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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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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투자경제과(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스마트밸리운영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성주봉휴양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장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의 소중한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투자경제과(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스마트밸리운영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성주봉휴양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10시 05분)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투자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현 투자경제과 및 미래정책실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경제과로 소속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 관리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상단의 부서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액은 426억 3,33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3억 8,924만 7,000원 및 예비비사용액 3,467만 8,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480억 5,831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6%인 363억 2,276만 2,8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8%인 109억 5,164만 8,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억 5,527만 6,090원과 시비집행잔액 4억 2,862만 6,370원을 합해 예산현액의 1.6%인 총 7억 8,390만 2,460원입니다. 
   그럼 다음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다섯 번째줄 일자리창출사업부터 101쪽 여섯 번째 줄 〔도〕사회적경제인프라지원사업까지와 103쪽 네 번째줄 청년정책수립사업은 올해 초 행정조직개편으로 현 미래정책실 소관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일곱 번째 줄 사회적기업등 사회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자리기반확충을 위한 사업개발비지원 예산으로 8,180만 원 편성하여 7,64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총 548원입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 번째줄 〔국〕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인건비 및 정착지원예산으로 1억 4,62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592만 9,67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7만 33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가장 아래줄 〔국〕경북지역사회동반성장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건비 및 정착지원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 편성하여 1억 4,138만 35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4,361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국〕디지털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IT관련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기업을 청년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3,080만 원 편성하여 1,950만 원 집행, 1,130만 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줄 〔국〕경북사회적ESG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및 정착지원예산으로 9,245만 원 편성하여 7,660만 5,410원을 집행하였으며 1,584만 4,59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국〕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예산으로 4억 5,850만 원 편성하여 3억 2,236만 6,18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13만 3,820원입니다. 
   다음은 열한번째줄 〔균〕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사업으로 예비비 3,467만 8,000원을 포함 총 9,908만 원을 편성하여 9,367만 4,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0만 5,240원입니다. 
   다음은 〔도〕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인턴사원제)입니다.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50만 원 편성하여 1,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05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 여섯 번째 줄 〔도〕사회적경제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시설, 장비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440만 원 편성하여 1,72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줄 전통시장육성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인부임 및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예산 등으로서 1억 7,095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551만 7,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2,000만 원 포함 2,543만 2,999원입니다. 
   다음은 〔기〕노후전선정비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개별 점포내 노후된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7,450만 원 편성하여 2억 196만 24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증금 반납금 포함 7,253만 9,760원입니다. 
   다음은 〔도〕클린5일장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정비 및 화장실정비 남성시장 도로정비사업으로 1억 6,950만 원 편성하여 7,188만 8,5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8,8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 포함 9,766만 1,420원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여섯 번째줄 〔도〕골목상권코로나극복특별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2억 20만 9,000원이며 이중 2억 20만 8,55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450원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줄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사업장시설개선 경영안정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총 31억 5,422만 원이며 이중 30억 1,875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억 3,546만 6,26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관련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상주화폐의 전반적인 운영 및 할인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활한 국도비 정산을 위해 4개의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상주화폐 운영대행비 및 판매환전수수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726만 원 편성하였고 이중 6,545만 3,56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80만 6,44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균〕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비용지원입니다. 상주화폐 발행 및 각종 서식제작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2억 6,050만 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1차)입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 등 방역물품비를 1인 최대 10만 원 지원한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7,390만 원 편성하여 5,615만 7,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1,774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열두번째줄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2차보전금 및 기업체 국내물류비지원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등의 예산으로 12억 4,160만 원 편성하여 이중 12억 3,430만 9,27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 집행잔액은 729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줄 〔도〕산업유산복원재생입니다.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상주주조를 복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2억 3,593만 2,700원 집행하였고 3억 6,40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두 번째 줄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감리비등으로서 당해예산 199억 2,228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51억 8,453만 8,000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251억 681만 8,000원이며 이중 148억 7,781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2,329만 3,230원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1만 2,240원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줄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미취업청년들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0만 원 편성하여 2,682만 6,444원을 집행 1억 8,117만 3,5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입니다.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88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절감유보액을 포함 집행잔액은 1,622만 6,7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81쪽입니다. 한방산업단지운영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억 7,929만 8,000원 편성해 한방산업단지 내진보강공사 등 10억 2,572만 3,96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57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센터운영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3억 3,417만 9,000원 편성에 한방건강센터 스팀배관교체공사 등 11억 2,108만 6,915원을 집행하였고 한방건강센터 종사자 인부임 지급잔액 시설장비유지비 소요예산 소규모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은 2억 1,309만 2,085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공원 및 유기농재배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인부임, 사무관리, 시설비 등으로 1억 7,747만 7,000원 편성해 1억 3,673만 5,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73만 1,720원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69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맨 윗부분 세입결산입니다. 2022연도 예산현액은 8억 9,064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총액은 11억 5,402만 8,157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5,604만 1,04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 8,521만 7,100원, 시보조금 1,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세입이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억 9,7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억 9,064만 8,000원입니다. 이중 8억 3,429만 1,6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총 5,635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까지는 통계목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별조서 네 번째줄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33만 1,000원이며 농공단지유지관리를 위해 1억 5,651만 5,770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381만 5,2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제기업과 및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예산 모든 항목에 보면 10%, 의무적으로 10% 절감하게 되어 있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 모든 예산과목이 다 그렇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모든 예산과목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길수 위원   예? 아니 어떤 과목은 10% 의무절감해야 되고 어떤 과목은 절감 안해도 되는 항목이 어떻게 다릅니까?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보통 우리 부서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좀 하고 사업비는 예산절감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경상경비는 10% 절약해야 되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일반예산은 10% 절약 안해도 되요? 그런데 다 기준이 틀리던데 어떤 사업은 10% 절약하고 어떤 사업은 뭐 안하고, 그거 기준을 알아야지 우리 예산집행하는데 각 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그 10%는 정해져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 절감하는 항목은, 예.
○정길수 위원   항목이 각 부서 예를 들어 투자경제과에 예산이 이제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배정이 되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에 죽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나면.
○투자경제과 박천수   일반운영비.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각 항목마다 이 항목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10% 절약하면 5,000만 원.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다 내용별로.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계 이런 거는 뭐 10% 절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여기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결산 그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10% 절감 안하고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한 예산도 있어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100% 집행한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한 게 100% 예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관계에서 한 거를 100%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다음에는 국도비보조금 내려왔는 거 반납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국도비 반납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다 써야지만 내려오는 대로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고 우리 상주에도 예산 교부금이나 이런 거 받은데 좀 효과도 있는데 보조금이 많은 거는 투자경제과에서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한 사람이 철회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역물품같은 보조금이 떨어진다면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방역물품이 예를 들어 1차, 2차로 만약에 보조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차에서는 10만 원 상당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은 집행했지만 2차에서.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투자경제과 박천수   이런 거는 중소기업 2차 보전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3% 이런 이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업체 공장이 들어왔을 때 입주시설 보조금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집행하지만 예.
   회사에 개인적으로 주는 거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 기업유치로 주고 그다음에 상공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예산 이자에 보존하는 거로 한 3%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 그 101쪽에 보면, 101쪽에 보면 지역경제안정지원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보면 1억 3,706만 7,720원이 되었는데 이 보조금, 이런 보조금은 이제 예를 들어 내용이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었잖아요. 과장님, 그죠?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 지금 뭐 방역물품 이야기입니까? 102쪽. 보조금 반납이 많이 했었는 게 방역물품이 지금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 1차, 2차 사업해 가지고 보조금 아까 말씀했는 거 이거는.
○정길수 위원   방역물품은 우리가 그 예산 있는 대로.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게 이제 예산이 있는 거는.
○정길수 위원   제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투자경제과 박천수   1차, 2차해서 다 줬는데 이게 정부에서 너무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2중으로 지급할수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줬고 1차에서 또 2차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반납이 남았다 보니까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반납했습니까?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1차, 2차로 내려와 방역이 워낙 했을 때 소상공인들 방역물품 지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왔지만 이제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거 다하고 나서 이제 추가로 남은 거는 국비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101페이지에 보면 그 골목상권 코로나극복 특별환경개선해 가지고 이거는 잔액이 보조금 반납이 450원이라요. 이건 그러면 100% 다 이제 예산이 집행된 건데.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 이거 골목상권 이겁니까?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골목상권 이거는 남성시장에 간판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업이 다 마무리 짓고 잔액이 그래 남은 거로 이거는 지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다 집행했는 거네요. 그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집행한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10% 절약 안해도 됩니까? 이 항목을?
○투자경제과 박천수   이거는 정비사업, 사업 그거잖아요. 사업비 정비사업비잖아요. 이거는.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질의했는 내용중에 어떤 사업은 10% 절약하고 어떤 사업은 10% 절약하는 거를 적용 안해도.
○투자경제과 박천수   저는 그 시설비나 이런 거는 10% 절감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했는 거 하고는, 상세히 내가 세부사항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예. 지금 이것도 사업비 아닙니까?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별로 절약목표가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는데 그 이제 과장님 다 파악 못하시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 박천수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뭐 10%한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나 이런거에서는 10% 이제 절감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공사나 보조금 관계에서는 큰틀에서 보면 그거는 집행잔액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뭐 딱 뭐를 딱 집어서 10% 절감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그 103쪽에 보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해 갖고 2억 8,000 얼마 잡혀 있죠?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 이거는 지금 미래정책 청년일자리라가지고 이거는 작년 제가 안 보고 지금 결산만 제가 보고드리고요. 이 관계는 지금 미래정책실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경제기업과에서 미래정책실로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업무를 안 보고 그다음에 미래정책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한구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그래서 그 답변은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에서 그거는.
○한구홍 위원   그리고 한방단지 그 센터운영해 가지고 건강센터운영 해 가지고 그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181쪽.
   건강센터만 목욕탕까지 다하는 거에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니요. 그게 이제 기간제보수나 사무관리비나 그다음에 또 국내여비 직원들 그거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큰 그거는 이제 시설비가 1억 정도, 1억 2,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거는 스팀배관 교체공사 그 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대부분은 한방건강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이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면 전기, 통신 유지관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한 4억 6,000 정도 해가지고 총해서 5억 7,000 정도 잡혀 있는 거로, 참 13억 정도 그래 잡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그 건강한방단지가 어때요? 지금 우리 한방단지 역할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래 지금 직원들 한방건강센터에 대해서 지금 뭐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건강상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은 수정하려고 조례를 개정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리가 노후화 된 게 좀 보수관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연령층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올해 한 세분이 목욕하시다가 쓰러져 가지고 119 불러서 또 병원을 간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직원들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직원들이 좀 부드럽게 상냥스럽게 손님들한테 대할수 있게끔.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18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함창에 주차장 그거는 어떻게 마무리가 그냥 안하는 거로 했습니까?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직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매입이 안된 걸 알고 있는데 추후 어떻게 한 거는 아직 계획은 아직.
○한구홍 위원   아!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직 매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주변을 다시 알아 본다든가 그 해소를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그거는 좀더 주변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빨리 좀 추진해서 해소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면 지금 혹시 102쪽에 보면〔기〕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이 1차도 반납, 2차도 반납인데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어디요?
○정석용 위원   102쪽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이 1차, 2차에 나눠서 이렇게 지워졌잖아요. 물품지원해 주고 이때는 또 코로나도 한창이었었고 물품지원이면 반납사유가 뭐 좀 있을까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반납 보조금이.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에서는 소상인들 해서 100%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2차에서 남다 보니까.
○정석용 위원   1차도 잔액이 있는데요? 1차에서 보조금이 1,774만 2,000원이 있고 2차에는 1억 1,900이 있고.
   혹시 여기는 보건소에서 보면 방역물품지원이라든지 또 방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서로 연관되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내에서도 보니까 물품지원이나 소상공인이나 뭐 가게 방역이나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던데.
○투자경제과 박천수   저희들 여기에서는 1차, 2차로 해 가지고.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이제 방역물품을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지원을 다해 줬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러니까 이제 수요부족으로 보면 지원해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아!
○투자경제과 박천수   저희들은 누가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이 너무 그때 코로나 1차, 2차 국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다해 줬는데 추후 이제 예산 좀 이게 수요가 없어가지고.
○정석용 위원   가게 수요가 조금.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그래서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그 외 다른 물품으로 지을수 있는 항목이 또 안되니까.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안되는 거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방역물품으로 10만 원씩 한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은 상인회가 지금 몇군데 있죠?
○투자경제과 박천수   지금 상인회가 네군데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네군데.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그 상인회가 또 4개가 있고 전통시장이 또 별도로 또 있죠?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니요. 전통시장이 그 안에 중앙시장, 중앙시장이 전통, 남성시장.
○정석용 위원   있고 3개가 있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거기 보니까 또 거기내에서는 이제 물품도 지원되지만 매니저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올해에 매니저를.
○정석용 위원   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전에는 또, 그 상인에도 상가에도 매니저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좀 활성화 정책을 펼수 있는.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여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여기 시장내에서도 우리 그 청년창업해 가지고 월세 지원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청년창업도 월세로 해 가지고 30만 원 3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3년 지원되고 있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3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예산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래서 저희들 3년 이후에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올해 연말되면 다 다섯분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섯분이 다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식품 이런 거 보다도 사실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장사가 안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것 좀 여기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이라고 해서 2억 8,800 엄청나게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좀 효율성을 올릴수 있도록 올해도 좀 관심도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또 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도 별도로 또 지급이 되고 있지만 예산부분이 뭐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납이 되지만 여기 소상공인 지원도 1억 3,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또 지원이 더 되니까.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그것도 이제 3% 해가지고 180만 원 정도 소상공인 1인당 1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 워낙 빈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공인하고 또 뭐 다른거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래 이제 예산 그정도.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거는 좀 반납부분은 좀 적게 할수 있도록 이런.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당시에는 이제 뭐 이자도 높고 자기들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01쪽에 아까 정길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보면 지역경제 안정지원금 있잖아요. 지원. 지역경제 안정지원 이래 갖고 아까 보조금반납한 거 있잖아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그게 아까 뭐 코로나물품이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게 뭔데 이게 지원금이 코로나물품지원해준거라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지역안정지원, 지역경제안정지원하고요.
○강효구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 아까.
○강효구 위원   아까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던데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1차, 2차.
○강효구 위원   1차, 2차 뭐 이래 갖고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물품지원해주는 거를 이야기하죠.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이 되었잖아요. 보조금이. 1억 3,700인가 지역경제안정지원 이래 갖고.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뭐 아까 분명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코로나 1차, 2차 물품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반납된 이유가 아까 뭐 설명했지만 우리 그 현장에서는 보면 소상공인들 뭐 죽는 소리 다하는데 과장님 뭐 지원해줄 대상이 없어갖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 같은데.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안정경제지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게 1차, 2차 방역물품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관계를 얘기해 준 거고.
○강효구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다음에 물가안, 그 1억 3,000 여기에는 이제 뭐 소상공인 경영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부 안에 보면 이제, 아까 1억 그거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물품관계 1차, 2차 지원해 준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효구 위원   아 그러면 지역경제안정지원금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되었잖아요. 지금.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101쪽에.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좀 해 봐요. 그러면? 아까 정길수 위원님이 물었을 적에는 코로나방역 코로나 1차, 2차 해 준거라고 내가 그래 들었거든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 이거는 소상공인 경영지원해 가지고 그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그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강효구 위원   그 남은 이유가 뭔데요? 이게.
○투자경제과 박천수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차보조금 해주는 거 있고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거 있고 세목에 들어가면 많습니다. 그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있고 2차보전금도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1억 3,500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다 포함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강효구 위원   지역경제안정지원 여기다 포함이 된거라요. 그게.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그게 이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조금 그다음에 출연금 소상공인특례보증 2차보조금 다 포함했는 게 1억 3,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잡혔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보조금 반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이잖아요? 101페이지에 자꾸 과장님 지금 다른 소리 자꾸해요. 다른 답변을.
○투자경제과 박천수   지역경제안정지원자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효구 위원   예.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보조금 반납이잖아요. 보조금반납.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보조금반납을 거기가 이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하고 소기업 그.
○강효구 위원   아까는 또 아니라면서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아이 참 자꾸 다른 말을 하시네요. 희한하네.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게 이제 포함해서.
○강효구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 1억 3,700만 원이.
○강효구 위원   예. 보조금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보조금반납금이 아까 이야기 한 게 지금 그 방역물품에 이제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방역물품이 수요자가 남아가지고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1차, 2차 남은 게 반납한 겁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요자가 많아서 남았다고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소상공인 1인당 10만 원씩 방역물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1차, 2차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한 겁니다.
○강효구 위원   상주시에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1,700 뭐 몇 명 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방역물품이 그때는 코로나로 해서 보조금이 국비에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10만 원씩 소상공인 다 지원해 주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그래 내가 답변한 겁니다.
○강효구 위원   지원대상이 없어가지고 보조금을 반납했다. 그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제가 아까 얘기 말씀해 드렸잖아요. 국비가 너무 한목 많이 내려 떨어지다 보니까 대상자는 없고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면 서면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그래 답변을 듣고.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지역경제안정지원금 이게 방역물품 10만 원씩 주라고 내려온 돈 이거 맞아요. 과장님?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니 그 세부사항에 1차, 2차를 해가지고 보조금 떨어진 겁니다. 세부사업으로.
○강효구 위원   그것도 여기 소상공인경영지원금 이래 가지고 1억 3,000 얼마인가 이게 집행잔액이 되었잖아요?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 이래 갖고 1억 3,000 얼마가 반납이 되었잖아요? 101쪽에.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소상공인들은 경영지원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것도 대상이 없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된거라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이게 저희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특례보조금 2차 보조금을 해 가지고.
○강효구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이제 3% 주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거기서 이제 그거만 해도 이제 한 5,600 정도 남았고 신용보증 지원관계에서도 한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이게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이자보조금 하는 거는 자기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강효구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그 대상자가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강효구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 좀 여기 과에서 좀 홍보를 덜 해서 남은 거 아니라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닙니다. 이거는 소상공인들 자기들 어렵기 때문에 서로 대출받으려 했지만 그때는 자격조건이 한번 받았는데 이중으로 받았다든지 그런거 아니면 전출을 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어찌보면 좀더 주려고 예산을 더 세워놨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 뭐 소상공인들한테 한푼인다나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뭐 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요. 밑에서 일곱 번째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인턴사원제가 자꾸 이게 보조금이 반납이 되고 이러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경제과 박천수   100 몇페이지요?
○김세경 위원   100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이거는 청년일자리, 이거는 청년해서 미래정책실에서.
○김세경 위원   아니 중소기업정규직 프로젝트 여기 전에 보면 중소기업인턴사원제 해 가지고 기업에다가 돈을 주고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계속 이게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을 자꾸 해요. 그래서.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김세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지 설명을 좀해 주세요?
○투자경제과 박천수   아! 이거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이게 계속 이월이 되고 이래 되면 보조금반납하고 이런 게 계속 나오면 그거를 한번 더 나중에라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계속 이러면 안되잖아요. 솔직하게. 보조사업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월시키고 또 보조금 반납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전에 제가 작년에 설명듣기는 인턴사원제 해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적어서 이거를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나이도 많고 농촌도시 나이도 많고 이래 가지고 그럼 그에 맞는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될 거고 한데 이 자꾸 많이 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또 반납하고 이거 설명을 좀 언젠간 해야 될 겁니다. 
○투자경제과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미래정책소관인지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 보고.
○김세경 위원   예.
○투자경제과 박천수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때 합의한 대로 부서장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투자경제과 주요부서에 있다가 또 굉장히 우리 민원도 많고 환경관리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와서 해보니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 일선의 우리 시민들과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뭐 지도점검하는 부서원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입장으로서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부서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그거 하여간 우리 환경관리과가 우리 집행부쪽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중에 거의 뭐 제일 그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고생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보면 규제해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규제해제를 해 가지고 경기활성화나 또 우리 주민들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환경관리과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게 겹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규제 해제하는 쪽은 좀 어렵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실질적으로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게 규제해제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이제 규제해제를 해 가지고 산업이나 모든 걸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규제샌드백이라는 제도도 이제 시행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하여간 상주에서 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이제 뭐 능력도 우수하고 자질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 좀 환경적으로 규제할 거는 규제하시더라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또 우리가 해제를 해 가지고 상주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때는 아! 이러이러한 거는 규제해제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굉장히 애로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는 알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도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고생하시고 그 하는 거는 다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제 환경관리부분에서는 우리도 같이할 부분 또 협조하고 협력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야생동물구조단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는데 그 뭐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얼마전에 하는 거 같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크게 그 야생동물단체지부에서 크게 우리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고.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하나는 야생동물 구조 이송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각 예산은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실질적인 활동상황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야생동물 구조 뭐 단장이라하든지 회장이라는 분이 그냥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나는 뭐 그거한데 그 분 말씀 예산이 굉장히 미미하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우리 100% 다 해줄수는 없지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로드킬이라든가 야생동물 보호에도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 그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될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이월이 과다하게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뭐 올해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래 나오는 부분, 조금전에 이제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부분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행정절차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제는 사실 돈이라는 게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음연도에는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하도록.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래 최소화 할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계속사업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행정절차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 처음에 할 때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면 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 말에 동의하시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간소화할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조치를 하셔야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107쪽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라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이게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건설기계. 예. 트럭하고 믹스차하고 세가지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알기로 포크레인도 해당이 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포크레인도 들어갑니다.
○한구홍 위원   그 농업인들 트랙터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매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이거는 항목 우리가 지원항목 자체가 뭐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항목이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의견을 같이 한번 또.
○한구홍 위원   한번 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말씀을 한번.
○한구홍 위원   우리 지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상의를 꼭 해 봐야 되는게 지금 농기계가 전부 대형화로 가고 좀 비싸요. 그리고 이제 엔진만 교체를 해 주면 얼마든지 쓸수도 있는데 그 꼭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뭐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지정이 되어서 오는 분야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현실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뭐 경유차 이거 지금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이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면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후 등급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 부분 지금 폐차가 지원이 되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4등급 부분도 확대가 되었는데 뭐 홍보는 거의 잘되고 있는데 또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또 뭐 경유차 트럭이 없으면 아쉬운 농업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없애고 또 신차를 사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4등급 차량이런 건 조금 꺼리는.
○한구홍 위원   금액을 좀 올려주면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금액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금액도 금액이 저희들 같아서는 올려 주고 싶은데 기준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한구홍 위원   정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더 올려 주면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부분은 뭐 별개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여기 108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 중간쯤에요. 있는데 예산 세운 거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범위가 시내만 포함됩니까? 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의원님 다시 한번 어디 100.
○김세경 위원   10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관리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김세경 위원   이게 시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면단위도 해당이 다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김세경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곳은 한곳 있고요.
○김세경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하는 곳이 열다섯곳이 있습니다. 다섯곳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래 하고 읍면동의 열다섯곳은 우리가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여기 보면 화장실이 상주의 얼굴인데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는데 지저분한 곳은 정말 사람 들어가기가 힘든 곳도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래 좀 인력을 더 써서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또 우리 보면 109페이지에 지하수폐공찾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이거는 폐공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저희들이 뭐 폐공찾기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다 해 봤자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가지고 거의 이제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고 찾아서 처리하는 뭐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들이 거의 홍보에 대한 폐공을 찾기 위한 홍보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지하수를 제일 악화시키는 게 폐공이 방치되었을 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방치되었을땐데 지금은 이제 지하수개발하는 사람들이 신고 꼭해야만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래서 이게 폐공에 농약이라든가 오만 이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 수위가 올라와 있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가 있었는데 게속 내려 가면 그 수위가 계속 땅속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래 그런 이게 예산이 120만 원 잡혀 있는데 폐공도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왜 이거는 사람만 사람도 그렇지만 폐공을 다시 뚫었을 때 옆 지하수 폐공에서 물이 들어가면 전부다 이거 오염이 다 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농사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옆에 이제 친환경농사 아까 이야기했지만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 약을 하나도 안 쳤어요. 안 쳤는데 검사하면 나오는 경우 옆집 농약 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그것도 없는데서 이게 친환경 약이 검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폐공은 관리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하수 폐공관리 이것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 사실 찾으러 다니지도 못하는데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축사 같은데는 지하수 사용하는데가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지하수를 일반 수돗물 사용 안하고 지하수 사용하는데 많은데 어떤데 가보면 폐공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물이 썩고 이래요. 이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105쪽에요. 깨끗한 자연환경조성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깨끗한 자연환경조성 예.
○강효구 위원   이거 뭐 보조금도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도 있고 이런데 내가 보기에는 돈이 모자랄 거 같은데 깨끗한 이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깨끗한 환경조성은 그 밑에 바로 밑에 여러 가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강효구 위원   있는데 이거 뭐 돈이 내가 보기에는 모자랄거 같은데 반납을 하고 이러네요. 보조금을 지금 뭐 시내도 그렇지만 면단위 이래 들어가면 진짜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상주시에 환경 같아요. 그래도 또 상주시에 들어오면 ‘아! 상주시가 정말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이거 보조금 반납, 이거 모자랄 거 같은데 반납이 된 게 좀 나는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깨끗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은 그 밑에 106페이지까지를 다 포함한.
○강효구 위원   예.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금액인데.
○강효구 위원   이 돈을 하려고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   일종의 상주시를 깨끗하게 하는 그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전체적인 목적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나는 이 돈이 반납이 되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모자랄 건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뭐 사정이 있어서 뭐 반납한 뭐 했는가는 몰라도 이거는 그래 중요하지는 않지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환경과에 건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이래 가지고 지정하고 이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이제 우리도 깨끗한 마을 지정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마을마다 면단위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런 어떤 옛날 범죄없는 마을 지정해 가지고 포상금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럼 우리도 깨끗한 마을 면단위 이래 갖고 포상금을 좀 주면 좀 보다더 좀 특히 면단위 마을이 좀 깨끗하지 않겠나 그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뭐 좋은 제안으로 보고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 그걸 검토해서 꼭 실행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특히 지금 면단위 가면 석회석, 국가에서 주는 석회석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게 아직도 곳곳에 쌓여 가지고 하천으로 막 흘러들어가요. 그런 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 이제.
○강효구 위원   우리 상주시에도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환경감시단 그런 거는 감시 안하는 가? 다니면서 그런 것도 그것도 환경감시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억수로 흉물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면 면단위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 뭐 환경산림이라고 세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효구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일반 뭐 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위주로 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강효구 위원   그럼 그 인원을 좀더 늘리면 되잖아요. 예산 이런 거 반납하지 말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거는 이제 어떤 큰 단위사업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반납.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큰 단위사업안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환경감시단이나 이런 사람들 더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거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나 그거 꼭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우리 나는 농촌마을도 좀 깨끗하지 않겠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제가 딱딱한 분위기에서 칭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법감시카메라가 좀 많이 안했는데 올해 그 불법감시카메라를 전체적으로 많이 해 놓으니까 버리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깨끗해 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욱 발전할수 있게 계획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그 병성천 생태하천 아까전에 질의한 거와 똑같은데 그 지원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협의회 회비지원으로 그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뭐 지적 기술검토하고 행정절차만 해도 한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 최근에 6월 2일 경상북도에 최종 행정절차 건설기술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완과정만 거치면 한두달 이내에 착공을 할수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부분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농업정책과 부서성과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양호하게 잘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유치는 좀 저조.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까지 코로나 좀 줄어들었는데 금년도부터해가지고 조금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전체적인 달성률은 136%로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 집행률이 농업정책과가 아주 몇 프로 되는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집행잔액부분으로 따지면 한 98%가 좀 넘습니다 집행률은.
○정길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보조금 반납까지 한다면 한 97% 정도 6∼7% 정도 되는데 그 집행잔액기준으로 했을 때는 98%가 좀 넘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 나왔는 걸로 보면 95.6% 정도 되는데 예산을 90% 이상 우앳든지간에 성립된 예산은 전부다 그 집행이 되면 일 잘하는 겁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집행하려고 집행목표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예산은 되도록 거의 전액 경상비 절약부분 놔두고는 전액 집행하는 게 우리 시나 상주시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정책과는 그 성립된 예산이 지금과 같이 잘 집행되고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더 욱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보조금 이제 나가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제 뭐 지적이 됐고 하는데 보조금이 뭐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 받고 기술센터에서 받는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간단한데 보조금이 이중으로 좀 앞으로 안 나가게끔 그래 우리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 그 어떤 불이익을 주는 조례는 아직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들 뭐 지침상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는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여러 과에서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반납도 되고 또 후순위자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 보조금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좀 다른 부서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보조금 신청했다가 보조금이 배정되었는데 포기해 가지고 우리 예산집행에 애로점이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한 2년이나 3년 동안은 그분은 다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뭐 조례나 그런 건 안 필요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사업 자체를 신청 못하도록 하는 거는 어떤 그 법상으로 위배가 될거 같아 가지고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포기했다거나 반납한 이런 사람들은 사업신청을 하더라도 제일 후순위로 돌려서 쉽게 말하면 그 한 몇 년 동안은 선정이 안되도록끔 저희들이 안에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 예산집행도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몇가지만 해 볼께요. 우리 여 축제는 1,400만 원 지원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함창 그 오봉산마을에 지원된 축제입니다.
○한구홍 위원   1,200이 아니고 1,400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는 또 이게 금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1,200이 됐을 때도 있었고 1,400이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그 농업예산을 크게 나누면 내가 볼 때 과수하고 그다음에 쌀하고 채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친환경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어느쪽으로 예산이 제일 많이 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우리 예산서상 보면 지금 저희들이 1,000억 정도 되는 중에서 친환경이 한 450억 정도, 나머지는 전부다 해 가지고 뭐 한 20%씩 조금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환경비중이 예산서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면 친환경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친환경농업종사자 예산이 많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공익직불제나 이런 직불제가 많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쉽게 말하면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한구홍 위원   과장님 친환경에는 보조가 많아요. 그래서 그사람들 그 보조받아서 다른 사람도 주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전부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월도 되었고 보조금 반납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친환경농사짓는 분들 나가서 채소나 이런 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올해, 우리 함창에도 있고 다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물건이 하나도 쓸만한 물건이 없어요. 아니 왜 자꾸 행정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난 허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그냥 약을 쳐도 지금 안 듣고 죽는 판도 많은데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고 지금 대민지원 나가죠. 좀 있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나가서 한번 실감을 해 보세요. 그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친환경 우리 농업예산이 상주에는 적어요. 사실은, 그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서 40%가 친환경으로 다 간다면 그거 참 문제 안됩니까? 그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몫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친환경 농가한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익직불제 같은 거나 다른 토양개량제나 이런 거는 전 농가에 해당이 다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편성목을 했을 때.
○한구홍 위원   그러면 농업청지원센터 인력지원센터 같은 거 우리 지금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그 예산을 세배는 더 올려야 되요. 지금 농가에 인력비가 얼마입니까? 어떤데는 지금 16만 원, 17만 원까지 줘요. 이런 데는 필요한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안 세우고 더 세워야죠. 진짜 농가들이 지금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마늘이고 양파고 과수고 피해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그럼 이런 거라도 더 세워서 농가에 득이 되게끔 해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뭐 의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아 들여 가지고.
○한구홍 위원   아니 이거를 우리가 수없이 인력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뭐가 안되고 뭐가 안되고 안 되는 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지금 내 농정과에 할 말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 계속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묘공장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육묘공장 왜 한 개도 못 받아 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못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이 도에서는 전 23개 시군 더해 가지고 육묘공장은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되었다고 그게 물량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신규는 없고 개보수쪽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육묘공장 필요한 사람들 많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소형 육묘공장 해가지고 많이 신청 들어오는데.
○한구홍 위원   소형도 필요한 사람들 많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한구홍 위원   그러면 쌀농사를 많이 짓지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거는 아니고요. 쉽게 현재 보급되어 있는 육묘공장만 해도 육묘 보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도에서도 아마.
○한구홍 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모작으로 지금 가라고 많이 권유하잖아요. 쌀이 많이 과잉 생산되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그럼 이모작으로 갈수 있게끔 어떤 밑바탕을 깔아줘야 되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쌀로 해 가지고는 뭐로 뭐로 막 엄청나게 있어요. 조공도 있고 뭐 농협에도 뭐 합병한데도 해주는 것도 있고 많은데 이모작 타작물로 가는 데 대한 어떤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채소에 관해서 해 놓은 것도 금액이 제일 적어요. 나는 우리 농정과에서 정말로 우리 상주 농촌에 맞는 거를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시급한 거는 인력난이에요. 인력난. 그것도 한번 생각 꼭해 보시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 노력하시는 것도 아는데 조금만 더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루 갈수 있게끔 과수쪽에도 보면 FTA 같은 거로 해서 다 받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관정도 그런데는 팔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못 파요. 우리도 50%라도 지원해 달라는 거지, 채소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걸 그거 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모로 좀 잘 살펴서 예산이 우리 면적에 비해서 정말로 너무 적어요. 적은데 그게 정말로 어느 한군데 치중이 안되고 고루갈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진짜 시급한데가 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참고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고심을 근심을 덜어주도록 하여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우리 농정과가 정말로 농정과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잘 해줘야지 우리 상주 농업이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애든동 올해 편성할때는 어느 한쪽에 안 치우치게 그렇게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 예산편성하기전에 수요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패널티도 주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에따나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최소화 할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이제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저들 당해연도 다 쓰면 좋은데 포기자가 생기고 저기 하다 보니까.
○안창수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입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대부분이 사고이월 명시 시키는 거는 대상자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 공기가 짧다보니따 다 명시 사고이월시키는.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이제 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부에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당해연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거기서 또 그래도 또 포기자가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에따나 대상자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화 될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국도비반납하는 거 보면 보통 보면 한 저들 시가 한 30%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시전체는 잘 모르.
○안창수 위원   시 전체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한 30% 되는데 국도비 반납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공직에는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는, 물론 말입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를 그 예산 세울때는 이 뭐 의회와서 국도비니까 반납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뭐 이래 나쁜 말로 하면 감언이설합니다. 감언이설하고 집행부에서는 반납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 같아요. 말이 좀 그렇지만 그게 그것도 최소화 시켜야 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액의 보조금반납액이 2022년도 같으면 한 1.7%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창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직불제 이거라든지 우리 또 무상 비료, 무기질비료 작년에 과다하게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조금반납액이 올해 세워야할 예산이 한 1.7%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사실 어렵게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했는 부분에 최소화 될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특히나 농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가면 갈수록 엘리뇨 현상 올해는 더할 거 같아요. 기후가, 이러면 사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완전하게 안 해놓고는 농업도 참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올 초에도 뭐 냉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기후는 뭐 자연의 저거는 말릴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 최소화하는 것은 농가에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나 이런 것을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앞으로 더 농가에 그것이 기반으로 우리 농가가 조금이따나 그 부유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그 뭐 아무나 먼저 해도 괜찮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창수 위원님이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그게 보조금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도비가 반납되는 게 조금 줄지 않겠나 이게 보면 관계공무원들은 날짜가 6월달까지면 6월달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간에 기다렸다가 이제 뭐 6월달 기한되었다고 그냥 넘기고 또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게 내가 현장에서 보면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래 한 한달이나 놔두고 그 사람이 안할거 같으면 독촉을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재빠르게 빨리 넘길 수가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그냥 이래 좀 그거한 말로 안일주의라요. 있다가 안하면 뭐 포기하면 반납하면 그만이지,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좀 담당직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조르세요, 반납이 안되도록 딴 예산도 그렇지만 농업예산 이거 반납되면 참 아까워요. 왜, 할려고 기다리는 사람 대기숫자는 많은데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안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물론 뭐 없다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국도비 보조 이런 금액이 반납이 안되도록 바가지 긁듯이 박박 긁어 가지고 거의 뭐 100%는 머하지만 최대한 집행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담당 현장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줄일수 있는 항목이라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우리 농민수당 지원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퇴거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 뭐.
○강효구 위원   주민등록상.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제 신청농가가 자격이 안되는 농가가 있다 보니까.
○강효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책정한 농가수 보다도 자격요건이 안되어 가지고 못 주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효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격요건을 올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또 많이 바꿨습니다. 실제 필지가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으면 타도에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북이나 또 모동 같은 이런데도 타지역에.
○강효구 위원   아! 그러면 농민이라도 농지가 타지역에 있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그 농어민수당 대상이 안된다. 이 말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우리 시군에는 되는데 타시도에는 쉽게 말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효구 위원   그런데 그게 좀 그러네요. 같은 농민인데 어디서 농사짓든간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제 그게 전부다 각 도사업이다 보니까.
○강효구 위원   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쉽게 말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걸 저희들이 안준다 해가지고 말도 많고 하다보니까 농민수당에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 것도 건의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아마 변경이 될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리고 기준도 12월 내년 1년 전 12월 31일인데 신청 시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2월말까지 해가지고 기준 요건이 되면 또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규제도 좀 저희들이 좀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 놓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해제가 될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모동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하고 경계선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농사를 모동면 반계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 땅이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살기는 반계에 살아요. 농민수당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항의가 오고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다 해서 아마 곧 해제될 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궁금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지금 한 보름전부터 보니까 가설물 건축 그거, 건축 그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농막 말입니까?
○강효구 위원   예. 그거 조사를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전화가 많이 와요. 농민들한테 겁이나서 이걸 왜 조사를 하느냐 철거를 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게 농림부에서 그거를 TV에도 나고 이랬지만 조사하는 이유가 뭐라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민원이 많이 제기 되니까 조사를 하겠지만 실제 그 우리 농민들 또 농가 스스로가 서로 고소고발을 많이 합니다. 민원이 많이 넣습니다. 우리 촌에 지역에 가작 하나 달아내도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를 서로 관계가 안 좋다 보면 불법이라고 다 신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거를 저희도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농림부에서 그거를 딱 지정해서 조사를 하라고 넘어 왔다고 하는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금 도에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매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민박 규정이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쉽게 말하면 확대해 가지고 살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강효구 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 모동만 보더라도 33명이라. 조사대상이 조사한 사람이, 그러면 상주시 전체 따지면 많잖아요. 엄청나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그걸 다 철거할수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는데 뭐 농업정책과 뭐 대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데 그 저.
○강효구 위원   물론 농림부에서 내려온 그거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웬만하면, 웬만하면 규정에 다 맞을 겁니다.  민박한 거 이거는 그런데 특별한 사안들이 쉽게 말하면 별장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참에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한 대로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실제 100%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는 민박규정을 넘어서서 쉽게 말하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제대로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치를.
○강효구 위원   시에서 농막 이외에 어떤 사용으로 쓰는 거는 철거할수 있는 뭐 철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은 같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농막관련 해가지고 사실 아직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정부합동감사에 쉽게 말하면 전부다 샘플로 해가지고 올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무슨 또 조치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조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다른 농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철거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효구 위원   혹시 상주시 전체 통계 나온 거 있어요? 몇 개가 되는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 나와 있는 게 있을 건데. 저희들 저번에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백 육칠십개에서 이백개 사이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상주시 전체에 그정도면 많지는 않은 거네요. 면단위에 30개 넘는데 그 정도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설건축물 이런 거해 가지고 신고되어 있는 거만 그렇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 놓은 거는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강효구 위원   아! 그럼 그거는 이번에 조사대상에서 빠졌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신고 안하고 그냥 갖다 막 쓰는 사람은 그 조사상에 안 걸리는 거고.
○강효구 위원   안 들어간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내가 그 양심적으로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한 사람들은 데이터 자료가 나오니까 전부다 이게 저게 되는 거죠.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올 봄에 여러 가지로 서리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114페이지 보니까 중간부분에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이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보니까 3,1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이게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화동가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리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그래 지금 아까 한구홍 위원님 말씀 예산을 쓰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폭염 올해도 폭염이 심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폭염 심하고 이 3,100만 원 가지고 어디 아무데도 붙일데도 없어요. 없고 또 겨울에 봄에 서리피해 이런 거 보셨다시피 하나도 못 쓰는 밭이 많지 않습니까?
   밭 자체를 캐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까지 오는데 우리 시에서 농업도시기 때문에 이런 폭염이나 서리피해, 냉해피해 이런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확충해 가지고 좀 이래 다방면으로 지금 뭐 방상팬이라든가 또 폭염피해 이런 거는 그늘막 같은 이런 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죽도록 농사 지어 가지고 이거 수확 못한다하면 허탈감은 저도 가봤, 같이 가셨지만 울어요.
   밭 4,000평 귀농해 가지고 4,000평 포도 농사 심어 가지고 다 얼어버려 못 쓰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살 길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사고난 뒤에 뭐 보상해주기 보다도 이런 예방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지금 폭염피해 이래 가지고 3,100여만 원 이래 해놨는데 이거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넓은 들에 다 하라 소리 아니고 예방 요새는 장비가 좋은 게 많으니까 이런 폭염피해라든가 서리피해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좀해 주시기 바라 예산을 좀 많이 올려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 한구홍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밭작물 폭염피해 예산은 이 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좀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양파나 전부다 이런 쪽이고.
○김세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올해 6월달 서리피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다시 재해예방시설로 해가지고 FTA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올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려고.
○김세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재해예방차원에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농가 근심을 덜어 드릴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돌아가니까 아까처럼 그런데는 조금 줄이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예방책을 위해서 좀 예산을 3,100만 원 가지고 어디 붙이겠습니까?
   좀 많이 올려가지고 대폭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좀 꼭 이게 시설뿐 아니라 약재도 있습니다. 예방하는 약재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다방면에 연구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너무 적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뭐 공직자분들은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좀 급한 건이라 가지고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 조금 언급이 계셨어요. 공동사업법인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 옛날에는 서상주농협에서 해 가지고 그래 FTA사업이나 그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농협에서 인건비를 주고 그래 하다가 이상배 국회의원이 이제 사벌에 오셔 가지고 농협중앙회장이 와가지고 10억 무이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자에 이제 그거 가지고 5,000만 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게 공동사업법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첫 태동이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나 우리 상주시가 그렇게 이제 FTA사업도 그래 서상주농협에서 공동사업법인으로 다 넘어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예? 그런데 FTA사업이 뭐 설명하자면 길고 거두절미하고 문제는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초기에는 인건비가 인력이 좀 쌌는데 이게 어찌되어 공동사업법인에서 인건비를 하루에 일당을 뭐 15만 원씩, 이래하는 바람에 개인 인력 같으면 뭐 자기들 돈 벌려고 17만 원을 받든, 11만 원 하다 12만 원을 받든 그건 상관, 그건 예를 들어 터치할 보조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터치할 그거는 아닌데 공동사업법인에서 제가 보는 견지는 인건비를 올리는 바람에 인건비가 지금 인상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그건 조치를 해야 되요. 왜 그런가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그것이 저들 우리 상주시 예산을 주면서 그래 하면 안되죠. 물론 내부적으로 인적에 모한 분이 다시 들어가고 안으로, 안에서는 인적 부분 구조조정을 했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내용에 그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농업부분에 인건비가 자꾸 이제 너무 올라가면 농가에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왜 그거를 공동사업법인에서 앞장서나 이거에요. 이거 성함은 안대겠습니다. 이모모씨 대표하고 하여튼 그 조치를 해 가지고 이래되어서는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시급한 문제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희들이 실제.
○안창수 위원   아니에요. 제가 15만 원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인력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력 15만 원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또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11만 원 하다가 각중에 15만 원하니까 개인들 요새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많아지는데 17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농가가 힘들어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보조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런 거는 시정되어야 되요. 그래 가지고 결산하고는 조금 먼거리라고 말씀 계시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거기서 앞장선다고 하면 예산 줄 필요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산 줄 필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보면 지금 112쪽에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 해가지고 1억 3,300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 그대로 갔거든요. 이 무슨 이유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11쪽에요.
○정석용 위원   112쪽 위에서 여섯 번째줄인가요. 일곱 번째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11페이지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112.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이건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저, 1억 3,300요?
○정석용 위원   예. 이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없는데……
○정석용 위원   112쪽.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사업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거는 우리 그 화동에 청년 한성완씨라고 그게 이제 사업하는데 설계하고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체험장하고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건데.
○정석용 위원   아! 이월했으면 올해 다시 뭐 진행하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지금 올해 거의 사업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 항목이 그대로 삭 다 거기 집행하는 거라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이 총사업비는 1억 9,000 정도 되는데 우리 보조금만 1억 3,300 해가지고 작년 금액 예산 올해 이월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거의 이제 완공은 다 되었고.
○정석용 위원   아!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청구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우리 상주에서도 축산농가가 좀 있고 있는데 이거 금액이 얼마씩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남은 이유가 있는데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진 않겠지만 한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그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출산농가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혹시나 페이지 가르쳐주면.
○정석용 위원   예. 112페이지 그 밑에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정석용 위원   그거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잠깐만요. 단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도우미는 뭐 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이게 이제 90일 범위내에서.
○정석용 위원   10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90일.
○정석용 위원   90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요즘 이게 뭐 최저 시급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 지침상에는 기준단가 1일 8만 원입니다. 8만 원에서 자부담이 20% 있고 보조금이 이제 6만 4,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정석용 위원   작년에 하고 또 지원하고도 남은 금액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실제 농가에서 출산을 안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저희들 상주시 전체 봐도 한 300여명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 그게 실제 저희들이 출산 농가에서 쓸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저희들이 항상 좀 여유있게 세워 놓더라도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인력이 조금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거기도 보면 뒤에도 보면 115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이거는 보건소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일단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우리 농식품부에 한 거는 90명인가 이래 밖에 안되었었는데.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지역에 살면서 농민이라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고 농민이 아니라고 뭐 안주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 상주시 이거는 상주시 전체 출산가구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럼 이거 보건소에서 지원했는, 별도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우리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이거는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인당 48만 원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48만 원인데 거의 이것도 명시이월이 거의 1억 3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기본 본예산 편성때는 아까 90 몇명 밖에 편성이 안되었었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가지고 그게 불합리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1년 12개월까지 주는 겁니다.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인력비가 지금 15만 원, 12만 원인데 뭐 또 이렇게 영농도우미 이분들은 출산하고도 일할수 없는 상황이고 혼자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단가를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농산물꾸러기 지원을 좀 금액을 확대하든지 그러다 보면 조금 좀 나을수 있는 범위로 예산지원 되었을 건데 너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직도 우리가 우리시가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 그리고 또 이게 홍보가 좀 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출산농가라든지 이런 임산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그거는 읍면동에 공문이나 반회보 같은 이런 상주소식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홍보 자체는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에 다섯자녀를 탄생하고도 불이익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면에서 이렇게 홍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내에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즉각 즉시에 좀더 올려서 이런 것도 다자녀는 더 많이 준다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냥 기준 딱딱 정해 있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의원님 농가가 아니더라고 농촌지역에서 어떤 그런 출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과정을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다들 예산부분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지금 뭐든지 인력 부분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결혼이민자라든지 매번 농촌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시급한 사항이니까 적극 좀 반영해서 좀 형평성 있게 좀 주기적으로 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하나만 딱 더 물어볼게요. 우리 여 117쪽에 보면 새소득작물 육성이라고 있어요. 하단부쪽에 좀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하겠다는 이제 그런 어떤 명분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서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우리 육성한 소득작물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거기 새소득작물 그런 품목별로 보시면 안되고 이거는 함창, 이안 작년 같은데 오이작목반에 영곡오이작목반이라고 거기에 금액이 10억이 나간게 있습니다.
   또 다른 품목도 있지만 이거는 함창 이안 영곡오이작목반에.
○한구홍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시범프로젝트사업이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한구홍 위원   오이는 우리 20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양액재배로 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명칭을 달은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어떤 그 신기술일수 있는 거고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새로운 육성 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오이는 20년 가까이 했고 양액재배로 간다고 해서 지원해 준건데 이 이름하고 금액 지원해 준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진짜 뭔가 우리 상주에 맞는 어떤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한구홍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안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사업명이.
○한구홍 위원   아니 그런거 하시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이나 개발 육성하는 거를.
○한구홍 위원   기술센터로 자꾸 넘기지 말고 기술센터에도 물어볼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물어볼 건데 우리 정책과에서는 새로운 작목 소득을 할수 있는 작목을 염두해 둔거라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라봉이나 바나나 이런 거를 권장할 수는 없는 거지만 농가에서 품목이 자유로 선택해야 되는 거지만 센터에서 이런 게 우리 상주지역에 기후적으로 봤을 때 한라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게 품목이 맞다면 그게 또 농가에서 선호를 한다면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달에 우리 의원님 다섯분하고 센터하고 해 가지고 문경시에 방문한데가 하나 있어요. 나락 농사보다 다섯배 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품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경시에서는 거기에 대대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뭐 사업도 추진하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뭐 한라봉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현실에 맞는 것도 많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더 가까이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뭔가 진짜 이 양액재배하는데 지원해 준 거 갖고 새소득작물 육성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시설비 지원해 준거에요.
   오이가 우리 함창, 이안 또 화동쪽에도 오이가 엄청 많이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오이 품질도 좋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진짜 농가들이 벼농사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소득작물을 진짜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경시에 가서 우리가 그때 견학도 하고 들은 게 벼농사보다 5배 이상 소득을 올릴수 있는 품종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 기후에도 우리한테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좀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도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좀 이게 좀 황당해 갖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저 외국인 인력사업은 좀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에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 스마트밸리 때문에 제가 작년에고 계속 과장님한테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다고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시비를 좀 많이 투입되었어도 인근 시군이나 다른데서 상주가 스마트밸리 그게 전국에 최고고 규모도 제일 크고 가보니까 좋더라. 또 방문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시비가 좀 많이 되어서 잘했다 싶어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감사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밸리 운영하는데 우리 한 뭐 지금은 몇 프로 됩니까? 보조가 70% 안되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65%정도.
○정길수 위원   나머지는 35%는 우리가.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나머지는.
○정길수 위원   부담하고, 우리 그 부서성과를 보면 우리가 목표를 85%로 해 놨어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정책목표에.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효율적 운영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해 가지고 이거 목표치 잡는 거는 어디서 잡습니까? 이제 목표치가 85%인데 실적은 93% 해가지고 성과지표달성현황은 109%로 나와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제가 그 부서성과 목표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산계에서 아마 회계과에서 그렇게 평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어떤 부서는 물어보니까 자체부서에서 이거를 목표를 정한다고 그러던데 스마트밸리는 그런게 자체에서 안해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제가 목표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대비 93.3% 집행을 했는데 목표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2억 4,000, 2억 5,000 정도 되네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 중에 혁신밸리 실증지원하고 기술혁신분야에서 이제 되었어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 첫 번째 실증지원서비스 부분은 우리 교육생 지원이나 또 실증단지 입주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난해는 산학연 연계행사 사업비를 우리 코로나 관련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1억 6,000만 원 반납한 부분은 빅데이터센터 운영비 중에 저희들이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상반기 운영비 부분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국도비 부분이 그만큼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빅데이터는 지금 축적한 거는 이제 우리 상주시민이나 뭐 상주시민 아니라도 데이터를 그거 개방해 놔가지고 다 데이터를 쓸수가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빅데이터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그 정형화 작업을 거쳐서 우리 상주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누구든 쓸수 있도록 오픈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수료생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지금은 현재 상주 우리 거주하는 분하고 타지에 거주하는 분 비율이 얼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금 5기 교육생 같은 경우는 상주시에 있는 인력이 52명중에 10명, 1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6기 교육생을 선발중인데 지금 비율은 3.9대 1까지 올라갔는데 그중에 상주사람이 35명 신청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휴 굉장히 점점 좋아지네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가급적 상주에서 오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좀 가급적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 교육수료생 중에.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타지에 있는 분이 상주에 뭐 정착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4기 교육생이 4월 30일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52명 중에 43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그 임대형스마트팜을 포함하면 20명이 정착을 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 교육생들도 상당수가 우리 상주에 정착을 희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비율중에 상주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정착하게 되면 가족들까지 오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참 우리 상주에 있는 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야 뭐 상주에 정착하시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주에 정착하는 부분은 우리 상주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진짜 굉장히 좋은 성과나 효과입니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효과가 일어나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스마트밸리과의 직원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상주에 더 많은분들이 정착해서 상주 뭐 그래 되면 농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겠죠.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그 예산부분도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예산 부분 그런 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지원 또는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생들이 정착하는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또 그 혁신단지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뭐.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어떤 부분.
○정길수 위원   우리 수료생들이 그거 하려고 하면 혁신단지 해가지고 뭐 1,000평까지.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 지금 함창 금곡지구에 1차 3ha를 대상으로 해서.
○정길수 위원   3ha면 9,000평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1,000평 구역으로 해서 8 구역을 지금 저희들 조성을 설계가 다 나왔고 아마 연말까지는 토지매입하고 도로 조성하고 아마 모든 게 준공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차피 땅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그렇죠. 땅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3ha를 조성하니까 1차 한번 분양해 보고 임대해 보고.
○정길수 위원   임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임대 또는 분양입니다.
○정길수 위원   분양입니까?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한번 1차 시행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상주에 창농할수 있는 길을 좀 크게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분양이나 임대가 적정한 가격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양이나 임대를 희망하게 되면 단지를 계속 조성해야 되겠죠,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신경써 가지고 하여간 스마트밸리 이거 스마트농업이 우리 또 희망이고 꿈인 거 같아요. 잘 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점심 맛 있게 드셨어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많이 먹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이제 축산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면 몇 개 부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참 많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축산과도 그 과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애로점이 많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뭐 저희 축산과뿐만 아니고 뭐 본청부서나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대민을 상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축산농가가 상주가 전국에서 한우농가라든가 그다음에 돼지 뭐 그다음에 육계 이런 게 전국에서 1, 2위 차지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전부다 축산과 소관이라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거 다 관리하고 저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야 되죠.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발생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성과지표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우리가 축산과에서 안합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축산과에서 작성합니다.
○정길수 위원   하는데?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축산과에, 다른 거는 다 그거한데 후계축산인육성추진실적은 좀 없는 거 같아요. 뭐 코로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가?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코로나.
○축산과장 윤태경   코로나 영향있고.
○정길수 위원   코로나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그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 잘 예산집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예산집행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작년에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한 75% 정도.
○정길수 위원   75%.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보통 한 85%이상 넘으면 잘했고 90% 이상이면 아주 잘한 축에 들어가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간 좀 미흡한 거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런 영향도 뭐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축산과에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업무도 익히고 우리 팀장님들도 부분적으로 바뀌고 이래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이러지만 앞으로 우리 축산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또 이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민원 이런 거 많은 거는 우리 의회에서 잘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힘내셔가지고 축산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지금 양봉지원사업에.
○축산과장 윤태경   몇쪽입니까?
○정석용 위원   예. 122쪽인데 양봉산업에 보조금에 뭐 어떤 보조금에 반납이 많죠? 지금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1억 200만 원 있고 도비가 있는 양봉지원산업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거.
○축산과장 윤태경   네. 지원사업에 4,300만 원.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4,300만 원 되는데요.
○정석용 위원   있고.
○축산과장 윤태경   이게.
○정석용 위원   집행잔액이 1억 200 남아 있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크게 작년에도 꿀벌 폐사가 좀 많아서 꿀벌 입식비를 지원해 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때 집행 1억 2,200정도 예산에 1억 4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잔액이 한 1,800만 원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게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진드기 구제 기능을 하는 소초광지원했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선호를 좀 잘 안하는 그런 제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한 660만 원정도 해 가지고 잔액이 한 1,400만 원 이렇게 발생했고요.
○정석용 위원   지금 그 꿀벌 진드기 약품을 선호 안한다고요? 약품을 선호 안하는지 신청하는 농가가 없는지?
○축산과장 윤태경   아니 그게 진드기 구제기능을 하는 소초광을 지원했는데.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이게 이제 그.
○정석용 위원   효과가.
○축산과장 윤태경   양봉농가들이 조금 아주 그 좋아하는 그런 제품은 아닌 거 같아서 신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제품도 따라서 뭐 다른 거로 지원해 줄수 있는 문제고 이런데 꼭 그 제품을 써야.
○축산과장 윤태경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도 보면 작년에 재해,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비 예비비에 지금 3억 6,300만 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8,7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진드기 사업에 약품이 엄청 수요가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약품처리할수 있는, 예. 그거를 지금 농가에서는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축산과장 윤태경   아! 국비로 해서 재료비로 해서 좀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올해도 이게 수요가 많을 건데.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 작년에 좀 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못다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저는 안되겠고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축산과장 윤태경   작년에 이제 도에서 도비로 해서 구입해서 배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그 선호도에서 조금 떨어져서 신청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올해도 지금 워낙 이거 많지 않습니까? 약품지원해 달라고 지금.
○축산과장 윤태경   그 종류에 따라서 하는데.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저희가 협회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대상약품을 한 서너가지 정도 받습니다.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약품을 세가지 정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보면 거의다 반납이에요. 밑에 보면 축산농가지원자재 그 밑에 보면 500만 원인데 이거는 이것도 양봉지원에서 반납인가요. 이월된 건가요? 밑에 거 바로 밑에는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축산과장 윤태경   아! 이거는 그 염소사료급이 및 급수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거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 반납현황에 보면 축산과에 보면 도시양봉지원해 가지고 또 500만 원이 또 반납이에요. 이거는 뭐죠?
○축산과장 윤태경   그게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정석용 위원   과목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몇 쪽입니까?
○정석용 위원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주요반납사항에 보면 참고자료에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도시양봉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반납이 100%인데 이거는 우리 자료에는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 자료는. 내용이 뭘까요? 전문위원님.
   이것도 양봉지원이거든 500만 원 이 100% 반납이 이건 뭐죠?
   저는 금액이 같아서 지금 축산농자재지원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염소에 관련된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양봉지원인데.
   그리고 지금 혹시 또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요. 예.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122쪽에 그 찾는 동안에, 유기동물보호관련해가지고 1억 2,6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아니 9,800이 집행되었거든요. 여기는.
○축산과장 윤태경   122쪽입니까?
○정석용 위원   예. 122쪽 밑에서 다섯 번째요. 유기동물보호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좀 알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여기는 유기동물 입양키트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동물 입양하면서 키트를 지원하고 우리가 입양을 하면 마리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 중복은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집행을 안했고 입양하면 마리당 25만 원해서 뭐 병원치료비라든지, 뭐 미용 그런 거 등해서 마리당 25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2,000만 원이 집행을 안한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 뒤에는 뒷장에 보면 124쪽에는 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별도인가요. 그러면?
○축산과장 윤태경   예. 별도입니다.
○정석용 위원   입양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는 지금 거의 보조금반납이 9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땅매입 때문에 작년에 못해서 했던 부분인가요? 제일 밑에 123쪽 제일 밑에. 123쪽 제일 밑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해서 9,000만 원.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거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동안에 한 몇군데를 타진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못해 가지고.
○축산과장 윤태경   못해서 이제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지금 올해 다시 넘어온 거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전에는 또 8,000만 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이거는 또 그전에 거였고.
○축산과장 윤태경   그래 이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올해 그 이제 내년에 그 센터 건립하는 거를 해서 다시 국비 요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전에도 8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거든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8억이었고 그다음에 그거였고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알게 되면 양봉관련지원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내용이 그 내용이 틀리다 하니까.
   예. 혹시 그러면 축산농가에 그 기자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좀 이렇게 수요량이라든지 좀 즐겨 찾는 수요 기계라든지 또 금액부분이 얼마나 많이 좀 충족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이제 축종별로 기자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뭐 특정해서 어디가 어떻다 하기는 좀 품목도 많고 축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렇게 단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지는 못했는데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그런 거는 명시된 게 있을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여기에 기자재구입비 내역이라든지.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게 내역이 있는 거 좀 이렇게 표시된 항목이 있을까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어디 그 기자재 122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까 이거는 염소관련해가지고 뭐 줬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아! 그것도 있고 뭐 가지가지있습니다. 염소관련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거기 이제 몇 개 항목이 집행한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축사관리용 CCTV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CCTV 관련 말고 또 기계쪽으로 농기계라든지 뭐 축산관련해서 좀 크게 나갔던 항목들이 보면서 스키드로더도 나갈수 있고 뭐 다른 거도 나갈수 있고.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기자재지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다음에 축산폐수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 단위.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간 항목이 여기 아니면 다른 항목에 지원했는 금액이나 내역을 볼수 있는 항목이 있냐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뭐 워낙 많아서.
○정석용 위원   여기는 그럼 내역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왜 없죠?
○축산과장 윤태경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정석용 위원   여기 우리 지출 예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지출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재.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기계라든지.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여기는 축산농기계 기자재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있다 하지만 그래도 농가에 이렇게 예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그 부분 항목이 어디 있는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축산과장 윤태경   122쪽에.
○정석용 위원   122쪽.
○축산과장 윤태경   122쪽, 122쪽에 거기 중간 조금 위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
○정석용 위원   1억 9,500만 원.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게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축산과장 윤태경   스키드로더라든지.
○정석용 위원   스키드로더라든지. 예.
○축산과장 윤태경   장비 이런 게.
○정석용 위원   임대가 나갔다는 부분이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지원한 게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차후에 제가 한번 또 해볼 거고 그럼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이 4,500만 원이거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게 이제 기계공급을 하면 지연되는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있으면 차후에 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양봉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보조금이 왜 반납되었는가는 아까 뭐 이야기한 거 같고 예산에 관계없이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제가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며칠전에 내가 화남면에 면민들한테 전화를 몇통 받았어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거기는 토종벌꿀을 하는 동네가 한 7명이 있데요. 그런데 이제 충북 보은군에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들어와서 이제 벌통 갖고 들어와서 한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제 토종벌꿀이 다 죽는다. 그걸 좀 막아 달라. 그런 제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그래 내가 이제 상주시에 알아보니까 양봉하는 사람들이 좀 뭐 50명 60명 있고 상주시 전체에 토종벌꿀하는 사람들이 한 10몇 가구가 있더라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그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또 막아주기는 막아줘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화남, 우리 화남면 같으면 상주시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보은에서 와서 양봉을 하니까 그 이제 토종벌꿀이 많이 죽는다. 이거라, 어떻게 토종벌꿀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규정이나 이런 게,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그걸 하니까 그런데 이제 땅지주들하고 계약을 해갖고 양봉을 한다. 이거라, 와서, 그런데 봉화군이나 청송 이런데는 조례가 있데요.
   2km이내에는 양봉을 못하도록 토종벌 있는데서는 상주도 뭐 어떤 그런 대책을 좀 없는가요? 그런 거.
○축산과장 윤태경   예. 영주나 봉화에 있다면 저희가 한번.
○강효구 위원   청송, 청송하고 봉화쪽에는 그런 조례가 있데요.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축산과장 윤태경   저희 시에서도 타시군이나 타도로 옮겨 가면서 양봉을 하고 있거든요.
○강효구 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애매한데 또 이제 토종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축산과장 윤태경   당연히 조금 우려는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도 그쪽으로 가서 뭐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걸 저희들 조례로 해서 막는 다는 거는 조금.
○강효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들이.
○축산과장 윤태경   어렵지 않겠느냐?
○강효구 위원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들어오는 거는 좋다 이거라 그래도 2km이내만 안 들어와 주면 토종꿀에 큰 지장이 없는데 바로 앞에 와서 막 그러니까 토종꿀이 많이 피해를 본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주민들이 하소연이 많더라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해 보는 거라요.
○축산과장 윤태경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우리도 워낙이야 다 다니잖아요. 전국에.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그래도 2km 이내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2km이내에만 좀 안 오면 좋은데.
○축산과장 윤태경   그러니까.
○강효구 위원   바로 앞에 까지 와서 하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양봉하시는 분들이 서로 조금 그런 룰은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룰, 그런 걸 좀 지켜가면서 그래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강효구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토종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세워 보세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우리시에서는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어를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그래도 지난달 한두달 전에 저희시 바로 인근까지 이제 구제역이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라든지 축산농가들이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에는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최근까지 발생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조금 미흡한 점이 안 있나 이래서 점검도 하고 그래해서 또 지난 있고 난 뒤에 바로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일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접종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역으로 봐서는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이 문필로에 되어 있는데 거점소독을 중점적으로 더 강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철저한 방어를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지표목표달성 현황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수출 대면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수출목표 달성이 105%로 했는데 실적은 43%, 그죠?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원인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2021년도까지 보면 우리가 조미김이라고 한미래에서 수출을 한 500억 정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데 조미김에서 그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로 업종변경을 하면서 조미김을 공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서 조미김이 많이 줄어서 한 450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870억 하던게 그다음에 2022년에는 372억 정도로 우리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입니다. 그건, 그래서 조미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래.
○정길수 위원   그 한미래 그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함창.
○정길수 위원   마스크공장으로 전환해 가지고 실패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매진행 절차중이고 저들도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환수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한시적으로 코로나 오는데 그걸 보고 그 김수출이 그래 많이 되어 가지고 상주 우리 수출실적에 진짜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도 이제 이게 업종전환을 진짜 이거 운에 맞기지 말고 상황판단을 잘 하도록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좀 지도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예. 그당시에 이제 조미김 한미래쪽에서 이야기는 자기들이 조미김 수출가격이 좀 내렸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워낙 마스크가 좀 사업이 잘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변경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올해는 수출 그게 수출 그러니까 작년에 수출실적이 부진하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올해는 그 목표달성치를 얼마로 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지금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조미김 빼고 그때 이제 남은 게 한 45억 했고 500억 중에.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이후에 이제 조미김은 완전히 제로가 되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신선농산물 해서 372억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지원팀에 요구했습니다. 600억 계획 세워서 추진해라. 그래서 지금 5월까지 한 70억 했고 지금 우리 상주같으면 전부 신선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서 한 7월부터 하면 샤인부터 시작해서 배,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곶감 2억 정도 수출계획이 있고 또 선인장하고 지금 수출지원팀에서 접촉 바이어하고 했는 게 블루베리라든가 다른 품종 딸기도 수출 전략품목으로 해서 하여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지금 제가 좀 작년 대면 배로 해놨는데 600억 계획 세워서 추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딸기가 앞으로 동남아에 수출유망품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태국을 갔을 때 보면 그 태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샤인머스캣이 일본 거는 8만 원 가고 한국 거는 4만 원, 품질이 많이 떨어진데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지금 보통 농산물 자체가 보면 뭐 최고 품질이 사실상 일본이고요. 그다음이 우리고 그다음이 떨어지는데가 중국이나 이제 다른 기타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래도 일본이 선도 농업국가니까 아직 그까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저들이 작년에 수출한 게 한 3만 원대, 그다음에 뭐 시중에 마트 이런데는 백화점 2만 원대 그다음 공판장 1만 원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은 샤인이 한 3만 원대만 돼도 수출이 좀 많이 빼준다면 농가소득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앳든지 간에 지금 바이어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 수출 대상수상식 가서 최우수상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상주농협이라든가 외서농협도 또 바이어 만날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서 현지 미팅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마케팅에서 적극 지원해서 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떤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작년에 우리 수출실적으로.
○정길수 위원   실적으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전의원들 못하더라도 우리 산건위원님들이나 산건위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도록 하면 칭찬도 해주고 또 고생했다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것도 해주는데 이 그런 게 공유가 잘안되니까 우리도 이제 언론보도를 안 접하면 뭐 뉴스나 이런 거를 제때 못 보면 몰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신문이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또 바빠 가지고 신문이나 뭐 뉴스도 못 볼 때 있는데 하여간 최우수상 경상북도에 최우수상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했고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배농사에 대해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배 우리 수출 많이 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참 소중한 의견이나 실정을 알았는데 우리나라 배품질이 동남아에 수출하는 게 옛날 같이 않데요. 품질이 그쪽에서 느끼는 게 중국이 품질 개량을 해가지고 중국이 한국 배수출 자리를 지금 많이 매꾸고 있데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출하고 이러는데 예산 지원이 좀뭐 물류비나 이런거 많이 되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품질을 좀 많이 높이든지 개선을 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좀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우리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작은 배 수출 대미배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과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소과 이런 것도 많이 원하니까 또 우리 농가들 입장에 봤을때는 대과를 수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과가 되면 그 일단 봉지도 덜 들어가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가격도 좀 소과 보다 낫고 그렇지만 이제 바이어라든가 미국에 수입하는 쪽에서는 소과를 원하니까 그래서 지난 추경 예산에 5,000만 원 세워가지고 그것도 작은 배 수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들이 뭐 다니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우리 동남아시장이나 외국에서는 한번 예를 들어 한국제품이 죽 품질이 좋게 나가 다가 품질이 떨어져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 이미지를 다시 올리는데는 개선하는데는 굉장히 큰 힘이 들고 또 어렵습니다.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가 일본에는 생산한 농가들이 품질이 좀 나쁘면 수출 안하도록 지도를 한데요. 수출 안하도록.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우리는 좀 밀어내기 식이라든가 그때 단견적으로 올해 품질이 좀 나빠도 가격이 싸게 해가지고 밀어내는 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그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그 보조금 반납된 부분이 128페이지에 보면 이게 농특산물 시장 개척해 가지고 여기가 1억 4,8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되었어요. 이게 뭐 코로나 영향이나 농산물 시장 개척에 좀 뭐 우리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요? 128페이지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거는 사실상 작년에 농식품직판행사 이런 거 하는데 보면 우리 직원들이 쓰는 돈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라든가.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사무관리비, 이런 쪽 때문에 반납이 된 거 또 10% 예산 절감하는 거 물류비가 당초에 보면 우리가 15%를 물류비 지원해 줬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 10% 주도록 그렇게 되어서 거기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정길수 위원   15% 주다가 10% 주는 거로 바뀌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게 뭐.
○정길수 위원   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지원단가를 우리가 15% 물류비로 지원하던 걸 10%로 낮춰 버리니까 거기 차액입니다.
○정길수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에 바뀌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리고 지금 물류비를 정부정책이 지금 국가에서는 안주는 걸로 그래 가지고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는 가능 할 거로 해서 저들도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래 명확히 또 해가지고 이 예산이 보조금이 반납 안되고 또 예산 다 써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데 수출이라든가 이런데 좀 그 증가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상 어제 받았죠? 어제 시장님 가셨죠? 상, 수출, 어제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예. 어제 수상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같이 가셨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시장님 같이 가셨습니다.
○안창수 위원   같이 가셨구나. 도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한미래 때문에 그 금액은 많이 떨어지고 함창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공장으로 바꾸고 나서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정길수 위원님 여러 각도에서 언급이 계셨는데 그 품종도 이제 수출하는 품종도 늘려야 되고 그 나라에 맞는 나라 국가도 늘려야 되고 그 국가에 맞는 품종을 그래야지 수출이 확대가 되고 또 이 동양하고 유럽하고 미주하고 생활풍습도 틀리고 그 부분에 이게 보통 보면 농산물이 교포들이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래가지고는 늘어날 일이 없어요.
   교포들이 거기 살다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래 가면 그 풍습이라하면 또 힘드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아까 전에 제가 농담삼아 그랬는데 수출은 상주 아니면 더 많이 하는데가 없어요, 경북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최우수상 받아요. 나쁜 말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김천 같은데도 샤인 많이 합니다.
○안창수 위원   아 샤인 많이 하지만 김천은 포도가 옛날에 자꾸 그래가지고 포도가 안 망했습니까? 신용이 떨어지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 십원도 안 빌려줘요.
   그게 뭐 아까 전에 샤인 같은 거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따졌을 때 뭐 100원 같으면 50원, 50원 같으면 25원 이런 차이 나는데 그게 국가의 등급입니다. 사실, 차이는 그런데 문제는 저거 하나를 주시해야 되요. 바이어들이 중간에서 장난치는 거 예?
   돈 있잖아요. 이윤만 남기면 되는데 그 좋은 것만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직접 확인한 사람이에요. 배 하나 사진찍으려고 15kg짜리 다섯 박스 뜯었어요. 대만 가 가지고, 예?
   그런 그게 예를 들어 저만 간 게 아니고 이장님 사벌국면에 이장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 사벌 배에요. 뭐 나는 그당시에 시의원 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좋은 것만 수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게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나 뭐나 예를 들어 수출함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이 내수 가격도 형성되는 거고 하여튼 경제의 논리에서는 참 뭐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앞장서 가지고 작년도, 과장님이 올해 1월에 오셨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1월에 왔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그럼 작년에 수출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안창수 위원   칭찬은 과장님이 듣고 직원들 다독여서 봐요. 그런데 전직보다가 더 분발해서 올해는 더 많이 품종도 확대되고 그 입에 맞게끔 입에 맞아야지 먹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안창수 위원   다른 거 다 필요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유통과는 참 여러 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농가에 생산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더 분발하셔야 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안창수 위원   예? 하여튼 최우수상은 그 앞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우리 수출팀장님 잘하시잖아요. 또 유능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팀장님 전부다 유능하신 분들만 계시는 거 같애. 유통과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제가.
○안창수 위원   하여튼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제가 이런 칭찬을 잘 안하는데 분발하셔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참배에서 보면 청배라 그래서 만풍배 품종 갱신해 가지고 푸른 배가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출하려고.
○안창수 위원   만풍배 예를 들어 남미나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안창수 위원   그거 뭐 저보다 잘 모를게요. 하여튼 만풍을 해가지고 내수에 하는 부분도 있고 가격이 만풍을 또 권장하는 것도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안창수 위원   행정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저거를 못 받고 있어요. 만풍 같은 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데 이렇게 좀 인기가 있다고 그래 제가 듣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대만쪽이 수출이 안되었었는데 대만이 한 몇 년간 재해가 없었답니다.
   그래 올해 같으면 저희가 태풍이 많이 오고 그러면 자체 생산이 안되면 또 우리가 수출 더 할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의원님 뭐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거 좀 제값 받고 좋은 가격에 농가소득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128쪽에 보면 아까 정길수 위원님이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된 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이거하고 이 밑에 보면 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해서 또 있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인해 가지고 10%, 15%에서 10%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금이 반납된 건 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잠시만요. 수출물류비 아까 이야기 했듯이 15%에서 10% 단가 비율이 낮아진 거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강효구 위원   뭐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수출 우리가 물류비를 주는데 15% 작년도에 줬는데 그게 이제 10%로 낮춰 지는 거 거기에서 이제.
○강효구 위원   그게 원인이 가장 크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럼 이게 물류비지원하는데 이게 연말 단위로 끊습니까? 안 그러면 이월로 넘어갑니까? 보통 이런 농산물을 보면 우리가 그 저온창고가 많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12월까지 다 내는 게 아니고 3월까지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11월 12일까지 전년도.
○강효구 위원   금년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전년도 11월 12일까지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물류비지원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면 다음해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다음해는 11월 12일 이후부터 출고했는 거 가지고 또 올해 11월 12일 전까지 수출물량한 거를 기준으로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11월까지 끊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다음 해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이후부터 또.
○강효구 위원   이후부터 하는 거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또 11월 12일까지 끊고 예. 그러니까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
○강효구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11월 12일부터 익년도 11월 11일까지죠. 그래 보통 우리는 뭐 회계나 모든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수출은 11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기준을 잡아서.
○강효구 위원   끊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다음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맹 그래도 그 이후에도 맹 1년이지 않습니까? 기간은.
○강효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요새 저온저장고 많다 보니까 농가가 전에 대면 보통 연말되면 다 끝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요새는 뭐 사계절 그게 없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보통 보면 2월, 3월에도 뭐 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과일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래 내가 이제 그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만약 12월 이후 되는 사람도 수출비 지원이 되는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됩니다.
○강효구 위원   물류비 지원이 되는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그게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됩니다.
○강효구 위원   행여나 그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또 뭐 이월되어 문제가 되고 이럴까봐 물어보는 거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내가 왜 물어 보는가 하면 과장님이 이유를 조금 알수도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우리 저쪽 편으로 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아마 그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월되어 그런 거 맞죠 그것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 뭐 조금 그런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신성이나 이거는 같은 그거고요. 이거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30쪽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각 부서가 성과지표달성현황이 나와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성과지표달성을 목표를 제일 위에 산림소득증대사업 및 산림보호사업 적극 추진으로 산림자원보호를 목표를 90억으로 세웠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이 목표를 정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저들이 정한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는 뭐 예산 기획실에서 세웠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각 과에서 이걸 세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건 제가 확인.
○정길수 위원   아까 스마트밸리과는 내가 이거 물어, 제가 질의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또 어느 과는 하니까 해당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목표설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어떤게 맞아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이거 목표 그 지표를 시장님한테 각 과별로 이제 그 연도초에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과는 이 목표를 이만큼 세워가지고 이래 100% 달성하겠습니다하고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럼 해당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또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밑에거 하고 두가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인센티브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 성과목표달성이 이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성과목표를 100%나 102%, 또 90% 달성하는데 따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래 보면 의문이 드는 게 그거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80%밖에 안 나오는 거라, 어느 과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설설해도 100%이상 나오고 성과목표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성과목표를 정하는 게 시장님이 정하시면 시장님이 산림녹지과는 이 목표를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 말, 이거 90% 목표를 정해라. 어느 과는 100% 해라. 어느 과는 80% 해라. 시장님이 목표를 정해 주는 건지, 해당과에서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목표설정을 해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좋은 지표를 제시한다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과장님이 아직 그거 하신다 하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게 산림녹지과 예산 집행률이 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사실 뭐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조금 저조합니다.
○정길수 위원   사고이월이 많은 건 왜 그래요. 계약까지 해 놓고 집행을 못해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제 주로 사고이월된 게 저희들 어린이정원사업에서 발생이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매년 내려오는데 예산이 이제 행정절차라든지 토지보상 묘지이장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좀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거라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업무가 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보상관계라든지 뭐 묘지이장이라든지 또 환경평가라든지 행정절차 이행관계 이런 거 때문에 좀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집행률이라든가 사고이월 이제 이거로써 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는데 되도록 예산집행률은 뭐 90%나 95% 이상되어야 되고 사고이월도 없는 게 가장 이제 예산집행실적이 좋은 거고 되도록 뭐 계속비 이월은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계속비이월하는 거는 어쩔수 없지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명시이월도 되도록 줄이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제때 그해에 예산집행할수 있는 거를.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다하도록 우리 보면 보통 뭐 조금전에 이야기 된 계속비 이월은 할수 없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거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좀 그게 좀 아주 최소화 되도록.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하고 또 과장님이 각 팀이 이제 예를 들어 한 9월이나 이래 되면 좀 각 팀에 독려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곶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곶감축제 그것도 우리가 회의도 했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한인회를 방문했는데 한인회 부회장님이 태국의 고위층들이 우리 그 곶감을 굉장히 선호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갔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태국 열대지방인데 곶감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잘 한번 태국에 곶감 수출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한번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다 보며 느낀 게 임도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제 도에서는 우리가 임도가 상주에 예를 들어 열 개가 시행되면 열 개를 똑같이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각 열 개 사업이 2km씩한다 그러면 1년에 뭐 500m씩 해가지고 4년, 5년씩 걸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도 10개 있으면 5개 빨리 완공 준공시켜 가지고 그 임도를 사용하고 또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산불이나 이런 거 났을때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잘 대응을 할수 있는데 아 임도 10개 하는데 이게 5년 내지, 뭐 어떤 거는 6년, 7년씩 걸리니까 3km, 뭐 3.5km, 4km 되는 거는 500m씩 하면 7년, 8년씩 걸려요.
   다 같은 예산인데 준공하고 준공하고 준공하고 하는게 안 나은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해서.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한 장소에 대해서 완결위주로 할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더 안 낫겠어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을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런거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이제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전부다 그럴거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도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장소별로 전부 민원이 자꾸 우리 거를 왜 빨리 안해주느냐 그런 민원 때문에 도에서 찔끔찔끔 그렇게.
○정길수 위원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 뭐 이게 하매 지금 몇 개 시행하고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부다 이거 뭐 부분적으로 500m씩 해가지고 6년, 7년씩 걸리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완결위주로 하도록.
○정길수 위원   과장님 도에 출장 가실 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다른 시군에 과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뭔 업무를 하는데 보면 과거에 해 나오는 대로 관행에 젖어 가지고 하거든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도에서도 이제 우리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안하니까 옛날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대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보니까 거의 산림녹지과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되게 쓰셨고 반납도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여기 200 제가 보면 잠시만요. 130쪽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는 올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시비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밑에서 여섯 번째 2억 1,900만 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정석용 위원   예. 올 위탁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시비도 있고 또 저희들 도에서 5,000만 원 이제.
○정석용 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도비도 포함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용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인부임, 공공요금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도비가 5,000만 원 있고 그리고 또 뭐 산림청이나 이런쪽에서는 또 보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건 뭐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없습니까? 여기도 올 시비로 운영하다 보면 안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좀 후원 지원이라든지 위탁운영이지만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그렇다면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좀 매번보면 적자운영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허용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131쪽 중간 밑에 중간부분에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은 많지 않은데 5,200.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생태교육센터에 저희들이 2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정석용 위원   그러면 아까 생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거기하고 같은 명목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거기 배치되는 숲 해설가입니다. 한데.
○정석용 위원   숲해설 두명.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거를 이제 숲해설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거기에다 의뢰해서 두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분이 두분이 거기에 상주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교육 있을 때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두분이 있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저는 보지 못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예.
○정석용 위원   제가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스마트가든볼.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스마트가든 이제 복지시설 요양이라든지, 또 복지시설 각종 공단 이런데 가면 근로자들이 휴식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내에다가 뭐 휴게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우리 식물을 우리가 식재를 해 주고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식으로 제어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활환경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 또 숲해설위탁운영은 뭐 운영은 계속 장기로 기간이 얼마 있습니까? 이분들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1년 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1년 단위로 공모해서 선발하고 공모해서 선발하고.
○정석용 위원   어디에 있는데죠. 구미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은 저희들이 상문숲이라고 상주 문경 이래 어울러서 하는 그 숲해설가 회사가 있습니다. 상문숲입니다. 그 회사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혹여나 캠프위주로 교육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그 이제 유아들이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오면 그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내에서 야외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그분들한테 교육하는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5,2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 함께 숲해설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제가 모동에 살기 때문에 백화산 호국의 길에 대해서 안 물어볼수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최근에는 아직 못가 봤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보면 가끔 오는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가 많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저쪽 편 자꾸 비교해서 그런거 같은데 제가 충청 영동군에 황간면 둘레길하고 우리 호국의 길 둘레길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라요. 해 놓은 게 보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작년에,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쏟아 부어도 모자라는 돈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제 백화산 호국길하고 백화산하고 저희들이 등산로라든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잔액이 그래도 6,000 몇 만 원이면 좀 크잖아요. 돈 다해 봤자 1억도 안되는 예산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이게 남았으면 좀 크다고 봐야 되잖아. 제가 호국의길 가보니까 정말 손볼대가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이게 남았다고 하는 게 600 몇 만 원이에요? 600 몇 만원이 남았네. 이게 남았다 하는 거 좀 나는 더 쏟아 부었으면 싶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예산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왜냐하면 진짜로 너무 비교가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딱 모동면 딱 경계 넘어가면 황간쪽으로 거기는 진짜로 완전 대도시 같고 우리는 진짜 아직도 70년대 수준 촌동네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안 넘어오고 그냥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라요. 너무 나쁘다고 진짜 가면 잘못하면 발 삐쳐요. 돌도 울퉁불퉁하게 있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가보면 좀 거기 진짜 예산집행할 데가 참 많을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지속적으로 관리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바로 옆이라서.
   좀 관리좀 해야될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모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이거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상주시 전체가 해당되는데 우리 예산이 1조 6,900억 되는데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나요. 줄어들지를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과마다 계속 결산이나 감사에 지적되어도 이거 개선이 안돼요. 그때 그때 와가지고 말씀하신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물론 뭐 이제 큰 사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치 못하게 행정절차 기간이 오래 길어진다든지.
○안창수 위원   행정절차 지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또 뭐 보상관계.
○안창수 위원   큰 목을 차지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상협의지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돼요. 이게 사실 자꾸 이래 수치가 늘어난다는 거는 줄어들어야죠. 프로테이지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각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산림과에 뭐 전체다 산림과를 제가 지목하는 건 아니고 우리 상주시 예산이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답변하실때는 개선한다 합니다. 그런데 가시고 나면 우리 인간이 최대의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최고의 좋은 게 망각입니다. 망각이 없으면 살수가 없어요. 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이 개선이 있잖아요. 이 제가 죄송한데 이래 좀 하다 보니 자꾸 늘어나는데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개선이 안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 지적을 드립니다. 지적을 드리고 이게사실 이월이나 이런 부분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 검토를 옳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매년 그것이 되풀이 돼요, 전년도에 그랬으면 그런 지적을 받고 그랬는 거 같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 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특히나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안창수 위원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프로테이지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6.8%에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럼 이것이 뭐 많은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주는 게 좋습니다. 그 경제산업국에서 하여튼 내년에는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그런 수치를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소장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성과 이 각 과에 다 물어 보는데 질의하는데요. 성과목표 정책목표를 승마관리사업소에서 정하는겁니까? 우리 시장님이 정해주는 겁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사업소 해당실과소에서 선정해서 보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하는 대로 승인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를 우리 소장님은 소장님도 정확한 답변은 아니시네. 알고 있습니다. 이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래 확정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승인 받는 과정에서 또 오류도 생길수 있고 목표량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 시장님이 결정해 준다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장님한테 이거 다 보고하죠? 연초에.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이거를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보고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정길수 위원   아니 이제 해당부서에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제출합니다.
○정길수 위원   승마관리사업소에서 연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업무보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승마, 국제승마관리사업소에 이런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이게 성과목표 이래 가지고 올해 100% 달성하겠습니다. 이래 업무보고 그러니까 연도 업무보고 할 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업무보고하고 이 성과목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것이죠.
○정길수 위원   주요업무보고할 때 이게 성과목표가 제일 주요업무보고지. 제일 위에 사항.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세부적인 사업명 이렇게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의 거는해도 세부적으로 성과목표가 얼마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연말에 성과급 지급할 때 어떤 부서는 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100% 받고 어떤 부서는 성과급을 70% 받고  이 차이가 이런 목표 이거 정책목표 달성 이걸로 하는 거 아니라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정길수 위원   달라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조기집행하고 뭐 SNS보도자료 총괄적으로 해서 주는 게 부서평가고 이 목표하고는 좀다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가 공무원승마아카데미 교육 인원을 이제 이래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목표가 미달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승마관리사업소가 뭐 예산이 크게 안 많은데 승마대회를 유치하면 그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그렇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승마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상주와 가지고 보통 숙박을 대회할 때 숙박하는 인구가 좀 많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우리 여관이 숙박업소가 모자랄만큼 숙박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많이 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모자라서 구미도 가고 김천, 문경도 가고 일부는 그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우리 올해는 승마대회 그거를 얼마나 작년보다 더 많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목표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작년도에 12개 대회를 했고요. 올해는 12개 이상 뭐 우리 지금 한 15개 정도 예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걸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어떻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승마장이 마사회 승마장이 제일 좋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우리 게 두 번째로 좋고.
○정길수 위원   두 번째 좋아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좋은데 지금 승마대회를 하려고 오는 사람보다 우리 승마에 할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15개를 못 넘깁니다. 사실은, 오려는 사람에 비교해서 우리 승마장에 치룰수 있는 게 사실 한정되어 있어요.
○정길수 위원   한계가 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련원 준공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잖아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운영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인원이 그 교육수료인원이 그때마다 다 찹니까? 운영 잘되고 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만실입니다.
○정길수 위원   만실이라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52실에 138명이 들어갈수 있는데 어저께 1인실 하나만 비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길수 위원   아! 그게 주말에만 하는 거, 합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아니요. 대회는 기간이 다 대회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지사배가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4일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배가 4일, 그다음 정기룡장군배가 6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체육대회는 2일,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각종 대통령배라든가 도지사배라든가 국무총리배 이런 거는 이제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배를 무슨 배, 무슨 배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수 있는 거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아! 그거는 제한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대회는 승마대회는 돈이 있는 분들이 붙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못 붙이고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타이틀이나 그 와가지고 우승했을 때 상금을 받았을 때 상금의 금액이라든지 인증 증서를 어디가서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 대학교 진학하는데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간단하게 얼마전에 했는 영천 시장배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한 60두 말, 말 60두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2일 동안 치룬 적도 있습니다. 1회로,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하여간 우리 승마대회가 상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년 연중으로 계속 이 승마대회가 열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자면 승마사업소에 인원은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부족하다고 대답을 해야 겠죠.
○정길수 위원   예. 그 이제 직접적인 우리 상주 경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능력도 있고 뭐 그거하니까 국장님한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승마사업소에 인원좀 늘려가지고 늘리는 만큼 상주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니까 우리 소장님이 국장님 잘 그거 하셔 가지고 인원도 늘리고 또 그에 따른 승마대회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좋은 그 성과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길수 위원   거기 우리 1,170만 원 사고이월된 내용이 말산업육성인데 승마장유지관리네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잠깐만요. 아! 예.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게 장애물경기라든지 마장마술 경기할 때 보면 장애물을 운동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 갖다 놓는 장비가 시설이 우리 국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오다 보니.
○정길수 위원   아! 그래서 사고이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지연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1월에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920만 원이 되었어요. 승마 이게 학생승마체험지원인데.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 학생 체험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자부담금도 우리시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좀 많이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끝까지 안 나오고 대상자 바꾸는 시간도 다 놓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하다가 보면 연말까지 끌고 가도 학생들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또 있었고 또 우리가 자부담이 없이 보조를 다 주니까 학부모님들이 중요도를 깊이 생각 안하는 거 같아요.
   뭐 그냥 안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을 학생들한테 조금 부담을 주면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간 승마대회를 더 많이 유치하시도록 또 노력하시고 우리도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아! 예. 소장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은 숙박이나 객실 운영할 때 신청할 때 뭐 유선상입니까? 사이트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지금 사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사이트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들어보면 혹시 그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에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이라고 구축되어 있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통합관리, 예.
○정석용 위원   아! 그 업체가 지금 어떻게 선정되어 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정석용 위원   예. 홈페이지하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지금 유청소년교육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일치를 지금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옛날 구버전을 갖다가 작년 올해 3월말로 유지보수가 끝이 났고요.
○정석용 위원   유지보수가 3월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끝이 났고 센터에 하는 이거는 작년에.
○정석용 위원   유소년 센터.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센터에 요금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전번에 했는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계약은 끝났는데도 지금 하고 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1년동안 봐 줘야 되니까.
○정석용 위원   봐 줘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석용 위원   아! 원래는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석용 위원   1년 동안은 관리를 해 주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우리가 안되는 부분만 그 업체에서 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경비를 지급해 줍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아니요. 경비 없이.
○정석용 위원   무료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무료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는 홈페이지하고 이거하고 우리 승마체험의 프로그램하고 이런 게 모든 걸 한군데로.
○정석용 위원   하나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묶어야 되는데.
○정석용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이 절차가 금액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상의 버전의 차이 이런 거 때문에 조금 한꺼번에 못 묶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지금 뭐 항간에는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뭐 피해를 이렇게 접수를 하는 분들이 간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석용 위원   그거는 차후에 한번 또 알아볼 것이며 그러면 지금 통합관재계약관리시스템이 하나로 지금 뭉쳐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이라고.
○정석용 위원   준비중이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홈페이지하고 그 교육센터거하고.
○정석용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다음에 우리 승마장에 있는 거기도 돈 받잖아요. 체험도 하고 뭐 예약도 하는 프로그램하고 일치를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 비용이 여기서 나갔는 비용이 있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석용 위원   결산서에는 비용부분에.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유지관리.
○정석용 위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석용 위원   유지관리비용으로?
   그러면 지금은 유지관리비용은 나가는 거는 없고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지금은.
○정석용 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석용 위원   그 차후에라도 계약을 업체에 맡기.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해야 될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거는 없겠고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앞으로는 유지관리업체를 하나를 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은 하지만 에러가 생긴다든지 문제점이 생길수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이런 거는 우리가 안되기 때문에 전문업체한테.
○정석용 위원   업체를 부르겠지만 그때는 가끔 나가는 비용이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렇죠.
○정석용 위원   매달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한다는 비용이라든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아 그거를 가끔은 그때 그때 주는 게 아니라 1년씩 계약을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주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아! 1년 관리비는 있긴 있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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