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진태종 의원님, 박주형 의원님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태종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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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태종 의원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돌보아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온 2023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상주시의회는 조례 제ㆍ개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 다양한 민원과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제ㆍ개정한 조례의 시행 현황을 알아보고, 집행부의 충실한 조례 시행을 당부하기 위하여 <제ㆍ개정 조례의 충실한 사업 이행 촉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규정한 지방자치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됩니다.
   자치입법권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예산의결권과 함께 시민의 대표인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일일이 제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초지자체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입법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진 조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 중 하나일 것입  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ㆍ개정된 조례 5건의 시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와 상주시 스포츠클럽의 불확실한 지원상황 속에서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회의 사무운영비 지원을 재량에 맡기던 것에서 의무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의 필수 사항을 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생활체육의 비용을 경감하여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주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 정부의 다자녀 정책에 맞추어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시설 신청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소관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 최근 두드러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등 여러 관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감사를 드리며, 미세먼지를 장기적으로 절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시기를 지났다 하더라도 상반기 추경을 통해 실질적인 시행을 추진하여 조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하겠습니다. 
   조례는 단순히 시행되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협의를 거쳐 만드는 조례까지 다양합니다.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것을 넘어서 조례 이후의 시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항상 책임감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속성 및 시민에 미치는 삶의 변화, 실효성을 보며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생긴다면 의회에 먼저 보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2022년 7월 9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17명의 의원들은 상주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총 38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제·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조례는 더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자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민들과 의회의 합의이며, 상주시가 손잡은 결과이기 때문에 무거운 약속이고,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백언불여일행(百言不如一行), 백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향후 제ㆍ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반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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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5분 자유발언
     - 박주형 의원

○의장 안경숙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시아이들 농촌유학 정책 도입”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은 대부분의 농촌학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2000년 이후 상주시에서만 2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학교들도 학생 수가 5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로 위태롭게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한때 26만 명이 넘던 우리시의 인구는 반세기 동안 계속 줄어 지금은 9만 명대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농촌 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지역학교에 전학을 와서 다니며 6개월 이상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학생들에게는 농촌지역의 생태체험을 통한 全人 교육과 따뜻한 엄마품과 같은 고향을 만들어 주고, 농촌의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의 활력은 물론, 아이들에게 폭넓은 사회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등으로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특산품 생산도시로, 낙동강과 경천섬 주변의 관광레저 스포츠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장점들을 살려 농촌유학 정책과 연계해 나간다면 인구증가와 함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도시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은 반드시 우리시에 도입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전남 구례군 중동초의 사례를 보면 생태환경 체험 이외에도 승마와 오케스트라 활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도시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매우 각광을 받아 매년 희망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낙동강과 경천섬 주변의 관광레저 스포츠 시설과 연계한 생태교육, 승마교육, 한국한복진흥원과 연계한 한복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최근 부각되고 있는 e-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충분히 도시아이들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의적이고 매력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합니다. 
   두 번째, 도시아이들과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촌 유학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자연환경 속에서 뛰어놀며 농촌의 가치를 배우면서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두 지역 살아보기, 빈집 정비사업,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우선 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농촌유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우리시와 교육청, 학교, 마을공동체 등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중심지였던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민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고 지역경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됩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학교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 화북초등학교에서 9명의 농촌유학생 제도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도시아이들의 농촌생활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이 줄었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 A등급을 받아 기금 112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확보는 ‘도시아이들 농촌유학’정책을 펼치기에 좋은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학교마저 사라지면 새로운 인구 유입의 가능성은 아예 차단됩니다. 폐교가 된다는 것은 마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농촌유학’으로 학교를 지키고 마을을 지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진태종, 박주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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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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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석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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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기구·정원 운영현황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준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12월 4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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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호 의원님과 박광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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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