같은 경우는 그거 창고 지으려고 농기계 창고 그 정도 지으려고 그러면 농기계값 들어갑니다. 
   그럴 거 같으면 뭐 하려고 줘요? 돈이 없고 기계 살 돈이 없어서 이런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촌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창고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벼 육묘장 한 달입니다. 한 달만 하면 사용, 1년 내내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요새 기계들은 덮개가 다 있어요. 차만 있는 게 아니고 기계도 덮개가 있는데 한 달만 밖에 내놓고 덮어놔도 기계 안 상합니다.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해줘야 되지 우예 농기계 창고, 농기계 창고 지금 건설비 한번 지어볼, 그 정도 크기로 지으려고 그러면 기계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그런 걸 요구를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농기계 창고 콤바인하고 두 대하고 트랙터 이래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럴 바에 그 농기계 뭐 하려고 받습니까? 보관 창고 없어 못 받는데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농촌이 지금 실태가 만약에 농기계 창고가 없다 그러면 육묘장 같은 경우요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습니다. 
   1년에 봄에 모심는 시기 한 달만 한 달만 쓰지 그다음에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보관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거를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왜 그럽니까? 정말로 농협은 다 있어요. 농기계 창고 그래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다 해서 받아가지고 지은 농기계 창고가 수도 없이 넘쳐나요. 넘쳐나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그런 창고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계 그거 그럴 바에 기계 내 돈 주고 사지요. 농기계 창고 지을 바에야 그 돈이면 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 없어 안 되고 저거 없어 안 되고 작목반에서도 안 되고 뭐 없어서 안 되고 그 양반들이 죽도록 농사 지어가지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작목반 만들어가지고 그 꾸려 나가는 것도 힘드는데 이런 기계를 그런 것 때문에 떨어뜨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요. 
   어떻게 해서 우리 농민이 농협을 이깁니까? 지금 제가 염려돼서 하는 말씀 뭔 말씀인가 알아들으셨겠지만 촌에 그 각 면 단위에 가면 육묘장, 육묘공장이 각 면 단위에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농기계 창고로 좀 쓰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과장님 그거 농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민이 작목반에서? 만약에 제가 그 3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리 창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지으면 기계값하고 똑같아요. 받을 필요 없어요. 뭐하려고 그거 받습니까? 창고도 못 짓는데 거기도 창고 지을 돈 있으면 기계 삽니다. 우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한구홍 의원도 농사 많이 짓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을 하려면 좀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농기계 창고 없다고 농기계 창고 지어야 됩니까? 그거 그 돈 있으면 보조 이런 거 안 받아요. 그 돈이면 다 사요. 3대다 좀 그런 부분에 좀 활용도를 조건에 그런 것도 좀 육묘장을 농기계 창고 대신해서 한 달, 많이 쓰면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창고 있으면 그런 작목반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김세경 위원   예.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그 돈 주고 기계 사지 뭐 하려고, 지금 지어봐요.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여러 동료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기후변화 대응 지역소득작목 개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보니까 이제 1회차, 2회차로 나눠져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지역소득작목을 뭐 정해놓고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을 교육을 받는 거죠? 이게.

○강효구 위원   그래 그거는 아는데.

○강효구 위원   역량 강화 교육비로 내려왔다?

○강효구 위원   지역소득작목 개발이 아니고요?

○강효구 위원   이왕이면 이거 교육하는 것도 만약에 이쪽 중화지역 위에 지역 나눠갖고 이 중화지역 직원들 담당 직원들 교육할 때는 또 주 작물이 포도니까 포도에 대한 역량 교육을 강화를 하고 이 위쪽에는 배나 양파 이런 걸 하니까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강효구 위원   본의원 생각이 좀 그렇거든요.

○강효구 위원   그래 좀 하면 안 좋겠어요. 그게 이왕이면.

○강효구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그에 대한 담당 구역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농촌지원과의 역할이라든지 또 소득 대체 기후변화에 따른 소득작목개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을 최우수상을 받아서 교육을 2회차에 가신다고 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작목의 교육을 갈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답변이 없으시고 또 지금 직원이 50명이 안 되고 46명에서 47명인가요?

○위원장 신순화   56명인가요?

○위원장 신순화   계약직까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56명입니까?

○위원장 신순화   무기직 빼고.

○위원장 신순화   정직원이 56명입니까? 그 56명이 지금 1회차 6월에 가고 10월에 가는데 두 번에 걸쳐서 가면 한꺼번에 모든 직원이 가실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이 있어야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순화   그면 도에서 900만 원이면.

○위원장 신순화   예. 30%를 받고 3대 7 매칭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신순화   그렇게 아예 딱 매칭이 딱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0.2% 1억 4,2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는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은 받은 건 좋고 직원들이 교육하는 거는 또 더더욱이 좋아요. 그런데 제목을 붙이기를 기후변화 대응 지역소득작목 개발이라고 했으면 24년도나 아니면 앞으로 3년, 5년 뒤에 어떤 작목이 기후변화 대응에 할 수 있는 작목인지 해서 6월에 가고 10월에 가겠다면 6월에는 어떤 교육을 가고 10월에는 어떤 교육을 가고 계획에 근거, 상을 받아서 이걸 예산에 편성됐지만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데 자꾸 그냥 직원들 교육하는 거다. 상 받아서 온 거다. 지금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 놓으셨고 분명히 의견 제출을 하셨, 적합하다고 의견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 발의, 수정 가능합니까? 했을 때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부결시켰잖아요.근데 하루 지나서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 8명은 뭡니까? 부결시킨 저희들은 농촌지원과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의원님들도 그렇고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터즈 하고 지원해 주고 그걸 집행하고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소소한 게 그러면 직원이 제가 8대 때보다 직원이 굉장히 늘어났어요.근데 지금 이 상황을 계속 계속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농촌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지금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직원들하고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서로 소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이거 한 기후변화 소득작목 가지고 지금 50분을 지금 소통하는데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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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한구홍 위원   그 무써레 이거 벼 직파.

○한구홍 위원   몇 농가가 참여했어요? 이거 마지기는 219마지기인데 농가 수는 몇 농가예요?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200 한 20마지기 정도 되는데.

○한구홍 위원   지금 이 목적이 내가 볼 때는 이제 무써레 이거 하는데 비용을 아낀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한구홍 위원   그 요새 기계가 장비가 원체 좋아갖고 이 무써레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옛날같이 몽둥이 달아갖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기계가 딱 돼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한 10몇 년 전에 이걸 하다가 새가 다 쪼아 먹고 하여튼 풀도 감당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실패를 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뭐 어떤 마음으로 다시 그걸 하는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소득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몇 푼 아끼려다가 평균 일품벼를 아까 하신다 했는데 일품벼는 평균 13개 정도는 나와요.

○한구홍 위원   13개에서 농사 잘 지으면 15개, 16개까지 나오는데 이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면 농가 손실이 가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래 만족을 떠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웅덩이처럼 파여가지고 모가 삭힌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구홍 위원   내가 들어보세요. 내가 논농사를 200마지기 이상 짓던 사람이에요. 자, 육묘를 키워요. 벼를 씨로 뿌리는 게 아니고 육묘를 키워서 이 정도 정도 키운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심어요.

○한구홍 위원   아니 아니 일반 우리가 벼를 농사지을 때 그게 웅덩이에 파묻혀갖고 이만한 게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근데 자, 근평기 아까 그 근평기 그거 비싸요.

○한구홍 위원   예. 그거 우리도 있어요. 그거 농협에서 우리도 갖다가 논을 딱 평균을 맞추게 균형을 잡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내가 해봤거든 근데 그거 섣불리 잘못해 놓으면 그것도 맹 안 맞아요. 진짜 전문가들이 하다시피 해야 돼.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양파 농사를 짓다가 3년 지으면 나락 논으로 바꿔요.

○한구홍 위원   그 연작 피해 때문에 그면 도랑을 파고 이랬기 때문에 안 맞아서 그걸 농협에거 갖다가 우리가 그걸 작업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나 그거 만만찮아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물 논에는 일단 풀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제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이거는 제초 걱정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그리고 세 번째는 새가 비둘기나 이런 게 이걸 쪼시라 먹는다고 나락을.

○한구홍 위원   씨로 뿌렸을 때는.

○한구홍 위원   위험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내가 이거를 던지는 모도 해봤고 저도.

○한구홍 위원   던지는 모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실패율이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굳이 10년 전에 해가지고 실패했던 거를 다시 도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바뀐 거는 그냥 그 약간 더 평탄 작업을 더 깔끔하게 한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지금 농법이.

○한구홍 위원   자, 그래 지금 30㏊를 하려다가.

○한구홍 위원   30㏊를 하려다가 절반으로 줄인 이유가 뭐겠어요?

○한구홍 위원   자, 그래 바로 그거에요.

○한구홍 위원   자, 해마다 그면.

○한구홍 위원   비가 자주 오고 이러면 해마다 이거 못 하잖아요.근데 물 논에 해마다 비 오고 이러면 이거 해마다 못 하는 거를 굳이 비 안 올 때만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구홍 위원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잘 아셔야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옛날에 실패했던 거를 다시 끄잡아내갖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은 정말로 더 편리하게 정말로 풀이나 새나 이런 거 관심 안 받고 또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물 논에서 나락 농사지은 것보다 두서너 개가 더 나오는 게 새로운 농법이고 새로운 그걸 개발하는 거지 옛날에 실패한 걸 갖다 놓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게 새로운 그거예요?그리고 비가 오면 이걸 못해서 농가들이 줄어드는데 비가 와도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구홍 위원   과장님?

○한구홍 위원   참 한심하시네요. 자, 조만큼 해갖고 집중적으로 하면 그게 안 될 리가 뭐 있어요? 이게 보급화가 됐을 때 그때가 문제지 뭐든지 시범사업으로 조만큼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갖고 했을 때는 그만큼 나오지요.
   근데 그게 보급화가 되고 많은 양으로 했을 때는 그때를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조만큼 할 때 그거 하고 비교를 합니까? 논 우리도 물 논에 예를 들어서 20마지기만 농사 딱 지어가지고 해봐 봐요. 그 18개까지도 만들어내요. 그거는 데이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자, 예를 들어서 무써레 안 하고 이거 하는데 비용을 풀 매는데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으로 다 들어갔어.

○한구홍 위원   근데.

○한구홍 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받아서 하지 왜 전부 시비로 합니까?이거.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한구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지 말고 자, 중간 중간 중간에 우리 3번만 거기 가봅시다. 딱 심어놓고 한 달 또 그다음에 딱 심어놓고 또 한 달, 두 달 그래갖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작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심어놓고 그면 몇 평에 얼마 나왔다 이러지 말고.

○한구홍 위원   자, 그면 약속하는 거예요?

○한구홍 위원   딱 심어놓고 한 달 있다가 작황이 얼마나 좋은지.

○한구홍 위원   그다음에 절반 정도 됐을 때 그리고 만작이 돼갈 때 풀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구홍 위원   예. 그면 그 일지를 써서 제초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다 적어놔야 돼요.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꼭 성공하세요.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내 보충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에서요. 과장님 답변이 비가 많이 와서 못 했다 해요. 하셨어요. 그죠?

○정길수 위원   예. 그러면 새로운 농법이고 여러 가지로 그거한데 전천후로 이거 비가 오든지 가물든지 뭐 다 돼야 되는 건데 비가 와서 못 했다 하면 한구홍 의원님 말씀대로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비가 많이 오면 못 하는 사업인데.

○정길수 위원   예. 한구홍 위원님 말씀대로 성공하길 바라고 중간중간 이제 그죠?

○정길수 위원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죠.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제일 그 500 그 제일 첫 장 제일 위에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이거 2,100만 원이 감액 편성했어요. 추경에 이게 그거라요?

○정길수 위원   아, 이게 그거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2,100만 원은 거기 농가에 원래 다 지원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그걸로 2,100만 원 삭감했다 이거지요?

○정길수 위원   그럼 이제 올해 성공해가지고 내년에는 확대 그죠? 확대하면 되겠네요.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잘하실 걸로 믿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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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광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소리 좀 작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주시기를 이후 회의부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