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소호종   전문위원 소호종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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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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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제2 산업단지 용역 보고회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몇 분의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SK 이제 머티리얼즈 SK부터 시작해서 지금 착공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그런 문제 우리 시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 분야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기금 가지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저도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만약에 기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기금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에 이게 이제 정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그 사용을 못 하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이게 내년 교부세 산정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왜 이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올해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못 거두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나와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나 도에서 이제 영상회의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의 교부세가 감액될 거다.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예상하는 거는 지금 한 600억 정도를 교부세가 감소된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내년 교부세가 삭감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거기에 더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무래도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닙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5월에 축제장 주차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그런 작년의 축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고민한 끝에 그 시민운동장 주차장하고 헌신동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서 버스를 순환버스를 운영하면 이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에 해당되어서 그거를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지자체에서 조례상으로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 무료로 이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거는 이제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하고 이제 조례하고 그렇게 이번 회기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5월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이제 같이 올라온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축제 그 예산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주차장이 좀 협소하지만 주차 일단 북천둔치 쪽에 좀 불편은 있으시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근데 어차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버스를 운영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무료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것도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이게 절차상의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같이 추경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제 이번에 그거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 보고드렸고 이제 아직 통과되기 전에 바로 이제 이게 추경하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일부 개정,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그 저희가 이제 소득 기준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제 3명밖에는 지원을 못 해드렸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건강보험 50% 이하자분들까지도 또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그 전에 조례 개정 전에 조례를 대상으로 하면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할 수.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게 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 본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휴게실에 보면 캡슐을 넣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자판기를 얘기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일단 동전으로 이렇게 몇백 원짜리가 아니고 요즘에 고급 커피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인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거하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선정한 자판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커피 자판기하고 그 옆에 에이드라든지 음료 자판기를 같이 두 개가 세트로 된 건데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삭감을 해서 커피 자판기만 놓고 음료 자판기는 다음에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이거는 관람객.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관람객 대상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저희들이 자판기가 하나도 설치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해서 지금 매점을 지금 설치를 해야되는데 매점 위치가 어린이 체험장이 옆으로 옮겨가면서 실제로 전시 공간에는 매점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추경에 해야 올가을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음료라도 좀 뽑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자판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관람객이 하시는 겁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코로나 전에는 한 10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왔었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이 상주박물관보다 한 2∼3만 명 정도 더 관람객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안 오신다기보다는 거리가 좀 있다보니까 고개 넘어서 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뭐 위원님께서 삭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리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 60만 평이나 20만 평 그 앞전에도 의원님께 용역 보고를 드렸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한 2,500억 정도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추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긴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차전지 60만 평이 준공이 되려고 하면 2030년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SK나 아바코에서는 지금 한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전에 공업용수나 오폐수 처리시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가지고 하면 2030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공업용수나 오폐수처리를 시비를 가지고 선집행해야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천수가 지금 준공이 10월 12일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일에 1,000톤이 필요한데 지금 한 200톤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한 6개월 뒤에는 한 800톤을 지금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만 평이 동천수 하나도 지금 준공해가지고 지금 공장이 지금 빨리 수출해야 되는데 물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들 만약에 60만 평이나 지금 20만 평에 대해서 지금 빨리 타시군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미리 선두에 준비하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잘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제가 깊게 반성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주에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에서 첨단특화단지나 소분야 특화단지 했을 때도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회발전특구는 조만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꼭 기회발전특구가 되려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또 상주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전국 저희들 상주시만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통이 부족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우리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우진플라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 꼭 소통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60만 평까지 20만 평에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강조를 안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제 60만 평 클러스터하고 20만 평 이제 산업단지 하는 거는 제가 그걸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적으로 용역 보고회 때 이제 의원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서 그걸 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굉장히 죄송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의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맞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연말 정리 추경에 어쩌면 불용액이 된다라면 우리 시가 어쩌면 상당한 어떤 패널티를 받는 걸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시장 최우진   예. 부시장 최우진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가지고 절차나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설명에 좀 부족했다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예산이 올라가서 상임위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하여튼 죄송하다는 생각이 있고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조금 국가 교부세에 대한 설명도 되었지 싶은데 최근 문 정부 시대에 종합토지세, 부동산세나 또 법인세 같은 것들 상당히 현실화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같으면 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이 최근 3년간 그 이전에는 한 5,000억 원 정도의 교부세가 저작년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00, 7,000억 올해 같은 경우에 6,800억 정도의 교부세가 한 2,000억 가까이가 늘어나 있는 형국입   니다. 반면에 지금 윤 정부에서는 법인세나 부동산세를 다 줄였거든요. 줄여서 앞으로 지금 내년 예산은 지면으로 보면 11.3%의 교부세가 줄 것이다. 저희 같으면 올해 기준으로 한 800억 이상이 감액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당장 또 지금 쓰여질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이제 살림을 살다 보면 필요 불가피한 곳은 써야 되겠지만 조금 줄여서 또 뒤를 걱정할 일이 있을 때는 뒤를 걱정해야 되듯이 저희도 지금 당장에 보면 적십자병원 이동,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00억 가까이 필요한 반면에 올해 예산에 30억, 내년 예산에 100 몇십억, 120∼30억 정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여질 돈들이 당장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의 규모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5월에 저희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나 그전에 비해서 그만큼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전에 비해서 2∼300억 정도를 더 씀에도 불구하고 한 1,000억, 1,300억 가까이가 작년 올해 우예보면 잉여금으로 남게 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투자유치기금 같은 경우는 투자 관련해서 어디에 꼭 써야 될, 소위 말해 꼬쟁이 끼워 놓은 돈이거든요. 그게 계획을 제가 얼핏 보니까 2007년까지 쓸 것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던데 말을 바꾸면 그건 내년에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예산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일부는 사용을 했지만 필요한 데 챙겨 썼지만 또 앞으로 꼭 전체 예산이 주는 가운데 꼭 투자해야 될 돈 중에 하나가 투자 관련 기금이라고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지금 잡은 게 한 2,500억,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1회 추경에도 조금 계상을 했고 이번 2회 추경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까지 보고가 된 게 아마 SK 너머 공성 쪽에 추가 산단 이제 6∼70만 평 정도인데 그 외에도 지금 식품 산단을 저희가 또 계획하고 도에 거의 구두 승인을 받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방 산단이 한 30만 평이 되고 가까이 있는 김천 같은 경우도 지방 산단 30만 평짜리를 1, 2, 3 정도로 붙여서 거의 100만 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산단들을 조금 더 유치한다고 보면 지금 투자 그러니까 조금 살림 형편이 될 때 이게 그 기금 쪽에 꼭 써야 될 곳에 예산을 잉여금을 넣어놓는 것은 우예보면 아주 합리적이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 진행하는 절차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고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면은 좀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최우진   예. 다른 기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네.

○부시장 최우진   그렇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예. 하여튼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제가 그 투자유치기금도 제가 자료를 이제 막 받아왔습니다. 실제 그 내용이 용수나 폐수 이게 이제 보통은 공무원들은 절차 뭘 하나 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 수가 차이가 표기가 돼 있는데 용·폐수를 같이 발주한다고 보면 이 돈이 한참 뒤에 쓰여진다고 꼭 가정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용역을 통해서 꼭 몇 년도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만 최소한 계상해놨다라고 보시고 그것도 2,6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부족한 예산이 저희가 올해 600억을 그대로 넣더라도 한 600억 이상이 또 모자라는 걸로 수치상은 나와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차피 쓸 돈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 하나 하고 앞에도 다 보고가 됐겠습니다만 불용 처리됐을 때 저희들이 나오는 또 교부세 감액 지표로 활용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시고 좀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라서 이게 공개적으로 보고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시청 상황이 그리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예산이 이게 100억 규모가 사실은 감액된다고 하면 안 할 말로 신문 날 얘기거든요. 물론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싶고 최근에 저희들 보고를 따로 한번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군부대 유치와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움직임에 있어서 지금 대구시와 MOU가 가시권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상당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우진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좀 피해 가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상주시가 불이익을 좀 덜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싶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네.

○부시장 최우진   규정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강경모 의원님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또 저희끼리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절차나 방법의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예. 상의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짧은 생각에는 투자유치기금은 언젠가는 쓰여질 돈이고 저희가 잉여금이 조금 있을 때 미리 저축해 놓는 의미로 다 이해해주시면 되는데 마침 정부 정책의 차이에서 마침 이만큼 돈이 우선적으로 생긴 걸 그전에 이런 예산이 확 교부세가 늘어나기 전에 비하면 한 200억 정도를 저희가 더 사용을 한 택입니다. 더 지역민을 위한 사업들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그중의 일부를 적십자병원이나 다른 데 예산을 세워 놓고 갈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투자유치 쪽에 조금 넣고자 하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그렇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그렇습니다.

○부시장 최우진   예.

○부시장 최우진   예. 부시장 최우진입니다.
   투자유치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수, 폐수, 용지보상, 분양가 인하, 특별지원금 출자금 등에 쓰이는 어차피 쓰여질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욕심이겠습니다만 또 상임위원회 입장도 있고 한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마침 다른 것도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용기 내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