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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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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16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강경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4년도 예산안등 예비심사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 있는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강경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호종   전문위원 소호종입니다.
   2024년도 상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경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실장님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해 가지고 53페이지에 시홍보물 물품제작 4,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길수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시홍보물 제작 내용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저들 일반운영비에.
정길수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일반운영비에 이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예산인데.
정길수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우리시의 이제 전체 홍보를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현안이 발생하면 소모성물품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내 가로기에 우리 군사시설 유치를 위한 그런 가로기 제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자페스티벌을 하는데 생수 라벨제작이라든지 홍보활동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황동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모성 물품 예산으로 여러 종류를 할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그러니까 시 전체에 대한 광고나 홍보 이런데 하는 부수적인.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꼭 필요한 예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꼭 필요합니다. 통상의 홍보를 하다 보면 큰 덩어리가 있고 작은 덩어리로는 이런 소모성 물품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정길수 위원   실장님 설명이 부족했는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저들 홍보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게 0.4%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관련 예산으로 확충해 왔는데.
정길수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다만 뭐 여러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상주시와 상주시 농특산물과 상주시 관광등 상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더욱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54페이지에 대도시 홍보광고 이제 이게 전광판 조명광고, 스크린광고인데 이게 10억중에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20%나 삭감됐는데 우리가 지금 상주나 어느 지자체나 광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나 또는 브랜드 향상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다 관련이 돼 있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농축산물부터 곶감부터 전부다 관련돼 있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정길수 위원   일반 우리 상주시 브랜드도 다 돼있죠. 그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아무래도.
정길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20%가 삭감되면 전체 홍보하는 예산에 굉장히 비중이 크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은 대도시의 홍보광고라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각 지역에 대한 전광판이라든지 사각기둥 조명, 또 뭐 강남터미널의 지하 사각기둥 조명 이래서 좀 획기적이고 시선을 끌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정길수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 예산이 좀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3년 예산보다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적극적인 홍보는 적극적인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고 타시군과의 경쟁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점을 하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로 좀 원안대로 해 주실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72페이지에 드론라이트쇼 운영해 가지고 7,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드론라이트쇼가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드론라이트쇼가 금년도 모자축제때 뭐 2,000만 원 가지고 한번 했었습니다. 모자축제 때.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라이트쇼인데 드론을 가지고 하늘에 야간 불빛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부산, 한강, 고흥, 여수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자축제때 했으면 이 예산을 모자축제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이게 보통 축제나 뭐 대형행사할 때 이제 드론라이트쇼를 하잖아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하면 미래정책실하고 모자축제나 뭐 대형행사 주관부서가 각각 틀린데 각각 이게 예산이 분산돼 있으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저희 미래정책실에서 지금 현재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종합적인 업무를 다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금년 11월, 12월에는 (구)공검중학교 공검 임대주택에서 드론전문가 개발자 교육을 지금 1회, 2회 해가지고 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수료한 사람들보면 드론기업대표, 그다음에 드론연구소 사람들, 그다음 경북IT과학융합기술원 관계자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주민 다섯분 이렇게 전문가 그룹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드론산업, 드론월드트레이닝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드론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된 거는 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모자축제에 올해에, 올해도 7,500만 원 집행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금년에는 2,000만 원.
정길수 위원   2,000만 원 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래 가지고 200대 정도 띄웠는데 조금 뭐 퀄리티나 대도시에 지금 하고 있는 보다 조금 그런 게 떨어졌지 않나해서 내년에 제대로 해보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경천섬하고 모자축제할 때 두 번 하려고 경천섬도 관광지로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자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두 번 하려고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절반을 좀 감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에 두 번 행사하는데 7,500만 원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한번 1회입니다. 당초 1억 5,000 가지고 2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모자축제에 한번, 경천섬에 한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게 하려고.
정길수 위원   두 번에 7,500만 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두 번에 2회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당초 1억 5,000 가지고 두 번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이제 7,500이 깎였기 때문에 한번 정도 밖에는 제대로 구현을 못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7,500만 원 가지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200.
정길수 위원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200대.
정길수 위원   200대요? 그럼 7,500만 원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500대 이상 띄울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500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드론은 외지에서 전부다 와야 되겠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뭐 말씀입니까? 아! 드론은.
정길수 위원   상주에 500대 동원할수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요. 상주 드론갖고 안됩니다. 이거는 공연용 드론은 그걸 전문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 드론라이트쇼를 함으로 인한 부대적인 효과는 뭡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부대적인 효과는 뭐 일단은 쇼를 보기 위한 사람들이 뭐 방문하게 될 것이고.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또 지역주민들이 또 드론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함으로 해서 우리 정책실에서 좀 미래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드론산업에 시민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쇼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에 충분히 그정도 경제적 가치는 홍보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드론사업에 연관 효과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정도 유발될 거 같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뭐 정확히는 계산 못해 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500대 정도 외지에서 오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500대가 오는 게 아니고 업체가 오는 거고요.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나머지.
정길수 위원   업체가 그러면 1개 업체가 500대를 가지고 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게 드론라이트쇼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정도 드론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500대에서 1,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드론라이트쇼 몇분 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몇 분, 시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한 10분 정도 통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위원장 강경모   드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는가요? 그 삭감의 이유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강경모   이게 이번 2,200만 원 예산이었었죠. 저번 예산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네. 그랬었는데 크게 호응도가 떨어졌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번에 7,500만 원 가지고 1회를 한번 잘해보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삭감을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강경모   그래서 이거를 뭐 하지마라는 내용은 아니었었던 거 같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강경모   전체적인 의원님들 생각은 그래서 이번 7,500만 원을 2회에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강경모   1회에 7,500만 원을 들여서 그게 호응도가 좋으면 바로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삭감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욕심같아서는 뭐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뭐.
○위원장 강경모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시라고요. 과감하게 하셔서 과감하게 잘 하셔 가지고 7,500만 원 했는데 1억 5,000만 원 뭐 잘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추경을 빨리 준비하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예결위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뭐 증액이 안된다면 7,500만 원 가지고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뭐 그거는 좀있다 위원님들 또 생각이 있으시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강경모   뭐 이야기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드론 개수도 적었지만 축제 때 같이 공연을 하다 보니 기간이 짧아서 구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금 저희도 자평하기에는 지금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드론쇼 보다는 많이 약했지 않느냐 그런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점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하는 게 10분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한 10분 정도 됩니다. 통상.
정길수 위원   500대로 10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10분하고 마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드론쇼는 다 그런 식으로.
정길수 위원   10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걸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뭐 10분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이게.
정길수 위원   보통 이제 뭐 쇼나 이런 거하는데 10분이면 너무 짧은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드론이 왜 이게 10분이 왜 한정돼있는가 하면 지금 기술적으로 드론이 운행할 수 있는 평균치 드론 밧데리가 할 수 있는 게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대부분 공연은 그 정도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드론라이트쇼를 한다고 이제 홍보도 하고 뭐 죽할거 아닙니까? 그죠? 상주시민들이 많이 이제 구경하러 갈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구경하러 가 가지고 뭐 10분이면 순식간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독하기는 드론쇼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자축제나 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모자축제때 하든지 경천섬에서 하게 되면 경천섬에는 하절기에 관광과에서 하는 그 쇼, 공연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지.
정길수 위원   아무리 연계해도 10분이면 굉장히 너무 짧은 거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드론쇼가 시간적인, 공연시간적인 문제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보충질의중에 그다음에 미래정책실 그 71페이지 예산중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가로기제작이 있어요. 2,000만 원, 가로기 제작 및 설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올해 집행 안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완전 삭감이 됐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삭감이 됐는데 2024년도에 다시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액 집행도 안했는데 내년에 또 편성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군부대 이전 관련 예산인데요.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금년도 하반기에 잘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군위로 단독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사실상 동력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져서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좀 군부대 유치 때문에 과감하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지금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방침이 바뀌어서 5개 시군을 곧 대구시와 국방부가 MOU를 맺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예산은 불용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군부대가 이제 대구시로 편입됐는 군위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바뀌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어제 아래도 홍준표 시장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그 군 뭐, 우리 군을 총괄하는 그 분하고 만나가지고 군위가 시로 편입됐는데 군위로 유치하면 좋겠다고 거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같이 그래 언론에 났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가 이제 그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식적으로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5개 시군을 상대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얼마전에 당과 국방부와 대구시가 국회의원 5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올해는 편성, 군부대로 인해 가지고 미래전략실에서 그 편성해 놓고 예산을 집행 못한 게 6,550만 원이네요. 3개에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올해는 그런 사정으로 못했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본격적으로 이제 군부대이전이 이슈화 돼 가지고 시작이 된다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유치활동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 예산 투입하는 거 만큼 노력하셔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군부대가 유치되도록 그래 하십시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에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7,000만 원이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됐고 내년에 그 정리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시 편성했는데 이거는 그 미집행사유가 뭡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사실은 미래정책실 예산이 아니고요. 원래 개발지원과에서 있던 에산인데.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금년도 이제 업무협의과정에서 미래정책에 귀농귀촌업무가 있으니까.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쪽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리 담당팀장이 아 그럼 우리가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리고 가장동에 지금 들어오려고 세대가 지금 신청한 세대가 있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접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내년에는 이사람들 설계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 이월이 아니고 삭감하고 그거네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이월시켜도 되는데 그런 거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월시키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면 내년도에 만약에 그사람들이 사업이 지연되고 하면 이월 두 번 시키면 내년안에 집행을 못하면 예산을 불용을 해야 되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러기 때문에 그 민간인하고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내년 예산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월을 한번 시키면 그이듬해까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씀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1년 동안 이거는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네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집행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준비가 돼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 맞쳐야지.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홈스테이 과장님 121페이지 홈스테이 교류업무추진 이게 2,400만 원 기존에 있던 게 이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121페이지.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위원   홈스테이 교류업무추진 해가지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위원   2,400만 원이 내년도에 2,1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2,400만 원 했던 게 그대로 3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도 집행 안 했는 겁니까? 올해는?
○총무과장 문준하   홈스테이는 올해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못 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게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정길수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홈스테이업무가 이제 기간 중에 못해 가지고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올해는 추진 못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내년도에는 올해 우리 데이비스에 이혜진 주무관이 파견이 돼 가지고 사전에 이제 그 데이비스 측하고 홈스테이 준비 과정이라든지 협의가 다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홈스테이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홈스테이 업무추진 국외여비 해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정리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4,0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위원   내년에는 증액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위원   편성하셨네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이게 이제 그 7,000만 원이 전액이 홈스테이업무 추진은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제 그 교환근무 공무원 교류 관련 여비하고.
정길수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홈스테이하고 또 외빈초청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하고 또 국외업무추진은 전체적으로 해서 교환근무 공무원 항공료.
정길수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항공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하면 이게 국외업무여비를 보시면 그 350만 원 정도 단가를 잡았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이전에는 보통 한 250만 원내지 200만 원 정도 단가를 잡았는데 350만 원 단가를 잡은 게 항공료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됐고 물가가 많이 상승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그 미국같은 경우는 왕복항공료가 벌써 260만 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항공료하고 물가가 많이 상승돼 가지고 그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프로그램 위탁운영인데 이거를 위탁줘 가지고 운영이 올해 안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미국데이비스시하고 교류협의회하고 문성근씨하고 교류협의회하고 이걸 해 가지고 위탁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19때는 교류업무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정길수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래 예산을 편성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뭐?
○총무과장 문준하   정상적으로.
정길수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예산집행이 다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강경모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아까 홈스테이에 대해서 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들었고요. 지금 교환근무가 1명으로, 1명이라 그러셨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데이비스시에 1명 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1명씩 지원해 주면 제일 뒤에는 142쪽에는 지금 교환공무원 해서 재외수당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혹시 2명 아니, 1명인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교환근무 이거는 지금은 데이비스에 1명 가 있지만.
정석용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내년에는 의춘시하고도 이제 교환근무 공무원이 추진이 되면.
정석용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제 2명을 예상하고 편성한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앞에 또 예산도 조금씩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아! 이거는 2명씩으로 되어 있네요. 연수추진.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122쪽에 보면 또 홈스테이 교류업무 추진이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10명.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거는 민간인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민간인들.
○총무과장 문준하   민간인 학생들 가는 겁니다. 10명을 우리가 홈스테이 하면 10명 민간인에 대한 겁니다.
정석용 위원   우리 청소년 저번에 한다는 그.
○총무과장 문준하   그건.
정석용 위원   고등학교 1학년.
○총무과장 문준하   그거는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글로벌해외연수 프로그램이고요.
정석용 위원   아! 그거는 별도인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거는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홈스테이 업무로 보시면.
정석용 위원   이것도 청소년 위주인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홈스테이 이거는 중학생들 위주로 추진하는 거고요.
정석용 위원   중학교 몇 학년이죠?
○총무과장 문준하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래 하는 거고.
정석용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글로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을 상대로 약간 좀 퀄리티가 높은 걸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총무과장 문준하   글로벌해외연수 프로그램.
정석용 위원   그러면 글로벌해외연수는 얼마였죠?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건 1억 3,000 계상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것도 10명이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거는 20명 내외입니다.
정석용 위원   20명 내외?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이게 글로벌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기에 조금 홍보가 되어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그나마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들이 좀 많았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학부모 내에서도 지금 공부만 잘하면 좋겠죠. 공부잘해서 해외연수가 가지고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그 여건상 그래도 중상위층 있는 친구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도.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좀 이렇게 탈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배정이 많이 안 되다 보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그럼 학교를 올해는 뭐 어디 고등학교 갔으면 다음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선정을 좀 나눠서 하든지.
○총무과장 문준하   의원님 그거는 우리가 1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0개 고등학교에.
정석용 위원   다 한 명씩 갑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학생수에 비례해서 신청을 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중에서 안 가는 학교도 있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문준하   뭐 학교에서 원하지 않아 가지고 안 간 거는 뭐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편중되지 않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홈스테이 이 업무도 지금 이거는 이게 이것도 잘 대내적으로 안 알려진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환근무 공무원이나 직원 위주나 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의원님 이제 이게 가정에 우리가 가는 학생에.
정석용 위원   그렇죠. 예.
○총무과장 문준하   또 오는 학생을 받아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는 이제 정말로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정석용 위원   예전에 중국 무슨 시였죠?
○총무과장 문준하   의춘시입니다.
정석용 위원   의춘시에서 왔었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그때 홈스테이가 한번 붐이 일었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분들이 우리 먼저 한국 학생이 중국에 먼저 가고.
○총무과장 문준하   가고 또 오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중단된 이유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한참 그게 우리 학교내에서도 조금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같이 서울에 뭐 여행도 갔었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그당시 그래서 그게 다시 추진이 되면 좀 학교 홍보나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밑에 보면 읍면단위 자매결연행사 수용비가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이게 읍면단위 면단위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읍면동단위 같은 경우 10개 읍면동이 타지자체 읍면동하고 이제 교류를 맺어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건 정도 추진됐습니다. 4개소에, 이것도 뭐 읍면동단위 위주로 해 가지고 지방보다는 대도시 위주로 교류행사를 해 가지고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지역행사 축제라든지 그런데 뭐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해서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차라도 한 대 뭐 자매결연 이렇게 방문단해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차량은 뭐 준비가 안된다고 하던데 혹시 맞나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차량지원해 주는 거는 좀 일반수용비로 할 때 차량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할수 있는 행사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조금더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청소년 127쪽에 청소년통일교육 이거는 뭐 평통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127쪽.
정석용 위원   예. 청소년 통일교육 어떻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거는 평통에서.
정석용 위원   127쪽 청소년 통일교육, 시민통일홍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었죠?
○총무과장 문준하   아! 청소년통일교육 및 시민 이거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건 평통에서.
정석용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DMZ 휴전선 견학도 하고 그런 안보통일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강경모   12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강경모   행정동우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강경모   창립40년사 발간지원.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강경모   4,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강경모   전년도에 1,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추경으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추경에 1,000만 원 세웠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강경모   창립40년사 발간지원해서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세우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강경모   이번에 4,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위원장 강경모   사업비가 5,000만 원, 책 발간하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강경모   1,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을 하셨죠?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40년사 발간하는 그 준비작업을 좀 추진했고요.
○위원장 강경모   준비작업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준비작업을 추진해 가지고 올해 4,000만 원이 확보되면 4,000만 원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간사 인건비하고 자료수집하고 최종적으로 12월에 책자발간비 그래 지출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책자 발간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이 내용이?
○총무과장 문준하   예. 책자발간 자체를 목적으로 1,0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서 준비작업을 했고 또 예산을 4,000만 원 의회에서 세워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간사 인건비하고 자료수집, 일반수용비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자발간비용 그래 지출할 계획으로.
○위원장 강경모   간사인건비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문준하   간사인건비 사업계획서에 간사인건비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비용으로 다 그건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경모   간사인건비는 따로 잡혀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다 포함돼 있습니다. 1,200만 원 사업계획에 간사인건비 1,2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현재 간사는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뭐 현재 간사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도 정산서를 안받아 봐 가지고 정확한 내역을 제가 모르겠지만 내년에 4,000만 원 들어오는데에는 간사인건비가 1,200만 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그러면 전년도 그 예산안 1,000만 원중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강경모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됐는 게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뭐 보조금 1,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를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으면 그거는 뭐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관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그 전년도에 그 예산을 1,000만 원 세웠는거를 올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금년도 추경이니까 아직도 12월이 안되었으니까 정산해야.
○위원장 강경모   그러니까 2023년이죠. 이건 2024년의 예산이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계시면 안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하튼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간사인건비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창립40년사 발간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를 정확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금방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효구 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문화유산 체계적인 전승보전해 갖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되었던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효구 위원   이거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주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사실 올해는 민원실에 직원들 근무복 형태로 해서 한복형태 조끼로 근무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단체복으로 맞쳐줘도 인사이동으로 3분의 1씩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단체복으로서의 어떤 효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에나 유치원 같은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2년씩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급을 해서 활동복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 준비가 좀 부족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하게 된 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해주면 부모님들한테도 학부모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상주를 알리는 홍보도 될수 있을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효구 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신경써서 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다시 이걸 좀 살려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있다 제가 상의를 해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아까 그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 수요하고 유치원수하고 틀리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이거 수요조사가 덜되었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해 봤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지금 보육기관하고 교육기관하고 틀리는 현실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육은 그나마 지원체계가 좀 많고요. 또 교육기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청 산하기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도 이쪽에서 또 교육청 교육청 내대로 또 단복이 있고 원복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뭐 간단하게 조끼 같은 거 속에 입는 거야 다 틀리겠지만 같겠지만 그런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고 또 한편 교육과 보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수요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거기도 이래 보면 한복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이것도 작년에 그 한복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문화, 어디죠. 체육관에서 했던 그건가요? 신관에서 했던 패션쇼 같은 그거 였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작년에.
정석용 위원   예. 작년에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작년에 곶감축제때 실내체육관 근처에서 했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정석용 위원   예. 그건가요. 안 그러면 이게 별도로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이거는 별도로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곶감축제하고 연계했던 사업은 도에서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술관련 예산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추가로 시군에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 이제 상주시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한복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 자체 시비로 해서 매년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축제기간중에 거리음악회도 하고 또 한복패션쇼하고 한복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족두리 만들기 뭐 이런 체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번에 우리 모자축제때 한복행사가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에 7,000만 원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그러니까 거리음악회도 있었었고요. 예. 패션쇼도 우리.
정석용 위원   예. 우리 축제할 때 이런 행사가 있다고 홍보가 돼 있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축제 개략적인 뭐죠. 일정표에 보시면.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그러면 우리 모자축제때 이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볼수 있고 참여할수 있는 그런 축제와 연계를 해서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 한복문화에 대한 이게 인식 뭐라고 그러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묻힐 경우가 많이 있어 올해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묻힐 확률이 많은 거 같고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곶감축제했던 그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아! 그건 끝나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만의 축제로 한복을 그 당시에 이제 그 공모를 해서 사람을 패션쇼 할 때 이렇게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 제가 이제 다른 한복이 몇 벌 정도 있느냐고 한복을 구경하고자 했는데 한복을 이제 행사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질수도 없고 볼수도 없었고 전시라든지 행사 하나도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한복문화행사가 있는 날이라고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한복행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몰랐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에 묻혀서 이렇게 큰 예산을 했다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매번 질의를 하지만 우리 이 한복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뭐 체험부스라든지 그리고 축제장에서 혹 다른 축제장에 가면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지만 한복을 무료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이라든지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인증샷 올렸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때 무료한복 처음에 돈을 3,000원씩 받았다가 다음에 이렇게 그걸 인증샷이 되면 돌려주고 현금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참 그러면 올해 정확하게 한복의날 행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축제기간중에.
정석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한복, 지역주민 참여해 가지고 한복패션쇼하고 거리음악회라 해가지고 악기연주하면서 음악 노래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한복체험으로 족두리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혹시 족두리 만들기도 혹시 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부스에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돈 받은 거는.
정석용 위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체험비는 없었답니다.
정석용 위원   무료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통 그러면 그 앞에 공연장에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아쟁인가 가야금하고 했었던 분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한복을 입었던 분이 이쪽으로 행사했던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한복을 알릴수 있는 전통문화라든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한복과 함께 하는 이렇게 이래야 되지 단지 공연만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저는 여기에 안그러면 한복진흥원에서 뭘 하든지 한복문화가 있는 날 해서 특별한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상주가 한복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날이 계속 평상시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날을 정하시든지 10월 며칠이라든지 한복의 날이라든지 우리 한복진흥원이 있다고 하지만도 너무합니다.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조금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표축제 박람회 홍보행사를 했는데 어떤 박람회 저희들이 가서 우리 상주축제를 홍보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용 위원   166쪽.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166쪽에.
정석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대표축제 박람회 말씀하시는가요?
정석용 위원   예. 박람회 홍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거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라고 매년 개최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시가 참여해서 부스 운영하거나 그런 예산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4번을 작년에 하셨나요.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소소하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대한민국대표축제 박람회고 또 관련해서 다른 축제 관련해서도 또 소소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해외벤치마킹 여비라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이게 이제 해외에 다른 축제를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혹여나 어떤 쪽으로 혹시 그러면 내년에도 모자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계획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단위 축제라해 가지고 마츠리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활성화 되고 있는 비결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배워오고자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정석용 위원   일본 쪽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1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올해도 18명인가요. 그럼 내년에도 지금 올해 임기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임기가 종료되고.
정석용 위원   되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다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위촉이 되면 18명 위주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연임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본에 관련해서 이렇게 받아 보셨잖아요? 그 이분들이 일본을 선정을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거기에 대한 축제를 설명을 들었을 때 좀 어떠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일본의 마츠리가 워낙 축제가 잘돼 있고 하니까.
정석용 위원   마츠리가 어떤 쪽이죠? 음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마을단위의 어떤 퍼레이드나 마을단위 축제를 말하는 걸 마츠리라고 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마을이면 하나의 면단위나 읍단위나 그 작은 동네가 아닌가요? 큰 이렇게 우리 저희는 상주시 전체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는 뭐 도시재생이나 뭐 어떻게 해서 마을가꾸기 그런 사업으로 사소하게 이뤄지는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상주처럼 지역단위로 이뤄지는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정석용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도 모자축제 컨셉으로 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그쪽으로 조금 구상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모자활성화나, 모자공장이나 모자로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번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뜬금없이 일본의 마을축제 활성화돼 있는 저희 축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내에서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굳이 큰 상주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이유가 좀 다시 궁금했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 그래도 그 모자축제관련해서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그런 평가시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자를 이용해서 어떤 퍼레이드나 이런 부분도 고민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축제를 한번 보고 배워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표축제 지원해서 13억 예산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내년 사업을 다 구상을 잘하고 계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저희도 뭐 평가회 때 갔을 때 이제 올해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들었지만 차후에 추진 방향을 상세하게 또 듣지는 못하였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아직도 그에 대한 거는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뭐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가 안 그래도 평가보고회 할 때 많은 부분을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축제계획을 할 때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직 크게 나온 타이틀 같은 거는 뭐 없으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기본 올해 추진했던 그 기본 타이틀은 거기다 있고 어떤 농축, 농산물 이런 부족했던 부분 중에 농산물 부분 그다음에 부스 운영하는데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줬던 부분 그다음에 모자 콘텐츠가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그내외에 있는 다 우리가 그 축제하시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외부 일반인들이나 다 거기내에서 행사를 하시면서 또 뭐 이렇게 식권문제도 또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식권문제로?
정석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저는 특별히.
정석용 위원   뭐 우리 일반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배정을 못받아서 힘들어하신 분들이나 그래서 뭐 공평성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뭐 식권 적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행사기간중에 근무 일자로 계산해서 1인 뭐 3번을 한다 그러면 3장씩 그렇게 교부를 해 드렸는데 부족하다는 부분은 얘기는 들었는데.
정석용 위원   그래요. 예. 그게 지금 조금 형평성이 좀 어긋나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뭐 저희 쪽에서도 뭐 이렇게 크게 저희들은 그리고 또한 저기 우리 못받은 직원들내에서도 공평하게 좀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면서 정말로 밥 먹을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조금 힘들어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일하는 건 체계로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게 공무원 분들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축제추진위원회하고의 분리가 이거 축제할 때 조금 됐나요. 안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축제에 주관은 축제위원회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기획부터 해서 예산집행까지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년에 올해는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의 그 축제가 좀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제한된 예산내에서 최대한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용 위원   좀 많다고는 생각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올해도 사실 10억 가지고 아끼고 아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작다고 생각하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뭐 잘하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많으면 좋겠죠.
정석용 위원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65쪽에 보면요. 축제추진 회의서류 유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혹시 우리가 이제 축제추진위원회 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책자 자료는 따로 언제쯤 나오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거는 기본계획하고 이런 자료 나올 때마다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축제 순환버스운행을 홍보비고 버스운행했던 비용인가요. 홍보를 했던 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홍보를 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 이제.
정석용 위원   버스운행하는데 홍보비가 600만 원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버스를 운행하면 탈 수 있는 곳 그런데 승강장에 입간판도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여기가 승강장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 놔야지만 시민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차를 타니까 승강장 입간판 제작도 해야 되고 또 축제기간 내 이런 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런 사전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로 올린 예산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 대부분 면단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서 이쪽 남부 쪽으로는 상주대학교 쪽에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한걸로 제가 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택시랑 버스랑 같이 맞물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이 홍보비에서 조금 많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이거는 좀더 활성화 될거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 조금 전에 정석용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보충 대표축제 해외벤치마킹 여비 1,8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1,800만 원요?
정길수 위원   1,800만 원 166페이지에 대표축제추진 해외벤치마킹 여비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국내여비로.
정길수 위원   해외벤치마킹 여비로 돼 있어요. 일본 한다 했잖아요. 일본.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일본? 조금 전에 정석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모자축제에 관련한 그 추진위원들이 가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세계의 모자축제나 모자박람회에 우리가 벤치마킹 가는 게 맞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모자하고 관련 우리가 이게 세계모자축제 우리 대표축제 때문에 가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모자박람회나 모자축제나 모자관련된데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게 맞는데 과장님 답변은 좀 그거하고 연관이 없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는 일본이 워낙에 축제가 잘 이뤄지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 축제는 뭐 세계 각국에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모자하고 관련됐는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모자하고 관련없는데 벤치마킹해 봐야 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은.
정길수 위원   그거는 추진할 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그래 참고해가지고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모자축제에 대해서 참 저는 작년에 다른 과장님 있을 때부터 이거 계속 모자축제가 앞으로도 난제다. 왜 그런가 하면 축제는 우리가 시설 모자 뭐 전부다 해야 돼요. 엑스포라는 엑스포는 말 그대로 박람회라요. 우리가 부산에 이번에 유치 실패했는데 박람회 엑스포는 각국에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시부스 이런 거 다 설치하고 인원도 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 모자축제는 우리가 전시관 이런 거 다해줘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큰 뭐 모자에 관한 홍보를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참여를 거의 안할겁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계모자축제인데 상주에 세계모자축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기대가 상주에 세계모자축제 가면 각국의 모자도 마음대로 구입할수 있고 구경도 할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는 이런 세가지 기대 때문에 오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올해도 보면 모자게임은 거의 이제 상주시민위주로 했지만 세계모자를 구입하거나 다양하게 그 구경할수 있는 거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도 이게 이제 문제거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더 보완.
정길수 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렇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보완이 힘들 거 같아요. 박람회나 엑스포. 엑스포가 이제 번역을 하면 박람회인데 세계박람회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 부산에 만약에 유치를 했다하면 각국에서 그 내용에 보니까 왜 이게 엑스포나 박람회 경제적 효과가 큰가하면 각국에서 자기들이 홍보부스 돈들여 가지고 만들고 인원파견해 가지고 다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고 또 세계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가 큰데 우리 모자축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계도 있고 준비의 한계도 있어요. 그죠?
   그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그 세가지 내용 때문에 모제축제 보러 오시는데 그 세가지를 앞으로도 충족하기가 힘들거 같아요. 그렇잖아요.그죠?
   세계 지금 뭐 203개국이나 204개국 되는데 적어도 모자축제 하려고 하면 그 200개 국은 못 하더라도 100개국 정도는 전시부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모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게 앞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복진흥원에서.
정길수 위원   한복진흥원은 그냥 전시만했어요. 몇 개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되거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개국에 대해서 올해는 1개씩의 모자.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도 이제 살 수가 있어야 되요. 오시는 분들이.
○문화에술과장 권양희   예. 하여튼 그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하여간 그거는 하여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과에 거기 일본미야자키현 국제문화교류 및 공연사업 지원 150쪽에 올해 예산 594만 원이 삭감됐는데 내년에 657만 원이 다시 편성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올해 삭감된 사유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유가 이 사업은 일본의 미야자키현 향토예능단하고 저희 상주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번은 일본에서 오고 또 그다음번에는 저희가 일본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일본에서 오는 순서인데 일본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됐다. 그래서 예. 감해.
정길수 위원   내년에 다시 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내년에는 이제 한국에서 가는 걸로.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150페이지에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공갈못 문화정보 나눔사업 지원 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504만 원이 잔액 삭감되고 내년에 똑같은 금액이 다시 편성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사유는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 사업은 공검평생학습원에서.
정길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주민들이 서예도 배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강사진을 못 구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내년도에도 강사진을 구할수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 편성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런 거 잘해 가지고 예산집행되도록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151페이지에 상주 장원봉 과거시험 재현행사 지원사업이 올해 1,800만 원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됐는데 내년에 2,160만 원이 다시 편성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부분도 올해 예산 1,8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몇 차례 저희가 만나 봤는데 도저히 이 사업비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그럼 사업비가 증액, 작아가지고 증액 편성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좀 올렸습니다.
정길수 위원   증액 편성 뭐 36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 하면 충분하다고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충분한 정도는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그럼 여 증액편성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럼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잘 그거하시고요. 삼백시네마 영사기 유지보수도 이제 전액 삭감되고 다시 편성.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문화회관 건물유지비 2,000만 원도 전액 삭감되고 다시 편성, 그다음에 보일러실 기계설비 유지비도 5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새로 편성 이거는 예비적 성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광덕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광덕 위원   비박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저희 비박축제는 이제 상주시 관광이나 안 그러면 상주, 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하여튼 공모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광덕 위원   뭐 얘기 듣기로는 특정 단체가 개입되어 있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건 없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덕 위원   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 생각합니까? 그걸 하게 되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저희들 봤을 때 올해 모 봉사단체가 비박페스티벌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긍정적이고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도 다소 많았다. 이런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저희들로 봤을 때도 비박페스티벌을 했을 때 상주 관광지 홍보나 상주를 홍보하는데 다소 많이 기여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다소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박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박광덕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비박페스티벌 오시는 분들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1박2일하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1박2일로.
정길수 위원   그런데 자기들 보통 이제 우리가 경천대나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뭡니까? 숙박하는 차 가지고 와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캠핑카.
정길수 위원   캠핑카 와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이분들 캠핑카 가져옵니까? 비박?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비박은 그거는 캠핑하고 다릅니다. 텐트 쉽게 말하면 이제 텐트 뭐 2∼3인용, 뭐 1인용 이런식으로 텐트를 쳐 놓고.
정길수 위원   자기들이 갖고 와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정길수 위원   우리가 쳐주는 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니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1박 2일동안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마시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자기들이 우리가 캠핑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뭔가 하면 전국적인 문제인데 상주의 경천섬에 많이 와요. 주말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오면서 자기들 소모품은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상주의 경제적인 그 캠핑카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리 많이 와도 경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캠핑카 오는 거를 그 주차료를 뭐 몇 만 원씩 받아야 된다. 그 언론에도 나고 이랬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 비박도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1박2일동안 쓰는 먹고 마시고 뭐 소모품을 상주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구입하는 건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비박페스티벌은 캠핑카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 오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래 왔을 때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현지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 봤을 때 공모된 단체하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행사를 프로그램을 짜 나가야 되고 기본적인 컨셉 같은 경우에는 비박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간단하게.
정길수 위원   음식을 여기서 우리가 제공.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거의 뭐 제공도.
정길수 위원   제공도 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제공하고 그다음에 치킨 같은 거 이런 거도 시켜 먹고 또 피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캠핑카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길수 위원   달라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아니 뭐 다르더라도 외부에서 와 가지고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 1박 2일 하면 취사도구 이런 거 가져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거의 취사도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갖고 와요? 그럼 음식을 시켜 먹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배달시켜 먹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주관하는 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에 경제적인 효과는 있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다소 뭐 이번에 했을 경우에.
정길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시내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 같은 경우에 배달이 폭주를 하고 좀.
정길수 위원   아! 그랬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아! 그리고 뭐.
정길수 위원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리고 이제 했는 단체에서 이래 봐서 그 사례를 봤을 때.
정길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저희들 뭐 상주화폐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지역 주유소의 주유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좀 많은 도움이 되도록 페스티벌을 운영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197페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탐방 올해 1,100만 원이 이제 삭감되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내년에는 이게 108만 원이 대폭 줄어가지고 예산 반영이 됐네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건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문화관광해설사 여비는.
정길수 위원   1,100만 원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건 해외여행 가는 거고.
정길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비는 국내 회의나 뭐 이런 이제 워크샵이 있는데 여비를 진행하는 거고 그 부분은 올해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길수 위원   1,100만 원은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제 예년에 봤을 때 3년 주기로 해외를 가고 이래 하고 뭐 50%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런데 올해 또 코로나도 있고 하여튼 해설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취소하게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그 예산안 수정안을 보니까 상주관광홈페이지 개편해 가지고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삭감되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삭감됐는 뭐 우리 이제 삭감됐는 사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뭐 사유보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사실 저희들 관광홈페이지가 우리 시군 대표홈페이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계속 운영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런데 전면적으로 좀 이제 시대에 맞게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도 틈틈이 이래 보면 상주시 홈페이지가 좀 낙후되고 기능도 떨어지고 단순 안내 기능밖에 되지 않다. 타시군에도 비교했을 때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다소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래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 봤을때는 웹 말고도 지금 모바일 휴대폰에서도 지금 약간 깨지는 경향도 있고 쉽게 구현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잘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관광 여행코스나 관광시설물 그다음에 문화재시설물 각종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네이버블로그나 이런 공통된 거기서 인증을 해서 통합인증을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댓글을 달고 예약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전반적으로 고도화가 필요하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1억 원을 지금 올렸는데 안타깝게 좀.
정길수 위원   지금은 그거 댓글 달고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는데서는 예약도 안되고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저희들 예약부분 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관광책자 그 부분은 이제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실시간으로 댓글달고 약간 좀 기초적인 그런 예약시스템만 지금 돼있는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홈페이지하고 새로 하려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거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뭐 살리려고 하면 오늘 같은 날 여 와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PPT라도 한번 띄우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정길수 위원   그냥 말로만 이래 하시면 이게 삭감됐는 게 다시 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다음에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하시면 이제 당위성이나 뭐 중요성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 꼭 필요한 예산이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사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거 만약에 한다하면 그 안에서 모든 안내도 되고 예약도 되고 모든 기능이 진짜 다른 시군에 그래 잘되는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지금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 수도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돼 있고 사실 이제 저희들 봤을 때 대표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관광상주를 이제 표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작업을 해가지고 약간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각 내용 프로그램 들어갔을때는 오래 되고 안내, 단순하게 안내기능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이 다소 불편하다는 또 시민들도 많고 하여튼 개선요구도 다소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상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196쪽에 보면 SNS이벤트 참여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를 알리는데 요즘 또 SNS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 뭐 이렇게 행사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SNS홍보 활동 내역.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이야기공작소에 대해서 SNS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또 뭐 하늘여행하면서 경천섬에 하고 그런 이제 관광을 테마로 해 가지고 저희 뭐 분기 또는 이제 격월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어디다가 하고 있죠. SNS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저희들 뭐 이제 공식SNS 우리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뭐 다른 홈페이지나 뭐 별다른 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SNS 여기 인스타하고 페북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뭐 이제 자체나 SNS 저희들 하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홈페이지나 밴드나 뭐 또 나름대로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네이버블로그도 같이 이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정석용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늘길 자전거는 봤지만 거꾸로 이야기 내용은 페북에도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있던가요? 올렸는가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12월말까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진행을 안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2만 원씩 해 줬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전에는.
정석용 위원   예. 홍보를 이거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경천섬하면서.
정석용 위원   예. 그때에 내용들 어떻게 지급을 하셨는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쁜 사진해가지고 뭐 지역특산품 또는 모바일 쿠폰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SNS 그 부분에 신청을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으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 이제 100건이 돼 있으면 그중에 이제 인증사진 테스트를 해 가지고 괜찮은 이야기거리나 인증사진을 보고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주고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급소는 어디다 뭐 과로 오셔서 하는가요. 행사장에서 그날 그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닙니다. SNS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지급을 하고.
정석용 위원   쿠폰으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농산물 같은 경우 택배로 이제 보내고.
정석용 위원   택배로 보낸 내역도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거는 이제 이번에 하려고 지금 계획중인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정석용 위원   예. 거기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리고 저희들 보면 페이스북에 저희들 올렸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정석용 위원   11월 29일부터 최근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2주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지 홍보 내역이 조금 덜 돼 있었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지급을 그냥 SNS로 계속 해가지고 지급이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그렇게 할 아까 택배로 보내든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작년 사례를 좀 설명을?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작년 사례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했었고.
정석용 위원   그러면 올해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모바일쿠폰이나 2만 원 상당의 농산물.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해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금액은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또 홍보는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꾸로이야기하고 하늘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어떤 쪽 홍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내년에는 저희들 또 뭐 예를 들어 축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자전거이야기촌 그다음에 낙동강수상레저페스타 그다음에 뭐 저희들 버스킹공연 이런 식으로 했을때도 하여튼 경상감영도 하고 저희들 관광지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체험상주가족여행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단체관광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도 2,000인데 이거는 어떻게 유치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단체 관광이 당일 또는 1박 2일 이랬을 때 구분해 가지고 15명이상 국내에 있는 15명 이상 안 그러면 외국인은 10명 이상 이래 했을 때 1인당 뭐 1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은 이제 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정석용 위원   위탁을 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도내 시군에서 보다 한 10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가족여행사 이거는 이것도 그럼 여기서 운영하는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이거는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박2일 뭐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시군에서 점진적으로 하여튼 같이 참여하고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 가족 내에 구성원은 뭐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보, 이제 특별한 그거는 없고 뭐 4인 가족 이내 뭐 이건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런 거는 또 지금 핵가족 문화가 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제 3대가 함께 하는 그런 가족여행이나 하여튼 인구증가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하여튼 이게 지금 위탁의 유치 여행사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그 부분은 뭐 2인 이상은 가족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도록 하여튼 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는 또 저희가 아까 다들 우려를 하고 계시는 우리 상주 비박페스티벌 얘기가 좀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이제 신생단체가 작년에는 했었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단체가 했었고 그리고 또 이래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는 또 이제 공모라, 민간사업자본에서는 제한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예.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이거는 조금 그런 쪽으로 우려감이 없지 않나 이래 많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뭐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무슨 우려감인지?
정석용 위원   그 이제 직접 지원이 아닌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예. 이거를 이제 민간자본으로 신청을 안하고 그냥 공모사업으로 전환했던 그런 경우는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행사보조로 사업성격이 합당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도 의원님도 걱정하는 바와 같이 특혜의 소지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뭐 지역 이제 단체에 약간 경쟁도 하고 또 보다 또 비박페스티벌을 이제 내실있게 꾸며서 성공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모방식으로 취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공모를 하게 되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예. 지금 대부분 공모사업을 해도 했던 위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다른 모 축제들도 이렇게 보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강경모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광덕 위원   1억 5,000 감액된 게 1억 5,000 맞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1억 5,000입니다.
박광덕 위원   예. 여기서 회계과장님 생각에 살려야 되는 타당성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삭감된 예산이 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입니다. 이 약정수수료는 청사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심사를 받는 어떤 그런 과정이거든요.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에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심사도 받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재정투자심사도 받고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사도 받아야 되는 그 세가지 중에 어떤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빨리 타당성 심사가 종결이 되어야지 지금 시민들의 혼란을 종식시킬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지금 잠시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중단이 되고 용역중지 해제가 되면 내년 4월에 이제 용역결과물이 준공이 됩니다. 용역결과물이 준공이 되면 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행안부에 신청사건립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혼란을 조기에 종식을 시키려고 그러면 빨리 타당성 심사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광덕 위원   뭐 이거를 한다해서 청사를 건립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이건 청사건립 추진이 아니고 그 청사건립에 어떤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심사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수수료거든요.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회계과장 성백률   예.
정길수 위원   인사교류수당이 그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이 됐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정길수 위원   그 사유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인사교류수당요?
정길수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인사교류수당은 지금 저들이 도에서 지금 교류하고 있는 우리 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세분이 해당이 됩니다. 세분이 해당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인사교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인사교류를 할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총무과에서 업무지만 그에대해서 저희들 미리 준비하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광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게 이제 주 뭐 위원회가 총무위원회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신청사건립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가 삭감되어 왔어요.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꼭 다시 살려가지고 되야지만 이거 사업을 시행 절차를 밟는 과정중에 하나인데.
○회계과장 성백률   네.
정길수 위원   중요한 과정이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이전에 대해서 청사건립에 대해서 뭐 걱정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이게 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어떤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또 이제 이것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 어떤 법적인 그러한 절차까지 진행되고 이러한 사항을 조기에 이것이 어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론조사 그다음에 청사건립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뭐 이야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적인 어떤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심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경상북도 그리고 시의회 여러 가지 어떤 세차례의 어떤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의 어떤 공적인 심사과정이 있으니까 이 심사과정을 한번 지켜봐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것이 삭감이 되어진다 그러면 절차가 또 딜레이 되면 이 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4월에 바로 이렇게 타당성 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네.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주형 위원   그 저는 총무위 소관이라서 한차례 설명은 들은 적이 있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주형 위원   그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상이한 게 있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그 이제 과장님께서 기본계획 용역 현재 수립단계에 있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현재 중단된, 일시 중단된 상태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총무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래서 이 기본계획용역수립이 재개가 되면 이 절차가 좀 늦어질 거 같은, 늦어질 수도 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이 기본계획수립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지금 하는 부분이 우리 행자부에다가 하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행안부에 의뢰를 합니다.
박주형 위원   그 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의뢰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그러면 현재 일시중단 상태인데 이게 나와야지 타당성 조사 약정을 하는데 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예정대로 좀 현재 중단되더라도 중단돼 있는 상태지만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지금 그 용역이 잠시 중단된 사유가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내용에 신청사건립에 대한 어떤 주민의견수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앞에 어떤 법적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전화로도 그 부분들이 또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혼동이 있을 거 같아서 이 앞에 이뤄진 부분들이 종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용역을 중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결과가 나면 바로 용역중지 해제를 해서 다시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당초 용역 준공이 한 3월, 내년 3월 정도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중단된 기간이 한달 정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 빼면 4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심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주형 위원   총무위에서 그때 논의될 때는 이 사항이 그런 방금 전화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없어서 아마 위원들은 대체 적으로 중단된 기간만큼.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이용역이 준공이 늦어질 거 아니냐?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는쪽에 의견이 좀 모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그래서 그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그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시기에 전화를 또 돌리고 하다 보면 혼선을 빚기 때문에.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박주형 위원   잠시 전화조사하는 부분을 중단된 상태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이제 이게 신설인가요. 혹시 311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게 지금 신설로 되어 있는데.
정석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실제적으로는 자산형성지원통장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이제 세목별로 통장 이름별로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식으로 7개로 세분되어 있던 게.
정석용 위원   한꺼번으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름이 근로능력있는 이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하나의 통장으로 다 묶이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니요.
정석용 위원   그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실질적으로는 통장이름이 다 있는데.
정석용 위원   다 있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항목을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항목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그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건 다 형태가 다 틀린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뭐 청년저축은 이거는 나이대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34세까지입니다.
정석용 위원   까지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여기거 다 내용이 틀린. 그럼 청년저축 청년내일저축 계좌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정석용 위원   34세.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금 보조를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정석용 위원   예. 복지과에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내에 최종 예산 운영비가 4억 300 이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거 있고 자활근로사업비 따로 나가고.
정석용 위원   지금 자활에도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정석용 위원   차상위계층 분들이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차상위계층도 있고 일반 수급자도 계시구요.
정석용 위원   예. 그럼 차상위분들은 그에 그분들 가사서비스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별도로 돈을 받는다든지 수익사업은 별로 없습니까? 자활에서 수익사업.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자활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게 수익사업이죠.
정석용 위원   그럼 자활에서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자활의 수입은 크게 없고 그게 이제 자활기금이라는 우리 기금 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저희들한테로 30% 기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또 중앙자활센터로 들어가고요.
정석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 들어가는 수익금이 전산에서 이제 나눠져서 나오는데 나머지는 또 그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단 운영비로.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도 조금은 많지 않지만 비교증감이 된 이유가 그러면 인건비쪽으로 올랐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운영비는 예. 인건비.
정석용 위원   인건비 위주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거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정도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사무관리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사업비는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사업비는 이제 자활근로사업 310쪽 하단에 있는 그게 자활근로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정석용 위원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또 민간위탁해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도 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물품구입 뭐 이래 별도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이거는.
정석용 위원   읍면단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읍면동에 근로유지형 해서.
정석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진짜 근로능력 없으신 분들이 하루에 다섯 시간씩 해서 월 80만 원 정도 받아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석용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거기 필요한 물품.
정석용 위원   노인일자리 분들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정석용 위원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수급자들 중에서 뭐 이렇게 근로능력없으신 분들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일을 좀 이렇게 시킴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일을 하시고 싶고.
정석용 위원   근데 그것도 자활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니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정석용 위원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자활에서도 그런 기능역할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는 밑에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는 그게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고 위에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
정석용 위원   구분이 나눠져야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은 이건 직원인가요? 그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직원들입니다.
정석용 위원   직원의 수당.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근무하시는 직원들입니다.
정석용 위원   이게 14만 원으로 책정이 딱 돼 있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그게 이제.
정석용 위원   다른 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다른 시설도 똑같이 14만 원입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직원이 9명.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 내에서도 계약직이나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일단 거기 종사자로 되어 있으면 자활센터 지금 11명이 있는데 9명만 나가고 두분은 바우처사업 담당자라서.
정석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거기는 대상이 안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분들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수당이 14만 원, 지금 다른데도 14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정석용 위원   그건 확인을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315쪽에 찿아가는 복지서비스 행복한 빨래터해가지고 세탁차를 운영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이거 복지쪽에 복지과에서 운영을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이거 적십자봉사대에.
정석용 위원   봉사대에서,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의뢰를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적십자로 배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그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봉사대 식사비라든지 유류대 뭐 이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식사대 이런 거는 적십자봉사회에서 식사대가 따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적십자 거기서 별도 카드가 법인 카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10명씩 1회에 10명씩 해서 식대 8,000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총 예산을 적십자에 총 주면 거기 내에서 식대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때 할때마다 거기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는 거죠.
정석용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2,200을 한꺼번에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2,200 한꺼번에 안 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럼 행사 때 빨래 운영할 때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뭐 모아서 이렇게,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상주시군 읍면동 다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2개 읍면은 못합니다. 그게 적십자봉사대가 없어서.
정석용 위원   아! 2개는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화남하고 모서하고.
정석용 위원   모서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며는 총 지금 1식인데 그러면 우리 24개 읍면 22개 읍면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홍보가 아닌 거 같거든요? 이게 행사가 보면 거의 적십자에서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차량 자체가.
정석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적십자 소속 차입니다.
정석용 위원   차량이다 보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연계한다는 현수막이나 연계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정석용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조금 점차 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최소한의 경비로 그분들이 거의 도맡아서 하는 시간 할애한다든지 최소한 식대 정도밖에 8,000원 식대밖에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또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차도 적십자 소속차입니다.
정석용 위원   차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런 거는 또 이제 이게 원래 그 뭐 다른 얘기로는 이렇게 급식이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급식차도 상주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급식차도 적십자 소속 급식차입니다.
정석용 위원   인데도 여기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적십자에서 급식차량 했을때는 다 적십자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운영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대부분 이런 거는 취약계층분들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하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혹여나 이 취지가 또 재난이나 구호 이래 됐을 경우에 우리가 또 유용하게 써야 할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때는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급식차도 그런쪽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그런 거는 각종 행사차량으로 해서는 좀 안 될 거 같다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제일 우선 적으로.
정석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재난재해 현장에 배치를 먼저 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 배치는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정석용 위원   지금 그런 쪽이 재난 쪽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지금 현재는 없어서.
정석용 위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단체행사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뭐 그런 쪽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 보조가 2,200 있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아이여성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34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이제 구미대학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예산이 지금 좀 증감을 했는데 어떤 쪽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가족센터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몇 쪽인지?
정석용 위원   371쪽. 371쪽에 보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예. 가족센터 운영지원 가족센터가 내년에 새로 신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지금 위탁돼 있어 가지고 26년까지.
정석용 위원   이 가족수당은 어떤 쪽이죠? 직원인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가족센터 운영지원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여기 지침상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운영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13명에 대한 가족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부족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니까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대부분 인건비가 또, 인건비 때문에 많이 오른.
   그러면 지금 여기도 뒤에 보면 373페이지 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지금 그 다문화센터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다른 쪽도 이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다른 쪽도 지금 사회복지 쪽은 다 이번에 복지포인트가 10만 원씩 다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잘 편성이 된.
   그리고 여기 지금 374쪽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지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예. 이거는 1개소가 어떤 쪽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이돌봄 102명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초등학생까지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거기 운영비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러니까 부모부담금을 도에서 도비로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지금 102명이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센터에서 그분들 보수교육도 같이 하고 저희들이 뭐 수당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해 갖고 아이돌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 아이들이 그쪽에 오는 사업이 아니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돌보미들이 가정으로.
정석용 위원   그럼 1대1 매칭으로 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거의 1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시간은 몇 시간씩?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시간은 3시간 이상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그게 작년에도 있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신규인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이게 혹시 청소년직업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혹시 청소년박람회도 혹시 보셨습니까? 청소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직업박람회 말씀하십니까?
정석용 위원   직업박람회 말고 청소년 전국단위로 하는 박람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건 그 내용은 제가 잘.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가 돼있는 거지 이거는 올해 첫 예산이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직업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청소년리더십캠프는 어떤 내용일까요? 600만 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관내 학교에 폭력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동아리 아동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폭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러니까 또래상담해 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초중고에 관내에 다 이렇게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아닌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처가 이제 상담복지센터가 되는 거고 대상은 우리 초중고학교 관내 동아리가 대상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이게 실용성이 좀 있던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지금 상담센터에 또래상담 운영하는 게 127명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캠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한정이잖아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 아까 과장님은 이제 상주관내에 초중고 또래 활동인데 센터 내에 있는 학생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니 아닙니다. 학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운영합니다.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정석용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또 여기에 말고는 지금 학교폭력사업이 150만 원인가 예. 380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홍보지원이라고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거는 저희들이 상담센터에서 방과후아카데미나 다돌봄 이런 쪽으로 해 갖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나가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 교육이나 리더십교육은 리더는 1차적으로 선발된 청소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동아리.
정석용 위원   중복이 안되는 가요? 중복인데 거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제 여기 캠프는 그 이제 동아리 회원들을 위주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학교폭력 홍보지원은 초중고대상 그리고 뭐 저희들 방과후아카데미나 다돌봄 이런데 다 열려있는 대상이 됩니다. 불특정다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학교폭력도 캠프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건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리더십캠프가 학교폭력동아리 그 캠프 운영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캠프운영이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그럼 학교폭력예방 홍보지원에 학교폭력.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
정석용 위원   힐링캠프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 힐링캠프는 저희들이 관내 청소년이나 다 열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캠프 운영할 때 지원 받아 가지고.
정석용 위원   거의 폭력 세가지가 있어요. 다 중복이에요. 이거, 과장님? 다 아이들 대상을 보면 과장님 작년에 보셨지만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중복되는 거 많이 파악하셨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러니까 리더십은 동아리회원이라 보시면 되고 학교폭력홍보예방지원은 초중고 관내 학생이 전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도 리더가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되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리더십캠프는 고려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중복된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그 위에 보면 1,500 학교폭력힐링캠프가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이 캠프내에서도 학교내에서 리더자들이 거의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갖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대부분 거기 내에서도 1,500이라는 행사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활용을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1,500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리더십캠프는 지금 90%인데 지금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할수 있는 리더십캠프 보다는 학교폭력힐링캠프가 있고요. 뒤에 보면 아까 학교폭력예방홍보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같 맥락으로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언어폭력 같은 폭력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리더십캠프는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보면 377쪽에 보면 센터장 여비가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왜 여비가 책정이 돼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센터장님이 이렇게 교육이나 또 이렇게 심의회 이런데 참석하시면 그런 여비입니다.
정석용 위원   기관운영비는 얼마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50만 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50만 원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기관운영비는 뭐하시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기관운영도 저희들 기관 연계협의라든지 그런데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굳이 여비가 필요한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여비는 이게 꼭 관내만 속한 된 게 아니라 또 관외도 이렇게 또 뭐 교육이라든지 저희들 뭐 워크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참여하시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인건비에 가족수당이나 출장수당이나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별도 지금 상담센터장님의 인건비가 얼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인건비는 따로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회계과에서 하면 거기 내에서도 포함.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여비는 따로 거기.
정석용 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급여만 돼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정석용 위원   급여내에 가족수당은요. 그럼?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가족수당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가족수당은 들어가 있고 출장비도 그쪽에 있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출장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니 출장비 말고 시간외수당하고 다른 거는 가족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은 들어가 있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시간외수당도 따로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겠어요? 출장가게 되면 새올에 달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예. 달고 나면 갔다 와서 별도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정산을 합니다.
정석용 위원   정산을 하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센터 내에서도 인건비가 다 책정돼 있고 갈수록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그로 인하여 예산이 올라가고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있는데 혹시나 우리 혹여나 뭐 어째 실수를 해서 지각이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뭐 이랬을 경우에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그 출퇴근은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한번 지문인식 했는 그 데이터를 봤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뭐 출퇴근 시간을 엄수를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혹여나 이렇게 지각을 하신 분들이 1∼2분 이렇게 지각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또 지도를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1∼2분 말고도 또 그 외에는 파악된 건 없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외에는 그렇게 뭐 하신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런 건 다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오셔 가지고 뭐 9시전에 오셨는데 이게 지문을 늦게 찍으시면 1∼2분 그렇게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인건비가 오르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당년에 해야할 일들이 많고 또 청소년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조직체계가 조금 무너진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뭐 지각하고 이랬을때는 인건비가 뭐 시간외수당은 안하면 못 받겠지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급여에서 차감되고 이런 거는 징계 보다도 뭐 이렇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복무지도를 하고 자주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그후에 제가 그거를 제가 받고자 얘기했는데 아직 다른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지도 주의했는 사항을 좀 알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 공문 냈을 걸.
정석용 위원   공문 냈으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시말서라든지 그런 거는 받아서 좀 볼수 있도록.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가 상승된 상황이고 그에 대한 조직체계가 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께서 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예. 다른 거는 많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속기록에 남는데 과장님 용어에 혼선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75쪽에 청소년리더십 캠프 지원예산이 있는데 정확하게 용어가 학교폭력동아리라고 말씀하셨죠. 폭력동아리.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학교폭력예방동아리입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폭력동아리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그럼 폭력동아리가 아니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학교폭력예방동아리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방동아리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이 죄송합니다.
박주형 위원   예.
○위원장 강경모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효구 위원   345쪽에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 이게 있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효구 위원   이게 굳이 한군데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곳만 지원하게 돼 있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한곳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지정이 돼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관내에.
강효구 위원   이게 도에서 그럼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이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도에서 영아전담을 지정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한 곳만 해주고 다른 곳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과거에 이제 영아가 취약보육이다 보니까.
강효구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때 이제 영아를 이제 전담해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했고 현재는 영아전담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거는 영아전담하고 국공립해 갖고 지금 열네 군데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여기 말고 다른데 지원하고 있다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국공립하고 영아전담 1개소하고 이렇게 14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혹시 시골에 있는 조만한 뭐라하나 유치원이라 하나 유아원 그런데는 지원사업이 없는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그런 건 시비라든지 도비해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인건비는 저희들이 뭐 장려금이라든지 종사자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뭐 시골 출신 시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상당히 뭐 물론 도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유치원도 애를 먹겠지만 특히 이래 농촌에 있는 그 영유아집 보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효구 위원   엄청난 애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물론 애들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지만 거기는 애들 수가 몇 명 안되다 보니까 운영자체를 못하는 수도 있고 뭐 원장이 문을 닫아야 될 입장에 놓인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자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동에 있는 애가 추풍령으로 유치원을 간다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내 전자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시내에 있는 영유아집도 중요하지만 특히 시골에 그 젊은 어머니들은 애들 맡길데가 없어서 농사일을 못해요. 일손 하나가 참 소중한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보살펴갖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효구 위원   좀 시골에 있는 영유아 연약한 영유아 어린이집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안 좋겠나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 말이 안되잖아요? 상주시에 있는 애가 충청도로 유치원을 간다 하는 거는 그 멀리까지 가면 애는 어떻겠어요. 뱅뱅뱅 돌아서 가는데 한 시간 반 걸린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올해 뭐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장려금이라든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도 민간어린이집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 많은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게 민간어린이집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인구증가정책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효구 위원   젊은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나가는 이유가 애 맡길데가 없어서 일할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갖고 민간어린이집 특히 시골에 있는 그 영유아 어린이집에 신경을 쓰셔 갖고 지원할수 있는 거는 지원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과장님 장시간 죄송한데요. 376쪽에 보면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는 부모멘토 시민상담대학에 예산이 없다고 들었는데 7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작년에 500만 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정석용 위원   센터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시 예산을 줬는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올해도 23년에도 예산이 5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500만 원 해 가지고 책값으로 본인들이 2만 원씩 내 가지고 했던 내용인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가 얼마였다고요. 500인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500입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왜 또 올렸죠? 750.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이거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부모시민상담대학이 이제 대부분 강사들이 이제 뭐 전문 석사, 석박사 정도의 강사님들이 오시니까 저희들이 뭐 이거를 12회, 13회기 해 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 내에 한정적인 게 많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상담대학 열린 거 들으셨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건 제가 아직.
정석용 위원   교육청에 돈 받던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교육청에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시민상담대학은 문화회관에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크게 더 예산을 올려서 시민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자체적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상담센터를 여세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이런 예산을 그런 식으로 그쪽에 한정적이고 홍보없이 몇 명만 그리고 했던 사람 또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뭐 책값을 본인들이 낸다 하지만도 이는 시민상담대학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시민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문화회관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면 강사비가 높다하면 높게 책정하세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유능한 사람 부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내에 편중되게 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내년에도 크게 하실 거 같으면 하시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아니면 그런 것도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380쪽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급식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갈수록 뭐 밥값 인상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조금 인상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우리 여기에 학교밖 꿈돌이 미용하는 청소년들 중식비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중식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8,000원입니다.
정석용 위원   8,000원 해서 몇 명 지금 하고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한 7∼8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내역 다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예. 나중에 한번 받아 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아! 참 한가지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영상제가 왜 개최 지연이 되어 있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청소년영상제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올해도 반납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반납이 아니고 재원이 저희들 시비로 지원해 주다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올해도 지금 12월 17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보니까 청소년상담, 청소년 어디죠. 수련관에서 보면 시상하시고 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석용 위원   아! 그럼 차질없이,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위원   영아전담어린이집 이거 인건비 지원하는 게 해결됐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이게 언론에도 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 휴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휴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위원   휴원하면 그 영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휴원을 신청하시면 그 60일 이내에 애들 전원조치나 그런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영아전담은 폐지되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영아전담은 휴원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건 아니고.
정길수 위원   이게 그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요? 질의를 뭐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셨다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신 거 답변 왔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답변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답변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질의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표자 변경, 대표자가 지금 공석인 상태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왔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러니까 대표자는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거고 보육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영아전담에 지원하는 거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 규정에 맞게 돼 있으면 인건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깨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효수당이 1억 2,000만 원이 3,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9,000만 원으로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정길수 위원   삭감되도 상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이게 2000년도에 처음 효도수당이.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8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세대를 구성하는.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당시에 추계가 예산 추계가 200세대였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래서 연간 60만 원씩 200세대 1억 2,000을 세웠는데 지금 4년차까지 지금 진행을 해서 금년도에 한 135세대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산으로 내년도 예산 추산을 판단했을 때 9,000만 원 정도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리고 혹시 부족분은.
정길수 위원   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추경에 하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정길수 위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인프라구축 지원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은 삭감되고 그 예산만큼 내년에 다시 편성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신규사업 이거는 이제 매년 신규가 신청했을 경우에.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급하는,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없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수요조사하는데 이게 몰라가지고 안하는 경우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정길수 위원   다 연락하고 홍보하고 했는데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저게 보조해 가지고 자비가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이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마을회관이나 그런데 5명이상 공동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총,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총 7개소에서 지금 4개, 총 8개소에서 3개소, 5개소는 폐지가 됐고 현재 3개소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공설추모공원 인식조사 1,000만 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정길수 위원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모공원을 추진하다가 문경과 문제도 있었고.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 사업추진에 우리 관내 여러 가지 환경도 그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문경, 상주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성격의 경비였는데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정길수 위원   함창의 그게 계속 적으로 추진될 거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 추진 못하고 다른데로 뭐 이전 추진을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현재 저희 목표는 그 부지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 저희들이 다시 그 투자심사 신청을 또 할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상반기중에.
정길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하고 다시 재검토가 왔을때는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은 기본 및 타당성조사 2,200만 원만 투입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정길수 위원   뭐 보상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문경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결국은 이전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전 추진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야 될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문경시에서 극구 반대를 하면 추진이 어렵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투심결과 적정하다고 심사결과가 나오면 진행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할수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정길수 위원   적정하다고 나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정길수 위원   반대해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사업내용으로.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에 보면 청춘노래교실 강사수당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강효구 위원   우리 상주시에 노래 강사하는 그러니까 강사하는 분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어 노래강.
강효구 위원   강사하시는 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데 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단위에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노래강사 일정에 따라서 이 계획이 짜지는 거 같아요. 제가 전번에 모면에 가보니까 한 사람 다섯 명 데리고 노래 이걸 하더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강효구 위원   그 문제점이 좀 있는 거 아니라요. 여기 보면 수요조사 및 예산 재편성 이래 놨는데 이거는 수요조사한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래 강사 일정에 맞춰서 그거 일정을 맞추는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강효구 위원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강효구 위원   그래 이왕 시비들여 갖고 어르신들 위해서 하는데 사람 다섯명 앉혀 놓고 노래교실 한다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요.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강효구 위원   노래강사 일정에 따라 하지 말고 그 면단위 맞게 일정에 맞게 일정을 짜서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호응도 있고 참석도 하고 그렇지 한여름 바쁜데, 참 봄에 바쁜데 노래교실하면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노래강사 일정이 그렇다고 그사람 강사일정에 맞춰서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뭐.
강효구 위원   내년부터는 일정을 잘 짜서 그래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길수 위원   있어요.
○위원장 강경모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게 439에 그 상주적십자병원 이전부지 건축물 철거비.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전부지 조성 시설부대비.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위원   2개 삭감됐는데 삭감돼도 이상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위원   내년에 뭐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내년에 추경에 세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아마 4억이 지금 삭감됐는데 더 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삭감 내년 추경에 세울 거 같으면 삭감 안돼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내년 추경에 안 세워주면 우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강경모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여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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