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장님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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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광덕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그 검토 보고하실 때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지만 기금운용계획서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이 지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과장님?

○정길수 위원   우리 지난번에 농업.

○정길수 위원   그거 지난번에.

○정길수 위원   예. 저거 됐는 거 통과됐는 거요?

○정길수 위원   이게 그면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지만.

○정길수 위원   기금을 출자를 할 수 있고 이 그다음에 이번 회기에 기금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이것도 통과돼야 돼요? 전문위원님?

○정길수 위원   이게 조례안이 통과돼가지고 공포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례안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하고 같이 통과하면 논리상 맞지 않는데 예? 맞아요?
   아니 기금운용계획 이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기금운용계획서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가 지난번 4월에 임시회 때 통과하고 기금운용 변경안이 지금 이번에 통과돼야지만 7월에 출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길수 위원   동의안은 통과됐어요. 그죠?

○정길수 위원   동의안 통과돼, 동의안이 통과돼가지고 조례 변경을 하면 기금운용계획은 9월 임시회에 통과돼야 되죠.

○정길수 위원   아니 이거 동시에 통과시킨다 하는 거는.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가 뭐든지.

○정길수 위원   법이나 조례나 제정해가지고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부속적인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거기 따른 부속 조치입니다. 그죠?
   부속 조치인데 부속 조치를 조례안하고 같이 통과시킨다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사례가 되는데요. 과장님 어때요? 그죠?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그 과장님 그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조례안이 이제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을 해요.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조례안의 부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속 조치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통과시킨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정길수 위원   아니 아무리 뭐 법무팀이나 의회 누구하고 상의했는데요? 우리 아니 조례안이 공포돼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례안이 조례가 발표도 안 되고 여는 통과는 되지만 시장님이 이게 조례안이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게 해야되는 게 맞는데 예?
   아니 조례안하고 조례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례안하고 같이 그 통과가 의회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킨다 하는 건 안 되는데요.

○정길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 됩니다. 아니 절차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차와 형식이 위배 되는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상의 해가지고 그래.

○위원장대리 박광덕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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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길수 위원님 더 질의할.

○정길수 위원   우리 그 과장님이 이제 우리가 조례나 법의 효력이 절차 형식 과정이 틀리면 무효가 돼요. 그죠?

○정길수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정길수 위원   과장님 좀 세밀히 살피셔가지고.

○정길수 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된 후에.

○정길수 위원   이 기금운용 변경안이 같이 통과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조 2항 제1호 중 수요일을 화요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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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시내 보면 그 자전거를 장기간 방치하고 또 방치한 자전거가 굉장히 좀 보기 싫은 약간의 흉물 같은 걸로 변해요. 그죠?

○정길수 위원   변하는데 이거 이제 이 조례 통과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그 이걸 전부 다 정리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또 뭐 하나의 또 큰 업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이번에 기간은 이거 조례 개정되기 전에 하고 조례 개정되고 난 후에 단축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조례안 내용대로만 우리가 교통에너지과에서 잘 시행을 하면 거리가 좀 더 맑고 깨끗하게 될 거 같아요.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 그 자전거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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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 상수도 요금이 현재 원가보상률이 얼마 되지요?

○정길수 위원   36.8%요?

○정길수 위원   33% 다시 떨어졌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5개년간 점차 적으로 인상을 하면 원가보상률하고 현재 요금의 몇 프로 되지요?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5년간 해도 원가 대비 40%?

○정길수 위원   40% 굉장히 많이 우리 그래 공기업특별회계는 계속 이제 이것 때문에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원가보상률이 5년간 인상해도 40%밖에 안 된다. 그죠?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되도록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죠?

○정길수 위원   하셨는데 누진제를 적용 안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그 누진제를 폐지하면 이거 수도사용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이 좀 절약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좀 안 좋을 거 같은데요?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1인당 6톤 정도요?

○정길수 위원   그 5년간 인상해도 원가보상률에 40%면 좀 물론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이거 책정하셨는데 좀 원가보상률로 따지면 굉장히 좀 미흡해요. 그죠?

○정길수 위원   예. 그 이거 공고 입법예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뭐 이의나 이런 건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그죠?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그렇죠. 예. 큰 부담이 안 가지요. 그죠?

○정길수 위원   6톤 쓰면 930원 정도 나와요?

○정길수 위원   930원 예.
   이거 조례하고 요금 인상 그거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책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는? 하수도 원가보상률이 얼마 돼요?

○정길수 위원   8.2%.

○정길수 위원   예. 거의 뭐 모래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국비 그.

○정길수 위원   국비 교부도 좀 적어지겠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하수도는 원가 그러면 5년 동안 인상하면 원가보상률이 얼마 됩니까?

○정길수 위원   16% 원가보상.

○정길수 위원   15.8% 이건 16%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원가보상률이.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우리 다른 시군하고 인근 시군이나 다른 전체 우리 지자체 평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는 너무 좀 미흡한데요. 그죠?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우리 5년 동안 인상해도 다른데 지자체 대면 많이 미흡하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창수 위원   27%요?

○안창수 위원   누수율을 이거를 잡아야 될 부분인데 뭐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안창수 위원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잡으면 원가 대비 올라가겠지요?

○안창수 위원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안창수 위원   당연히 올라가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줄 것이고 이 향후 대책에 이게 지금 뭐 경상북도 평균치는 안 된다 그래 말씀하시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거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누수율부터 이거 잡아야 돼요.

○안창수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누수율을 잡으려고 향후 계획은 예산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안창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안창수 위원   아니 편성을 하고 있는데 확대 예산이 편성돼야 안 되겠느냐.

○안창수 위원   지금 아까 전에 누수율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안창수 위원   27%요? 이거 한 10% 줄이면 원가에 한 얼마나 들어갈까요? 많은.

○안창수 위원   아니 뭐 따져보지는 안 했겠지만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원가 부담이 줄을 건데요.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말입니다. 노력하셔가지고 이 누수 이 인상도 불가피한 인상이지만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뭐 경북도내, 전국적으로 돈의 평균치 이런 방향도 병행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 덜 가도록 사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시민들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힘든 지금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국가에서도 공공요금을 자꾸 인상 안 시키는 요인이 그걸로 이제 물가안정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그 방법도 빠른 시간내에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효구 위원   가정용 이거 누진세 폐지 해갖고 뭐 그래도 모든 시민들이 혜택 보는 건 좋은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강효구 위원   예.

○강효구 위원   그 대신에 그 상하수도사업소 원가 대비 그 프로테이지는 더 내려갈 거 아니라요? 그래 되면.

○강효구 위원   예. 그거는 맞죠. 그거는.

○강효구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래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더라고 겨울에 이제 뭐 상수도가 얼어터졌다든가 안 그러면 뭐 어르신들이 물 안 잠그고 또 뭐 어디 외출했다든가 이래가지고 한 달에 수도 요금이 막 몇십만 원에서 막 20만 원, 30만 원까지 나오는 가정이 있잖아요?

○강효구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강효구 위원   그런 거는 좀 어째 처리할 좀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게 일부러 그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라요?

○강효구 위원   그래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래.

○강효구 위원   예.

○강효구 위원   50%는.

○강효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뭐 30만 원 상당 넘어 나와갖고 상수도로 찾아가고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강효구 위원   예.

○강효구 위원   50% 감면.

○강효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상수도가 지금 이게 사업이 적자가 많지요?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마을 옛날에 마을 급수치던 급수로 마을 상수도를 쓰던 거를 지금 보급된 데는 다 막고 있습니까? 우예고 있습니까?

○김세경 위원   그래 이제 보면 이게 마을 상수도를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농업용으로 농업용수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 위원   예.

○김세경 위원   예.

○김세경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누수가 그게 관이 오래돼가지고 이래 됐는 경우는 그게 안 그래도 우리 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올해 이제 농업용수 전환을 하면서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그 보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제 그게 안 된 경우에는 보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세경 위원   예. 그래서 그 마을 상수도를 이제 이용을 잘해, 그것도 정부에서 다 돈 들여서 시에서 해놓은 건데 농업용으로 전환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김세경 위원   예.

○김세경 위원   그게 또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물이면 가뭄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하지 마시고 농업용수로 전환해가지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네. 과장님 그 우리가 톤당 사용료를 20 올해 8월부터 인상을 하는데 보니까 자료를 이래 쭉 보니까 시군마다 또 금액도 틀리고 도마다 다 틀리고 한데.

○정석용 위원   21년도에 전라북도 장수군이 거의 뭐 1,078원으로 엄청 올랐는데 우리는 톤당 얼마죠?

○정석용 위원   13.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단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수준이고 아직도 100단위도 있는 면 단위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만큼 또 시각 차이가 틀린데 그러면 이걸 5개년으로 잡았을 때 몇 프로씩 계속 상승을.

○정석용 위원   15%씩 계속.

○정석용 위원   아, 1,013원에서요? 그러면 지금 그 저희가 이렇게 다들 농민들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그 개인 가정에는 누진세를 폐지를 했지만.

○정석용 위원   대부분 이제 상주시는 축산농가도 많고 뭐 이렇게 분과가 많은데 그쪽에는 상하수도를 개설을 해주고 뭐 시설원예조합이나 하우스 있는 쪽에는 또 없는 부분에 또 말들이 많고 한데 그럼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그대로 진행합니까?

○정석용 위원   아니 그런데.

○정석용 위원   근데 축산농가에도 상하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근데 농막 목적으로 사용하지만도 그로 인해서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석용 위원   예. 그렇지만 그 외에 그러면 그런 조사를 하신 적이나 농축산 농가에 뭐 이렇게 조사는.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그렇지만 그래 사람이 우선인 건 맞지만 그 외 보면 축산농가나 또 그 물을 또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지하수가 아니고 상하수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뭐 그런 쪽은 불법이네요. 맞죠?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도 농막.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시설재배된 농막에는 이 상하수도가 보급이 안 돼 있고 축사 같은 농막에는 상하수도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또 그 물을 또 이렇게 뺀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 그런 문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거다 보면 불법이긴 하지만 그런 물도 또 무시 못 하니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농막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되는지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또 그 물 부족국가의 우리나라에 또 우리 모두가 보면 물이 제일 싸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도 또 너무 풍부하게 쓰는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힘들지 않게 좀 잘 이걸 수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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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이 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우리 거기 중동매립장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 분이 지금 금액 때문에 일이 좀 발생했다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세경 위원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된 사항이지요?

○김세경 위원   안 그래도 우리 그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했는 그 주변에 그 오염물질이라든가 폐공 이런 거는 다 처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서 좀 더 추가 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거기 지금 처음에 게 있고 더 새로 증설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가는 진입로가 말입니다.

○김세경 위원   진입로가 기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차를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지금 그 가는 노선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김세경 위원   거기는 죽암1리를, 1리에 있는데 죽암2리를 거쳐서 가는데.

○김세경 위원   죽암2리 주민들도 우리가 인센티브라 합니까?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죽암1리만 혜택을 보고 죽암2리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 지나가는 거리는 우리가 더 많은, 죽암2리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세경 위원   예. 우리 어차피 중동교가 새로 신설되고 그리 건너가야 되고 또 죽암2리를 거쳐가야 되는데 죽암2리에 있는 사람들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예. 이거 3년간 이제 공사가 계속되는데요. 그죠?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거 준공되고 나면 우리가 또 몇 년간 안정적으로 폐기물 거기다가 매립장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정길수 위원   2년 정도요?

○정길수 위원   아, 26년?

○정길수 위원   아, 26년간.

○정길수 위원   아, 예. 26년간요.

○정길수 위원   굉장히 이제 좀 장기적인데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중동 그쪽에 인근이나 중동면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주는 게 있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지금 그면 그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죠?

○정길수 위원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지급했고 또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길수 위원   이거 1,400억인데.

○정길수 위원   아, 참 140억인데 20%면 28억인데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지금까지 지급했는 그거 뭐 했는 금액은 얼마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정길수 위원   예. 큰 민원은 없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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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장기미집행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그죠?

○정길수 위원   이거 우리 시민들 재산권 이제 뭐 침해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제할 건 해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의견 수렴을 읍면동에서 하죠. 그죠?

○정길수 위원   예. 읍면동에서 이제 충분히 해가지고 또 읍면동에서 좀 이런 거를 회의를 통해서 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 좋은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동장님 그 3개 동에서 뭐 이제 도시과에 이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평소에 이제 우리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데는 좀 그 개발이 지연되고 도로개설이 미흡해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동에서 그런 의견절차를 수렴을 해가지고 도시과에 이제 의견 내지 보고를 할 때 그런 절차가 좀 읍면동에서 좀 미흡한 거 같아요. 
   우리 앞으로 이 도시계획이 우리 도시과에 굉장히 중요한 과라요.

○정길수 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읍면동에 내년도 다음에 2년마다 하지요?

○정길수 위원   할 때 읍면동에다가 이제 공문서 내가지고 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의견을 내라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제 지역구에 좀 개발이 미흡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좀 그 우리 346페이지에 63번 구분에 63번, 63번에 그 소로 2-14 이거 복룡동 일원인데 도로개설 이런 게 좀 안 돼 가지고 그쪽에는 제일 좀 낙후돼 있어요. 

○정길수 위원   낙후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 일부 구간에 도로포장이나 뭐 이런 게 좀 미흡한 거는 좀 미흡해가지고 개발이 좀 지연되는데 좀 상향해가지고 좀 앞당겨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또 덧붙여가지고 그거 할 거는 지난번에 도시계획 때문에 일본에 다녀오셨지요?

○정길수 위원   좋은 거 보고 오셨어요?

○정길수 위원   도시과에서는 좀 도시계획이 잘 된 선진국에 좀 많이 보고 듣고 이래 견학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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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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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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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 김익상 의원님 이 경제도 어렵고 한데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김익상 의원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지역에 이제 애로점 이런 거를 좀 알아보셨습니까?

○김익상 의원   예. 지금 소상공인회 지금 그 회장님을 며칠 전에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부딪혀가지고 그래 지금 대꾸 밖으로 빠지는 물품보다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단 한 가지 물품이라도 우리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줬으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회에서도 지금 다른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해소하려고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또 그 다른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좋은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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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농업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길수 위원   12억 3,500요?

○정길수 위원   그럼 2회로 분할해가지고 출자를.

○정길수 위원   그때 그면.

○정길수 위원   분할 12억 얼마 되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금액이.

○정길수 위원   하여간 이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이게 농업 이게 벤처펀드인데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하여간 내 그때도 질의했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될 거 같으면 앞으로 투자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죠?

○정길수 위원   투자 늘리면 우리 상주농업이 또 여러 가지 걸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하고 우리 투자경제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기금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 벤처를 잘 크게 만약에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 미래전략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셔가지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공포 후 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권고하며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