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8,164만 8,000원보다 73억 2,830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난 222회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신봉동 외 1개소 돈사매입비로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하단부 우수 여왕벌 보급지원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72쪽 하단입니다. 여름철 재해예방 냉방시설 돈사 에어컨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상단부 매일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특성상 착유, 사료급여 등 목장 관리를 위한 낙농 헬프도우미 지원에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부 신선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유통차량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부분 파리, 모기 등 해충퇴치를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용 램프 지원에 8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대구 도축장이 내년 3월 1일부터 폐쇄함에 따라 서산이나 음성 도축장 이용에 따른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에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하단부 지난 222회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청리면 원장리 724번지 일원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부 2010년 구입한 방역소독차량이 노후되어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부 지난 2월 27일 낙동면 신상리에서 발생한 AI 발생농장에 가축 매몰지 정비용역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8,164만 8,000원보다 73억 2,830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난 222회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신봉동 외 1개소 돈사매입비로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하단부 우수 여왕벌 보급지원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72쪽 하단입니다. 여름철 재해예방 냉방시설 돈사 에어컨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상단부 매일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특성상 착유, 사료급여 등 목장 관리를 위한 낙농 헬프도우미 지원에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부 신선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유통차량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부분 파리, 모기 등 해충퇴치를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용 램프 지원에 8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대구 도축장이 내년 3월 1일부터 폐쇄함에 따라 서산이나 음성 도축장 이용에 따른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에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하단부 지난 222회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청리면 원장리 724번지 일원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부 2010년 구입한 방역소독차량이 노후되어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부 지난 2월 27일 낙동면 신상리에서 발생한 AI 발생농장에 가축 매몰지 정비용역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그 왜 한우 축제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전국 한우 축제.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예산이 어때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산 말입니까?
○한구홍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산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축제하기 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같은 금액이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같은 금액입니다.
○한구홍 위원 지난번에 한우 축제할 때도 우리 그 축협에 조합장님이 어떤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문경하고도 좀 비교도 해서 얘기도 하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이 예산 잡을 때 좀 이걸 좀 하지 우리 신규사업에 보면 40억짜리도 있고 있는데.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축산농가에 이래 다녀보면서 듣는 게 깔짚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축산과장 윤태경 그래 작년에도 이제 본예산에 3억 돼 있어 가지고 추경에 3억 더해가지고 6억을 작년에 했었, 아 올해 했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예 6억을 하고 또 모자라면 나중에 더 올리고 이래갖고 좀 해줘야지. 지금 소값도 그렇고 지금 병 때문에도 그렇고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그리고 또 우리 상주에 전국에서 그래도 1, 2등을 하는 우리 축산을 홍보하는 축제도 문경에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뭐 타지역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좀 그렇지만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구홍 위원 그래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시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계속 올리지?
○축산과장 윤태경 아, 이게 축제를 마치고 예산을 올렸으면 조금 더 올렸을 건데 미리 이제 제출을 하고 난 뒤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 저거 돼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좀 못했습니다. 그래 보고 추경에 재정이 허용이 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우리 상주 그 우리 소를 이제 축제할 때 와서 먹어본 문경시민들도 나한테 하는 말이 문경 것보다 맛이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해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우리 그 축제 때 보면 그래도 한우 축제 그걸 하는 바람에 그나마 그래도 좀 그거 했지 안 그랬으면 좀 많이 빈약했었거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사실 많이 어려워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어려워서 깔짚이나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좀 예산을 좀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계속 해마다 보면 똑같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깔짚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당초는 좀 더 했는데 재정 이래 이제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 한 4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면 추경에 그거는 조금 더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축산과장님 잘하시지만 하여튼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축산인들이 소를 먹여서 좀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축제 같은 것도 진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상주 축산 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규모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적어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택도 없이 적거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축산과장 윤태경 추경에 좀 반영.
○한구홍 위원 올려가지고 진짜 축제를 문경 같으면 한우 축제만 별도로 해가지고 2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 대표 축제에 끼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좀 이거 신경 좀 한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추경에 좀 반영하면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저 우리 가축 매몰지 정비 용역 있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몇 쪽?
○강효구 위원 194쪽에.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축전염병이 지금 우리 심각하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예산이 보니까 5,000만 원이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효구 위원 5,000만 원.
○축산과장 윤태경 올해 2월 27일 낙동 신상에서 AI가 발생 1건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그러니까.
○강효구 위원 이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는가요? 이게 관리가 잘안 되면 사후에 또 어떤 이런 게 또 발생하면 또 다음 장소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고 이게 잘 돼야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게 이제 매몰지에 묻어놓은 거를 처리해서 다른 데로 이제 이동 없애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건 가축을 매몰하고 할 때는 이거 민간용역 들어가는가요? 안 그러면 뭐 매몰할 때 이거 어떤 식으로.
○축산과장 윤태경 처음에 발생하고 난 뒤에.
○강효구 위원 예. 매몰할 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국비하고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민간에 위탁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그걸 한단 말이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우리 시에서 직접.
○강효구 위원 야, 그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 그게.
○축산과장 윤태경 아, 예. 민간 위탁으로 해서 그렇게.
○강효구 위원 그렇죠. 그게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 하는 거는 그게 좀 안 그래도 공무원들 업무가 많은데 그거까지 한다 하는 거는 좀 무리잖아.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우리 상주에 이게 몇 곳이나 돼요? 매몰지가.
○축산과장 윤태경 매몰지는 여기 낙동 신상 한 곳뿐입니다.
○강효구 위원 한 곳뿐이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래 이제 매몰돼 있는 거는 이제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이제 관리가 잘못돼서 만약에 침전수라든가 이런 게 흘러나오면 또 주민들도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강효구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걸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철저히 잘못하면 또 이게 또 다른 병균이 나오면 다른 또 질병이 예방, 그거 될 수 있으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짜로 축산과 직원 과장님들이 철저히 해갖고 제2의 어떤 침식물이 흘러나온다는 그런 게 없었으면 그 TV에도 이래 보면 진짜 축산과 공무원들이 이게 질병이 나면 진짜 애먹더라고 또 상주에 또.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또 공무원들이 또 이거 축산 이거 구제역 하다가 또 잘못된 공무원도 있잖아요. 옛날에.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 어떤 복지에도 신경을 좀 과장님이 써주시고 축산과.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하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럼피스킨 관련 예방 관련해서 또 지역에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런데 축산과의 업무가 좀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죠? 좀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다 보지를 같이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한우 축제도 말씀하셨는데 한우 축제는 그 우리 축제하고 같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었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우리 그 한우 축제, 축제 추진위원회가.
○정석용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축산과장 윤태경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윤태경 예. 거기서 이제 같이 하기로 그래.
○정석용 위원 혹시 내년에도 같이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아직 그거는 이제 결정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때 그 결정을.
○정석용 위원 그 추진위에는 축산과도 추진위가 들어가시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발언권도 있고 다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대부분 거의 축제를 별도로 좀 하자는 의견이 좀 이래 주위에 봤을 때 권고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한우 축제는 매번 또 별도로 해서 한우인들과 함께하는 축제였는데 같이 하다 보니 또 거기에 또 소외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래서 좀 별도 하는 걸로 권고하는 걸로 좀 이렇게 추천드려 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게 이제 같이하는 거 하고 별도로 했는 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겠죠.
○축산과장 윤태경 같이 하면 관광객이라든지 오시는 분들 이런 또 많을 수 있고.
○정석용 위원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또 축산계 내에서도 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 나름대로의 축제의 홍보라든지 이런 걸 또 이루어지니까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수 여왕벌 보급이 지금 이제 이게.
○축산과장 윤태경 몇 쪽?
○정석용 위원 예. 여기 166쪽에 지금 양봉 농가에서 벌이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한 경우가 있고 많이 죽었는 경우가 많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많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이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런 차원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좀 이렇게 지원을 좀 벌 농가에 수요가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70쪽에 보면 우리 지금 염소 농가가 그 가게 자재인데 이게 어떤 지원이지요? 이거는.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그 사료 급이기나.
○정석용 위원 급여기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 급수기, 송풍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우리 그 염소 농가도 지금 많지요? 한 몇 농가가 되고 지금 이거는 기준이 그러면 대수 지원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은 몇 두수에 해서 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다시 한번.
○정석용 위원 염소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자격 조건이 몇 두라든지 뭐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지원하는 그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그 두수는 50두 정도로 하고 사육 두수가 많은 농가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50두 정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수요가 16대인데 그 정도 되는 거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고요. 지금 아까 이거 낙농 헬퍼 도우미 지원 이번에 이제 증감이 조금 됐는데 173쪽.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지금 보면 이게 농가 헬퍼 도우미는 어떤 사업 쪽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이제 그 낙농하시는 분들이 젖소 특성상 매일 젖을 짜야 되잖아요?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우유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계속 얽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도우미를 좀 활용해서.
○정석용 위원 그면 지금 그 낙농연합회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그 연합회의 소속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 헬퍼 도우미는.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이거는 축협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축협에서 하고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이제 그.
○정석용 위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도우미니까.
○정석용 위원 예. 그럼 축협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을까요? 시에서만 굳이 다.
○축산과장 윤태경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40% 있고 60%인데 예.
○축산과장 윤태경 40%.
○정석용 위원 40%.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자부담.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협에서 자부담.
○정석용 위원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농가에서는 아니고 농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협에서 하는 거.
○정석용 위원 축협에서 40%로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럼 낙농 농가에 대해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방역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성에 취소된 농가가 하나 있죠? 허가 취소된 양계 혹시 아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아, 그 효곡에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허가가 취소가 가능이 됐는데 지금 닭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유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이게 이제 그 환경과에서 10월에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했죠. 예.
○축산과장 윤태경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축산농가에서는 11월 9일자로 대구지법에 허가취소집행정지 신청을 지금 내렸는 그런 상황입니다. 닭이 들어갔는 건 그전에 하매 있었던 그런 닭이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방역을 한 번 하셨죠? 지금 한번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윤태경 뭐가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그 닭 들어갈 때가.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두 번째로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윤태경 두 번째만 뭐.
○정석용 위원 예. 처음에 한 번 들어가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허가 취소됐을 때 그때는 방역을 이루어졌는 거 같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간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아닙니다. 그전에 전에 들어가는 걸로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전에 들어갈 때 그럼 방역을 하고 하셨는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죠.
○정석용 위원 두 번째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정확합니까? 방역하고 닭이 들어갔는지요? 그 허가 취소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방역을 하고 들어가는 건지.
○축산과장 윤태경 허가 취소하고는 안 들어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그전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정석용 위원 허가 취소하고 들어갔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허가 취소하고요?
○정석용 위원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거기는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불법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일단은 취소가 난 상태니까.
○정석용 위원 허가 취소됐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됐는 상황에도 지금 방역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방역 또한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지금 40억에서 올해 좀 이루어지고 있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여기는 지금 설계가 거의 나왔는 경우죠?
○축산과장 윤태경 아직 그 완료는 안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완료는 안 됐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어느 정도 조감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나왔던 거.
○축산과장 윤태경 아, 전기하고 토목 이거 관련이 있는데 협의 단계에 걸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단계에 있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최종 이게 허가는 언제 시설 이게 언제 나오죠?
○축산과장 윤태경 이달 말쯤은 나옵니다.
○정석용 위원 나오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겠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게 몇 쪽입니까?
○정석용 위원 이게 182쪽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그 사업하는 내용은 사육실, 격리실 그다음에 관리실, 사료 창고 그다음에 진입교량 해서 이제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규모로 이렇게 건축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공원은 좀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공원 혹시 그 뒤에도 지금 이 평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고 나머지에 또 그 외에 이제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 공원을 좀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이제 남는 공간을 보고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이 안에 지금 많은 이게 두수가 좀 많이 복잡하게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활용도를 좀 꼼꼼하게 봐서 그 주민 설명회도 이루어지는 거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게 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한 1월이나 그 정도 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게끔 해서 좀 이렇게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은 완전히 끝난 거고 지금 매입 이게 저걸로만 시설비만 40억이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건축하는.
○정석용 위원 건축만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거 주민 설명회 할 때 꼼꼼히 하셔가지고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그 한우 축제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한우 축제가 하여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하여간 성공적으로 됐는 거 같아요. 그죠? 평가가.
○축산과장 윤태경 예. 많이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할인행사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할인행사라든가 또 그 한우고기를 시식하느라고 식당 이용했는 인원도 굉장히 많고 그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하여간 성공적으로 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하셨고 아까 우리 정석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내년도에는 분리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하는 게 좋을지는 축제 위원님들이 또 평가, 평가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서로 장단점은 다 있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예. 거기 해가지고 아무래도.
○축산과장 윤태경 예.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장점이 많으면 많은 곳으로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거 럼피스킨 전염병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별도로 방역 관계로 배정된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좀 내려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소독 약품 구입하고 이렇게.
○정길수 위원 예. 지금은 그거 우리는 뭐 거의 안전지대죠.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저게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지난 21일 발생하고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러니까 한 9일 정도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방역이라든지 소독은 더 철저히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가 진짜 어려운 문제에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낙동에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그게 여 보면 그 국·도비가 아직 다 확보 안 됐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 됐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진행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된 금액은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재원 협의는 또 추후에 이제 내년 초에 재원 협의는 또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증가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윤태경 예.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착공되고 다 하겠네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 이제 계약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계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
○축산과장 윤태경 내년 상반기.
○정길수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아, 그럼 아직 시간이 많이.
○축산과장 윤태경 이제 뭐.
○정길수 위원 아, 내년 상반기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계약을 해서 시공사 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길수 위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이게 이제 완전히 계획대로 공사 착공하고 합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내년.
○축산과장 윤태경 내년에, 올 연말 되면 이제 설계가 다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아, 다 됩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설계에 대한 안은 이제 그 내년 1월쯤 설명 한번 드리고 면에 가서 그래서 이제 계약해서 착공해서 내년에 다 완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추진하는 데는 민원이나 이런 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청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그리고 이제 그 올해 계속 양봉이 이제 벌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데 꿀 생산량은 뭐 더 됐다고 이야기도 있고 큰 변동은 없다고 그러는데 양봉 농가 그 벌 사육하는 농가들이 벌이 폐사하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아직 추측은 하는데 이게 딱 이거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축산과에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 78억 정도 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도 예산이 210억이나 돼, 작년에.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작년 예산보다.
○정길수 위원 작년 대비 73억이나 증가했네요?
○축산과장 윤태경 73억 예, 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돈사 매입비가 한 40억이고.
○정길수 위원 40억 되고.
○축산과장 윤태경 그다음에 이거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하는 데 40억.
○정길수 위원 40억.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게 2건이.
○정길수 위원 2건 때문에 이제 예산 증가가 많이 됐네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예산이 지금 국·도비나 교부비가 많이 줄었는데 축산과 예산은 대폭 증가가 돼가지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나쁜 현상은 아니고 좋은 현상이네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축산과 민원도 처리하고 뭐 이러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축산과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된 문제가 많은데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세경 위원 어제 이제 그 환경과에서 낙동 분황에 바이오 가스화 시설설치 사업하는 장소하고 지금 여기 우리 축산과에 176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성격이 틀리는 거지요? 그거 하고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이제 거기는 환경과에서는 바이오가스 설치 사업을 하고 여기는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까 정길수 위원도 질문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는 명확하게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 놓은 단계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 재원 협의하고 이렇게 이제 또 조달청에 또 심사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인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사 계약하고 이렇게 착공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이 바이오가스 설치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제 축산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분뇨를 처리, 공공처리시설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이제 그 축분을 오면 퇴비화하는 겁니다. 퇴비화해서 이제 퇴비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똑같은 소똥 가지고 바이오 가스화 시설설치 사업에 금액이 보자. 100억 정도 290억 정도 들어가고 여기도 또 여기 축산과에도 130억 정도가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이 소똥 가지고 맹 축분 가지고 지금 가스를 생산하는 거 하고 또 퇴비 생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맹 가스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축분이 있어야 될 거고 축분이 있어야 할 거고 또 여기는 그건 환경과에서는 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 축분이 가스만 나가지 분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맹 가스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축분이 있어야 될 거고 축분이 있어야 할 거고 또 여기는 그건 환경과에서는 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 축분이 가스만 나가지 분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환경과에 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저거는 모르는데.
○김세경 위원 같은 장소라서 묻는 거예요. 맹 사업에 분황리 464번지면 같은 그 지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그러면 한쪽에서는 퇴비화 만들고 한쪽에는 가스를 만든다 그러면 가스를 하고 나면 축분이 그대로 남을 거 아닙니까? 소똥은 가스만 빠지지.
○축산과장 윤태경 하는 방법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세경 위원 맨 그 일대에서 사업을 똑같은 그 464번지 하고 464-20번지 하고 두 군데인데 여기 지도를 보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 부근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부근인데 이게 지금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도 맹 냄새는 나고 축분을 갖다 재놓고 퇴비화하는 것도 냄새는 나요. 주변에는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낙동면의 문제가 아니고 중동면도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강 하나 차이인데.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거 이제 시공을 최대한 안 나게 그런 시설 악취 저감시설도 또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설치를 하시겠지만 똑같은 똥을 한쪽에 이쪽 무져놓고 한쪽에 이쪽 무져놓고 또 한쪽에는 가스를 생산하고 한쪽에는 퇴비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거는 추후에 제가 환경과 잘 알아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런 거는 환경과 하고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가스 생산하는 쪽하고 퇴비 생산하는 쪽하고 좀 같은 지역이니까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그거를 좀 연계해 가지고 그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기존에 그 축폐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내가 여기 지도를 보니까 한 군데는 지금 있는 돈사 하고 바이오가스 설치하는 데는 그 돈사를 새로 다 재설치하는 데고 축분하는 데는 지금 전혀 위치가 틀려요. 거기하고는 한 몇백 미터 차이가 날 정도로.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
○김세경 위원 변두리를 이래 퇴비를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축산과장 윤태경 거기서 조금 더 축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안에 있는데 그래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 이 한쪽에는 똥 갖다 무지고 한쪽에는 또 바이오가스 한다고 맹 소똥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라요.어디 이쪽이든, 저쪽이든 축분이 아니면 가스 배출도, 생산도 못 할 거고 한쪽에 퇴비화한다는 데도 맹 소똥 전체 다 소똥만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라요. 이쪽저쪽 하면 장난 아니게 큰 넓은 면적에 소똥이 바이오 설치하는데도 지금 여기 오늘 여기 와 있는 것보다 면적이 적지 않아요.면적이 안 적은 면적에 똥을 갖다가 펼쳐놓는다는 얘기고 맹 다 듣고 하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적은 면적이 아닌 상태에서 축분을 갖다가 퇴비화 시설을 한다는데 이런 거는 환경과하고 긴밀하게 상의해가지고 그 축분을 좀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재생산한다는 생각으로 좀 그래 해가지고 좀 양쪽에 실과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그 암소 친자 하기 전하고 친자 확인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축산과장 윤태경 몇 쪽, 몇 쪽입니까?
○안창수 위원 166쪽 최고 밑에 칸에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그 안 봐도 뭐 그래 어떤 효과고 외부에서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외부라 하면 어디를.
○안창수 위원 외부라 하면 상주를 벗어난 지역에서 친자 확인, 우리 친자 확인이 한 지가 이게 몇 년 안 됐거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몇 년 안 됐는데 이게 친자 하기 전에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친자 확인 이제 그 송아지만 하다가 이제 어미소까지 하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예? 어미소까지 지금 하고 있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어미소하고 그 송아지.
○안창수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윤태경 모건을 채취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예.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농가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가격이.
○축산과장 윤태경 아무래도 이제 친자 해서 혈통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그 가격도 좀 안 낫겠습니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난 건 사실이고 그래 외부에서 많이 오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예산 부분에 친자 확인했는 부분에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 모자랐습니까? 안 그러면 남았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올해는 집행이 지금 다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집행이 되고 그면 이제 우리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면 올해 소진이 다 됐다 이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사업을 다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도비가 줄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도비가 줄어가지고 보자. 얼마나 줄었나. 도비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는 4,600두를 했는데 도비를 도비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내년도에는 2,000두밖에 못해요. 이게 모자란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예산이 줄면 친자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이게 그 예산을 다시 한번 보고 추경에 조금 더 모자란다 하면 추경에 시비를 조금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친자 확인 부분만 도비가 줄었어요. 다른 부분은 한우 등록비 지원은 18,000두에서 20,000두로 2,000두 늘어났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능력개량 한우 우군 선형심사비 지원도 증이 됐는데 유독 이것만, 이것만 2,000두면 절반 이상이 4,600두니까 4,600두에서 2,000두밖에 안 되니까 절반 이상이 확보를 못 하셨어요.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친자 확인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뢰가 무너집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이게 못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럼 이 부분은 줄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년에 예산은 다시 한번.
○안창수 위원 이게 이제.
○축산과장 윤태경 검토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추경에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시비로도 2,000두가 있어요. 우리 상주 시비로도 있는데 그러면 이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을 시비로 따나 더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한 부분은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빠른 부분은 아니니까 그 이후에 추경에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이 부분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신뢰가 감으로써 농가에 소득이 더 올라갑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창수 위원 축산농가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아까 전에 하나 더 좀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여기 악취개선 176쪽에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1개소가 지금 선정해가지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차후에 선정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좀 조사가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176쪽 축산악취개선사업.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잠시만요. 여덟 농가가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여덟 농가.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예산이 좀 이거는 이제 악취 관련해서는 좀 줄었어요. 예산은 작년보다 좀.
○축산과장 윤태경 이게 이제 그 축산농가들이 최근 한 2∼3년 전부터 이게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석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1개소로 돼 있고.
○축산과장 윤태경 그래서 신청자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여덟 농가에 이거 1개, 1개소인데요. 여기는.
○축산과장 윤태경 어디 말입니까? 아, 예. 여기 부기에.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거는 이제 1개소.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일괄로, 일괄로 그래 해놔서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여덟 농가인데 1개소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 농가에 개선사업지원이고 그러면 이거는 기계 지원.
○축산과장 윤태경 예. 퇴비사라든지, 스키드로더, 안개분무시설, 퇴비 살포기 등 그런 쪽으로.
○정석용 위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축산과장 윤태경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정석용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게 계속 몇 번을 또 질의를 한번 드렸지만 181쪽에 우리 축산농가 콤포스트 관련 그때 왜 공성에 한 번 허가 취소가 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이제 그 업체, 업소에서 다시 허가취소집행정지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아직도 그냥 보류로 그냥 두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석용 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2개소는 계속 늘어가 있는 상황이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돈사 매입 신흥동에 지금은 이것도 목적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어떤 뭐 공원인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신흥동에요?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라운드 골프가 지금 그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밑에 보면 그게 많이 협소합니다. 8홀 규모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쪽으로 옮겨서 한 24홀 규모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하여튼 그런 골프시설로 신흥동은 짓고 있고 지금 상주시 관내 전체에 이렇게 축산 이거 돈사 문제로 조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올라온 곳이 한 몇 군데가 더 있을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많이, 그 많이 이렇게 기준을 잡기는 좀 어렵고 크게 지금 현재로는 크게 저희 과에 그 민원은 많이는 없습니다. 이제 환경과에도 보통 민원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래도 이제 또 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또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매입 부분에 또 요구 조건이 들어온 적은 없는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매입해달라고요?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저희 외남 지역에 이게 이렇게 따지면 거의 이제 목적 사업으로 허용이 대부분 이거는 또 돈사 매입은 어느 정도의 목적 사업이라든 뭐가 있어야지 매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무턱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본인이 또 이제.
○정석용 위원 해야 되고 그런 선정은 그러면 그런 선정은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어떤 선정을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선정 매입할 수 있는 목적 사업으로 타당성이라든지.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제 그 관련 실과에 그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외남에 혹시 가보셨어요?
○축산과장 윤태경 외남 그.
○정석용 위원 복지회관 예.
○축산과장 윤태경 복지회관 맞은편에.
○정석용 위원 면사무소, 저기 그 보건소 앞에.
○축산과장 윤태경 예. 거기 전에부터 조금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서너 번 나가봤습니다. 오후에 그런데 냄새가 심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안 나더라고요.
○정석용 위원 대부분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검사하러 가면 냄새는 안 나고 또 어쩌다 보면 또 냄새가 나는 거고 거기가 저기 봤을 때 과장님이 그 주위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어떤 주위.
○정석용 위원 주위가요?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죠? 입구에다가 관공서가 바로 앞에 있어요. 보건소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몇 ㎞ 되지도 않아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진입로고 언덕배기 동산에 있기 때문에 또 냄새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도 혹시나 목적 사업으로 관련해서 추진 계획이나 방안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할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현재로서는 없다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런 쪽 부분은 어떻게 해당이 됐을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어디요?
○정석용 위원 여기 신흥동 쪽은.
○축산과장 윤태경 신흥동에는 그 새마을체육과에서 아까 말씀, 그라운드 골프가 이제 그 기존에 하던 게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그런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신봉동에 그라운드 골프 24홀 규모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거의 대부분 파크골프의 염원이 많아요. 공성, 외남, 청리 그 지역에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목적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그쪽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부분에 거기는 진입로기 때문에 바로 언덕배기고 관공서가 앞에 있는 상황이고 하니 지금 현재 민원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과에서도 지금 많이 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여나 새마을체육과나 환경과나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저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저도 그 지역을 한 서너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아주 악취가 심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그 길 주변에 있는 우사에서 냄새가 더 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여튼 그런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사업이 가능한지만 또 검토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주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129억 7,387만 4,000원보다 8.4% 10억 8,412만 원이 증액된 총 140억 5,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아래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APC 시설의 노후화된 선별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남상주 농협에 복숭아 선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산물의 상품화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9쪽 중간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억 7,500만 원을 편성, 사벌농협에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외서농협에 선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 상주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농산물 구매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을 통한 농산물 수요확대,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토리식품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생산시설 장비 및 냉동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춧가루 및 참기름 생산시설 신축 및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아래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으로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주 로컬푸드 인증 포장제 지원사업 2,400만 원, 상주 로컬푸드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직매장순회 수집차량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지원, 지역생산자 단체의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브랜드 가치향상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유통마케팅과 예산은 농업인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많이 팔아주기 위한 장사밑천이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주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129억 7,387만 4,000원보다 8.4% 10억 8,412만 원이 증액된 총 140억 5,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아래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APC 시설의 노후화된 선별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남상주 농협에 복숭아 선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산물의 상품화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9쪽 중간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억 7,500만 원을 편성, 사벌농협에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외서농협에 선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 상주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농산물 구매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을 통한 농산물 수요확대,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토리식품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생산시설 장비 및 냉동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춧가루 및 참기름 생산시설 신축 및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아래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으로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주 로컬푸드 인증 포장제 지원사업 2,400만 원, 상주 로컬푸드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직매장순회 수집차량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지원, 지역생산자 단체의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브랜드 가치향상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유통마케팅과 예산은 농업인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많이 팔아주기 위한 장사밑천이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포도재배농가 조합식 기계 지원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여기서 이게 포도 재배농가 조합식 기계 지원사업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올해 했습니다. 올해.
○강효구 위원 올해 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올해 처음 했고.
○강효구 위원 했고 이것도 내년에 또 하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습니다. 저들이 수요 조사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강효구 위원 수요 조사를 받았다고요? 이거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저들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읍면동 통해가지고 한번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올해 한 사업 중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알기로는 올해 반응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우리가 보조심의회 자료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량이 적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이제 홍보가 좀 덜된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그 이후에도 일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내가 이걸 신청을 못 했는데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그 이후에도 일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내가 이걸 신청을 못 했는데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강효구 위원 처음에 그 1차 올해 받을 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게 거의 다 중화 지역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면사무소에서 이거 신청해라, 신청해라 막 추가 지원을 상당히 독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래서 간신히 이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 같은데 이거 또 내년에 또 사업을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그 그때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사업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그때 홍보가 조금 덜 됐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개인이 또 좀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식 계량기 이게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했고 또 저들이 그래서 한번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강효구 위원 아, 본의원이 이래 보고 듣고 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게 농가에서 별 효과가 없다.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1차 받았을 적에 지원자가 없어갖고 2차, 3차까지 이걸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또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그래 올해는 하여튼.
○강효구 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했다고요? 한 서류 있습니까? 그 근거 자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작년에 이거 배정받은 농가하고 올해 수요 조사한 그 농가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이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올해, 올해 지원한 자료?
○강효구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내년에 신청.
○강효구 위원 예.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수요조사 한 것까지 2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제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갖고 이거 기계를 쓰고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봐야 되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그냥 쳐 박아놓고 써도 안 하고 불필요 없다, 괜히 샀다 후회하는 농가가 많았어요. 이게, 근데 이 사업을 내년에 또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농가에 지원해줘서 농민들이 편하고 효율적으로 쓰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원할 수도 있단 말이라 이거 작년에 반응이 참 올해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또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 사업을 내년에 또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거.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원할 수도 있단 말이라 이거 작년에 반응이 참 올해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또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 사업을 내년에 또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저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들이 수요조사도 했고 또 개별적으로 또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오신 분 내용은.
○강효구 위원 이거 영농단체나 이런 데서 쓴 거 아니라요? 개인한테는 안 갔잖아요? 갔어요? 개인한테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개인한테 갔습니다.
○강효구 위원 갔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 사업 자체만 그래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강효구 위원 이게 600만 원이고 자부담 600만 원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근데 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600만 원에 300, 300입니다.
○강효구 위원 300, 300이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조합식 계량기 전체 사업비가 600이고 그 예.
○강효구 위원 그래 내가 이거 농가에서 쓰는 것도 보기는 보니까 편하기는 편하더라고 상당히 포도 이게 얹어가지고 딱딱 그 만드니까 편하기는 편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유통 구조가 뭐라요? 다 농협이라든가, 공선 갖다 줘가지고 다 맡겨서 하는 유통 구조잖아요. 이게 지금 포도 유통 구조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과일이, 근데 이 사업을 자꾸 권장하는 거는 좀 뭐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대부분 그 포도 농가들이 보면 농협에 공선에 다 갖다 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민원인들 얘기가 과거에는 이제 포도 가격도 좋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자기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직접 판매처를 많이 확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거래를 좀 많이 하니까.
근데 올해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민원인들 얘기가 과거에는 이제 포도 가격도 좋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자기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직접 판매처를 많이 확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거래를 좀 많이 하니까.
○강효구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본의원이 듣는 거하고 과장님이 듣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 지금.
○강효구 위원 본의원이 듣기에는 이 기계가 별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 공선에 가기 때문에 이걸 자꾸 뭐 이걸 확대해서 늘려봤자 나중 가면 이거 애물단지 돼요. 우리 처음에 감할 때 감 뭐 그거 뭐냐 그거 이거 선별기하고 이래 쭉 줬는데 농가에 지금 다 쳐박혀 있어요. 이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지금.
○강효구 위원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농가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파악해 갖고 그걸 좀 해주자 이거라요. 그거를 내가 해주는 거, 농가에 해주는 건 반대 안 해요. 저도 적극적인 찬성하는 사람이라요.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농가에 해주는 건 좋아요. 그 농민들이 좀 보다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고 하면 좋은데 필요한 걸 해주자 이거라, 필요한 거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저들도 이 사업 올해도 만들 때 작년에 필요로 하다 그래서 요구해서 저들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 공선장에 100% 다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상 그 물량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 3∼40%밖에 지금 공선장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그래 나머지 이제 개인 농가들이 직거래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기들이 바로 하는 데가 또 거래처 확보한 데가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뭐 농가에서 필요하다니까 그래 또 과장님이 했겠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농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파악해갖고 했으면 합니다. 이거 기계식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올해 별 반응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그리고 포도도 뭐 가격도 안 좋으니까 농가에서 300만 원인따나도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또 처음에 이거를 했을 적에 1차 하니까 신청이 한 댓명밖에 안 됐어. 2차 하니까 또 몇 명 안 됐어. 3차 해갖고 간신히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거 우리 쇼핑몰 있잖아요? 상주에 쇼핑몰 할인.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상주 지자체 농산물 판매를 검색하면 상주 명실상주가 잘 뜨질 않는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잘 검색이 안 돼요.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검색 잘 될 겁니다. 이게 명실상주몰로 바로 들어가는 거 있고 사이소하고 이렇게 사이소도 경북도 브랜드 그걸로 해가지고도 링크시켜 놓고 그래 해 놨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게 할인 그 쇼핑몰 할인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많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판매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게 우리 지금 쇼핑몰 할인 사업 이게 지금 1억, 2억, 1억 편성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추석 때 50% 그다음에 설 때 50% 하는데 30% 할인해 줍니다. 그래 농가 입장에서 보면 100% 다 받고 말 그대로 할인 금액은 이제 그 구매자들이, 구매자들이 살 때 100원 주고 사면 할인할 때는 700원에 사지만 실제로 농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100원, 1,000원 다 받는 거고요.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또 마케팅 사업하고 같이 이제 한 5억이 지원되는데 여기서 했는 게 한 우리가 입점 업체가 한 148개고 그다음에 판매 상품이 한 2,681개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올해 지금 10월까지 한 41억 정도 판매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저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타지역에서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타지역.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서울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적인 거 우리 지금 부산 연제 행사 이런 거 갔다 오고 나면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두레원이라고 저런 데 가면 청국장 그다음에 곶감 우리 특산품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판매할 때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500만 원 한도 왜냐하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단가도 비싼데 할인을 하니까 금방 막 들어와서 다 사가 버리니까 다른 품목을 못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게 이 쇼핑몰 하면 이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도움이 됩니다.
○강효구 위원 도움이 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난 이게 조금 그래 할인 행사할 때 이게 반응이 어떤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해봤고요.그리고 이 위에 보면 장 또 그런데 선물용 포장 이거 개발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선물용.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206쪽에 야, 진짜 우리 이거 선물 이게 이제 판매 그거 뭐랄까 시각 효과도 있고 디자인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래 선물을 받아보면 상주배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거 이런 거 한 박스 받아보면 진짜 포장이 너무 과대해요. 어마어마해요.우리 환경, 환경 이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거 우리 촌에서도 그거 박스 한 개 열면 이 박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나머지 이거를 배 안에 내용보다도 밖에 실질적인 포장이 더 근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진짜 이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포장, 과대 포장 때문에 문제는 되긴 되는데 이게 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과일도 그렇고 또 겉 포장도 그렇고 일단 눈으로 먼저 보고 먹고 보고 사니까 또 타지역하고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꾸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디자인을 잘해서 상품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모든 과일 내가 뭐 이래 박스를 한번 보면 우리 포도도 그래요. 그냥 이래 해도 될 것 같은데 포도를 2중, 3중으로 해갖고 특히 택배 보내는 물량은 보면 진짜 어디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과일이 심하게 말하면 그거를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상품 포장을 개발하면 또 시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아, 그거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안 되겠나 그것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우리 지역 상품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개발해야 됩니다.
○강효구 위원 개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과대 포장이 되다 보니까 상품 안에 내용보다는 밖에 포장이 더 화려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전국적으로 다 같이 통일하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정말로 과대 포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 크기가 100g인데 포장재가 120은 넘는 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안 하는 이상 우리 지역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생산자들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야, 선물을 받아보면 실망을 해요. 안에 내용은 별로라 포장은 진짜 화려해요. 진짜 야, 이거 너무 멋있다 하는 감탄사가 나와요. 내용을 딱 접해보면 실망이 탁 드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그래 어떤 개발을 하면 또 그걸 보조를 해주고 또 판매를 하게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그것도 우리 진짜로 환경 차원에서도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안 되겠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우리만 해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생산자들한테 욕먹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옛든지 간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규제를 통일시켜가지고 아예 못 하도록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줄어들런지 몰라도 어차피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안 할 방법도.
○강효구 위원 그래 포장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물이 중요해요. 안에 내용물만 좋으면 포장 좀 그렇더라도 소비자들 반응이 좋아요. 나도 이게 개인 판매를 진짜 엄청나게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원칙이 그래요. 포장보단 안에 내용이다. 내용물만 좋으면 다시 재구매도 되는데 암만 과대 포장을 잘해서 잘해도 안에 내용물이 시원찮으면 재구매 효율이 없잖아요. 0이라요. 0.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거는 이제 단골손님 있고 진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접할 때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그래 내용 모르는데 그 사람이 다시 샀을 적에 다시 재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이 좋아갖고 포장만 근사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안 사 먹어요. 그거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 처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또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또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도우고 해야 되지만 무슨 사업을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 무슨 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이래 결정을 하시고 이러면 좀 안 좋겠나 싶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로컬푸드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세경 위원 예. 거기 올해 추진 과정에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내년부터 이 푸드플랜 관련해서 농산물, 가공물, 축산물품을 상주품에 브랜드라고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저들이 개발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우리가 그 시행 규칙을 토대로 로컬 식품 브랜드를 활성화하는 숙제가 있고 내년에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도 대규모 사업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 사업과 연계하여 상주품에 브랜드로 우리 시 제품이 활발하게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고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상주품에라 하는 그 인증, 상주시 인증 브랜드로 한 게 2020년 9월에 이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상주 브랜드로 로컬푸드 상주 브랜드로 상주품에를 선정해 놓고 지금 여기 이제 올해 지원사업이 지금 이 금액이면 포장재 지원이 얼마나 몇 장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그건 포장재 가격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예산만 이렇게 잡고 그거는 로컬푸드 하는 데서 자기들이 이제 포장재를 어떻게 제작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포장재 단가는 그거는 어떤 걸 제작했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단가는 저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세경 위원 2,400 가지고 이거 우리 상주 브랜드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공급 지원시설 1개소 해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국민들이 우리 상주품에라 하는 브랜드를 명확히 알고 상주 제품이라 하는 거를 이제 상주품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 2,000만 원 그 포장재 지원사업 가지고는 참 전국적으로 홍보가 덜 될 것 같아요.좀 이래 이런 걸 하면 어디 붙일 데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좀 확대를 해가지고 상주품에라 하는 이 브랜드를 우리가 상주시에서 만들어 놨으면 이거를 좀 이래 널리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양이라도 좀 많이 해야지 2,00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 사람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올해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진짜 이게 수요도 많고 반응이 좋다면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얼마나 이걸 브랜드 자체는 좋은 브랜드인데 우리가 이걸 적극 활용해서 상주 농산물을 참 널리 알리고 상주 농민들이 아,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이런 브랜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우리 시 제품이 활발하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유통과는 내가 이렇게 보면 농협이나 조공이나 이런 데만 이게 다 치우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통마케팅과 업무 자체가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전부 다 설계돼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지만 이게 농협이나 법인이나 작목반에 가는 게 명의는 그렇지만 실제 수혜자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업하는 게 정부 정책도 그렇게 했고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파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양파 거기 이제 그분들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온창고하고 선별 라인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이번에도 보면 또 양파도 그 조공으로 또 지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취급하는 양은 10만 개도 안 돼요. 진짜 일반인들 농사 제대로 짓는 사람들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한테.
그런데 거기서 취급하는 양은 10만 개도 안 돼요. 진짜 일반인들 농사 제대로 짓는 사람들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한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양파 지금 유통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일단 농가들이 양파에 어떻게 하냐면 조직화도 하고요.그다음에 거기 따르는 이제 철 파레트 이동랙 그다음에 톤백 기자재 양파 제가 가보니까 일반 톤백 이래 잡으면 그 담으면 이래 부패 된답니다. 감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망처럼 해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한구홍 위원 그런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면 그런 거를 일반 농가들한테는 지원해 줄 마음이 없어요? 그 조공이나 이런 데 하지 말고 그 일반 농가들도 저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맹 농협도 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조공이나 농협에 이런 데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조공도 설립 목적이 그렇고 농협에서도 그 APC 짓는 목적이 다 보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요처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지금 그렇게 해서 요즘 개인.
○한구홍 위원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제품화시키느냐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그 조공이나 농협에서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해서 그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고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지금 제가 딱 봤을 때는 여기 유통과의 모든 구조를 보면요.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거를 그냥 사들여갖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실질적인 상주시에 있는 농가들이 어떤 우수한 품목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는 지원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그 조공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뭐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오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보면 내가 그 오이도 공선회 하는 데 가서 이제 공선회 회원들한테 들어보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지원해주는 거에 비해 그면 과장님은 지금 그거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걸 현장에 가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수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도 이제.
○한구홍 위원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공선회 회원들이나 농가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불만이 많아요. 어쩌면 농협에 살찌워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물론 농협에 지원을 해줘야지 해줘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판매도 하고 뭐 활로도 찾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농가에서 정말로 상주에 있는 어떤 품목이든 오이든 포도든 채소류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먼저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조공이나 이런 데밖에 그게 없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해주는 건데 신규사업을 내년도에는 농가들 위주로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상주에 있는 어떤 먹거리나 그 농산물이 처음에 단계에서부터 잘 돼가지고 유통까지 잘 될 수 있는 물건이 좋아야 되지 물건이 안 좋은 걸 망사 백에 넣는다고 물건이 좋아집니까? 그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자, 우리도 앞으로 농가들도 이제는 저온 창고도 필요하고 선별장도 필요하고 생산한 거를 절반은 농협에 주고 절반은 판매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민들도 살아남지. 자,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줬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 다 받고 나중에 가서 2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우리 이제 벼가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면 4시간씩, 5시간씩 기본적으로 기다려요. 자, 지원을 몇십억씩 해주고 그걸 하면 빨리 맞춰서 농민들한테 그 합병을 해서 지원받아오고 투입구를 뭐 어떻게 하고 할 때는 시간 단축하고 농민들이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보다 더 심했어요.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의 애로점이 뭔가도 살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농협에 무조건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득 본다? 그런 발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면 득 봤는지 서류로 한번 만들어 와보세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조공이나 이런 데밖에 그게 없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해주는 건데 신규사업을 내년도에는 농가들 위주로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상주에 있는 어떤 먹거리나 그 농산물이 처음에 단계에서부터 잘 돼가지고 유통까지 잘 될 수 있는 물건이 좋아야 되지 물건이 안 좋은 걸 망사 백에 넣는다고 물건이 좋아집니까? 그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자, 우리도 앞으로 농가들도 이제는 저온 창고도 필요하고 선별장도 필요하고 생산한 거를 절반은 농협에 주고 절반은 판매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민들도 살아남지. 자,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줬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 다 받고 나중에 가서 2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우리 이제 벼가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면 4시간씩, 5시간씩 기본적으로 기다려요. 자, 지원을 몇십억씩 해주고 그걸 하면 빨리 맞춰서 농민들한테 그 합병을 해서 지원받아오고 투입구를 뭐 어떻게 하고 할 때는 시간 단축하고 농민들이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보다 더 심했어요.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의 애로점이 뭔가도 살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농협에 무조건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득 본다? 그런 발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면 득 봤는지 서류로 한번 만들어 와보세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그면 의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자, 우리가 지금 금방 한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농업인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 저도 친구들이 있지만 오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오이를 예를 들었으니까요. 과거 오이를 재배하면은 와가지고 집에 따가지고 오전에 따가지고 오후 내도록 포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저기 시장에 갖다 내고 사람이 지쳐요.그러다 보니까 오이 품질도 떨어지고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생산에만 전념합니다. 왜? 유통센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별이나 이런 거 갖다주면 우물 갖다주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농작업하는데 힘도 덜 들고 오이에 재배만 전념하다 보니까 품질도 나아지고 가격도 더 많이 받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함창 쪽에는 가보면 오이 농가 중에 3분의 1 정도만 공선회에 참여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지금.
○한구홍 위원 참여했다가도 불만이 있어서 또 나온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 이제 대량으로 오이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선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농협에 이제 공선회에 들어가고 한 동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안 해요.그리고 자, 그러면 농협에 공선회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향도 있어요. 수수료 3% 물리는 거를 예를 들어서 1%로 깎아준다든지 농협에서 그면 어떤 걸 받았으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격은요 물론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또 농협에서도 공선회에 조건 자격이 다 있어요. 그거 농사 아무나 짓는다고 공선회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진짜 물건 되고 돈 되는 것만 받는다고요.그래서 현장에 나가 봐요.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 갖고 와서 팔고 했으면 수수료를 조금 낮춰줘서 농민들이 좀 혜택이 오도록 내가 볼 때 단지 딱 그것뿐이라요. 내가 선별 안 하고 갖다준다. 그거 뿐이라요. 근데 모든 지원은 다 들어가 양파 같은 경우도 이 조공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사실은 잘 아는데 우리 일반 개인들이 양파로 해서 우리 유통과나 딴 데 가서 뭐 신청하면 안 됩니다.무조건 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야 농협이나 되지. 근데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고 상주농협이 정말로 발전하려면 진짜 농협하고 조공이나 이런 데만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해보고 내년 신규사업은 새로운 걸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거 똑같아요.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뭐 이 사업 자체가 똑같을 수는 있는데 수혜자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는 함창농협이 됐다가 내년에 공검농협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저쪽 지역에 저런 거 하고 있는데 안 해주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예. 자꾸 그래 우기시니까 할 말이 그 맹 어차피 농협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한구홍 위원 토리식품 같은 데도 해마다 해서 받아요. 물론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농민들보다 그런 통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맹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농민들이 좀 뭔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달라는 거지 뭐 농협에 주지마라는 건 아니에요.
농협에도 주고 조공도 주되 농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 있는 농민들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기시지 마시고.
농협에도 주고 조공도 주되 농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 있는 농민들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기시지 마시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그 얘기 또 맹 똑같은 얘기인데 저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우리 유통마케팅과에.
○한구홍 위원 검토해본단 말은 하나마나라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상주 농민들은 계속 힘들어야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한구홍 위원 그리고 기반 갖춰져 있는 데는 계속 받아야 되고 제가 이 농업 쪽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요. 자, 청년 창업농들, 젊은 농업인들 육성 이런 거 많이 부르짖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하매 기반이 다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줘요.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자, 그러면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적응 못하고 2∼3년 만에 빚만 안고 나가요. 검토해 보시지 말고 한번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한번 해봐봐요. 반응이 어떤가 한 개라도 해보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했는 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조합식 계량기 사업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저들이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전도 우리 한구홍 위원님의 의견에 이제 많이 같은 의견인데 이제 이게 3년 전인가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농수산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는 게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게 불공정하다.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업 개개인의 규모나 그런 데 따라가지고 규모나 종류에 따라가지고 개개인으로 지원해야지만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합공동법인이 조합에서 출자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도 우리 한구홍 위원님의 의견에 이제 많이 같은 의견인데 이제 이게 3년 전인가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농수산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는 게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게 불공정하다.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업 개개인의 규모나 그런 데 따라가지고 규모나 종류에 따라가지고 개개인으로 지원해야지만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합공동법인이 조합에서 출자했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죠.
○정길수 위원 조합은 조합대로 우리가 또 해주고 조합공동법인에 각종 여러 가지 막 지원금이 나가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나가는데 그 지원금이 과연 이제 오이 농가면 오이 농가 뭐 어떤 농가를 대표하면 그 농가에 골고루 다 그게 지원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그게 이제 의문이 되고 또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래 조합공동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주면 경영이 안 될 정도 같아요. 지원금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여 보면 우리가 그 우수, 우수 포장지나 포장지 지원해가지고 통합 마케팅 포장상자 지원해가지고 이게 4억 원, 6,000만 원, 3,000만 원, 1,200만 원 이래 나가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 206페이지에 통합 마케팅 포장재 지원 4억 원이 나가는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 포장 마케팅하면 각종 농산품의 종류에 따라 다 이게 이제 제조가 만들어집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정길수 위원 벼면 벼, 사과만 사과, 포도만 포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여기에 이제 지원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통합 지금 이런 게 조공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 해가지고 참여 조직들한테 분배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분배를 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거기 참여 조직들한테 각각 조공서 함창농협에 얼마, 공검농협에 얼마, 사벌농협에 얼마 이런 식으로 외서농협에 그래 포장재가 여기도 지금 포장 상자 이게 명칭이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통합 마케팅 포장 상자는 우리 명실상주 상표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이고요.브랜드 통합 포장 상자는 우리 명실상주 상표 사용이 10가지지 않습니까? 10가지 품목 외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제 양파 농가가 있어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이런 양파 농가 대규모도 좀 이 영농조합법인에나 이런 데만큼 지원되는 것만큼 해주면 좋은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이라든가 조합 이런 데는 금액을 대규모로 지원하는데 대규모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파를 굉장히 많이 생산했는데 저온 저장창고가 없어서 초창기에 싸게 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저온 저장창고가 있는 이제 영농법인이나 조합에는 한 두 달 만에 가격이 배로 올랐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과장님이 좀 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개별 사업은 저들 부서보다는 다른 농정과 이쪽에 신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그거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각 농산물마다 지원되는 비율이 벼농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농업예산의 전체 농업예산이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뭐 이래 해가지고 농업예산이 2,000억 같으면은 각 분야별로 지원되는 예를 들어 금액 비율 예를 들어서 벼농사는 뭐 전체 농업예산에 10%, 포도는 10 몇 프로 이런 게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고 지원돼야 될 것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게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특성이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사업 안 해도 그 직접, 간접 지원되는 거 직불제나 이런 데서 보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특화시켜야 될 또 우리 품목들은 또 그대로 또 특화를 시켜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 그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이쪽에는 금액이 이 정도 산출되니까 이렇게 딱 비율대로 딱 그거 하기는 조금 맞지 않, 제가 봐서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이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보조금 나가는 거에 하여간 우리 유통마케팅과 또 과장님이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골고루 잘 배분이 되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유통마케팅과가 진짜 이제 우리 수출이라든가 이런데 진짜 일선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 하고 계시는 중에 좀 더 이제 좋은 소리 좋은 평가를 받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선별기라든지 저온저장고를 농협이나 이렇게 조공이나 작목반, 법인에 지원을 해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해 주는데 이제 그게 과장님은 우리 농가들에게 혜택이 조금씩 다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농민 입장에서는 혜택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지금 유통마케팅과 예산이 140억인데 140억을 예산을 투입했는데 농민들이 느끼는 거는 모르겠어요. 1만 4,000원의 효과도 못 느끼는 왜 그러냐면 이게 유통법에 몇 프로 공선 이렇게 그거 뭐죠? 공제하는 금액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수수료.
○위원장 신순화 수수료가 기준이 없나요? 25%에서 27%까지 수수료를 떼요. 그러면 농민이, 농민이 지어서 인건비 주고 수수료 떼고 박스비 주고 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조합에서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해줬죠. 박스비 지원해줬죠. 선별기 지원해줬죠. 또 어떤 농협에는 인력도 조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100%는 아니지만 6∼70%는 지원을 해주는데 또 농민들한테 또 이게 공제를 또 해요.
그러면 결국 이 농협이나 법인들은 계속 재산이 증식하는데 농민들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못 파는 나의 능력이 없는 이유로 물건은 물건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뒤에 농민들은 적자를 보고 지금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에 지금 유통마케팅과에서 조합이나 농협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우리 유통법에 예를 들어 몇 프로까지만 예를 들어 인건비는 몇 프로, 박스 재료비는 몇 프로 이게 좀 상한선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또 국회의원님한테 이 법을 좀 얘기를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별 농민들한테 다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농협이라는 법인이라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은 혜택이 정말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상주 시내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곳에 대해서 공제 그 프로테이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품목마다 또 다른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조합에서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해줬죠. 박스비 지원해줬죠. 선별기 지원해줬죠. 또 어떤 농협에는 인력도 조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100%는 아니지만 6∼70%는 지원을 해주는데 또 농민들한테 또 이게 공제를 또 해요.
그러면 결국 이 농협이나 법인들은 계속 재산이 증식하는데 농민들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못 파는 나의 능력이 없는 이유로 물건은 물건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뒤에 농민들은 적자를 보고 지금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에 지금 유통마케팅과에서 조합이나 농협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우리 유통법에 예를 들어 몇 프로까지만 예를 들어 인건비는 몇 프로, 박스 재료비는 몇 프로 이게 좀 상한선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또 국회의원님한테 이 법을 좀 얘기를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별 농민들한테 다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농협이라는 법인이라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은 혜택이 정말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상주 시내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곳에 대해서 공제 그 프로테이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품목마다 또 다른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는 자기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각 지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고 그런 그걸 감안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법인이 됐든 농협이 됐든 어차피 그 구성원이 법인 회원이든 조합원이든 이분들이 하면 환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농협이 정말로 많은 어떤 이 사업으로 벌었다 그면 농협에도 감사도 있고 이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도 이만큼 받았으니 그럼 환원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개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있는데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세부적인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보조금의 집행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개인이 뭐라고 하면 우리 왜 제일 겁나는 거 있잖아요.내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동일하게 똑같이 시작을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뭔가를 이의 제기를 시작하면 이게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농민들이 자신 있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주고 좀 관리를 보조금 집행이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하시면 농민들이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주고 그 단체에 임원분들하고 정례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좀 간담회를 해서 조합이 아닌 농민단체가 농민 그 소속된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만이나 이게 있는지 듣고 또 우리 조합이나 농협에 이렇게 전달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일은 많은데 과장님이 지금 이 유통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농민들은 힘들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저들이 그 감안해서 나중에 조합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우리 보조 사업자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으니 하여튼 그 부분 좀 이익이 생기면 환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이익이 예를 들어 10억이 남았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요?
과장님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줄 때 이런 불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줄 때 이런 불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강효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도재배농가 조합식 계량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배정된 농가 및 2024년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221쪽부터 2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행정운영경비 4개 분야이며 세부사업은 국비 보조 경제림 조성 등 66개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2024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9,354만 3,000원이 증액된 305억 6,1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외남면 산불피해지에 대한 벌채사업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어린이정원조성, 가로수 및 녹지조경사업, 조림, 숲가꾸기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개 정책분야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 내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 반복적인 일상업무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분야인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4,962만 6,000원이 증액된 195억 2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외남면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6억, 어린이정원 11억, 산림소득지원사업 4억, 또 사방 금년 호우 및 태풍 피해지에 대한 복구비 부담금 5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림, 숲가꾸기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259쪽 하단부입니다. 두 번째 정책분야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정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275만 9,000원이 증액된 91억 3,2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쉼터, 가로화단, 소공원 등 주민편의 및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와 꽃길 조성, 가로화단 등 녹지공간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른 유지관리비 3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분야인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정책예산은 전년 대비 4,239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4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 건축물 정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책분야인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산림녹지과 예산은 일상적인 반복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221쪽부터 2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행정운영경비 4개 분야이며 세부사업은 국비 보조 경제림 조성 등 66개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2024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9,354만 3,000원이 증액된 305억 6,1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외남면 산불피해지에 대한 벌채사업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어린이정원조성, 가로수 및 녹지조경사업, 조림, 숲가꾸기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개 정책분야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 내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 반복적인 일상업무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분야인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4,962만 6,000원이 증액된 195억 2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외남면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6억, 어린이정원 11억, 산림소득지원사업 4억, 또 사방 금년 호우 및 태풍 피해지에 대한 복구비 부담금 5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림, 숲가꾸기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259쪽 하단부입니다. 두 번째 정책분야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정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275만 9,000원이 증액된 91억 3,2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쉼터, 가로화단, 소공원 등 주민편의 및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와 꽃길 조성, 가로화단 등 녹지공간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른 유지관리비 3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분야인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정책예산은 전년 대비 4,239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4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 건축물 정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책분야인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산림녹지과 예산은 일상적인 반복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위원 제가 질의할 거는 236페이지 보면 어린이정원조성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위원 거기 하달리에 그 이제 조성하는데 지금 우리 사벌면에 보면 지금 내년에 또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과 또 이번에 선정된 국민안전체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위원 있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승마장이 있고 또 연계해 가지고 인접에 조성된 국제승마장 또 그 옆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어린이정원도 이번에 또 내년도에 하지요? 시작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금년도 지금 토지, 토공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제 과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기술원도 오고 너무 많은데 이거를 이제 과별로 좀 상의를 하실 부분도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정원을 조성할 때 보면 일반인들 위주로 해놓는 게 많아요. 그냥 기본적인 걸 해놨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좀 같이 어린애들도 지금 장애인들이 또 많이 오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위원 그거를 같이 조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위원 또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상주시 장애인과에다가 무장애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정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무리 뛰고도 장애인이 아무리 뛰고 놀아도 안 다칠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를 꼭 좀 신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맹 또 제가 또 어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게 밑에는 사벌은 산이 낮고 이래서 비가 오면 바로 물이 바로 밑으로 다 바로 아주 마을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부분에는 침수가 자꾸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위원 잠시라도 침수가 되면 농지는 농사는 좀 수확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배수 문제는 조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배수 문제가 지금 거기 그 지역이 승마장 또 스마트밸리 또 어린이정원 들어오지 또 안전체험시설 이래 들어오면 정말 물 감당 못 합니다. 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들이 왔을 때 어린이정원이라든가 이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236쪽에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 이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이제 우리 보면 최초의 우리 국가 숲길 조성사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 우리 구간이 그 포함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울진에서 또 서해안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코스가 그게 한 800km 정도로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간은 한 함창 대조에서 이안 작약산으로 해서 문경 수예로 넘어가는 그 코스밖에 안 됩니다.
○강효구 위원 그 코스 구간이라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구간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그 우리 또 예산도 보니까 4,800만 원인가 이게 투입이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건 설계비입니다.
○강효구 위원 설계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이런 거 할 때 다른 거 다 좋아요. 근데 산촌 주민들이 이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공간도 같이 좀 들어갔으면 이거 우리 구간 만들어 놓고 우리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산에만 왔다 가고 그냥 우리는 쓰레기나 이런 청소나 하고 아무 혜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어떤 우리 산촌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하나 들어가면 안 좋겠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가끔 TV 이래 보면 산골에서 뭐 이래 등산객들 와가지고 판매도 하고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하여튼 그런 공간이 좀 들어가서 산골에서 사실상 수입을 창출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기회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산골 주민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런 공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외남에 산불 난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게 순수한 시비로 이제 그 산불 난 데를 벌채를 하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뭐 그거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벌채는 원래 일반이나 관공서나 일체 벌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조림 사업비는 지원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아, 요 벌채하고 나면 조림?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조림은 국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가 우리가 불이 났는 데가 시유림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유림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사유림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대부분이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예. 시유림 같으면은 이게 우리가 그 양봉 농가를 위해서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산불 조림할 때는 이제 산불에 강한 수종을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침엽수림은 배제를 하고 산벚나무라든지 양봉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종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하시면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양봉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외남에 저거 뭐라 밀원수를 조성했는데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4년째 지금 거의 한 80ha 정도 지역마다 돌아가며 했고요. 내년도 마지막으로 한 20㏊ 해서 100㏊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내년도에도 이거 좋은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예? 이게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과장님 잘 하여간 신경 써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어린이조성사업 어린이정원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어린이 이게 정원이 이제 우리는 예산하고 이것만 봐가지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은 20억이 반영돼 있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25년도에 46억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준공이 여 보면 8월 준공된다고 하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우리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정원이 진짜 뭐 저기 여수가 거기 왜 국가 정원처럼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좀 규모도 크고 또 좋으면 우리 경천대에 진짜 이제 학생들 초중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면은 상주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차후에도 좀 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좀 완벽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100억 가지고 출발했는데 또 시일이 좀 지나고 하다 보니까 단가 변동이라든지.
○정길수 위원 예.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또 추가로 도입할 시설들이 또 더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마지막 연도에는 한 30억 정도 더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가지고 진짜 상주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린이정원이 되면은 참 좋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하여간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 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252쪽에 곶감 특구 지주이용간판 하나는 이설이고 하나는 신설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예. 이거 어디 쪽일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곶감 특구를 이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주기적으로 연장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특구 연장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방문했을 때 남장 입구에 있는 그 곶감 특구 입간판이 규정에 안 맞게 설치가 돼 있다. 도로가에서 몇 미터 떨어지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쪽으로 합법적으로 설치되는 장소에 옮기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곶감 특구를 지정을 새로 받았습니다.받았고 한 개는 잠깐만요. 아, 하나는 이제 신설은 저희들이 그 헌신동에 보면 곶감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유통센터도 이번에 곶감 특구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개 세울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지금 그면 특구 지역이 2개인 곳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곶감 특구는 외남까지 세 군데입니다.
○정석용 위원 외남에는 따로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거기는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없어서 그건 그대로 간판 두는 걸로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축제위원회가 곶감도 축제위원회가 준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원래 곶감 축제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나요? 위치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현재는 그 운동장 체육관 신관에 그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곶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계속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6개월 이상 이래 갈 수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축제위원회에 별도로 이렇게 보면 엄청 사무관리비라든지 복합기, 현수막, 참석 수당, 용역 보고 엄청 많아요.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예. 근데 이게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시내에서 시청 본청 내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사무실 주어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거기 내에서 이렇게 활동 범위가 이렇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전부 이제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의를 나올 때는 소정의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축제위원회는 지금 올해는 지금 우리 축제하고 같은 위원들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100%는 아닙니다. 그분들 일부하고 저희들 곶감 그 연합회에서 3명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담당자분도 위원회 계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계시고 같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곶감 여기 감락공원 내에서도 지금 거의 또 이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감락공원에도 시설 보수라든지 계속 꾸준히 있는데 올해도 지금 12월에 이제 곶감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같은 행사 격인가요? 어떻게 좀 변화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직은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부대 행사 정도라도 외남공원을 이제 외면하면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 곶감 축제위원회는 몇 개월부터 시작 운영이 되는가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8개월 사무실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회를 일찍 구성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늦게 해가지고 한 8월 경인가 그때부터 저희들이 올해 했거든요. 내년에는 알찬 계획을 좀 수립하려면 이분들하고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4개월 정도 같으면 이런 사무실 비용이나 수당이나 이런 거는 극히 크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사무실 비용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사무실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다 인터넷 비용이나 하여튼 이런 비용이 있는데 그만큼 좀 실용성 있게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그만큼 효율도 내야 될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예. 계속 또 만남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곶감 이게 매번 축제가 끝나고 나면 작년에도 우리 용역 보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계속 이래 성과 용역 보고는 꾸준히 계속 한 번씩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니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음 축제 때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번 축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토받고 내년에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도출하기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매번 용역을 크게 줘도 그 용역이 거의 방안이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용역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번 받지만 그에 해당하는 끝나고 나서 이외의 개선점들이 많이 비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 축제 추진위원들의 역량도 조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올해 처음 이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또 원만하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축제 얼마였죠? 금액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올해 축제 지금 축제비가 3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홍보 행사비가 1억 1,000만 원 해서 5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년에는 지금 금액이 안 보이는 것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거는 조기 집행 문제로 본예산에는 없고 내년도 추경에 어차피 연말에 죄송합니다. 어차피 연말에 시행하는 거라서 추경에 이제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매번 다른 축제도 이렇게 하곤 했지만 올해 끝나고 와서 그 평가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언제 되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지금 은척 남곡에 있는 그 산촌마을.
○위원장 신순화 아니 노류리.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노류리.
○위원장 신순화 내서꺼.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지금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건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넘었는데 그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건물 안에 내부 구조가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지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안에 칸막이도 좀 새로 조정하고 또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는 시설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짓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 신순화 이게 주로 누가 이용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노류리 마을 주민들이 저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용은 누가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용은 일반인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이게 이용이 11년 동안 예를 들어 2023년도에 1,000명이 이용했다든지 10명이 이용했다든지 이런 이용 실적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기준으로 봐서 한 700여 명 이상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을 한 게.
○위원장 신순화 23년도만 700여 명이 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 방이기 때문에 숙소로 펜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그면 땅은 누구 거고 건물은 누구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땅은 주민들 동네 땅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여기 이익수, 그면 위탁해가지고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는 위탁 규정이 없어서 정부에서 이제 보면 농촌 활성화 산촌마을 활성화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산촌마을을 지어주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지어준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지금 리모델링비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고 다 시비 2억 5,000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처음에 짓는 거는 정부에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관리비 정도는 이제 시에서 하도록.
○위원장 신순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 60일 정도 일 사용료 30만 원 해서 1,8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이게 생태마을법인에게 마을이 아니고 생태마을법인에게 귀속됐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그 맞아요. 노류 산촌생태마을 자기네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그 동네 주민들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 저는 이게 60일 정도밖에 2억 5,000을 리모델링 들이고 또 다른 운영비는 전혀 시에서 나가는 건 없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 계절 근로자나 공공형 계절 근로 농협에서 하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없어갖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 이 건물 자체가.
○위원장 신순화 이거를 마을 이 법인하고 좀 예를 들어 법인이라 하셨으니까 마을법인하고 그 동네 농협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위원장 신순화 농협에서 좀 이렇게 위탁 업무협약을 해서 이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면 건물 평수가 몇 명이 이렇게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좀 활용이 되지 않겠나. 2억 5,000씩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데 60일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면 이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좀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또 10년 있다가 또 뭐 2억, 3억 들어가지고 또 고쳐주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니 이거는 뭐 사실 노후 측면보다도 건물 자체가 처음에 지을 때 10년 전에 지을 때 조금 구조상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은척 남곡리에도 지금 1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는 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2001년도인가 2년도 해서 하매 이건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식으로 안에 리모델링을 좀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거는 법인이나 그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말 산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9,330만 2,000원보다 4억 3,179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6,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말 산업 활성화, 단위사업은 말 산업 육성으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마필육성사업, 학생승마체험지원, 말 산업 전문양성기간, 승용마 조련강화, 지자체 승마 활성화 등 7개 세부사업에 29억 5,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7억 6,149만 3,000원을, 512쪽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7억 5,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중간부분입니다. 승마장 관리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504만 원, 사료 및 깔짚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9,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마대회 유치 및 마당제 행사지원 등 승마대회 유치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실내외 청소용역에 2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7,4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하단입니다. 기금사업인 학생 승마 체험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하여 6,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사업인 말 산업 전문 인력양성기관에 지원 대상은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실습 기자재 보수, 말 산업 기초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하여 1억 5,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사업인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도비 사업인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에 제3회 경상북도지사배 승마대회 지원에 9,000만 원을, 제12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적인 업무추진경비로 1억 171만 원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3억 9,486만 7,000원을, 승마장 유·청소년 교육센터 환불 및 환급금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말 산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9,330만 2,000원보다 4억 3,179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6,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말 산업 활성화, 단위사업은 말 산업 육성으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마필육성사업, 학생승마체험지원, 말 산업 전문양성기간, 승용마 조련강화, 지자체 승마 활성화 등 7개 세부사업에 29억 5,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7억 6,149만 3,000원을, 512쪽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7억 5,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중간부분입니다. 승마장 관리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504만 원, 사료 및 깔짚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9,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마대회 유치 및 마당제 행사지원 등 승마대회 유치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실내외 청소용역에 2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7,4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하단입니다. 기금사업인 학생 승마 체험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하여 6,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사업인 말 산업 전문 인력양성기관에 지원 대상은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실습 기자재 보수, 말 산업 기초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하여 1억 5,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사업인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도비 사업인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에 제3회 경상북도지사배 승마대회 지원에 9,000만 원을, 제12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적인 업무추진경비로 1억 171만 원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3억 9,486만 7,000원을, 승마장 유·청소년 교육센터 환불 및 환급금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올해 1년 동안 전국승마대회를 유치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올해 10건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10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경제적인 효과는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경제적인 효과는 수치적으로는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회 한번 할 때마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상주 시내에서 가라앉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승마하시는 분들이 대개 부유층이지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 우리가 승마 관리사업소에서 승마대회를 매년 많이 이제 유치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뭐 얼마 더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올해 10건을 했는데 10개 대회를 했는데 2개 대회는 종료가 됐고 8개 대회는 내년에도 똑같이 하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1개를 더 유치했는 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상주에서 승마대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길수 위원 내년에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9개는 확보된 상태고 내년도에 또 노력해서 좀 더 2, 3개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승마대회를 유치하고 난 뒤에 승마대회에 이제 전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그 숙소는 안 모자랍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숙소는 52개실에 138명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왔는 사람이 7%에서 10% 정도만 수용을 하지 나머지는 시내에서 다 주무시고 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점심 정도는 여기서 아침 간단하게 먹는 아침이나 점심 정도 그다음에 술 한잔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하는 분들은 시내 고깃집에서 다 활용하고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승마 사업소 숙소가 사용해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승마대회 때는 전부 다 그러면은 다 그 숙소가 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꽉.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는데 1분 20초에 다 나갑니다.
○정길수 위원 다 나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런데 승마 사업소가 전도 이제 우리 상주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나 또 상주 이미지나 브랜드 상승효과에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 줄었는 게 전체적으로는 학생 지원, 학생을 용운고등학교에 지원해주는 학생 지원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줄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그다음에 또 대회가 아직 확정, 공모사업이 확정은 됐는데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대회 그러니까 우리 시장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7,000만 원을, 6,000만 원을 국비를 받았는데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추경에 올라오겠죠. 이런 거라든지 대다수 그 정도입니다. 우리 대회 유치한다든지 이런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정길수 위원 없고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우리 그 승마 사업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세 팀장님들도 고생 1년 동안 많았고 하여간 내년에도 더 노력하셔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시면 우리 상주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