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이경옥 의원   그 283쪽에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25년까지로 앞전에 보고서가 돼 있는데 그거 늘어났는 이제 타당성 조사 예비 통과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그리고 또 사업량은 줄어들고 또 사업별로 지금 현재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5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됐고 보통 25년까지 하고 아니면 27년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30년까지가 돼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잠깐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근데 보통 27년에는 앞당길 것이다. 이제 막 기대치를 많이 부풀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경옥 의원   아, 예.

○이경옥 의원   그래 저들 생각도 그렇게 급하게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30년까지라는 거를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 이제 뭐 비용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하다 보면 점점 또 그렇게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보니까 284쪽에요. 21년 3월에 착공해서 보상 협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23년 1월의 기준이 56.5%밖에 안 되는 그 이유는 또 뭐죠?

○이경옥 의원   아,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상이 이렇게 56%밖에 안 됐는데 계속 지연을 했을 때 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경옥 의원   그렇죠?

○이경옥 의원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보상에 최선을 해서 그 구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그게 제일 큰 그럴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안 되는 거는 민원이 많습니까?

○이경옥 의원   다수요? 다수 있으면 해결됩니까?

○이경옥 의원   해야죠. 그러니까 준공할 때까지 하여튼 민원을.

○이경옥 의원   예. 하여튼 3월 준공 예정에만 맞춘다면 그쪽에 상당히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지난 임시회의 보고보다는 비용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아요. 그 내용에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그 용역하기 전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이경옥 의원   예. 특히나 보니까 전부 다 2023년 본예산에 우리가 계획해서 했던 그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주 많거든요. 그랬으면 그 용포지구 농촌용수 개발하는 데도 보니까 할 때보다 상당히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자료가.

○이경옥 의원   총사업비는 맞아요.

○이경옥 의원   예.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들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돼요?

○이경옥 의원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자료가 예산 편성 전과 하고 난 후에가 달라지는 거를 좀 중간에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보고를 한 번씩 해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는 거를 안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 용포지구 다목적 용수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476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진척이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인데 금년에도 기투자된 게 5억 3,000하고 2023년도에 10억을 해서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가지고 착공이 될까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그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이제 수몰 지역의 일부입니다. 일부.

○성성호 의원   그 수혜를 받는 지역은 말고 수몰되는 일부 지역이 이제 무조건 반대라고 이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 다 맡겨놓지 말고 우리 건설과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요구하는 바가 뭔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럼 무조건 반대한다고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뒤로 주춤주춤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꼭 12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도하고 지방도, 지방도에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그러죠? 왜 거기 이제 유실수가 이래 심겨져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방도 확장 공사 시에 접도구역에 유실수를 심어 놓은 그 농장주하고 공사 간 진행하는 우리 부서별에 마찰이 심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낙동 지역에도 한 건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중단된 부분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계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전달을 해서 접도구역에 유실수는 심는 게 눈에 띄면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해서 향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전준상   네.

○성성호 의원   꼭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피곤하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여기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상산교 재가설, 교량 1개소 리모델링 근데 전번 업무보고에서는 교량 2개소를 했는데 교량 1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변형이 바뀌었는가요?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아, 그러면 처음에는 북천교하고 후천교하고 같이 하셨는데.

○김익상 의원   지금 북천교 같으면 저번에 재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시켜 놓은 거 같은데 그게 보니까 다 뜯었다가 다시 붙여놓은 거 같은데.

○김익상 의원   북천교, 북천교에.

○김익상 의원   예. 지금 예.

○김익상 의원   그래요?

○김익상 의원   그리고 북천교 하천에 있잖아요. 하천 바닥에.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사람 이제 둑 위에 둑에 하천둑에 보면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 공원도 법원 앞에 쪽으로도 이래 개설시키고 만들고 사업을 준비하고 또 나머지도 한 개 다른 사업을 한 개 준비를 하기로 들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그걸 못하게 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그면 그거는 어린이 공원 이런 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로는 부지를 선정된 건 없고요?

○김익상 의원   또 한 가지는요. 계룡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계룡교에서 이게 북천교에서 국민체육센터 뒤에 합류 지점까지가 사업 길이잖아요?

○김익상 의원   예. 사업 내용이죠?

○김익상 의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계룡교에서 합류 지점까지는 아무 거기 사업이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있지요.

○김익상 의원   그 저쪽 라인 산책로 그쪽으로는 아예 준비도 없고요? 그냥 바닥 정비만 정리하고?

○김익상 의원   끝내는 겁니까?

○김익상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질의가 또 질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좀 많이 마무리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은 다 SOC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참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지금 우리 소형관정 사업은 대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김호 의원   관정 사업은 지금 없어진.

○김호 의원   그렇죠. 예.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각 농촌 곳곳에 보면 이제 우리 관수 시설 때문에 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 현실에 좀 맞는 그런 암반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사업에 전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저도 288쪽에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후천교에서 그 상산교 사이에 있는 우석여고 앞에 보행교 부분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 의원   혹시나 그 공사가 우리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호안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보행교를 시공을 하려고 하면 밑에 이제 기초라든지 지정 공사가 들어가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서로 공사 간에 어떤 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김호 의원   없습니까?

○김호 의원   예.

○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 통과가 됐겠지만 또 일부에서도 보는 시각 자체는 북천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또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사실 또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들고 혹시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여기 북천교에서 저 밑에 우리 쭉 하천이 저 밑에까지 있잖아요. 쭉 그죠? 병성천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 요새 이게 가물어가지고 물이 얼마 이제 흐르지 안 하는데 여기 이제 낚시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낚시도 그냥 낚시하고 훌치기낚시 이런 거 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보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낚시 금지 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시민들 민원성 비슷한 건의가 있는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낚시 놓는 게 여러 가지 환경상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낚시 금지 구역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북천교가 우리가 그래도 시민들이 북천교 걸으면서 이제 휴식 공간인데 날씨가 가물면 물이 이제 거의 다 말라요. 그죠?

○정길수 의원   가물 때도 좀 물을 어느 정도 좀 이래 용수 공급을 해가지고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우리 낙동강 물이 지금 우리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 물을 조금 가물 때 거의 이제 가물면 물이 바닥이 다 마르면은 이제 거기 북천교에 사는 여러 가지 고기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파괴되는데 환경이 여름에도 아주 가물 때는 그래 물을 흐르게 하게 할 수 없느냐고 이제 시민들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부분인데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2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있습니까?

○박주형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국도 3호선인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1호, 2호선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도 3호선인데 이게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북상주IC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신호등이 본의원이 세기에는 한 23개 정도를 통과해야지 상주 시내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사실 이 부분이 6차가 아니고 4차 정도의 계획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서 5차 정도에는 시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자꾸 벗어나서 현재 2026년 30년간 계획을 잡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박주형 의원   예. 우리가 이제 이 계획에 확장을 우회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이 부분도 그렇지만 상주시에 이렇게 관통하는 국도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한 부분 같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서 꼭 3호선만 아니더라도 나머지 국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철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 295페이지요. 과장님?

○정길수 의원   이거 신규 핵심사업에 복룡동 유적 연결 보행육교 설치 공사 이래 있는데 이 공원하고 공원 간에 연결 도로인데 유적 연결 보행육교 이러면은 좀 어때요? 맞는 겁니까? 이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여 그다음에 294페이지요. 남산근린공원 명품화 조성 사업인데 남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천봉산도 앞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맨발로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 각종 암에도 굉장히 좋다 하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지금 나오는 사례는 전립선암 걸렸던 분이 황토길을 6개월간 걸으니까 완치됐다 하는 게 언론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천봉산이나 그 남산근린공원 둘 중에 남산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천봉산 순환도로를 해가지고 순환 거기다가 황토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요구가 많으니까. 

○정길수 의원   아니면은 북천에 우리 여기 산책길 안 있습니까? 그죠?

○정길수 의원   저 밑에 우리 저 쓰레기 소각장까지 거기를 황토길로 만들면 문경새재처럼 맨발로 걷는 분은 맨발로 걸을 수 있고 또 신발 그냥 신고 걷는 분은 걷고 그 길이 굉장히 이제 평탄하고 이러기 때문에 황토길로 적당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많이 황토길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우리 과장님 좀 연구하셔가지고 어느 곳에 하더라도 한 2㎞내지 3㎞ 정도 황토길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편리한 상주 도시를 만들려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상주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이거는 주민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도시재생 국비로 말씀.

○김익상 의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요?

○김익상 의원   그면 이거는 시에서 따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김익상 의원   아, 그면 이제 신설로 해가지고.

○김익상 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주민공모사업이네요.

○김익상 의원   그래 봐야 되겠네 안 그래요?

○김익상 의원   그면 주민 도로 공모사업에 제가 한 1년 동안 이래 해봤지만 지켜봤지만 사실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도로에 포장하는 거 하나 다음에 벽에 벽화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도로에 화분 놓는 거 또 다른 사진 찍고 이러는 거 그래 이제 전부 다 이거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 그 사진 찍고 화분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보는데 근데 이게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몇 년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나서가 문제고 사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김익상 의원   사후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시내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김익상 의원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익상 의원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가 어제 아래 며칠 작년에도 사인을 해줬지만 물론 이제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1년 돼가지고는 지저분하고 어떤 변화가 없지만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사후 관리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집골목에 가면요. 화분 엄청 많습니다. 그게 도로에 공모사업하고 나서 굴러다니는 걸 내가 갖다 놓은 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국화꽃을 심어놨어요. 그래 내가 그 골목에 일부러 사업을 한 개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국화 골목이라고 그래 만들어놨는데 이게 물론 이제 아름다운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아름다운 건 좋은데 사후에 그 뒤에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현재 길에 다니다 보면 나무로 이래 해가지고 많이 해놨데요. 보니까.

○김익상 의원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유지 관리가 돼가지고 좀 이래 관리가 돼가지고 좀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이래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이 10개소에 3,000만 원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중 구역에는 어디라요?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유도 지역은요?

○김익상 의원   예. 하여튼간에 돈 3,0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데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복룡동 보행육교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렵게 어렵게 됐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육교를 형태를 옛날의 육교 형식으로 설치할, 옛날 육교를 빤듯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하는 거.

○김익상 의원   그 형태를 뭐 어떻게 설치할 생각인가 좀 말씀을 해주셔봐요.

○김익상 의원   예. 저도 이게 이제 사람 다니면서 주위에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육교를 뭐 어떤 형태로 넣을 것이냐? 옛날에 직각으로 딱 넣었을 때 이거 다 뜯어내는 상황인데 왜 육교를 넣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요새는 그래 놓는 사람이 없다. 아치같이 멀리서 보면 이게 육교가 아니고 아치같이 보일 정도로 그래 유선형 있게 그래 놓을 것이다. 이래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를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고 물론 이제 팀장님들이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면 잘 나오실 겁니다. 
   근데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아름다운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했으면 시민들이 볼 때나 아! 그래도 좀 육교가 다른 형태로 나왔구나,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그 지금 문화재 발굴 용역이 있었죠? 저번에.

○김익상 의원   그래 그거는 지금 현재 위치를 잡아놨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건 용역을 줬고요?

○김익상 의원   예. 하여튼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알다시피 거기에 엄청난 힘이 들었으니까 그 육교 하나 가지고만 해도 그 주위에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이거는 동문동 쪽이죠? 동문동 쪽에 지금 현재 하는 게 그 청년 이 사업 내용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이게 전부 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다 떨어져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예. 지금 그러면 준비는 다 됐죠?

○김익상 의원   그 지금 그면 보상 체계는 어떻습니까?

○김익상 의원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언제나다온센터 이거는 김재현 탁구장이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제가 좀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동문동사무소하고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김익상 의원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300페이지 보면 시가지 야간 조도 개선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상주에 시간이 9시 넘어서면 거의 좀 어두컴컴하고 좀 어두운 편이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래 이거를 조형물 이런 걸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그 전재성 팀장님 머릿속에 꽉 차고 있는 그런 걸 좀 꺼내가지고 좀 이래 많이 설치해가지고 좀 상주가 밝게 그런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시간이 다 되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셨던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293쪽 상주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 집중구역, 유도구역 10개소 정도에 상주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그면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공모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박점숙 의원   그러면 집중 구역 같으면 보니까 동 단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동에는 세 군데 지금 큰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박점숙 의원   그러면 그 지역 외에 어떤 외곽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유도구역 같으면 지금 읍면 단위인데 그 읍면 단위 보면 함창, 낙동, 청리,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인데 보면 이쪽 지역에는 국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사실.

○박점숙 의원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경관사업 또 농촌재생사업도 지금 추진되는 곳이 많고요. 그래서 큰 금액으로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읍면 지역에 이런 우리가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사업비를 재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가는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박점숙 의원   시설비요? 시설비 같으면 진짜 읍면 동장님의 숙원사업 해결하는 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박점숙 의원   근데 예,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읍면동에서 공모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시설비로 나가서 읍면동장이 추진을 하고 나면 진짜 이 사업은 일회성에 끝나고 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다음에 더 큰 사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점숙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보면 올해 도시재생 사업에는 우리 상주시가 선정된 곳이 없으시죠?

○박점숙 의원   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는 도시재생의 방침을 싹 바꿨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박점숙 의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상주형 도시재생사업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형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점숙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주민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권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주형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저는 본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서 조금 방향성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완료했던 도시재생사업들도 지금 한두 군데 있고 지금 추진 중이 한 곳이 있는데 완료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SOC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아직 운영도 안 되고 있는 곳도 더러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도시재생사업으로 끝나서 주민들은 아무런 지금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중복된 질문이었지만 조금 기대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과장님 오셔서 이제 많이 오래되시지 않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상주 주왕산 삼계탕 가보셨습니까? 북쪽.

○이경옥 의원   거기 도로가 딱 끊겼잖아요.

○이경옥 의원   언제 그게 개설이 될까요?

○이경옥 의원   예.

○이경옥 의원   정말 많이 묻거든요. 만날 때마다 어찌 됐어요. 어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전화도 드릴 수도 없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세 분 정도가 협의 안 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이경옥 의원   거기서 그러면 6차선 도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경옥 의원   아, 그렇게 해도 편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상주중학교 뒤에서 이마트 쪽으로 연결되는 거기는 없습니까?

○이경옥 의원   예. 그러면 그쪽에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297페이지에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년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여기 제가 잠깐 상주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경상제일문 주변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및 지하매설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중화 사업을 계룡교에서 화개교까지 하는데 올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0개월을 하는 겁니다. 10개월 하고 전기 배선사업 완료가 또 2024년 12월까지인데 이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외곽 도로로 외곽으로 도로가 신설되고 많은데 이 지중화 사업 때문에 시민들 불편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그 길을 다니기 힘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외곽 도로를 신설하거나 신설도로를 할 때 지중화 사업을 지금 여기도 보면 시비가 34억 9,000만 원이에요. 국비, 도비도 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건설하면서 도로 건설하면서 미리 해 놓으시면 또 앞으로 그 길을 다니는데 주민들이 안 불편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런 지금 외곽 도로 새로 나는 도로의 신설 도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예. 이게 중요한 게 농촌이든 어디 도시든 간에 이 전봇대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 나도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높고 이런데 앞으로 신설도로에는 지중화도로를 겸해서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상주시에도 TV 촬영, 영화 촬영 세트장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동 회상들 같은 데는 전봇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세경 의원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 이제 TV나 영화 촬영지 오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고전적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맨날 시민들은 또 파고 파재키네 또 파재키네 이 말밖에 그거 많이 듣잖아요?

○김세경 의원   그거를 앞으로는 신설도로는 그런 걸 좀 미리 지중화 사업을 해가지고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앞으로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우리 지중화 사업이 올 12월에 끝납니까?

○정길수 의원   그면 지금 지중화 사업은 시내 중심 위주로 하고 있죠?

○정길수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세경 의원님 말씀인데 면 단위에는 지중화 안 하지요?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 면 단위에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시골이나 면 단위에는 지중화하는 예가 없죠?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시내 지중화 사업하면서 도로를 파헤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 뒤에 포장하죠. 그죠?

○정길수 의원   포장하는 데가 원래대로 포장 그 면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니까 차에 승차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왜 포장하는데 울퉁불퉁하게 하죠?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다짐하고 나서 깎아야 되죠. 그거를 기존 도로면하고 똑같이.

○정길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과도 지중화 사업 때문에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똑같은 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면 단위나 이런 데 지금 상하수도 관로 깔고 나서 전부 다 울퉁불퉁해가지고 다녀보면 진짜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이거 굉장히 시민들 원성이 많은데 저도 다녀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져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이래 깎는 그 기계가 있을 건데하여간 그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사 설계하고 시공할 때 그 시공 지침이라 할까 그런 게 있죠. 그죠?

○정길수 의원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하는 그게 있죠?

○정길수 의원   그럼 그거하고 같이 안 하면 준공검사 안 해주고 그거 다 할 때까지 돈도 나가면 안 되죠. 그죠? 공사대금이.

○정길수 의원   다시 할 예정입니까?

○정길수 의원   근데 면 단위에 했는데 보면 작년에 하매 몇 개월 반년 전에 1년 전에 가까이 했는데도 이제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그냥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그냥 돼 있어요. 여 시내는 우리 과장님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은행에서 풍물거리간에도 이제 그 도로가 이게 굉장히 고르지 못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도시과 소관인지 어느 소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신 관로구 있죠. 그죠? 관로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평평하게 안 돼가지고 그 불편이 많다고 그런데 한번 시내 우리 도시과가 관할 구역이면 시내 한번 이래 돌아보시고 그런데 좀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 포장을 하고 절삭을 해서 이게 아니고 다짐을 덜 해서 마무리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침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의장 안경숙   대부분이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 점검을 충분히 하셔서 마무리 포장을 하고 난 뒤 침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24억에서 10억 정도 증액되었죠?

○진태종 의원   아니 당초 한 24억 아니었어요?

○진태종 의원   아, 원래부터 그래요?

○진태종 의원   지금 이거 그런데 앞에 도시과에서도 지금 같이 보셨죠?

○진태종 의원   상주형 재생, 상주형 도시재생사업 해서.

○진태종 의원   거기도 3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 여기 34억 배정돼 있고 이거 전부 다 중복 지원 아닙니까?

○진태종 의원   그런데 앞에 도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상주형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그죠?

○진태종 의원   거기도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태종 의원   똑같아요. 사업들이 중복 지원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데.

○진태종 의원   이건 리동단위입니까?

○진태종 의원   그래도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농촌개발과의 중복 지원을 지적하기보다 도시과의 중복 지원을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 템포를 놓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시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두 과가 잘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행복한 공간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태종 의원   근데 중복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또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두 과에서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앞에 박점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동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두 과에서 잘 협의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구홍 의원   저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함창하고 중동하고 지금 청리하고 그렇게 세 군데잖아요?

○한구홍 의원   물론 함창이 면적이 적어서 사업 금액도 적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가지고 금액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한구홍 의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잠깐 가 봤거든요.

○한구홍 의원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합니까? 이걸요?

○한구홍 의원   그래 정비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농공단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좀 있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한구홍 의원   그래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농공단지 안에는 보면 외국인들도 많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마을 정비를 다 해가지고 농공단지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거주를 한다면 융화가 되겠습니까?

○한구홍 의원   아니 충분히 상의하는 게 아니고 밀어붙이기 식이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구홍 의원   제가 볼 때는요.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반발이 생기고 서로 융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거요.

○한구홍 의원   그리고 이 3개 읍면에 이걸 다 하고 난 뒤에요. 관리를 좀 해 줄 수 있는 게 다만 몇 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다 맡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만약 그게 안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구홍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다만 몇 년이라도 안착이 되고 잘 그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그런 분들인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어떤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이 될 때까지는 돈을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이렇게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충분히 하여튼 대화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인구가 느는 것도 좋지만 불화음이 안 일어나게끔 하여튼 그런 걸 좀 중점으로 두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진태종 의원님이 한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담장 사업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거 화동면에 보니까 농촌이 완전 도시화된 것 같아요. 너무 보기도 좋고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이래 보니까, 아까 보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냐,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러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담장 사업을 해 놓으니까 진짜로 완전 농촌이 도시화된 것 같은 게 너무 보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거는 그렇고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이게 뭐죠? 이게 하는 게 이게 뭐 사업 내용이 뭐 어떤 거지요?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이 이게 정비사업을 하는 거라요? 안 그러면 빈집을 헐어내는 거라요? 이게 빈집이.

○강효구 의원   근데 이 빈집 이게 보니까 내가 동네 이장님들이 많이 이거를 좀 이래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이게 이제 후손들한테 그게 있잖아요.

○강효구 의원   그러니까 이거 빈집을 헐려고 그러니까 이게 후손들한테 인감 증명을 다 받아와라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빈집 하나 헐어내는 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화동 같은 경우에도 화동 이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빈집을 이제 다 됐는데 한 분이 이게 이제 승낙이 없어갖고 후손들 지금 못 뜯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 있는데 거동을 못 한다 이거라요. 근데 굳이 할머니 인감증명서를 떼와라, 그 모시고 와서 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빈집을 못 뜯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빈집 하는데 좀 서류를 좀 이래 간소화할 수는 없는가요?

○강효구 의원   이거 상당히 지금 이장님들이 많이 이걸 좀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이거를 아, 이거 보니까 다른 후손들이 다 이거를 이제 동의를 했으니까 할머니 거는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좀 유도리있게.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공교롭게도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게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동네에서 의지를 본 후에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7개의 지구를 선정을 해서 5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는 그 소액 마을 만들기 사업인가요?

○김호 의원   아, 같은 사업입니까?

○김호 의원   그럼 현재 지금 2월에 사업 대상지 지금 선정이 됐는 동네가 있는가요?

○김호 의원   아, 됐습니까?

○김호 의원   나중에 그 사업 대상지 좀 알려주시고요.

○김호 의원   예. 그리고 이게 그면 내년에는 몇 개 사업 대상지를 또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김호 의원   그렇죠.

○김호 의원   예. 사실 우리 이제 중화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동네마다 이제 부락 자체가 원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제가 과장님 같이 만나보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사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자체가 우리 법상 1km 미만 지역에서는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또 설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우리 공간정비사업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죠?

○정길수 의원   공간정비사업을 공모를 할 때 사업 내용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공모에 응하죠?

○정길수 의원   이제 공모 응모를 할 때 공모 신청을 할 때 주민들 사전에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는 합니까?

○정길수 의원   면을 통해서요?

○정길수 의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하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들어갈 때 하고 사업 내용이 크게 변동되는 게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이게 이제 신청 단계하고 내려와가지고 사업 시행할 때 하고 사업 내용이 좀 많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리고 한 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거는 공사 시행하는 데 저해 요소는 안 되죠? 우리 시가 좀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아까 우리 한구홍 의원님이 이제 주민들하고 공간정비사업하고 난 뒤에 외국인들하고 화합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도 급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배타성이 있어가지고 외국인이나 탈북민들을 잘 어울리지 않고 또 배척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라고 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사업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셔가지고 외국인들이나 탈북민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사전에 교육이나 또 사후에라도 좀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우리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한 자료입니다. 사업비 24억, 지구당 5억 원 이내, 사업량 5개 지구 공모 신청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분명히 아까 제가 10억 증액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초 보고한 것과 분명히 10억의 차이가 있고 2개 지구 공모가 늘어났는데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니 보고는 안 해도 되고요. 좋은 사업에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도 이걸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고사항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10억이 늘어난 이유, 또 2개 지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안 했을 뿐이고 그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개 지구가 늘어나고 10억이 증액된 이유가.

○진태종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현재 작년에 임시회 당시에는 11월에 공모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12월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쳐 5월에 본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지금은 7월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진태종 의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진태종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좀 과장님 다른 것보다 충분히 좀 숙지해가지고 오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괜히 질타아닌 질타를 해서 그러네요.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예.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10쪽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1년도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죠?

○정석용 의원   지금 현재 주민들 간의 여건인가요? 안 그러면 그 주위 환경이나 아직 뭐 이렇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정석용 의원   또 우리 며칠 전에는 우리 박 의원님하고 같이 덕산지구 농촌개발 정비사업 설명회 할 때를 참석했었지만 그런 거는 뭐 좀 이렇게 지역 우리 시의원분들이나 기관장분들이나 같이 이렇게 공청회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은 없었는지 저희가 그때 갔을 때도 저희한테는 또 특별히 발언권이나 또 그런 쪽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말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런 거 있을 때는 같이 의논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축사 등 유해시설과 폐교는 어떻게 만약에 이게 좀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금 상주 유소년 축구단 상무 있죠? 거기요. 예전에 쓰던 자리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정석용 의원   저도 좀 놀랐던 사실은 벌써 유소년 축구단 20년, 20년도에 이렇게 나갔는가 그래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3년이 흘렀고 거기에 또 지금 관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정석용 의원   예. 그러니까 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이거는 지금 공간정비사업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또 말을 하시고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거의 완전 폐허가처럼 폐교가 됐기 때문에 아주 흉물 중에 상 흉물로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또 우리 지역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또 뭐 D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저렇게 아예 그냥 어차피 저거는 이 공간정비사업이 안 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두고만 놔둬야 되고 두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정석용 의원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이용을 하려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오갈 데 없어서 그래도 가니까 이제 축구장은 또 어느 정도를 하니까 이용을 하긴 하는데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사실에 계속 활용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마을체육과 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안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또 뭐 뒤에라도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폐교가 철거를 못 할 장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거를 또 새로 이렇게 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정석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조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같이 이렇게 연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지원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정석용 의원   하여튼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여러 가지 이렇게 출력해 왔는데 보니까 찾아간 농촌문화대학도 본격적으로 하셨고 또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계속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제 뭐 작년에는 또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했지만 그런 이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서는 보여주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유치하기도 어렵고 오시기도 힘드니까 차라리 취미 교실 이런 거 위주로 지금 기사 나와 있는 이런 걸로 좀 많이 또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정석용 의원   아, 그면 저거는 수요조사 이런 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지역에 이제 또 하고 싶어 하는 취미 교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수요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지역 주민들은 이런 농촌개발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에서도 찾아가는 걸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 걸 또 농촌 지역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꾸준한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좀 잠깐 보십시오. 보면 물론 이제 주민숙원사업에 보상, 일하려고 하면 보상 문제가 제일 문제죠?

○김익상 의원   예. 그게 참 하긴 해야 되고 보상 일 처리는 잘 안되고 하여튼간에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하고 숙원사업이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 11월에 업무보고에서는 341건의 사업비가 129억 3,700만 원이데 지금은 사업 내용에 사업이 269건에 사업비가 117억 2,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김익상 의원   예. 한번 꼭 그런 거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줄었는가를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고 연락 좀 주십시오.

○김익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312쪽에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우리 좀 전에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암만해도 좀 답답한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준비가 덜 되셨는가 그 2023년도에 집행할 사업이 몇 개가 선정되었죠?

○성성호 의원   아, 그러면 지금 금년도 집행을 해야 되죠?

○성성호 의원   그렇다면 이게 34억이 맞는 거네요?

○성성호 의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이래 질의하는 부분은 5개가 선정됐으면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집행하는 것이고 혹 이거는 7개 지구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7개 지구 34억이 배정되지 않았나 그런 또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다들 이제 궁금해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당초 5개 마을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2개 사업소가 늘었어요.

○의장 안경숙   2개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달라지죠?

○의장 안경숙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하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광덕 의원   저는 325쪽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박광덕 의원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박광덕 의원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까?

○박광덕 의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광덕 의원   그럼 큰 덩치가 좀 큰 덩치인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광덕 의원   혹시 대상 지역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광덕 의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광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정길수 의원   318페이지에 신규 핵심사업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정길수 의원   얼마 전에 우리 지방 언론에 보도됐는 거는 지능형 교통체계 이거 신호 체계가 다 됐다고 보도가 되던데 이거는 그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정길수 의원   예. 이거는요? 이거는 그거하고 틀립니까?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이 좀 제대로 많아가지고 주차하는데 편리해야지 이제 우리 시장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근데 시내에 좀 노후 건물이라든가 폐허 건물이 좀 흉한 건물이 더러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런 데를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세경 의원   이 안에는 없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외지로 나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김세경 의원   예. 시외버스요.

○김세경 의원   예. 대구로 제일 많이 가면 지금 대구에도 지금 정류장이 3개 안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3개 있는데 전에는 서부주차장에도 노선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리 안 가죠?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상주 지역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차가 있어도 대도시에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하기 가기 힘들어요. 차 운행이.

○김세경 의원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대학생들이 보면 대학을 가는데 전라도나 이런 데도 많이 갑니다. 가는데 애들이 집에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동대구나 북대구를 거쳐 가야 되고 노인들이 또 가려면 노인들 병원은 서구에 많습니다. 서구에 많아서 어른들이 거기 가기가 참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대구역에 가면 동부 쪽에 가면 동부 정류장에는 환승도 하고 다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그런데 이 노인들은 환승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할 방법을 모르고 그냥 택시 탑니다. 그런데 서부 정류장에 있던 그 노선을 다른 데가 이렇게 많이 북부 같은 경우 13∼4군데 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두 군데라도 서부 정류장에도 좀 정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쪽 편에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거의 서부 지역에 가서 관절이나 이런 데는 그쪽 편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병원이 그리고 대학생들도 광주라도 이래 가려면 좀 힘이 드는데 북대구에 있는 거를 노선을 서부 정류장에도 조금 이래 한두 편이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게 뭐 상주시에서는 100%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지만 좀 노력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서부 정류장에도 좀 차편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예. 젊은 분들은 환승이라든가 지하철 이용을 잘하는데 노인분들은 그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서부 정류장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네. 과장님?

○박점숙 의원   교통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차장 관련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점숙 의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8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사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좌회전 감응신호 3개소 같으면 우리 시내 지역이 어느 지역이 주로 해당이 됩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필요한 구간이 많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예. 그래 3개소라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박점숙 의원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보면 교통정보 안내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같이 병행이 안 됩니까?

○박점숙 의원   아, 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길래 그거까지 같이 확대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고요.

○박점숙 의원   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박점숙 의원   예. 324쪽에 상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본의원이 안전재난실 할 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 내용에 보니까 자전거는 빠져 있고 자전거 보험이 교통에너지과에서 별도로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그래 시민안전보험도 저희들이 보험 금액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수령하는 금액이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도 역시 보면 우리가 매년 7,000만 원 정도씩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좀 우리가 보험금 지급 금액은 사실 낮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물론 자전거 보험 실적이 낮은 이유는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박점숙 의원   예. 그렇죠. 보험금 사고가 없어서 보험금 수령이 없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거는.

○박점숙 의원   예. 그렇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보험 가입조건이 또 까다로워서 우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보험 계약하실 때 잘 살펴보셨으리라 믿고 본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 보험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박점숙 의원   거기에는 보니까 하여튼 서른 몇 종이 지금 가입이 돼 있거든요.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전거만 하나를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 하면 시민자전거 보험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과에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점숙 의원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효구 의원   저는 32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 내용이 참 좋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 참여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래 놨습니다.

○강효구 의원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민간위탁주가 운영하잖아요?

○강효구 의원   그면 이게 이거는 이제 보니까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는 대부분 이용하잖아요. 그건 100%.

○강효구 의원   이게 불편한 신고 이런 거는 들어온 거 없어요?

○강효구 의원   하여튼간에 이게 이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이거를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민간위탁만 줘놓고 관리 감독을 시에서 안 하면 또 어떠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도 있을 거고 어떤 불이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관리는 하잖아요? 시에서 민간위탁 줬어도.

○강효구 의원   이게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이게 24시간 아니잖아요? 이게.

○강효구 의원   그럼 이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연락해야 되지요? 이게.

○강효구 의원   이거를 좀 홍보를 철저히 해갖고 중증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거 전화번호 이런 걸 좀 홍보하실 수 있잖아요?

○강효구 의원   해갖고 이걸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 안경숙   우리 시에서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죠?

○의장 안경숙   예.

○의장 안경숙   지금 그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아서 계속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경숙   그래 이제 그 외에도 다수의 마을에서 요청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형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태종 의원   332쪽 한번 보시죠. 저번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결시켰죠?

○진태종 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진태종 의원   근데 맹 지금 그 자리잖아요?

○진태종 의원   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1층에 주차공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없었죠?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이제 엉터리생고기에 한 60면 정도가 들어오죠?

○진태종 의원   근데 거기 들어오고 나면 그게 아마 이쪽과 연계돼서 한다라는 그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반대했던 이유도 돼요. 그죠?

○진태종 의원   그런데 지금 정말로 실시설계를 하실 때 1층에 주차공간을 넣고 거기에도 그럼 한 950평 정도가 되면 주차공간이 꽤 나오죠?

○진태종 의원   70면.

○진태종 의원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가 중복되지 않지. 그렇죠?

○진태종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5평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진태종 의원   예.

○진태종 의원   지금 이제 그거를 10평 이상으로 다 올리는 겁니까?

○진태종 의원   그래 최초에는 5평도 있었죠?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지금 이거는 어차피 타 도시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태종 의원   그러면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죠?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빈집정비 주거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5억이 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5억으로 감액되어 있죠?

○진태종 의원   맞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빈집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의원   하여튼간에 내실 있는 그런 빈집정비 주거플랫폼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태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에 1조 원 이제 배분됐다 하는데 그럼 우리는 작년에는 늦어가지고 하나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정길수 의원   이거 얼마 받았어요?

○정길수 의원   140억 몇 년간 그래 받습니까?

○정길수 의원   3년 정도요?

○정길수 의원   예. 그럼 그거는 올해부터 받겠네요?

○정길수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냥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상상주도 어울림으로 한다, 빈집정비에 쓴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멸대응기금에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까?

○정길수 의원   우리 여기 신규 핵심사업에 빈집정비 사업하고 주요 업무에 그 빈집정비 사업은 성격이 틀립니까?

○정길수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빈집, 빈집이 우리 상주시 전체 관내에 몇 동정도 됩니까?

○정길수 의원   2,000호 정도요?

○정길수 의원   그 우리 정확하게 통계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정길수 의원   우리가 주택가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빈집을 조사해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빈집 주거 이거 주거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때 배정받아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무허가 건축이 몇 동정도 됩니까?

○정길수 의원   우리가 그 무허가 건축 예를 들어 지금 어느 곳에 무허가 건축을 하고 있다. 그면 우리가 나가서 발견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정길수 의원   우리가 보통 우리 시청에 우리 읍면동까지 다 합치면 한 1,260명 정도 되는데 수시로 관내 출장을 다 다니시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다니시면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허가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상주 시내 농지나 집 주변에 곶감 말리는 시설 덕장 있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거 위반 건축물이라고 시정명령 공문을 지금 다 보냈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전부 다 보면 큰 데는 전부 다 그게 뭐 3억, 4억씩 들여 어떤 데는 5, 6억씩 들여가지고 곶감 하시는 분들이 지어놔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지금 위반 건축물이라고 시정명령이 왔는데 철거 또는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큰 걱정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주 성동들에 지어놓은 것도 몇 채 되는데 우리 맨날 출장 가면서 그런 거 공사하면 발견될 수가 있을 건데 사전에 발견돼가지고 그 위반된다고 못 짓게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이게 책임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시설 크게 짓는데 거기다 콘크리트 전부 다 바닥에 기초작업 해가지고 짓는데 그죠? 그냥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 지을 때 뭐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제재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한 7∼80개 정도 된다 해요.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이.
   근데 여기 한 군데 보니까 여기는 시설하는데 돈이 몇억 들어갔다는데 한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철거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그죠? 우리 건축과에서 출장 나가면은 현장에 위반 건축물인가, 아닌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죠?

○정길수 의원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소송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단체로 지을 때는 시청에서 그냥 시청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 아는데 하여간 이거 우리 과장님이요. 산림녹지과도 곶감에 관련되는 부서고 건축과 그다음에 토지민원과 이거 토지민원과입니까? 3개 과가 잘 협의하셔가지고요. 이거 주민들이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잘 협의해가지고 법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덕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행복민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우리 벼농사에 공동 그 병충해 방제합니까?

○정길수 의원   사업비가 얼마 책정돼 있죠?

○정길수 의원   굉장히 큰돈이 돼 있죠, 그죠?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그 농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제대로 어떤 매뉴얼도 안 돼 있고 매뉴얼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를 어디로 이전해가지고 공동방제사업을 합니까?

○정길수 의원   그면 각자 읍면동 농협을 통해서?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매뉴얼을 거기 맞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십시오. 그죠?

○정길수 의원   매뉴얼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공동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날씨 흐린 날하고 안 흐린 날하고 아침 몇 시에 흐린 날은 몇 시, 안 흐린 날은 몇 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 방제하는 약 그 드론으로 하는 거 높이도 일정하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하대요.

○정길수 의원   근데 여 외지에서 드론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하죠?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외지에서 오니까 이분들이 그 매뉴얼도 없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침 몇 시에까지만 하고 몇 시 이후로는 안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상세히 정해가지고 공동방제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공동방제작업을 하면 드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양봉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러는데.

○정길수 의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안 가게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 고품질 과수 안정적 생산 신기술 보급하고 이거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래 언론에 크게 이제 중앙에 지역보도됐는 거 보니까 제2의 그 샤인머스캣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집중 육성할 품목이 루비스위트 있죠?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홍주씨들리스 우리 홍주씨들리스는 여기서 해봤죠?

○정길수 의원   했죠, 그죠? 우리가 기존으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올라왔는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홍주씨들리스 그다음에 배 우리가 다 하는 이거인데 이걸 정부에서 집중 육성한다고 그러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홍주씨들리스는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주에는 좀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거까지 우리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여간 정부 시책하고 해가지고 우리 과수농가들이 또 새로운 그 품종에 빨리 접근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   우리 기술보급과에 각종 시범사업도 있고요. 기술보급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같은 단체에 또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개가 또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실정이 요새 참 많잖습니까? 그죠?

○김호 의원   같은 단체에 또 같은 사업이 뭐 유사하다든지 어떤 사업이 또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보조사업 신청한 우리 단체에서 또 그와 유사한 또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김호 의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는 제일 잘 되는 단체가 어디십니까?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영농법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그 보조사업을 그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만한 사업성과가 나오는가요?

○김호 의원   우리 보면 농정과도 그렇고요. 우리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각 분야 부서들간에 이제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래 또 유사한 사업도 많은 거 같고요.

○김호 의원   그래서 이제 중복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복 지원이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호 의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김호 의원   현재 보조금 시스템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김호 의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농정과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이어지는 시범사업이 많은 거 같아요.

○김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좀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 예산 세울 때도 뭐 그런 내용이 있었겠지만 지금 샤인머스캣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방안이 뭐 어떻게 돼가십니까?

○김호 의원   예. 우리 샤인머스캣에 방제를 하는 이제 미국산 선녀벌레라든지 아니면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경우에 이게 번식기가 아닌 한 5월 정도에 방제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김호 의원   예.

○김호 의원   우리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잘살고 우리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힘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효구 의원   395쪽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보급 시범사업 이거 신청자가 하매 선정됐어요?

○강효구 의원   선정된 곳이 어딘데요?

○강효구 의원   나누리영농.

○강효구 의원   거기는 보조 딴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혹시 그 1년에 거기 나누리에 예산 들어가는 게 한 얼마쯤 돼요? 다른 데 다른 데 거하고 다 해가지고 보조사업이 이 보조사업 말고 다른 것도 합쳐가지고.

○강효구 의원   이거 말고 다른 사항이요?

○강효구 의원   더 없습니까?

○강효구 의원   올해 들어갈 게.

○강효구 의원   그면 이제 올해 9억이면 작년도에는 혹시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작년에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갔습니까?

○강효구 의원   그면 여기는 자, 우리가 5억을 여 올해 또 주잖아요. 여기에서 선정해갖고 그러면 여기에는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여기 나누리인가 여기에는.

○강효구 의원   예. 이모작 타작물 재배 이게 몇 평이나 되느냐고.

○강효구 의원   여기에서 총수익은 얼마 정도 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났어요? 총수입이.

○강효구 의원   총수입 금액은 모르고요?

○강효구 의원   이게 한 곳에 너무 사업이 집중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강효구 의원   내가 더 이상 그건 안 묻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물을 거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긴급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강효구 의원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강효구 의원   그래가지고 모동하고 나니까 모서, 화동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근데 작년에 이게 균이 보니까 아직도 과수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저번 달에 감나무 전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선녀벌레가 균이 남아 있어가지고 묻어 있는 가지를 보니까 썩었더라고요. 다 앉아 있는 미국선녀벌레가 하얗잖아요. 그 있는 부분은 다 썩었더라고 가지가.

○강효구 의원   그면 이게 지금 올해도 보면 이게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직 예찰 조사는 안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좀 있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효구 의원   이거 빨리 예찰 조사해가지고 빨리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보니까 늦어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그런 사태가 없도록 올해 빨리 사전 조사해갖고 빠른시일 내에 이거 좀 긴급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약을 좀 배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우리 소장님, 사업소장님 대신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앉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의 전체적인 보조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도 역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경모 의원   그래서 보조사업에 관해서 3.1절 정부 그 대통령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말씀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 농업에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소농과 대농의 차이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거는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득권이 조금 더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공직자들과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이 기득권이 조금은 있다고 보고요. 모든 게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농업정책과나 우리 센터에서는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굴을 해야 한다. 어느 농업인이든지 간에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제가 자료도 요구할 것이고 여러 가지도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저도 좀 배워가면서 함께 협의를 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보급과하고 미래농업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일차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 우리 행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직자들이 중복 지원이라든지 법리에 맞지 않게 지원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체계화를 만드는 것도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정리 정돈을 좀 하셔가지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 안경숙   자, 이제 샤인머스캣이 우리 지역의 효자 품종으로 농가의 고소득을 올린 품종이었죠?

○의장 안경숙   지금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고 그나마 품위가 좀 되는 거는 수출로서 이제 가격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 농사를 정말로 잘 짓는 농가에서도 수출 품위를 30%를 못 뽑아낸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내수시장에 돌 거 아닙니까?

○의장 안경숙   그랬을 때 올해 예상되는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불을 보듯 뻔하죠.

○의장 안경숙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발 빠르게 삼색 포도와 유색 포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난해 그렇게 준비가 됐고요.

○의장 안경숙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원만 하지 말고 사실 신품종이 지금 재배 매뉴얼이 정확하지가 않죠?

○의장 안경숙   그래서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만 하지 말고 사후 관리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우리 센터에서 보급하는 품종들 중에서 루비스위트나 레드클라렛이 소비자들 기호에 지금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의장 안경숙   일부 소량 생산돼서 지금 시판이 됐지 그 외에 대중적인 입맛은 지금 모르죠?

○의장 안경숙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센터에서 품종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 공급을 하면 보급을 시키면 향후에 우리 이제 샤인머스캣이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지 이거 한 10년 정도 걸렸죠?

○의장 안경숙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이 품종도 소비자들 기호에 과연 맞을지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의장 안경숙   철저히 사후 관리와 재배 매뉴얼을 정확하게 우리 농가에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장 안경숙   우리 기술보급과는 상주 농업을 선도해 가는 그런 과라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 당시에 과 분리가 되지 않고 계가 지금 한 팀 늘어났죠?

○진태종 의원   아! 예. 인원은 몇 명 보강됐어요?

○진태종 의원   두 팀 늘어났는데 2명 증원됐어요?

○진태종 의원   실질적인 도움 되십니까?

○진태종 의원   힘이 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자, 그러면 420페이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23년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 맞죠? 

○진태종 의원   근데 예산상에 보면 갑자기 87억 500에서 57억 1,400으로 감액이 되고 2024년도에 29억 9,1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진태종 의원   아니 소장님 이제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제 사업 기간 자체가 2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떤 사유들 때문에 지금 2024년도까지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경우입니까?

○진태종 의원   그런데 잠시만요. 이 기간이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당초에 87억 500 정도를 23년도에 다 쓰는 걸로 있다가 감액시켜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진태종 의원   그러면 소장님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는 23년도에 마무리는 되지만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까?

○진태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소장님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시내권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그러면 읍면 단위는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지방상수도.

○성성호 의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거의 90%에 100%까지 보급을 할 계획은 몇 년도쯤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지금 그러면 매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진태종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가 2023년도에 끝나는데 그 정수장 물 생산량이 있어야지 또 공급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건.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지금 확장 공사로 끝나면 이게 그러면 읍면 단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됩니까?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간 구간별로 상수도 공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성성호 의원   그 과정에 보면 악조건이라든지 본인이 또 기피해서 그거를 지금 관로나 이런 거를 기피하고 못 한 부분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와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해도 좋으니까 상수도 좀 보급을 해 달라 이런 가구들이 좀 많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거는 어떻게 한번 전수조사를 본의원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구간 구간별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보급을 할 계획은 됩니까? 그게.

○성성호 의원   네.

○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해도 타당성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공급하기에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성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상하수도 관로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가 조금 깨끗하지가 못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특별히 관심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하수도관로 공사하잖아요. 지금 여 의회청사 들어오는데 이것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정길수 의원   그래 이거 부분적으로 파헤쳐가지고 다시 포장할 때 노면이 원래 노면하고 똑같도록 해가지고 이게 요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됐는 것 중에 대부분 전부 다 요철이 심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해 보면 저도 그래 느끼고 굉장히 이게 차가 덜렁거려요.
   이거 공사할 때 우리 설계할 때 시방서에 포장 노면은 원위치대로 한다 이런 게 시방서에 있죠?

○정길수 의원   있는데 그러면 평탄 작업이 안 된 걸 준공검사를 해 주면 안 되죠.

○정길수 의원   굉장히 요철이 심해요. 내가 얼마 전에 사벌면에 가보니까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거리가 요철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정밀한 것도 하는데 이거는 기술이 그렇게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소장님.

○정길수 의원   이제 개인택시 택시업자들이나 버스 하시는 분들 또 일반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아니 시방서에 그래 돼 있는, 우리가 시방서에 그래 돼 있으면 시방서대로 요구를 해야 되죠. 또 시방서도 그래 해야 되고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럼 요철이 그렇게 심한데 준공검사 내주면 안 되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래 보통 이게 보통 그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요철이 심한 데는 거리가 꽤 되는데도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방상수도 취수원이 어디 어디에 있죠?

○의장 안경숙   함창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의장 안경숙   모동정수장의 물은 어디까지로 들어갑니까?

○의장 안경숙   화서까지.

○의장 안경숙   그면 저기 도남정수장의 물이 어디 어디 들어가지요?

○의장 안경숙   그러면 화동, 화서는 모동정수장 물, 도남정수장 물이 같이 들어갑니까?

○의장 안경숙   예.

○의장 안경숙   취수원도 부족하고 그게 모동취수원의 물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돌던데.

○의장 안경숙   아닙니까?

○의장 안경숙   그러면 식수로 적합한 물로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의장 안경숙   식수로 적합하지는 않은데.

○의장 안경숙   과장님 그거 압니다. 아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나오는 직원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로 아는데 모동 취수장의 물이 상당히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소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거고 지금 이제 좀 전에 경제성을 분명히 따져야 맞습니다만 몇 가구 이상 되는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 똑같은 민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면 이제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안 되면 마을상수도라도 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상수도와 병행해서 꼭 해야 되는 거는 하수도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 보급은 공급률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의장 안경숙   하수도가 78%가 된다고요?

○의장 안경숙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맞습니까?

○의장 안경숙   일단 자신 있는 소장님의 답변에 신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