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 오전 11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 자유발언
- - 박점숙 의원, 김호 의원
1. 제22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진태종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9월 20일 박점숙 의원님, 10월 12일 김호 의원님, 10월 23일 강효구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0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10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9월 21일 진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10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지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홍보대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4건의 조례에 대하여 9월 25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8월 31일 계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계림동 화산9통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안전시설 설치 요청 건의서 등 2건의 민원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진태종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9월 20일 박점숙 의원님, 10월 12일 김호 의원님, 10월 23일 강효구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0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10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9월 21일 진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10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지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홍보대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4건의 조례에 대하여 9월 25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8월 31일 계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계림동 화산9통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안전시설 설치 요청 건의서 등 2건의 민원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점숙 의원님, 김호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점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점숙 의원님, 김호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점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점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빈 점포 활용방안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한한 상상과 도전정신으로 시대를 주도하는 상상주도 상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점 어둠의 거리로 변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등 4개소로 나눠져 있으며 점포수는 총 584개소입니다. 이 중 빈 점포는 109개로 전체 점포 중 19%입니다.
인구 감소 및 상권쇠퇴로 인해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한때 번성했던 전통시장과 서문사거리 상가의 거리는 한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도심의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상가 입점 및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존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면서 신도시 거리가 이동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원도심의 공실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서문사거리를 중심으로 의류 상권이 주를 이루었던 원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기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오래된 상권만이 갖는 경쟁력을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외국 패션쇼에 등장해 넷플렉스 킹덤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한국의 갓과 한복을 접목한 의류와 모자와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여 세계모자페스티벌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은 물론 우리시가 k-팝 컨텐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여야 합니다.
작은 공간, 틈새 공간을 이용하여 상주의 문화와 역사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상가 소유권 문제와 건물 노후화가 다소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을 것입니다만 복잡하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와 상인과 시민들이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가게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한 예로 충북 충주시 성내동 카페&베이커리 거리입니다. 충주시의 지원금은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좁고 허름한 골목에 청년들이 모여들어 가게를 열기 시작해 현재는 15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허름한 골목길을 성공한 카페거리가 되어 지역명소로 일궈내고 주말이면 전국 청년들이 모여 대규모 벼룩시장을 개설하는 등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청년가게의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끊임없는 컨설팅과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를 통한 공생과 공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광장형도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이 모여들 수 있는 다양한 청년가게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특색있는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관광산업개발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8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MOU체결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을 목표로 상주꿀배 버블맥주를 개발하고 9월에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지점을 우리시에 개설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내 특색있는 먹거리촌을 형성하고 특화된 상품개발을 통해 먹거리 경진대회, 상주 맛집 대회 등을 개최하고 유명 유튜브 크레에이트를 초청하여 다양한 테마별 영상마케팅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함으로써 먹거리 관광산업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 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모여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가 담긴 곳, 주민들이 소통하는 대화의 공간이며 추억과 정서가 깃든 곳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의 침체는 서민경제의 현안으로 거듭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재활용을 통해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하듯이 빈 상가, 빈 점포가 흉물스러운 애물단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효자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상주시와 지역주민,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김호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빈 점포 활용방안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한한 상상과 도전정신으로 시대를 주도하는 상상주도 상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점 어둠의 거리로 변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등 4개소로 나눠져 있으며 점포수는 총 584개소입니다. 이 중 빈 점포는 109개로 전체 점포 중 19%입니다.
인구 감소 및 상권쇠퇴로 인해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한때 번성했던 전통시장과 서문사거리 상가의 거리는 한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도심의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상가 입점 및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존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면서 신도시 거리가 이동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원도심의 공실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서문사거리를 중심으로 의류 상권이 주를 이루었던 원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기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오래된 상권만이 갖는 경쟁력을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외국 패션쇼에 등장해 넷플렉스 킹덤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한국의 갓과 한복을 접목한 의류와 모자와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여 세계모자페스티벌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은 물론 우리시가 k-팝 컨텐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여야 합니다.
작은 공간, 틈새 공간을 이용하여 상주의 문화와 역사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상가 소유권 문제와 건물 노후화가 다소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을 것입니다만 복잡하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와 상인과 시민들이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가게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한 예로 충북 충주시 성내동 카페&베이커리 거리입니다. 충주시의 지원금은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좁고 허름한 골목에 청년들이 모여들어 가게를 열기 시작해 현재는 15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허름한 골목길을 성공한 카페거리가 되어 지역명소로 일궈내고 주말이면 전국 청년들이 모여 대규모 벼룩시장을 개설하는 등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청년가게의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끊임없는 컨설팅과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를 통한 공생과 공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광장형도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이 모여들 수 있는 다양한 청년가게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특색있는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관광산업개발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8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MOU체결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을 목표로 상주꿀배 버블맥주를 개발하고 9월에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지점을 우리시에 개설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내 특색있는 먹거리촌을 형성하고 특화된 상품개발을 통해 먹거리 경진대회, 상주 맛집 대회 등을 개최하고 유명 유튜브 크레에이트를 초청하여 다양한 테마별 영상마케팅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함으로써 먹거리 관광산업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 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모여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가 담긴 곳, 주민들이 소통하는 대화의 공간이며 추억과 정서가 깃든 곳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의 침체는 서민경제의 현안으로 거듭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재활용을 통해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하듯이 빈 상가, 빈 점포가 흉물스러운 애물단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효자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상주시와 지역주민,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김호 의원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입니다.
상주시 포도농업 발전을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방안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포도 주산지로 특히 중화지역(모동, 모서, 화동, 화서)은 해발 280m 이상 고랭지로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 전국 최고의 당도와 특유의 향이 풍부한 고품질 포도 생산의 최적지입니다.
재배면적은 경북 3위, 생산량은 경북 2위이며, 매년 수출국과 수출량이 늘어 2022년 기준 17개국에 736톤, 수출액 151억 원으로 경북 1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초부터 저온피해, 호우피해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샤인머스캣의 전국적인 생산량 급증과 이른 추석 특수를 노린 저품위 농산물이 상주시에서 생산된 포도로 둔갑되어 전국의 도매시장, 대형백화점,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등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상주 고랭지포도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고 상주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인정해주고 품질은 물론 신뢰까지 보증하는 ‘지리적 표시제’등록 추진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민․관 합동 기반 지리적 표시제 정책 수립입니다.
지리적표시제 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상주시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생산자조직 조사내역에 따르면 현재 44개의 작목반 또는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체브랜드는 15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초생산자조직의 전체회의를 통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의견수렴을 거쳐 민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고품질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노지재배면적을 지양하고 첨단화 된 노지 스마트팜 생산시설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도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포도 수입 증가에 따른 작목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특히 2017년 FTA 폐업지원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 재배면적은 1,966ha에 가까운 면적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이 구축된 상태라고 판단되어 양적인 면적 확대 추진정책을 재고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전통적인 생산에서 탈피해 생산‧가공‧유통까지 과학기술을 적용한 기술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업의 디지털화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데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정부도 데이터 기반, 특히 노지 스마트팜이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핵심전략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3년간 2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식 장비를 활용한 용수와 관수, 스마트농기계 등이 핵심인 노지 스마트팜은 기존 농산물유통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 수급 예측과 가공·유통관리의 효율화까지 추구하는 스마트팜 생산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후 사업에는 고품질의 안전한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신 재배기술의 보급 확대 노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재배기술 기초가 튼튼하여야 합니다.
기존 농가 및 신규농가 중심으로 과수 주산단지, 선진 과수 시험장 등을 견학하여 신 재배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습득,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최고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지리적표시제 지원과 교육 등 종합적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해야 하겠으며, 농협 및 조합공동법인은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시장 및 판로 개척, 농가 조직화 관리 등 농산물 유통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하고 농가는 고품질 포도 생산에 전념 토록하고 조직화 교육, 재배기술 습득에 참여하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 현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상주시 포도농업은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정책이 도입될 수 있게 공직자와 농가 및 관련 기관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 포도가 전국 최고의 명산품이 되는 날까지 무한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11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상주시 포도농업 발전을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방안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포도 주산지로 특히 중화지역(모동, 모서, 화동, 화서)은 해발 280m 이상 고랭지로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 전국 최고의 당도와 특유의 향이 풍부한 고품질 포도 생산의 최적지입니다.
재배면적은 경북 3위, 생산량은 경북 2위이며, 매년 수출국과 수출량이 늘어 2022년 기준 17개국에 736톤, 수출액 151억 원으로 경북 1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초부터 저온피해, 호우피해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샤인머스캣의 전국적인 생산량 급증과 이른 추석 특수를 노린 저품위 농산물이 상주시에서 생산된 포도로 둔갑되어 전국의 도매시장, 대형백화점,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등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상주 고랭지포도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고 상주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인정해주고 품질은 물론 신뢰까지 보증하는 ‘지리적 표시제’등록 추진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민․관 합동 기반 지리적 표시제 정책 수립입니다.
지리적표시제 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상주시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생산자조직 조사내역에 따르면 현재 44개의 작목반 또는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체브랜드는 15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초생산자조직의 전체회의를 통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의견수렴을 거쳐 민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고품질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노지재배면적을 지양하고 첨단화 된 노지 스마트팜 생산시설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도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포도 수입 증가에 따른 작목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특히 2017년 FTA 폐업지원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 재배면적은 1,966ha에 가까운 면적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이 구축된 상태라고 판단되어 양적인 면적 확대 추진정책을 재고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전통적인 생산에서 탈피해 생산‧가공‧유통까지 과학기술을 적용한 기술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업의 디지털화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데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정부도 데이터 기반, 특히 노지 스마트팜이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핵심전략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3년간 2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식 장비를 활용한 용수와 관수, 스마트농기계 등이 핵심인 노지 스마트팜은 기존 농산물유통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 수급 예측과 가공·유통관리의 효율화까지 추구하는 스마트팜 생산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후 사업에는 고품질의 안전한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신 재배기술의 보급 확대 노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재배기술 기초가 튼튼하여야 합니다.
기존 농가 및 신규농가 중심으로 과수 주산단지, 선진 과수 시험장 등을 견학하여 신 재배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습득,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최고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지리적표시제 지원과 교육 등 종합적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해야 하겠으며, 농협 및 조합공동법인은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시장 및 판로 개척, 농가 조직화 관리 등 농산물 유통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하고 농가는 고품질 포도 생산에 전념 토록하고 조직화 교육, 재배기술 습득에 참여하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 현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상주시 포도농업은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정책이 도입될 수 있게 공직자와 농가 및 관련 기관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 포도가 전국 최고의 명산품이 되는 날까지 무한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11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점숙 의원, 김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아울러 박점숙 의원, 김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효구 의원님과 김익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11시 26분)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효구 의원님과 김익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11시 26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을 위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형원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을 위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형원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 성과 창출과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에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로써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주요기능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특례 제도개선 인구감소지역간 교류 협력 등 지역 상생발전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로 운영될 계획이고 기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입니다.
창립총회 개최 관련 내용입니다. 창립총회는 지난 9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회칙제정과 임원을 선출했고 회장으로는 충북 괴산 군수가 부회장으로는 인천 옹진군수외 6개 지자체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과 창립선언문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부담금은 연 5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부담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용역발주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보고 후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고시를 통해서 협의회 구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절차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 성과 창출과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에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로써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주요기능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특례 제도개선 인구감소지역간 교류 협력 등 지역 상생발전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로 운영될 계획이고 기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입니다.
창립총회 개최 관련 내용입니다. 창립총회는 지난 9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회칙제정과 임원을 선출했고 회장으로는 충북 괴산 군수가 부회장으로는 인천 옹진군수외 6개 지자체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과 창립선언문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부담금은 연 5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부담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용역발주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보고 후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고시를 통해서 협의회 구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절차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89개만 참여했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89개소입니다.
○정길수 의원 아! 지자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전체가 다 참여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고. 그 감소, 인구감소지역이 그러면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 89개만 인구가 감소 된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데 3분의 1 정도만 지자체가 감소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중에 인구감소 이제 전국 우리나라 대한 국민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서울부터 시작해서 대도시도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감소 우려가 심한 지역을 해서 89개소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우리끼리 협의회를 만들어서 중앙에 제도개선이라든지,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