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위원장 신순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준상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618억 9,060만 5,000원보다 80억 9,152만 7,000원이 감액된 537억 9,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은 지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시군도 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용역외 8건으로 25억 5,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 미보상체불용지보상 등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52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보상비를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환사업으로 공검 군도28호(비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면리, 농도 정비사업인 함창 윤직∼오동도로 확포장공사외 12건에 23억 9,669만 6,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하단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외서 연봉리외 1개소 포장공사외 1건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부터 285쪽 하단까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청원건널목 유지보수비외 24건에 47억 5,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5쪽 하단 도로보수 물품구입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286쪽 상단 교량 점검 및 응급복구공사를 위한 교량유지관리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인 농업인프라구축입니다. 286쪽 하단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1억 7,000만 원,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상단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원, 모서 득수지구 농촌용수 공급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중간 농업재해대책비로 매호 양수장에 호우 및 태풍 카눈 재해복구비 5,05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전액 국비 사업인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원통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외 1건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중간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부터 289쪽 하단까지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3억 4,979만 원을 편성하고 관정·양수장비 정비를 위한 관정비, 양수기 수리비외 3건에 대해 시설비 6억 2,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90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모서 도안1리 암반관정 설치사업외 1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중간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외 59건에 시설비를 포함하여 42억 9,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쪽 상단부터 294쪽 하단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수지제당정비사업 5,1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 6건에 8억 3,000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억 2,000만 원,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치수경영입니다. 295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함창 금곡 소하천 정비공사외 14건에 시설비로 31억 6,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 28억 9,288만 5,000원을 편성하고 하천 수문 관리지원에 2,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세천관리를 위한 세천정비사업 시설비 24건에 36억 4,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8쪽 상단부 전환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죽전천 정비공사외 2건에 37억 원을 편성하고 국비 사업인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로 화서 율림리 이소천에 5,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계측관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봉중 소하천외 7개소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299쪽 하단부 도비 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소하천 정비사업지원 2건에 2억 3,000만 원, 세천정비사업 3건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인 북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쪽 상단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3억 원, 세천수해복구공사외 4건 2억 4,45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국비 2억 1,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03쪽 상단부터 305쪽까지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억 1,537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인 일반 공무직과 건설 공무직 인건비 7억 6,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24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억 8,097만 7,000원보다 1억 8,284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9,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9쪽 하천제방 개보수사업으로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327만 6,000원을 편성하고 하단부 하천 및 수문 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억 9,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4,000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 보조에 따른 6,06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311쪽 상단 골재채취장 운영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입예산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억 8,283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9,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1억 4,586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8,27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671만 원, 시도보조금 등에 8,675만 4,000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세입예산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소수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등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618억 9,060만 5,000원보다 80억 9,152만 7,000원이 감액된 537억 9,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은 지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시군도 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용역외 8건으로 25억 5,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 미보상체불용지보상 등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52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보상비를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환사업으로 공검 군도28호(비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면리, 농도 정비사업인 함창 윤직∼오동도로 확포장공사외 12건에 23억 9,669만 6,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하단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외서 연봉리외 1개소 포장공사외 1건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부터 285쪽 하단까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청원건널목 유지보수비외 24건에 47억 5,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5쪽 하단 도로보수 물품구입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286쪽 상단 교량 점검 및 응급복구공사를 위한 교량유지관리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인 농업인프라구축입니다. 286쪽 하단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1억 7,000만 원,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상단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원, 모서 득수지구 농촌용수 공급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중간 농업재해대책비로 매호 양수장에 호우 및 태풍 카눈 재해복구비 5,05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전액 국비 사업인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원통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외 1건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중간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부터 289쪽 하단까지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3억 4,979만 원을 편성하고 관정·양수장비 정비를 위한 관정비, 양수기 수리비외 3건에 대해 시설비 6억 2,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90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모서 도안1리 암반관정 설치사업외 1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중간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외 59건에 시설비를 포함하여 42억 9,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쪽 상단부터 294쪽 하단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수지제당정비사업 5,1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 6건에 8억 3,000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억 2,000만 원,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치수경영입니다. 295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함창 금곡 소하천 정비공사외 14건에 시설비로 31억 6,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 28억 9,288만 5,000원을 편성하고 하천 수문 관리지원에 2,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세천관리를 위한 세천정비사업 시설비 24건에 36억 4,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8쪽 상단부 전환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죽전천 정비공사외 2건에 37억 원을 편성하고 국비 사업인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로 화서 율림리 이소천에 5,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계측관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봉중 소하천외 7개소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299쪽 하단부 도비 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소하천 정비사업지원 2건에 2억 3,000만 원, 세천정비사업 3건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인 북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쪽 상단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3억 원, 세천수해복구공사외 4건 2억 4,45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국비 2억 1,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03쪽 상단부터 305쪽까지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억 1,537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인 일반 공무직과 건설 공무직 인건비 7억 6,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24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억 8,097만 7,000원보다 1억 8,284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9,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9쪽 하천제방 개보수사업으로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327만 6,000원을 편성하고 하단부 하천 및 수문 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억 9,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4,000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 보조에 따른 6,06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311쪽 상단 골재채취장 운영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입예산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억 8,283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9,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1억 4,586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8,27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671만 원, 시도보조금 등에 8,675만 4,000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세입예산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소수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등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작년에는 제설 때문에 애를 많이 수고하셨죠? 올해 그 염화칼슘이나 작년에 제설 차량하고 장비를 더 구입하신다 했는데 충분히 됐는지.
○건설과장 전준상 지금 저희들이 1톤, 1톤에 대해갖고 12개 면에 대해갖고 읍면에 대해갖고 구입을 했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제설에 대해서는 만반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그게 제설 장비 중에 그 모래 뿌리는 기계가 있지요? 1톤에 달아서 하는 거.
○건설과장 전준상 예. 포설기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예. 됐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거는 어느 지역으로 이래 권역별로 갑니까? 안 그러면 지역, 산악지역.
○건설과장 전준상 그게 뭐냐 하면 청소차가 옛날에는 이제 덤프에서 압축 차량으로 교체된 읍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후에 금년도 보고 나머지 면에도 점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작년처럼 그 주민들이 제설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았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좀 외서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설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는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 좀 이래 올해도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우리 279페이지에 도로 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이제 정비수립용역.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이제 2차분에 내년도에 5억이고 기존으로 4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이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 이 계획이 몇 년간 유효합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5년간 유효합니다.
○정길수 위원 5년간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5년간 이 용역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농어촌도로를 이제 개설하고 이래 또 포장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그 우리가 몇 개 보면 농어촌공사로 이제 우리가 설계해서 다 이관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관하는 게.
○건설과장 전준상 아, 농어촌공사 말씀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모서득수지구 농촌용수 공급사업이 이게 15억 그다음에 원통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이제 13억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수수료가 우리가 이제 설계 다 해가지고.
○건설과장 전준상 아닙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측량, 설계, 감리까지 포함해서 넘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
○정길수 위원 아, 그쪽으로?
○건설과장 전준상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쪽으로 그러면 예산만 줘가지고 그쪽에서 실시설계.
○건설과장 전준상 예. 감독까지 합니다.
○정길수 위원 감리까지.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 나갑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한 10% 정도.
○정길수 위원 10% 나가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사를 예산이 서면 우리 건설과 자체 내에서 이제 설계, 감리 모든 것까지 발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로 다 이제 예산을 교부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
○건설과장 전준상 근데 뭐냐 하면 농어촌정비법 115조에 따르면 지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저수지라든지 관정 이런 개발은 좀 특화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또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위탁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해도 되고 또 그쪽으로 이관해도 되고.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 그러면 시의 재량에 따라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법에 따라가지고 농어촌에 관한 이 건설사업은 거기로 이관을 하도록 돼 있는지요?
○건설과장 전준상 법에는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법엔 돼 있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꼭 하도록 돼 있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꼭이 아닙니다. 줄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꼭은 아니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수수료는 그러면 10%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10%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10%면 그쪽에서 10%면 이게 많은 겁니까? 뭐 적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적정하다고 봐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10% 중에 감리비하고 그다음에 설계.
○건설과장 전준상 예. 설계비 포함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설계 포함돼 있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283페이지요. 우리 이제 도로 열선 전기요금이 600만 원, 600만 원 이래 나가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있죠.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5개월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면 열선을, 열선을 그면 5개월간 계속 그냥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전기가 흐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센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이 온다든지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만 이제 작동하는 거거든요.
○정길수 위원 작동하는 거.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눈이 온다든가?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기온이 많이 몇 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건설과장 전준상 만약에 이슬이라든지 이런 거 내렸을 때 블랙아이스 정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원이 그때만 시점이 돼갖고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 5개월간 해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예, 우리 관내에는 복룡하고 중동 두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복룡하고 회상나루터.
○정길수 위원 두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면 단위에도 이 가파른 재 같은데 이래 빙판이 지고 하는데 면 단위에 그런 재 같은 데는 더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그런데 뭐냐 하면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정길수 위원 많이 나와요?
○건설과장 전준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염수분사장치로 대체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건설과는 예산이 많을수록 우리 상주시에 이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작년도 대면 이게 80억 원이나 감액됐어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천에 북천 앞에 우석여고 보행교.
○정길수 위원 보행교 때문에.
○건설과장 전준상 예. 가설 공사하는 게 한 50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2024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했어요? 우리 다른 과도 그렇지만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같은 데는 우리 상주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과 예산은 되도록 증액되면 증액됐지 이래 감액되는 건 좀 안 좋은 현상인데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근데.
○정길수 위원 안 그래도 경기가 나쁜데.
○건설과장 전준상 근데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받아놔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은 보면 용역비를 조금 추가로 많이 세워놨습니다. 용역을 해 보고 그다음에 보상이 되면 공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 세워놔가지고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계룡교에서 저쪽에까지 도로 이제 확포장 공사 그게 4차선 됩니까? 저 사벌.
○건설과장 전준상 아, 화산교차로까지요?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도시과에서 합니다. 중로 1-2호선이기 때문에 20m 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건 도시과 소관.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건설과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안 및 상주시 옥외공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30만 8,000원이 증액된 4,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6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금액 283억 4,615만 6,000원보다 45억 8,284만 7,000원이 증액된 329억 2,9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21억 4,575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4,9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5억 3,315만 원이 증액된 13억 1,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정비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 원,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사업 4억 원,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부터 321쪽 중간 부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16억 1,260만 9,000원이 증액된 148억 3,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로 부분은 함창 교차로에서 약천송어장 대로 3-1호 확포장공사에 9,000만 원,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기업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로 부분에는 계룡교에서 중덕 교차로 중로 1-3호 개설공사외 6건과 계룡교에서 중덕 교차로 중로 1- 개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6억 1,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부분에 함창 오동리 현대카센터 옆 소로 3-100호 외 19건에 41억 3,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부터 323쪽 상단부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32억 3,750만 원이 증액된 64억 8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상주시 외식산업개발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1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탁비 3억 6,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3억 원, 상주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매입조성에 18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36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단부부터 327쪽 하단부까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8억 3,501만 6,000원이 감액된 100억 5,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5,227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1,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24쪽 중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정비에 8,000만 원, 노후도시경관물 정비에 6,000만 원, 325쪽 상단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원, 복룡동 지하차도 배수장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설치에 28억 4,225만 8,000원, 326쪽 중간 자전거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2억 9,5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부터 333쪽 하단부까지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대비 6억 8,273만 9,000원이 감액된 63억 3,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27쪽 하단 남산근린공원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 함창 소공원 조성공사에 5억 원, 왕산역사공원 건축물 해체공사에 2억 5,000만 원, 328쪽 상단 냉림 제1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에 12억 4,700만 원, 구 남산중학교 부지매입에 20억 7,000만 원, 328쪽 중간 도시공원정비에 3억 4,286만 2,000원, 329쪽 상단 도시공원관리에 15억 3,331만 2,000원, 인건비로 9억 3,191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8,399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9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3억 2,0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4,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통한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기금 활성화 계획을 2019년도에 수립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억 원의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상태로 2023년 현재 5억 172만 3,000원으로 기금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5억 1,757만 1,000원과 내년도 이자수입 예산 1,5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평가 포상금 사업비로 300만 원,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이설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5억 25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안 및 상주시 옥외공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30만 8,000원이 증액된 4,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6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금액 283억 4,615만 6,000원보다 45억 8,284만 7,000원이 증액된 329억 2,9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21억 4,575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4,9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5억 3,315만 원이 증액된 13억 1,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정비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 원,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사업 4억 원,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부터 321쪽 중간 부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16억 1,260만 9,000원이 증액된 148억 3,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로 부분은 함창 교차로에서 약천송어장 대로 3-1호 확포장공사에 9,000만 원,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기업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로 부분에는 계룡교에서 중덕 교차로 중로 1-3호 개설공사외 6건과 계룡교에서 중덕 교차로 중로 1- 개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6억 1,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부분에 함창 오동리 현대카센터 옆 소로 3-100호 외 19건에 41억 3,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부터 323쪽 상단부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32억 3,750만 원이 증액된 64억 8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상주시 외식산업개발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1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탁비 3억 6,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3억 원, 상주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매입조성에 18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36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단부부터 327쪽 하단부까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8억 3,501만 6,000원이 감액된 100억 5,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5,227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1,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24쪽 중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정비에 8,000만 원, 노후도시경관물 정비에 6,000만 원, 325쪽 상단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원, 복룡동 지하차도 배수장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설치에 28억 4,225만 8,000원, 326쪽 중간 자전거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2억 9,5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부터 333쪽 하단부까지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대비 6억 8,273만 9,000원이 감액된 63억 3,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27쪽 하단 남산근린공원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 함창 소공원 조성공사에 5억 원, 왕산역사공원 건축물 해체공사에 2억 5,000만 원, 328쪽 상단 냉림 제1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에 12억 4,700만 원, 구 남산중학교 부지매입에 20억 7,000만 원, 328쪽 중간 도시공원정비에 3억 4,286만 2,000원, 329쪽 상단 도시공원관리에 15억 3,331만 2,000원, 인건비로 9억 3,191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8,399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9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3억 2,0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4,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통한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기금 활성화 계획을 2019년도에 수립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억 원의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상태로 2023년 현재 5억 172만 3,000원으로 기금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5억 1,757만 1,000원과 내년도 이자수입 예산 1,5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평가 포상금 사업비로 300만 원,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이설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5억 25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도시과 예산은 그래도 작년 대면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많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322페이지에 상주시 외식산업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이거 수립용역 있죠.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이게 그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거 해가지고 하면 잘 돼가고 있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내용적으로 보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좋아하시고 또 이게 용역해가지고 상주에 잘 되면 상주 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그 생활인구 이동에도 그죠? 증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용역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그 수립된 내용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네.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일반 경상비 중에 우리가 그 도시과에서 국내 여비 말고 국외 여비는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해외에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데 이런 데 견학 가는 거는 안 보이네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이번째는 지금 상반기에는 좀 그렇고 하반기에 추경 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제가 중국에도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도시에 접목할 게 꽤 있던데 도시 경관이나 도시계획상요. 그래 우리 도시과는 하여간 국내라든지 국외라든지 이런 거 좋은 데를 견학을 해가지고 많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잘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그 327쪽에 보면 함창에 공원 소규모 공원 조성이 있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올해 그래 그걸 한다 했는데 올해 못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변경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거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한구홍 위원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했다가 이리로 이관됐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게 이제 우리 올해부터 우리 공원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그거를 1년 이상 하매 저렇게 비워놓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좀 말이 많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또 거기다가 풀밭을 만들지 말고 뭐 콩이라도 좀 심으면 안 되냐고 또 막 물어보는 분도 많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올해는 확실히, 내년에 확실하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됩니다. 예.
○한구홍 위원 근데 5억 원가지고 공원을 어떻게 그래 조성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래 이제 기본계획하고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다 돼 있어가지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좀 빈약하지 않을까요? 예산 5억 가지고는.
○도시과장 김진철 나중에 부족하면 조금 더 추경에 한번.
○한구홍 위원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5억 가지고는 그래도 부지가 그래도 2,000평이 조금 넘는 것 같던데.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한구홍 위원 조금 빈약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1년 이상 하매 시간이 지났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한구홍 위원 내년도에는 꼭 좀 해서 주민들이 좀 원하는 걸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이왕하는 거 함창에 지금 공원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한구홍 위원 그 유일하게 이제 공원 하나 조만한 거 만든다고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는데 자꾸 미뤄지고 이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도시과장 김진철 예.
○한구홍 위원 하여튼 올해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섰으니까 내년에 부족하면 좀 추경에 올려갖고 따나 좀 잘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네. 과장님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불법 광고물 정비해서 우리 또 인부들이 몇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있습니다. 네.
○정석용 위원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2명 정도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2명 정도,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상주에 또 불법 광고 이렇게 세일한다 해가지고 온 건물에 지금 많이 붙여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겨울 되니까 많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하는 역할이 조금 안 그러면 인원을 좀 더 해서 근데 많이 또 줄었어요. 인건비가 인원이 없어서 줄었는가요? 예산이.
○도시과장 김진철 아닙니다. 인건비는 작년 올해 내년도 인플레이 해가지고 한 인건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석용 위원 올라갔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인원은 2명으로 올해하고 같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거 이거 학원가에도 보면 또 많고 그러다 보니 좀 또 이상한 또 홍보물도 있고 또 면 단위에서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분들이 직접 또 뛰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면 단위까지는 가지는 않고 시내만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또 옥외광고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정 게시대가 지금 수요가 좀 많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조금 예, 많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다 허용은 되진 않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제가 올해도 조금 했고 내년에도 또 많이 점진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지금 가다가도 보면 면 단위도 그렇고 거의 보면 그냥 국기봉이라든지 그런 데로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좀 수요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좀 게시대는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배치해 주셔야되겠고 또 한 개는 지금 그 여기 보면 328쪽에 철도변 완충녹지 도시계획은 어떤 쪽으로 용역을 주시는 건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이제 상주 도심에 도심에서 기차역부터 시작해서 북천 가는데 완충녹지 구간에 지금 여기가 이제 보상금이 안 됐는데 이 구간에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쪽으로 그러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좀 새로운 변화를 또 시키는 쪽인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예. 근데 지금 무인역으로 인해서 함창이라든지 청리 그다음에 공성 지역에 보면 거의 그쪽 철도변에도 가로등도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이고 밖에는 조금 우범지대가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해서 시내 쪽도 좋겠지만 그런 도시 경관으로 해서 역 쪽으로도 좀 이렇게 조성을 좀 했으면 괜찮을 거라는 의견이 같이 좀.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있고 현재 그리고 지금 여기는 노점상 단속은 우리 이것도 또 별도로 인원이 있나요? 이것도 3명인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현재 2명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2명인가요? 지금 여기는 3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책정된 만큼 또 여기는 그런데 좀 1명을 더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아닙니다. 현재 담당자하고 그 기간제 우리.
○정석용 위원 아, 기간제 해서 3명인가요. 지금 또 불법 노점 행위도 계속 단속을 잘하지만 좀 안 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또 주위 분들은 왜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냐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뭐든지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이 너무 잘 하셔갖고 내가 질문하려고 찾아보니까 질문할 게 없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323페이지에 그거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중심시가지형이라는 39억인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내가 이거 확실히 이게 면 단위에 그거 동 그거 시가지 그거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이거는 323페이지에?
○강효구 위원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과장 김진철 예. 중심시가지형.
○강효구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이게 국비 받아가지고 34억 9,000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우리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상주 시내 중심지입니다. 여기 중심 시내에 지금은 우리가 1권역은 근린생활로 끝마쳤고 올해 마치고 2는 계림동에 이제 주거지원형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올해 마치는 거고 지금 중심시가지형으로 우리가 250억 국비 받아가지고 그래 상주 시내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상주 시내?
○도시과장 김진철 예.
○강효구 위원 면 단위에 하는 거 그거는.
○도시과장 김진철 면 단위는 농촌협약에서.
○한구홍 위원 아, 농촌.
○도시과장 김진철 농촌개발과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는 거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강효구 위원 나는 그 면 단위에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도시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조금 그거 뭐라 하나 똑같이 면 단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그럼 좀 이따가 농촌개발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구간 구간별로 계속하고 있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이게 계속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신순화 계속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이게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지하에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김진철 그리고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용, 지하도 이거 지하시설물 공공측량을 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이 데이터를 매일 업그레이드합니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상주시 각종 개발 사업할 적에 이 자료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근본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 서문로타리에서 제일은행까지 하면서 최초 공기가 10월 말 정도가 준공이었죠?
○도시과장 김진철 당초는 12월 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12월 말이었다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 주민들이 지금 계속 애로사항을 시에 지금 건의하고 간담회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이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하수관로가 그 안에 제대로 지금 지하시설물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공기가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네. 막상 우리가 저들이 터파기를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옛날에 이게 참 오래된 이 서문사거리에서 구 제일은행 최고 오래된 도로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김진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데이터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지금도 공사를 하면서 이게 뭐죠? 물 배관 높이가 좀 안 맞아서 가게 주인들이 사실은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저들도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기록을 하시고 또 관리했을 때 공사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년에 집중호우 때 거기에 무슨 또 이렇게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고요.또 지중화 사업이 그게 언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건데 지중화 사업이 이번 도로 하면서 같이 안 되었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지중화 사업이 이제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김진철 하다 보니까 요새 전국적인 시기에 인력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주도 막상 하니까 지금 올해 이게 한 4년 차 걸리는데 지금 시청에서부터 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에서 구 제일은행 구간에, 또 후천교에서 지금 서문사거리 구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가 보니까 한전이 애를 먹고 있고 또 그다음에 KT라든지 유플러스 이런 단체가 그거 관련돼있는 기업이 7개가 관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김진철 그분들하고도 협조가 다 이루어져야지 다 이게 다음 단계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는 공기를 서문로타리에서 제일은행 얼마 정도 보시는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는 이제 거진 다 일반 도로 개통하고 이런 거 다 하고 내년 3월에 가서 이제 전주를 한전주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보세요. 지금 거기 겨울옷 장사를 못 했어요. 여름부터 그러면 가을, 겨울옷 장사를 못했는데 또 2월, 3월에 또 이거를 하면.
○도시과장 김진철 아니 그렇진.
○위원장 신순화 또 봄옷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전주만을 그렇게 이제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공사하면 사람들이 자꾸 위축돼서 거기에 이렇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겨울 공사를 1∼2월에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2월 말, 3월에 가는 거는 정말로 이 시장 상인들, 집주인도 힘들겠지만 임대해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데 계속 거기에 지금 반년, 내년 2월, 3월 해갖고 또 공사를 하면 거의 반년 이상 공사를 하면 이분들이 그 임대료를 맞춰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 부분은.
3월, 2월 말, 3월에 가는 거는 정말로 이 시장 상인들, 집주인도 힘들겠지만 임대해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데 계속 거기에 지금 반년, 내년 2월, 3월 해갖고 또 공사를 하면 거의 반년 이상 공사를 하면 이분들이 그 임대료를 맞춰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장 김진철 네. 한전하고.
○위원장 신순화 한전이랑 또 지금 말, KT랑 통신사랑 다 하시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저도 국회의원님께 이걸 부탁을 또 드렸어요. 그거 원래 그 지중화 사업을 해올 때 예산을, 부탁드려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1∼2월에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른 데도 다 아쉽지만 저희는 지금 거기가 상주가 중앙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2월 전에 공사 구정 전에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바로 연계해서 하더라도.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탁 3억 6,000만 원을 주는데 직원 이게 뭐 상근해서 근무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몇 분이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진철 거기가 지금 비상근이 1명, 센터장님 비상근이고 다른 분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지금 여기 아까 중심시가지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중심시가지도 지금 추진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면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하세요.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각종 기본계획하고 이제 이런 게 우리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속도를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고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고 중심시가지 다음으로 혹시 여기 지금 도시지원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시내에.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2024년도는 서성동 지금 소방서부지 이제 이전된 소방서부지 그 일대 위주로 서성동 위주로 지금 공모사업을 지금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제 중심시가지 다음으로 서성동 그 소방서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 서문성당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도로고 뭐고 좀 위축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중앙초, 아니 상주초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저희 남산 밑 주변이랑 또 저희 지금 고려 예식장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이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적십자병원 하면서 이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우리 상주도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다 도시재생 지구로 선정이 됐으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지금 원마트 쪽 같은 경우 해서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집들도 오래되어 있고 그런데 적십자병원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것도 서성동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2개 하기가 힘들다면 적십자병원하고 여기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예. 남원동 쪽 여기 태광해가지고 그 구도심 쪽으로 원마트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적십자병원하고 같이 시간을 공기를 맞춰서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할 때 또 하고 적십자병원 할 때 또 하면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또 민원이 계속 생기잖아요.한꺼번에 이거를 좀 일괄하면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부탁드리고 상주시 외식산업개발 지역 활성화 수립용역 1억이 있는데 더본이 지금 전국에 몇 개 자치도시하고 혹시 업무 MOU를 했는지 아세요?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우리 외식산업개발이 여기 상주가 이제 본부가 되는 겁니다. 상주가 센터가 전국적으로 오늘 보니까 또 전국적으로 여기가 되어서 말 그대로 여기서 외식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원장 신순화 예산에 지금 예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더본.
○도시과장 김진철 예. 예산은 예산에 더본 코리아 거기도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김진철 상주에도 여기 경상도 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상주에 경상북도의 그 더본 지점, 지사라고 해야 되나.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지점 그거를 경상북도는 더본 지사가 상주에 위치한다는 얘기신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문경하고 여기가 아니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상주가, 그럼 여섯 군데는 어느 어느 경상북도에 6개는 어느 어느 도시죠?
○도시과장 김진철 아니 경상북도는 우리가 이제 문경하고 여기고 영덕에, 울진에 한 군데 있고요. 그래 세 군데만 지금 있고 전국에 아까전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전국에 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더본이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더본을 유치하려고 전국 지자체장님들이 계속 많이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저희는 이 더본 외식사업을 용역에 주 내용은 어떤 걸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진철 아직 예, 우옛든 지역 경기 활성화에 주 초점을 두고 여기가 센터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이게 우리 용역을 해서 좀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 얘기는 상주에서 주 이 타킷을 하는 관광 쪽을 하시는 외식 산업을 관광하고 접목해서 하실 건지 지금 무슨 맥주인가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맥주를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올품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올품이 어쨌든 양계도 또 전국에서 저희가 많이 되고 그러면 방향성을 예를 들어 농산물이나 어떤 저희의 그 외식의 방향성을 어디로 두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도시과장 김진철 아, 지금.
○위원장 신순화 용역의 기본은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줘야지 용역이 이루어지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위원장 신순화 그냥 무한대로 용역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우옛든 중심지 활성화 쪽으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저들이 많이 포커스를 주고요. 서문사거리에서부터 구제일은행 그 구간에 내년 봄에 참, 2023년 봄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맥주 축제를 우옛든 했기 때문에 맥주를 상주 꿀배 버블맥주를 가지고 이제 좀 더 활성화 차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 쪽에 먼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제 맥주하면 어쨌든 치맥이잖아요. 동성동에서 이렇게 마을 축제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품하고 지금 이 꿀배 맥주하고 또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경주 다음으로 한우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경북에서 한우가 제일 많잖아요.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한 가지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저희 소울푸드 축제를 문경에서 저번에 하더라고요. 그면 저희도 대표 축제로 소울푸드 축제를 하다가 또 모자 축제로 바꿨는데 저희가 농수산물이나 지금 소고기, 닭고기 뭐 이런 게 음식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시의전서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이 외식 산업을 폭넓게.
○도시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좀 좁게만 보지 말고 폭넓게 해서 이 1억 용역비가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 정말 용역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2024년도 농촌개발과 본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427억 6,044만 8,000원 대비 14억 9,349만 3,000원이 증가된 총 442억 5,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공모 선정된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간부터 342쪽 상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 신규 공모를 위한 예비 계획 수립 및 현장 포럼 예산으로 6억 1,5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마을 단위의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비 2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부터 343쪽 상단 농촌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축사, 빈집 등 각종 유해 시설물을 정비하여 농촌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개발사업입니다.
343쪽 중간부터 344쪽 상단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중동면 간상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30억 3,600만 원,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9억 2,400만 원, 사벌국면 묵상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부터 346쪽 상단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지역리더양성화교육 위탁비 등 사업비 3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그린사벌 행복드림촌 조성사업비 국비 포함 사업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농어촌새뜰마을사업인 함창읍 오동2리, 하갈1리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를 국비 포함 사업비 3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터 363쪽 중간까지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740만 원,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 2억 원, 소규모 주민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 135억 9,200만 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올해보다 34억 9,737만 5,000원이 증가한 140억 5,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3쪽 중간부터 364쪽 하단까지 도비 보조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함창 구향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외 12개 지역에 사업비 14억 1,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4쪽 하단부터 365쪽 상단까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지원 응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상단 도계지역 경관정비 유지사업비 6억 5,640만 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등 도계정비 사업비로 6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부터 3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054만 2,000원, 인력운영비 8,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촌개발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2024년도 농촌개발과 본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427억 6,044만 8,000원 대비 14억 9,349만 3,000원이 증가된 총 442억 5,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공모 선정된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간부터 342쪽 상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 신규 공모를 위한 예비 계획 수립 및 현장 포럼 예산으로 6억 1,5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마을 단위의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비 2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부터 343쪽 상단 농촌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축사, 빈집 등 각종 유해 시설물을 정비하여 농촌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개발사업입니다.
343쪽 중간부터 344쪽 상단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중동면 간상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30억 3,600만 원,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9억 2,400만 원, 사벌국면 묵상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부터 346쪽 상단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지역리더양성화교육 위탁비 등 사업비 3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그린사벌 행복드림촌 조성사업비 국비 포함 사업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농어촌새뜰마을사업인 함창읍 오동2리, 하갈1리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를 국비 포함 사업비 3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터 363쪽 중간까지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740만 원,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 2억 원, 소규모 주민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 135억 9,200만 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올해보다 34억 9,737만 5,000원이 증가한 140억 5,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3쪽 중간부터 364쪽 하단까지 도비 보조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함창 구향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외 12개 지역에 사업비 14억 1,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4쪽 하단부터 365쪽 상단까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지원 응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상단 도계지역 경관정비 유지사업비 6억 5,640만 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등 도계정비 사업비로 6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부터 3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054만 2,000원, 인력운영비 8,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촌개발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342페이지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여기 이거는 작년에 전년도에 몇 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7개 지역 한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4건 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네 군데 지원 해가지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12개 지역에 7개.
○김세경 위원 예. 7개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7개 지역은.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중동리 간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사벌면 묵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김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동이 먼저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중동은 지금 축사가 많은 관계로 이제 예산액도 많은데 지금 그 축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이제 축사를 이제 이전을 해야지 이제 설계를 이제 마칠 수 있거든요.
○김세경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순조롭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축사 농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단은 용역은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몇몇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별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몇몇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에서 사실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그림은 다 그려놓고 있는데도 아직 왜 이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하시다 보면 벽창호 같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고 또 계속 주민들 만나가지고 좀 강하게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괜찮은 사업을 이거는 자꾸 늦춘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지금 사벌도 묵상지구, 묵상지구도 지금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 이런 게 있는데 임대주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지금 그 임대주택을 넣은 이유는 그 옆에 인근에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그래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이걸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위 쪽에서도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저도 이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전국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그 교육생들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사실 와서 하는데 집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택이 제일 문제고 거주할 곳이 좀 문제인데 거기 하면 왜 좋겠는가 하면 가깝잖아요. 거기가.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시내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것보다도 가깝고 보면 함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원룸을 얻어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밸리에 지금 청사초롱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임대 원룸, 투룸, 가족형까지 이래 여러 채를 지어놨는데 그게 모자라는 것 같아요. 많이.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많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오면 제일 걱정이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바로 옆에 묵상하고 스마트밸리하고 바로 붙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는 꼭 임대주택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쪽에 새마을 시설물 응급복구비하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 부대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뭔지 364쪽 맨 아래.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시설 부대비 말입니까?
○강효구 위원 예. 그 두 가지 있잖아요. 새마을 시설 응급복구비하고 시설 주민숙원사업 시설 부대비하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혹시 비가 온다든지 또 유지관리에 보면 이래 보면 농로나 이런 데 이래 하자가 나, 하자가 아니고 하자 기간이 넘은 게 이제 쉽게 말해서 통행에 불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거 세워놨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 나는 그 단어가 새마을 뭐 들어가 있길래 이게 뭔가 궁금해갖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그 숙원사업 쪽으로 보면 됩니다.
○강효구 위원 숙원사업 쪽으로.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마을 안길이나 농로나 이런 데에 이제 응급적으로 필요한 그런 복구비입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너무 새마을 사업이라 너무 이쁘게 참 참하게 잘해놨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징물 제작 365에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박광덕 위원 신규 사업에 그 부분을 좀 보면 지금 그쪽에 통행량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거기 대한 설명.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지금 통행량이 화북 쪽에 국도가 있거든요. 화북 용화 쪽에 거기가 제일 많고 거기가 이제 이쪽에는 국도 25호선에 두 번째 많습니다. 많고 그래 제가 이게 접근했는 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나 하면 다른 시군에 이제 가보면은 이렇다 할 상징물을 많이 해놨어요.근데 상주시는 이래 다니다 보니까 그래 뚜렷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도계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 팀원들과 같이 이제 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자. 이걸로 이제 단계로 해서 다른 데도 파급이 안 있겠나 이런 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러면 동서남북을 다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 한 곳을 하는 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그거는 지금 관련 부서가 다 틀립니다. 관장하는 데가 그래 그거는 이제 과별로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 제작을 하실 때 과장님 역량이 있으니까 특수성을 좀 넣어가지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혹시 341쪽에 지역개발지원센터의 내용인데요. 혹시 총괄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이 조금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는 이제 취약계층 농촌 마을 위해서 문화 혜택이나 또 교육이나 또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 부분에서 감해 졌는 건가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아, 그거는 사무원이.
○정석용 위원 사무원.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2명을 쓰다가 1명으로 줄이는 바람에 그래 감액이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문화 쪽으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에 대한 여기는 인부, 인건비의 좀 내용인데.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이게 행사 내용은 어디 없을까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여기 지역개발지원센터에 관련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어디.
○정석용 위원 그쪽으로 나와 있는 적이 없을까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시군 역량, 별도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인건비 외에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게 얼마지요? 시군 역량사업, 시군 역량사업 인건비 시군 역량 강화에도 인건비만 있는데 사업내용, 홍보물 교육.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시군 역량강화 사업하고 인건비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정확하게 폐이지는 제가.
○정석용 위원 아, 지금 345쪽에 보면 농촌마을 문화대학하고 면 단위 공동학습운영 이건가요? 행사 운영비.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3.
○정석용 위원 345쪽에 보면.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인건비하고 같이 이래 포함돼 있고요.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여 보면 행사실비지원금하고 345페이지.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상세하게 찾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여기 지금 문화활동이나 또 계속 똑같은 사업을 좀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제 문화활동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금 마을 단위로 조금 더 지원돼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차후에 또 좀 체계적으로 제가 보고 좀 해주시고요.그리고 상주시 마을 만들기 사업 작년에도 7개 아까 하셨죠? 올해도 7개인데 그러면 좀 이게 계속 중복되고 이러지는 안 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지역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석용 위원 되지는 않겠지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올 1월에 이제 신규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는 데 있어 지금 작년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탈락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그렇게 이거를 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청리 덕산지구 농촌정비공간사업이 이게 조금 다행히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이게 뭘까요? 3억.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사업비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사업비는 이제 국비하고 이제 국비가 이게 픽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시비하고.
○정석용 위원 올랐는 건가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하여튼 지금 대부분 다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4개별로 있으니까 그 진행이 좀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순수한 전부 다 시비밖에 없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이게 보면.
○정길수 위원 국비나 도비는 없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시비로 돼 있는데 그게 이관 사업인가 그래가지고 국비로 몇 프로 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 그 보면 전환 국비라고 19년도부터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지방 이양이 됐어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그래서.
○정길수 위원 이게 전환이라 하는 게 무슨 뜻이.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그 이제 지방자치대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국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지방에도 이양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길수 위원 국비로 하던 거를 지방비로 이전시킨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그게 보면 건설과하고 농지 쪽하고 마을 상수도 쪽하고 그 지방 이양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을만들기가 그런 일환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국비로 하던 게 지방비로 전환되면 이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지방비로만 된다 이 뜻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아니요. 이게 국비로 보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국비로 보면 돼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이제.
○정길수 위원 전환이라 하는 이야기가.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시비로 돼 있어도 이제 국비를 보조를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전환이라는 게.
○정길수 위원 그럼 그게 몇 프로 정도.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그게 보면 70% 정도.
○정길수 위원 아, 70%는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저도 이것 때문에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데 이제 이게 이거를 양쪽을 접목해가지고 이래 하는 방법은 따로따로.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말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 틀립니다. 이게.
○정길수 위원 완전 틀려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농촌공간정비는 일단 우리가 촌에 보면 마을 단위로 축사라든지 혐오스러운 그런 시설을 이전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어떤 개념으로 채울 것인가 그런 내용이고요.그 마을만들기는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해서 마을을 이쁘게 만들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상징물 제작은 도계에.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잘 구상하셔가지고 우리 상주시 또 이미지 제고나 또 홍보에 이게 좋은 역할을 이제 한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석용 위원 좋은 걸로 이제 과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아까 박광덕 위원님이 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국도에 우리가 상주로 들어오는 입구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속도로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그런 데는 또 협의도 좀 어렵고.
○정길수 위원 해야 되고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뭐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국도 같은데 이제 상주∼문경간 또 여기서 낙동∼대구간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교통량이 또 상주에서 김천 구간도 교통량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상징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다른 세 군데도 동서남북간으로 한다 하면 좀 이제 이쪽에는 각각 틀리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런 거 구상이나 계획을 잘하시기 때문에 하여간 상주를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각각 틀리게 똑같이 하지 말고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지역 여건에 맞게끔 그래.
○정길수 위원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