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상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께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안경숙 의장님께서 유고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의장 이경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유통마케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희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유통마케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희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의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강효구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강효구 의원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스마트농업과 다 보니까 청년창업교육센터 건립이라든가 뭐 청년에 대해서 뭐 다 중복이라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거를 이래 나눠서 과별로 할 필요가 있는가 스마트농업과이니까 뭐 특색있는 게 있어요? 뭐 차별화라든가 어떤 그런 게, 농업정책과나 유통마케팅과하고 뭐 근데 지금 내용이 보니까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장 건립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3개 과에서.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무래도 농식품부 쪽에서.
○강효구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스마트팜 정책 업무를 한 개 팀에서 보던 업무를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과,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를 국 주무과에 배치하면서 아무래도 업무의 양이 스마트팜 관련 정책 업무가 좀 많아졌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농촌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많은 방향이 있겠지만 스마트팜이 큰 줄기가 되다 보니까 관련정책들 공모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개 부서에서 좀 다 맡아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그 농식품부에 있는 스마트농업정책과나 또 농업정책과나 유통과나 이래 각각 자기 부서에서 이제 청년창업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좀 업무가 지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농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조율을 잘해서 어쨌든 우리시가 좀 스마트팜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농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조율을 잘해서 어쨌든 우리시가 좀 스마트팜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보기에는 3개 과에서 이걸 다하면 상주시에 농업에 대한 청년들이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내내 교육받으러 다니다가 1년 갈 거 같아요. 하도 많아 가지고 이거 중복된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제목만 이래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들 서로 상의를 해 갖고 어떤 통일을 시키든지 그 교육생들 뭐 교육받으러 다니다가 1년 다 갈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좋다 이거라요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어떠한 뭐 농업정책과나 유통마케팅 보다 특별한 차별화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좋다 이거라요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어떠한 뭐 농업정책과나 유통마케팅 보다 특별한 차별화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서를 정확히 솔직히 못 보고 와서 구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가 이제 제가 방금 세 번째 보고드렸던 농업스타트업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업무가 사실 농업정책과 업무였었어요. 그래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좀 우리 부서로 이관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업무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고맙습니다.
○김익상 의원 스마트팜과라서 그런가 업무보고가 전부다 스마트팜일세요. 강효구 의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업무보고에 보면 사실 그 말이 그 말이라요.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이 거의 뭐 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걸 나눠서 하는 건지, 자 그러면 봅시다. 신규핵심사업에 보면 스마트팜2단지 조성 지금 1단지 조성되었죠. 여기 또 청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년들 임대아파트 저걸로 하겠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임대할 그런 스마트팜입니다.
○김익상 의원 아! 조금 다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그 또 옆에 보면 신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장, 이건 본래 없습니까? 스마트팜 1단지 조성할 때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교육장 부분은 지금 청년보육센터 단지 안에 조성계획하고 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매년 2개 기수 104명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서 팀별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일단 부족합니다.
○김익상 의원 아!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심화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두 번째는 혹서기에 사실은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없는 형편이어서 좀 그런 차원에서 교육 심화교육도 하고 혹서기에 더운 날씨에 교육생들이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지금이 시간이 10분 밖에 없어요. 그 10분 안에 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그러면 1단지 교육을 다 못 시켜서 다시 교육장을 다시 건립한다 이뜻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그 보면 또 넘겨 보면 농업스마트팜단지 또 조성이라 이거 함창단지에.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그건 넘어가고 또 청년창업보육센터 있네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 더블 되 이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 주요업무부분은 조성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운영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제가 방금 네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조성이 포함되었고 그 뒤에 주요사업은 운영부분입니다. 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된다 그러면 이게 매년 그 사업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운영에 대해서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 그래요. 이게 전부다 계속 적으로 더블적으로 이래되는 게 아까 우리 강효구 의원님께서 말했다시피 또 다른 과에도 이게 있는 상태고 특히 또 농업정책과 같으면 화산들에도 지금 5개 동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그래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청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 간에 그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충당을 시켜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소지는 다 주소 옮겨놨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주소지만 옮기는 게 아니고 이 사업 교육이 끝나고 정착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 정도 정착되는 가를 그걸 또 봐야 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무조건 그래 주소지만 옮겨놨다고 교육을 했다고 해서 성공된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목적이 이제 그 농촌인구 젊은 청년 농촌 청년들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정착시킬 수 있는 목적이 목적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그래된다 그러면 과연 그만큼 인원이 오셔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이 얼마 정도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지금 졸업을 매년 52명 선발하면 40명 정도 졸업을 합니다. 그중에 12명은 임대형스마트팜에 입주를 하고요. 나머지 24∼25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정책범위 내에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스타트업 단지도 조성하고 우리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화산들이나 이런 쪽에 스마트팜을 임대형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마트팜 특성상 스타트업단지나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지에 들어올 입주를 하게 되면 뭐 3∼4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이렇게 영농을 하기 때문에 정착, 완전한 정착이라 보여지거든요.
○김익상 의원 예. 잠깐만요. 그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스마트팜 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하고 농업정책과 다른 과에서 지금 스마트팜 사업을 한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스마트팜 쪽에서 하면 그 사업내용을 보면 완전 전자 쪽으로 해서 컴퓨터 형식으로 완전히 지금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과에서는 뭐 어떤 스마트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그걸 하는 건지 물론 이제 정책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뭐 사업을 설계하는 건가요?
지금 그 스마트팜 쪽에서 하면 그 사업내용을 보면 완전 전자 쪽으로 해서 컴퓨터 형식으로 완전히 지금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과에서는 뭐 어떤 스마트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그걸 하는 건지 물론 이제 정책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뭐 사업을 설계하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팜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김익상 의원 똑같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거의 같은 시설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상주 얼마만큼 청년이 남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제 작년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너무 막 너무 빈번해요. 이게 너무 청년창업이라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강효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 과마다 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완전 청년세계 아니냐 과연 이 청년들이 이만큼 확보되어 움직일 수 있는 상주에 정착할 인원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게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참조하셔 가지고 그 청년들을 이제 교육 시켜서 우리 상주에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참조하셔 가지고 그 청년들을 이제 교육 시켜서 우리 상주에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익상 의원 그리고 왜냐 하면 이게 임대농사 하다가도 한 2∼3년 지나 가지고 배워 가지고 또 자기 고향에 가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청도 가든지, 어디 다른 데로 가서, 그러면 우리 사업비만 다 날리는 거야 돈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익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부의장 이경옥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밸리를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고맙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 우리 질의한 우리 의원님들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당초에 이거를 사업신청 받을 때 총사업비하고 사업연도가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성성호 의원 예. 그거부터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총사업비하고.
○성성호 의원 예. 사업연도가 이제 단계 단계별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500억이라든지 그 당시에 받을 때 사업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200억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시에는 우리 혁신밸리에는 여유 부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계속 건의를 해서 다른 혁신밸리에는 없는 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548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고요.
○성성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사업은 기존 농업인 임대형스마트팜 외에는 지금 전부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2단지 조성, 그리고 239쪽에 보면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이런데 이제 239쪽에는 기진행 된 것이고 230쪽에는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1단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 다 받아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성성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2단계는 230페이지 2단지는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쪽지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성성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올 1회 추경 때 예산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성성호 의원 아! 그러면 기존 농업인용 상주시에 거주하는 기존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기존 농업인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1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하면 2025년 1월부터는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성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통해서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연령 제한 없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임대형팜에 들어오셔서 3년 동안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성호 의원 아! 그래 연령.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다만 스마트팜을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그런 조건을 달 계획입니다.
○성성호 의원 아! 일종의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는 거쳐서.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성성호 의원 선정을 한다는 말이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성성호 의원 공고를 통해서.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성성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그 청년농촌보금자리 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성성호 의원 지금 임대주택에 28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네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성성호 의원 거기에 보면 주로 이제 한 주택당 뭐 한 명도 되고 두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이렇습니까? 보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전체 적으로 지금 59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59명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보통은 3인 가족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벌국면에 전체 영유아가 지금 15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보금자리에 영유아가 12명이 추가로 전입을 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 당시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학생하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학교가 하나 산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던데 그 조금 활성화방안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성성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입주하다 보니까 홈베이킹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미술교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고 지금 지난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전국 제일의 이제 스마트팜 도시가 된만큼 시작하는 단계에서 힘들겠지만 더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부의장 이경옥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한구홍 의원 우리 금곡리에 지금 3ha 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한구홍 의원 그래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6명이잖아요. 0.5ha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6명이 기간은 몇 년이에요. 임대 기간은?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임대 기간은 저희들이 30년까지 합니다.
○한구홍 의원 한 사람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한구홍 의원 30년을 한다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한구홍 의원 그럼 그 여섯 명을 위한 그냥 사업 밖에 안 되네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러니까 스타트업단지가 저희들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인데 1차 적으로 3ha 해서 좀 조건이 이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 그 일대가 제가 알기로 전체가 14ha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고 거기가 확장이 다 된다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젊은 층에서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고 거기가 확장이 다 된다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젊은 층에서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30년을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대기간을 5년이면 5년, 거기서 다 습득을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 사업은 그 6명에 의한 사업 밖에 안 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구홍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부지만 조성해 놓고 부지를 이제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특성상 개인이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해서 스마트팜을 지으면 최소한 30년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투자했는 보통 스마트팜 기간이 3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구홍 의원 그러면 6명을 뽑기 위해서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그걸 기준을 둘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런데 1차 적으로 3ha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응이 좋고 또 효과가 좋다 그러면 나머지 3ha 옆에 있는 부지도 또 확장을 해서 또 만들어 나가야 되고 거기가 다 찬다면 또 다른 낙동이나 다른 중화지역이나 이런 쪽에 부지를 물색해서 저는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땅을 사려고 해도 사실 1,000평짜리 땅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상주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손쉽게 정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땅을 사려고 해도 사실 1,000평짜리 땅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상주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손쉽게 정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0.5ha면 1,500평인데.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한구홍 의원 1,500평에서 1년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임대형 스마트팜 기준하면 한 3억에서 4억 가까이 됩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순수 이익이 어떻게 되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 거기서 영농비를 제외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빠진다면 2억 5,000에서 3억 5,000 정도는 순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한구홍 의원 그럼 상당히 높은 수입인데.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한구홍 의원 그럼 노지오이 1,500평하고 임대형 그 우리 양액재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한구홍 의원 1,500평하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보통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부분을 공식적으로 13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밸리내 스마트팜은 제가 보기에는 150에서 17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양액 재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지오이보다 따는 기간이 생산하는 기간이 길게 잡혀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런데 2억 5,000 정도의 수입을 일정한 사람한테 30년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10년이면 10년 이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같이 많이 동참을 해야 되지 이거 27억을 들여 가지고 6명 밖에 혜택을 30년 동안 못 준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뭐 많습니다. 우리 농정과나 어디 과에서 다 하는 게 더 해야 됩니다. 이거.
센터에서도 더 해야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유입하려면 부서별로 다 이거 어떤 사업들이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앞에 9억 정도 지금 27억을 투입해 가지고 30년을 한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거.
그것도 소득이 고소득인데 1년에 2억 5,000씩 버는 소득을 제 생각에는 기간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뭐 많습니다. 우리 농정과나 어디 과에서 다 하는 게 더 해야 됩니다. 이거.
센터에서도 더 해야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유입하려면 부서별로 다 이거 어떤 사업들이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앞에 9억 정도 지금 27억을 투입해 가지고 30년을 한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거.
그것도 소득이 고소득인데 1년에 2억 5,000씩 버는 소득을 제 생각에는 기간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요. 다만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팜 특성상 온실을 본인이, 본인의 사업 돈을 투자해서 온실을 짓는데 이게 우리가 온실을 지어서 임대한다고 그러면 3년, 5년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온실을 짓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억을 들여서 온실을 지어서 3년 뒤에 철거하라고 그러면 이게 좀.
○한구홍 의원 그럼 온실짓는데는 보조를 안해 줍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현재까지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 그러면 본인이 시설 다 해야 되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럼 1,500평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1,000평 기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기능을 하는 온실을 짓는데 1,000평 기준해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1,500평 같으면 한 8억 정도 들어가네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한구홍 의원 그 부담이 안 될까요. 그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여기 보고서상 없지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적이 있지만 농식품부에다가 수료생 창농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좀 보조를 해 주자는 내용으로 지금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농식품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의 조직 확대된 만큼 아마 그 부분도 검토를 안하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조성 사업비 투자한 사업비의 회수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5년으로 봅니다. 5년으로, 그래서 물론 좀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회수가 다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조성 사업비 투자한 사업비의 회수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5년으로 봅니다. 5년으로, 그래서 물론 좀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회수가 다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구홍 의원 아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50% 보조를 받는다 해도 4억이란 돈을 또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 이거 좀 부담이 가겠네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한구홍 의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보조를 지금 노지오이도 50%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팜은 50% 해 줘 가지고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거 같은데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은데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리고 전부다가 1,500평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 500평도 가능하고요. 0.5ha 이내니까 1,000평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받으면 됩니다. 1,500평 다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 안착할 수 있게끔 정착해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저희가 임대형스마트팜 지금 2단지가 조성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기존 농업인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존 농업인형 임대형스마트팜 1단지 같은 경우 ha당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1ha에 보통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호 의원 50억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지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ha당 4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4ha에.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120억.
○김호 의원 예. 160억이니까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기존 거를 임대형 4ha에 16억, 아니 160억 들어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11월에 업무보고를 받기를 3ha에 150억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을 때 한동이 1,200㎡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고 한 동에 대해서 한 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지금 작년 11월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 거 하고 지금 예산이 3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깎여서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온실은 다 1ha에 50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40억을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낙동강수열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그 사업에서 추진하는 수열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냉난방이 1차 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낙동강수열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그 사업에서 추진하는 수열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냉난방이 1차 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김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 다음에 1단지 같은 경우는 160억 원으로 사업이 한 20억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3월 9일부터 하는 경상북도의회에 10억을 지금 계상을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도비를.
○김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한 10억 정도 추가로 계상을 해야지만 1단지가 조성될 거 같고요. 2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도하고 협의 중이어서 제가 기본계획에 있는 120억 원으로 보고를 올리는 중입니다.
○김호 의원 120억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어차피 도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철강 가격이 너무 한 200% 올라서 지금 철강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김호 의원 ha당 한 5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지금 기존에 국비를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비가 지금 60억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네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 기존에 100억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욕심으로 국비를 좀 많이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이거 현실적으로 제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기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35쪽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실증단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주셨던 거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주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우리가 위탁이 되는 부분인 거고 기존에 협약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위탁사업비가 1년에 17억에서 22억으로 한 5억 정도가 늘어난 거 같아요. 작년 업무보고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난해 보다도 한 3∼4억 정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좀 정리를 해서 지난해 26억에서 22억으로 좀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또 2차 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최소한의 예산으로 물론 국도비를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내년도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이게 본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져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본예산에.
○김호 의원 17억 들어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 거기 17억이라는 부분은.
○김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국도비를 받은 부분이 17억이고요.
○김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나머지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 별도로 5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 플러스하면 전체적으로 22억이 되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호 의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부분으로는 29명인데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늘어났는 거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인원은 이제 기간제가 한 60%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증단지 예산을 22억 운영비를 22억 보고드렸지만 실지 적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나와 있는 여덟 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해 한해 운영을 해보면 좀 필요 없는 예산, 줄여도 되는 예산은 좀 지속 적으로 줄여서 좀 낮춰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부의장 이경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세경 의원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거기 단지에 지금 교육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품목이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의원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네 품목 중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이며 지금 혹시라도 도태 해야 될 품목이 있든지 지금 앞으로 새로운 품목을 집어 넣을 계획이 있는지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말씀하신 거처럼 딸기, 토마토, 오이, 메론 네가지 교육의 작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전국에 지금 스마트 4대 혁신밸리를 통해서 교육하는 작목이 13개 작목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4개 작목 중에 그래도 딸기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오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 2년 차 교육을 해 보니까 좀 상주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주하고 날씨가 약간 안 맞는지 이게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메론을 올해까지 해 보되 내년도에는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서 좀 메론 부분이 제외가 된다면 좀 지금 우리나라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를 감안해서 엽채류 부분을 좀 교육을 하면 어떨까, 엽채류의 장점이 아무래도 1년에 11회 정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금 회전율도 빠르고 소득도 상당히 높다고 들어서 지금 엽채류가 전라도쪽으로 전라도 김제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를 중심으로 경상도 쪽에도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엽채류 쪽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야지 협의는 물론 뭐 되겠지만 시설 부분도 약간의 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엽채류 확산을 위해서는 엽채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을 올해까지 해 보되 내년도에는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서 좀 메론 부분이 제외가 된다면 좀 지금 우리나라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를 감안해서 엽채류 부분을 좀 교육을 하면 어떨까, 엽채류의 장점이 아무래도 1년에 11회 정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금 회전율도 빠르고 소득도 상당히 높다고 들어서 지금 엽채류가 전라도쪽으로 전라도 김제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를 중심으로 경상도 쪽에도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엽채류 쪽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야지 협의는 물론 뭐 되겠지만 시설 부분도 약간의 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엽채류 확산을 위해서는 엽채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엽채류 같은 경우는 지금 햄버거나 이런데 그런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학교급식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추세가 엽채류는 이제 장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1년에 열 번 이상을 하다 보니까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번 심으면 1년 동안 다시 하면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엽채류 같은 경우는 한번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35일이면 끝난다 해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의원 35일이면 1년에 열 번 이상 이걸 작목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또 소득도 소득면에서 좋고 또 인력이 덜 들어간답니다. 오이나 딸기 이런 거보다 그래서 수익면에서는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오이가 지금 20만 원보고 우리 여기 스마트팜 농사는 20만 원 보고 있고 엽채류는 제가 듣기로는 배정도 된다고 그래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의원 배정도 수입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 메론 같은 경우는 온실이라 하면 전국 어디든 다 똑같아야 되요. 온실 안에서 외부 영향을 안 받고 짓는 농사기 때문에 메론도 조금 연구를 하시고 품목을 하나 더 늘리신다면 저도 엽채류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싶은데 그 메론도 지금 수입 면에서는 고소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메론도 있고 엽채류, 엽채류 하면 생산 라인이 틀리지 않습니까? 오이나 딸기 이런 거처럼.
싶은데 그 메론도 지금 수입 면에서는 고소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메론도 있고 엽채류, 엽채류 하면 생산 라인이 틀리지 않습니까? 오이나 딸기 이런 거처럼.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의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기서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수입 면에서도 좀 괜찮아야 되요. 그걸 뭐 지금 있는 거 고집하기 보다는 새로운 품목이 수익성이 높은 품목이 있다면 그거를 좀 권장 연구를 해 가지고 올해 꼭 못하면 내년부터라도 수입이 창출될 수, 높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좀 한두가지 쯤은 연구를 해서 미리 시험을 해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 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말씀하신 부분 염두하고요. 저희들이 엽채류 하이드로포닉스에서 가장 앞서는 데가 무주에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무주를 한번 다녀오고 또 전라도 쪽에는 그 결구상추 하나만 가지고 9,000평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농가가.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엽채류가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길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엽채류가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길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세경 의원 왜 엽채류가 여기가 더 유리한가 하면 단지 안에 하우스 안에가 노지에 있는 거 보다 벌레 이런 게 없어요. 벌레 이런 게 훨씬 줄어들고 이래서 또 깨끗합니다. 먼지도 안 묻고 이래서 깨끗해서 앞으로는 식생활 추세도 엽채류 쪽으로 많이 갈 거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의원 제가 네델란드에 갔다온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유럽에도 엽채류가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무조건 우리 그걸 따라 가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다양하게 교육생들이 오이, 토마토를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올 한해 좀 연구를 많이 해서.
○김세경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내년도에는 교육생 뽑을 때 한번 교육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김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고맙습니다.
○박광덕 의원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징문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상징문.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조감도 좀.
●●(PPT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는 조감도 저게 지금 꼭 저렇게 한다는 거는 아닌데 예시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지만 우리 혁신밸 리가 사실 전국에서 최고 인정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런 상징문을 하나 건립하면 좀 위상 강화 쪽에서 도움이 안될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그 쪽에 도청 가는 도로가 지금 확포장 계획도 있어서 차량이 많이 이동한다면 도로에서 보일 정도의 그런 상징문을 짓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리게이트 하나 건립하는 거보다는 저렇게 상징문을 건립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는 조감도 저게 지금 꼭 저렇게 한다는 거는 아닌데 예시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지만 우리 혁신밸 리가 사실 전국에서 최고 인정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런 상징문을 하나 건립하면 좀 위상 강화 쪽에서 도움이 안될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그 쪽에 도청 가는 도로가 지금 확포장 계획도 있어서 차량이 많이 이동한다면 도로에서 보일 정도의 그런 상징문을 짓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리게이트 하나 건립하는 거보다는 저렇게 상징문을 건립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저걸.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저 정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의원 타지업체 주더라도 일부분은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관급자재 부분은 어차피 뭐 외주를 주더라도 일단 설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역업체하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조금 문의 좀 하고 싶은데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의원 지금 2기부터 6기는 선발예정에 있고 지금 1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분들이 다 창업을 다른 데서 본인이 하고 있는 건가요? 1기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1기 교육생은 전국단위로 선발해서 우리 상주에서 별도로 선발하지 않았고요.
○정석용 의원 아!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2기부터 5기 교육생까지 선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기부터 4기 교육생까지는 상주사람이 5명 정도 되었고요. 마지막 5기 교육생은 상주사람이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5월에는 4월말에 공고가 되는데 6기 교육생 선발하게 됩니다.
6기 교육생 선발하는데 벌써부터 저희들에게 문의 오는 게 지난해와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는 아마 지금까지는 2.7대 1의 평균 경쟁률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6기 교육생 선발하는데 벌써부터 저희들에게 문의 오는 게 지난해와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는 아마 지금까지는 2.7대 1의 평균 경쟁률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총 모집인원 50.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52명입니다.
○정석용 의원 52명이라 그랬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러면 지금 2기에서 뭐 2기나 3기에서 대부분 50 몇 명을 다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다했습니다.
○정석용 의원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12명 정도만 되고 한 40명은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30명 정도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30명을 어떻게 그냥 뭐 전국에서 와도 그냥 교육만, 교육받는 데가 거의 한 20개월이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20개월입니다.
○정석용 의원 20개월 동안 상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이 20개월 동안 지급되는 저번에 뭐 수료 교육생들한테 지급되는 또 지급비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의원 예. 그거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다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뭐 우리 상주에 있는 농업이나 안 그러면 기업체 연결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원스톱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따로 구상은 없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52명이 이제 입교를 하면 한 40명 정도가 수료를 합니다. 그중에 12명은 2기나 3기 교육생 12명씩은 이제 임대형팜에 들어가 있고요. 자가 경영이 또 한 3∼4명 정도 되고 나머지 22∼23명 정도는 사실은 경력이 단절됩니다. 제가 수료생 창농지원정책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좀 그 20개월 동안 배웠던 그 기술 썩이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수료생 창농지원정책을 제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 이분들 교육비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나갑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100% 국비사업이고요. 70만 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숙박비나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의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렸듯이 저는 가급적 졸업생들이 수료생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제 욕심 봐서는 최소한 1년에 5명 정도만 정착을 해도 저는 만족, 사실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수료생들이 가급적 상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함창 금곡에 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료생 창농지원정책을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임대형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분들을 위해서 물론 청년들에게 특혜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간은 좀 주눅은 들겠지만 어쨌든 이 20개월 동안 배웠는 학생들이 상주에 정착해서 우리 상주시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이제 그 첫 번째 단추가 스타트업단지가 아닐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 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급 적이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좀 그 20개월 동안 배웠던 그 기술 썩이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수료생 창농지원정책을 제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 이분들 교육비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나갑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100% 국비사업이고요. 70만 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숙박비나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의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렸듯이 저는 가급적 졸업생들이 수료생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제 욕심 봐서는 최소한 1년에 5명 정도만 정착을 해도 저는 만족, 사실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수료생들이 가급적 상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함창 금곡에 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료생 창농지원정책을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임대형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분들을 위해서 물론 청년들에게 특혜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간은 좀 주눅은 들겠지만 어쨌든 이 20개월 동안 배웠는 학생들이 상주에 정착해서 우리 상주시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이제 그 첫 번째 단추가 스타트업단지가 아닐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 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급 적이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냥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기는 했는데 그 투자에서 정식 받는 애들만 받고 나머지는 다 또 밖으로 유출되고 이러면 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다른 아까 잘 말씀드렸듯이 연계기관에서 정착할, 연계기관이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생 중에서도 또 농업만 또 교육하기 보다도 공예라든지 다른 또 과목을 조금 더 첨가해서 혹여나 이거 아니고 다른 쪽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센터 운영을 마치고 나면 스마트팜 여기 지금 236쪽에 보면 A, B, C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생 중에서도 또 농업만 또 교육하기 보다도 공예라든지 다른 또 과목을 조금 더 첨가해서 혹여나 이거 아니고 다른 쪽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센터 운영을 마치고 나면 스마트팜 여기 지금 236쪽에 보면 A, B, C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러면 지금 3기에는 지금 2기 교육생이 8명이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의원 정원이 다 못 채운 거 아닌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거기는 그.
○정석용 의원 2기가 8명.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첫 해에.
○정석용 의원 11명, 12명.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첫 해에 미달이 되어서 지금 3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3개 팀이 그래서 3개 팀이 들어오면서 3개 팀이 돌아가면서 미달됐는 한 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온실은 다 가동됩니다. 그래서 원래 4개 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3개 팀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운영해서 그렇게 인원이 적고요.
○정석용 의원 아! 한 팀이 덜왔다는 말이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의원 그러면 이건 재배면, 품목이 안 들어온 건가요. 딸기하고 오이가 있는데 그러면 뭐 다른 과목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 딸기 온실은 들어왔고 다른 온실이 하나 공실이 생겨서 3개 팀이 1년씩 돌아가면서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했습니다. 그래하고 그 3기 교육생은 이제 B동에는 100% 12명, 11명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C동은 금년 4월에 12명을 선발합니다.
○정석용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안 들어왔어도 탈락 된 30명 중에서도 추가 모집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또 해 보셨는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지금은 우리가 지난해 B동 선정할 때는 4개 팀 선정하는데 8개 팀이 응시를 했고요. 다만 A동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활성화 부분이 좀 미흡해서 아마 교육생들이 신청을 더 하지 않은 그런 사례였지만 지금은 충분히 12명, 4개 팀 12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때는 첫 해여서 미달이 되었는 거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렇구나, 하여튼 앞으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하니 우리 교육생선발이 잘 들어오면 그 월 뭐 아이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상주에 오니까 돈만 주더라라는 그 평가를 안 받고 그거 또 관리를 좀 철저하게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아까 질의했었는데 다른 거를 한번 물어 보고 싶어서 그래 다시 보충질의 눌렀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강효구 의원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요. 보니까 생육데이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생산 이랬는데 그 양질의 데이터 생산이라 하면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작물 생장과정을 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빅데이터센터는 저희들이 작물을 식재를 하면 식재하는 날부터 수확하는 날까지 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 시간 단위로 온도, 습도, CO2, PH, 방향 모든 생육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뭐 올 한해는 뭐 몇십 번 밖에 못하겠지만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쌓이면 최적화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트를 정형화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팜코리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을 합니다.
누그딘지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누그딘지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강효구 의원 그 농가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정보를 하는가요. 아니면 스마트팜에서만 정보한 거를 그거를 하는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농가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우리 집에 있는 복합환경제어기와 연결만 시켜 놓으면 내가 굳이 입력을 안 해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집 온실이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해부터 이제 창업 첫해부터 실패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공해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그럼 이거를 정보 수집하면 타도시하고도 그거를 공유하고 다하겠네요.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금 4개 혁신밸리에서 전체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요.
○강효구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이거는 정형화 작업하는 것은 농정원에서 작업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정형화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형화 작업 되면 이거는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오픈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청년이 우리 상주시에서 농업인이 창농을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강효구 의원 혹시 다른 나라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거 얻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다른 나라는 공유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오픈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폐쇄적 오픈을 전혀 안합니다. 그 기업체에 전부 기술이고 노하우고 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국하고는 할 수 없고 또 외국하고는 기후가 다르고 온실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데이터를 가져온들 활용하기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강효구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여 스마트팜에서 농가들한테도 정보를 얻는 게 있겠네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농가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농가에서 입력을 물론 이제 센서를 통해서도 데이터가 수집되지만 농가에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환경이 적용되었을때에 잎 크기는 몇 센티였다. 과일은 몇 센티였다. 이런 거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렇게까지 협력할 일은 아예 없을 거 같고요. 다만 혁신밸리 내에서만 우리 보육센터나 실증단지나 임대형팜에서 나오는 생육데이터를 수집해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충분할 거 같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래 농가하고 서로 공유하면 득이, 도움이 안 되는가, 모동 같은 경우에 도담 같은 경우에 보면 토마토공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생산 거기에.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강효구 의원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어떠한 전문가적인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좀 보다 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빅데이터가 활성화가 되어서 그분들의 이제 앞서가는 선도 농가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면 그 온실에다 센서를 설치해 줘야 되고 또 기간제를 투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들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부의장 이경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태경 축산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태경 축산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어제 발생한 가금농가 고병원성 AI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육계 800,800수를 사육하고 있는 낙동면 신상리 소재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반경 5km이내 가금농가 25농가와 10km이내 322농가에 대하여 긴급 이동제한 조치명령을 하고 고병원성 AI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위치한 토종닭 100수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어제 저녁 9시부터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7대를 동원하여 낙동지역 일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AI발생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발생농가로부터 10km 이내 주요 도로변에 추가로 방역초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고병원성AI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예비비 약 5억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고병원성 AI발생과 관련하여 신속한 살처분과 방역활동강화로 우리시 관내 가금농가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 소재 육계농장 고병원성AI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육계 800,800수를 사육하고 있는 낙동면 신상리 소재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반경 5km이내 가금농가 25농가와 10km이내 322농가에 대하여 긴급 이동제한 조치명령을 하고 고병원성 AI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위치한 토종닭 100수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어제 저녁 9시부터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7대를 동원하여 낙동지역 일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AI발생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발생농가로부터 10km 이내 주요 도로변에 추가로 방역초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고병원성AI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예비비 약 5억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고병원성 AI발생과 관련하여 신속한 살처분과 방역활동강화로 우리시 관내 가금농가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 소재 육계농장 고병원성AI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부의장 이경옥 예. 의원님 여러분 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생활주변 돈사악취해소대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완료되었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거기에 보면 신흥동 3통 주변에 보면 돈사에 복합악취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15배수인데 30배수로 기준이 초과되었죠?
○축산과장 윤태경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면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현재 그 돈사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목적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그 목적사업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자,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진태종 의원 지금 현재 신흥동 주변 일대에는 이 돈사 악취로 인해서 그동안 고통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어떤 시설들이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진태종 의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 돈사 철거를 위해서는 해당부지에 대한 목적사업이 또 있어야 되고 소유자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그거는 뭐 협의하시면 되는 거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진태종 의원 예. 그래 제가 제안하는 거는 목적사업을 체육시설 확충, 여기에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축산과장 윤태경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긴밀하게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본의원은 그동안 돈사악취로 인해 고통받은 신흥동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확충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여특자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도 급히 보니까 낙동 신상 일원에 AI가 발생한 결과 정말로 어제 밤도 세우신 거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네.
○성성호 의원 본의원 또 지역에 발생해서 본의원도 마음이 급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본의원도 한번 나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24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제 부서가 이동되는 바람에 처음으로 축산과 부서를 책임지고 맡으셨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 정도로 알고 계시다니까 이제 추진계획에 보니까 금년도 2월부터 25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추진과정은 뭐 차질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진행이 시기는 조금 뭐 딜레이 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시행에 차질은 없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게 지금 가축사육하는 농가도 분뇨관계 때문에 지금 많은 또 원성도 있고 어차피 공익과 상생을 위해서는 꼭 필히 해야 된다면 종합검토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인근 지역에 대한 민원해결방안하고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의 대안 제시 이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필히 잘 살펴서 해결해야만 이 사업도 공이 추진될 거라고 그래 봅니다.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본의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디 준비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경모 의원 우리 상주 전국한우축제하고 한우경진대회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윤태경 같이 연계는 아니고 한우경진대회는 도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한우축제는 그러면 이번 대표축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사업이겠네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요. 한우, 상주대표축제하고 같이 붙여서 할는지 안 그러면 우리 별도로 한우 경진대회때 같이 할는지 그건 아직 시기하고 장소가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결정이 안 되셨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경모 의원 그러면 지난 대표축제 우리 소울푸드하실 때는 우리 상주한우소비촉진행사에 대해서 지원만 하셨는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때는 소비촉진행사로 그렇게 같이.
○강경모 의원 지원을 얼마 정도 하셨는지요? 예. 그래 이제 일단은 지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소비촉진행사를 하신 거 같은데 이번 그러면 전국 한우, 우리 상주전국한우축제와 우리 상주 한우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17년도까지는 2008∼2009년도부터 17년까지는 중간에 한 번 빼고는 계속 개최를 했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 행사가 목적사업이 어떤가를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우리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얼마나, 얼마정도가 있는지요? 종류가 꽤 많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상당히 많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지원하는 농가들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경모 의원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정돈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 어떤 것을 정리 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조사업을 다 받아 보기도 하고 하니까 농업분야에도 축산농가에도 지원하는 여러가지들이 같이 속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에 가시면.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경모 의원 우리 축산농가의 전체적인 보조사업의 종류, 그리고 보조선정기준, 선정위원 등 보조에 관한 내용들을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주일 정도 하셨다 일주일 후에 저하고 미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249쪽 좀 봐 주십시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전임과장님 때부터 계속 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작년까지는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추진이 그랬는데 작년 12월경에 주민 몇 분하고 대전유기동물보호센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서 가신 주민분들이 의외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깨끗하고 냄새도 그렇게 많이 나는 거는 아니고 좋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아 왔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지금 유기동물 같은 문제는 이제 갈수록 이런 문제가 자꾸 사회문제로 대두가 될 거 같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박주형 의원 그다음에 저도 동네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봤을 때 이게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종합검토에 설명회를 통한 소통과 인센티브 사업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또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니까 한번 주민대표하고 미팅을 하셔서.
○축산과장 윤태경 예.
○박주형 의원 제가 본의원이 이렇게 접촉을 해 봤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문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보호센터 건립이 지금 여기는 지금 장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축산과장 윤태경 그 지역도 돈사.
○정석용 의원 때문에.
○축산과장 윤태경 과거 돈사를 했었거든요.
○정석용 의원 예. 그전에도 가고 있던 시에서 가고자 했던 곳이 여러 곳이 있었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전에 한 몇 곳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좀.
○정석용 의원 그쪽으로는 왜?
○축산과장 윤태경 추진하다가 못하고.
○정석용 의원 왜 못했었죠?
○축산과장 윤태경 거기 축협 우시장 있는데.
○정석용 의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려다가 말 그대로 그것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럼 주민 반대만 있으면 못하는 거고 혹여나 그러면 공성에도 가려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
○축산과장 윤태경 공성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려고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정석용 의원 아! 공성에 혹시 시유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그 유기견센터를.
○정석용 의원 아! 아니요. 아니요. 그 혹여나 시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냐고?
○축산과장 윤태경 부지.
○정석용 의원 그거도 얘기 나온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축산과장 윤태경 아! 예.
○정석용 의원 부지가 상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10만 평이라고.
○축산과장 윤태경 아! 시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용 의원 예. 시유지가 있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의원 그쪽에도 얘기가 나온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얘기는 한번 그 나온 거는 제가 들은 거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축산과장 윤태경 어느 지역인가 그거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 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공성에도 10만 평이 상주시에서 보유한 땅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여기 유기보호동물센터 건립만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유기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센터 건립만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쪽인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급한 게 유기견보호센터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빨리 유기견센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뭐 문화, 같이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들어가야 되지 이것도 짓기 전에 같이 문화를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일단은 유기견동물센터를 동물보호센터를 먼저 건립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문화적인 거는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지금 구미 옥성 쪽에 유기견센터와 펫공원 같이 짓고 있는 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그건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지금 구미 옥성 쪽에는 유기견보호동물센터와 펫공원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의성에는 의성 펫월드라고 지금 월등히 또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되고 있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호센터 건립이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또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지만 지금 현재 상주반려동물센터 입양센터도 지금 외곽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계속 그렇게.
○축산과장 윤태경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여고.
○정석용 의원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가기 전에 거기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계속 추진할 방법인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거기는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분간 그렇게 하고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지금 다들 이렇게 축산농가 분들이 또 워낙 많고 상주에는요. 또 대부분 다들 혐오시설이라고 뭐 이렇게 말도하고 가축분뇨 냄새도 많고 이렇다는 얘기들이 분분하지만 지금 갈수록 반려동물과 함께서는 우리 또 시민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니 그런 또 문화활동 할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지금 이게 전국한우축제가 개최가 되다가 다시 또 재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그러면 반려동물 축제 관련된 거는 뭐 계획하고 이러는 거는 생각을 하신다면?
○축산과장 윤태경 현재 반려동물 축제는 아직 그.
○정석용 의원 혹시 지금 공성에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에 이번에 신설되는 과가 펫경영, 펫카페경영과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의원 예. 펫카페 경영이 신설되고 있고 거기내에는 반려동물 미용과가 있고 반려동물 복지과가 있고 온통 이제 전에는 말 위주로 하다가 이제 반려동물 펫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할수 있는 문화콘텐츠라든지 또 이렇게 축산농가와 축산농가에서도 많이 비중이 되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과학고등학교내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니 그런 쪽으로 좀 구상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하여튼 또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가 봤지만 좀 열악한 환경이 맞지만 그 보다도 또 다른 환경을 같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건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마음은 급하고 가지는 못하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익상 의원 저도 마찬가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유기동물이란 범위가 어디까지라요? 유기동물이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유기동물이란 범위가 어디까지라요? 유기동물이라면?
○축산과장 윤태경 그.
○김익상 의원 개만 해당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아닙니다.
○김익상 의원 아니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익상 의원 그 이제 내용을 이래 보니까 뭐 업무보고에 쓰인 거는 없지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익상 의원 흐르는 분위기가 개만 보호 유기동물로 이래 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유기동물이라 그러면 고양이도 포함될 것이고 뭐 대부분이 고양이하고 개가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버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김익상 의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보호센터를 건립한다 그러면 고양이 들어오면 고양이 따로 보호센터를 만들고 개는 개대로 만들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아닙니다. 그거는 그 보호센터를 한군데 만들어서.
○김익상 의원 예. 그 안에서 정리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래 대부분 보면 개는 유기동물로 해 가지고 많이 뭐라 그래요, 붙들어 놓는다 해가지고 그 이래 센터에 넣는데 고양이는 넣는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고양이가 엄청 많고 또 이게 고양이가 각 가정에 보면 창고 이런데 막 들어가 있으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익상 의원 이게 그냥 있다가 나가면 되는데 아주 막 보기 싫은 그런 것도 물고 들어오거든요. 갖다 놓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양이도 좀 유기동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바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부의장 이경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 문경 또 관내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임이자 의원께서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바이오가스 촉진법이라고 아시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호 의원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 상주는 축산농가가 굉장히 이제 지금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축산농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축분을 원료를 해서 일정 이상이 되는 축산농가는 또 바이오가스를 의무로 하는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골자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국회통과해서 물론 관할부서인 환경관리과도 같이 이제 연계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통과해서 물론 관할부서인 환경관리과도 같이 이제 연계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그 축분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호 의원 축분을 원료로 해서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호 의원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반발이 따로 없는가요. 이게 국회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로 연락이 오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김호 의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김호 의원 상주에는 모든 축사농가가 해당이 안되는가보네요?
○축산과장 윤태경 해당 안되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사육두수가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몇두가 해당이 되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돈농가는 몇만수 이상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모르시는 부분이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네.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이 좀 덜되었습니다.
○김호 의원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국회법이 통과가 되었고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도 연계를 하셔 가지고 축산과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지원계획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될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경 예.
○부의장 이경옥 그 한우축제의 내용을 보니 직거래장터, 무료시식코너, 먹거리장터, 뭐 송아지 우유주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지역의 우리만의 축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분들을 유입하자면 한우경연대회라는 것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상당한 인기가 있고 그리고 홍보에 극대화가 될 거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한번 넣으실 생각 없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저희가 그다음장에 보시면 한우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우경진대회 들어가 있고 고급육 품평회라든지, 한우전시관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비교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지난 소울푸드축제때 시의전서 요리대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요리에 관심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또 상주를 알리는 홍보효과가 상당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분들을 홍보하면서 한우축제가 이어진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꼭 전국에 있는 사람이 모이기를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집안축제는 큰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옥 다음은 박천수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여러분 투자경제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예. 189쪽 공공기관등 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제2차 공공기관이전계획을 가이드라인을 3월초에 정부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4월중에.
○박점숙 의원 4월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하기는 1차 공공기관 이전보다 그 숫자도 엄청 많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 1차는 기존 혁신도시쪽으로 했고 2차는 기존 이제 뭐 원도심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시장님께서도 균형발전위원회를 서울을 갈때마다 지금 면담하고 있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부지도 지금 우리 도시권 안에 부지를 지금 한 몇 군데 선정하여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지금 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그래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우리시에 적합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공공기관은 보통 어떤 종류의 공공기관을 희망하시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수자원 전문기술원이나 우체국물류 뭐 지원단이나 아니면 식품안전정보원, 그 국토교통과학기술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로 이제 시장님께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도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러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아직까지는 그쪽에 뭐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해도 어떤 답변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그런 거는 아직 단계가 아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직은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 안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준비는 착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 추진계획에 보시면 뭐 조례도 개정을 하신다 그러시고 또 부지도 적합한 부지를 지금 물색중이라고 그러시니까 사전에 준비하시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그래 이번에는 어차피 또 혁신도시를 설치 안하고 원도심 위주로 하다 보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경쟁이, 유치경쟁이 아마 굉장히 치열할 거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좀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우리 시에 공공기관이 좀 유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19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여기 보면 우리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전통시장이 총 7개 있는데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설로 보면 남성, 중앙, 또 풍물시장, 그다음에 왕산상점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설 말고 공용쪽은 이제 저희들 함창도 있고 공성도 있고 화동도 있고 이제 한 네 개 정도가 지금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총 7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7개, 예. 여기서 보면 사설도 있고 공설도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공설은 우리시에서 거의 관리를 한다고 보셔야 될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공설에 이제 책임자는 각 면의 면장님이 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박점숙 의원 면장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사설은 중앙시장 상인회 이제 대표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사설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이 투자경제과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니만 우리시내지역만이 중앙시장이 있고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가 있는데 한 최근 3년간 우리가 시장에 지원된 사업들을 뽑아 보니까 중앙시장에는 지원이 다양하게 아주 많이 지원이 되었고요. 풍물시장, 남성시장 이런데는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이 차등이 있을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 뭐 전통시장에서는 중앙시장 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또 뭐 사실 풍물시장이나 남성시장도 같은 시장인데 저희들 앞으로는 똑같은 위치에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전에는 보니까 중앙시장이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앙시장에서는 상인회에서 활성화가 잘되어 가지고 아마 중앙시장쪽에 보조사업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풍물시장이나 남성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래도 시민들이 또 우리 객지에 있는 외지분들도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상품을 사러 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이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하고 좋은 상품 많이 사갈수 있도록 이 모든 시장에 대해서 좀 같이 지원해서 발전할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196쪽에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추진이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지금 이게 준공은 다되어 가지고 지금 분양공고를 하셨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분양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우리 산업시설 사실적으로 뭐 12만 중에 72,000평 중에서는 지금 동천수가 12,000평 들어왔고요. 이제 지원시설쪽에서는 이제 뭐 한 지금 4필지가 분양되었는데 그거는 상공회의소하고 개별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면담중에 있는데 아직 계약건은 없고 대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유치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조만한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는 일반 농공단지하고 똑같이 실패할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우량기업쪽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 뭐 조금 이제 전자상거래쪽에도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그런 대기업쪽에도 유치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5,000평, 2,000평 이래 분양해 가지고는 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평, 2,000평 이래 분양해 가지고는 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분양된 사유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관내기업체는 아직 받고 있지는 않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또 조금 MOU할 정도로 적어도 100억 이상이나 이 정도 되어야지 저희들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실제적으로 뭐 조금 회사쪽에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찌끔찌금 저희들이 분양하다 보면 아무래도 옆에 농공단지 같이 좀 실패할 소지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조금 우량기업쪽에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우량기업으로 유치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렵게 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분양이 잘되고 우량기업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다른 우리가 시장님께서 홍보하시는데 보면 이것 외에도 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있고 또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여러차례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분양이 우량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량기업유치가 안되는 이유가 산업단지만 조성해 놨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올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기반시설도 되어야 되고 거기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들어올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주거단지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에 대해서는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따지면 일단 우량기업이 들어와야지 기반시설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청리SK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주거시설 한 만평 정도 아파트 지으려고 회사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우량기업이 오면 같이 이제 뭐 아파트나 서비스사업 호텔이나 뭐 다른쪽에서도 같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그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유치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우량기업이 오면 같이 이제 뭐 아파트나 서비스사업 호텔이나 뭐 다른쪽에서도 같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그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유치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유치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기반시설이나 주거시설 같은 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우리시에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상주를 만드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2차전지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인데 이거 60만평을 새로한다 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그 클러스터조성 2차전지 협력업체가 들어올 게 어느 정도 확정이나 또는 어떤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저희들이 SK에코플랜트하고 지금 협약서를 가졌잖아요.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여기는 이제 SPC 방식으로 해가지고 SK는 이제 대기업이거든요. 매출액이 5조, 종업원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리고 이제 기존에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 SK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한 앞으로 개별공장 지금은 입주의향서는 한 15만평 지금 받은 상태에 있고요.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차전지클러스터산업단지 60만평 하기 전에 특화단지가 저희들이 저번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도에서는.
○정길수 의원 아니 SK에서 신청을 했어요. 60만 평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60만평은 저희들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화, 그러니까 그 특화단지 신청을 저희들이 첨단산업특화단지를 저번주에 도에 제출해 가지고 지금 상주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지금 2차전지는 경북도에서 포항하고 반도체는 구미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TV에서는, 그런데 상주시에서도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 도에 통해 가지고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포항이지만 저희들 시장님과.
○정길수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60만평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2차전지 계열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 협력업체가 들어올 게 확정 또는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 60만평 조성하는데 대한 어떤 그런게 있어야 안됩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예정은 지금 SK가 지금 12만 평 예정 입주의향서 지금 받아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다음에 개별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한 1,000개 정도 지금 조사해가지고 한군데는 2만평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의향서는 지금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조사는 저희들 했는데 한 20∼30개 정도는 하고자하는 의향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지금 뭔가하면 2차 일반산업단지 이것도 지금 기업이 유치안되고 있는 원인이 뭔가하면 지난번에 농기계박람회할 때 2차 산업단지 설립할 때 그랬어요. 왜, 농기계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들이 다 들어온다. 그 들어오는 것만 해도 부지가 모자란다. 이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SK하고 SK가 그 공장이 뭐 상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국에 다 산재해 있고 외국에도 있을 거라요. 그죠?
그런데 이거 60만평 이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이거 60만평 이면 어마어마한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를 저희들이 SK에코플랜트하고 MOU했지 않았습니까?
○정길수 의원 아니 MOU인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대기업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정길수 의원 MOU는 효력이 없는 게 MOU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확정이 또는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거만 답변하십시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정 14만평 지금 입주의향서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그 기업이 들어올 기업이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업을 하면 2030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일반산업단지가 만약에 60만평을 준공까지는 2030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회사측에서 확정을 짓는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입주의향서는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었다고는 할수 없죠?
○정길수 의원 그럼 예정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전수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SK 14만평 가지고 있다고요.
○정길수 의원 SK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기존 아닙니다. 기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우리 11만 3,000평외에 60만평의 신규한 게 입주의향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길수 의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 2차공공기관 하려고 했었는데 안했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뭔가하면 2차 공공기관은 인원수가 뭐 10명, 20명, 30명 이래 가지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2차 공공기관 분산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추진하다 말았어요.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게 뭐 1∼200개 되는데 전부다 인원이 몇 명 안되요. 그렇죠. 그죠?
그전에 1차로 했는 거는 한전이라든가 전부다 규모가 큰 거는 다했습니다. 1차도 할 때 상주에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들어왔는, 정부에서 다 교통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2차 공공기관도 인원이 몇 명 안되는 공공기관 밖에 없어요. 그런 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인원 20∼30명 오는 거 가지고 한두개 유치해 봐야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걸 잘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요.
그전에 1차로 했는 거는 한전이라든가 전부다 규모가 큰 거는 다했습니다. 1차도 할 때 상주에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들어왔는, 정부에서 다 교통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2차 공공기관도 인원이 몇 명 안되는 공공기관 밖에 없어요. 그런 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인원 20∼30명 오는 거 가지고 한두개 유치해 봐야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걸 잘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그냥 공공기관 뭐 이제 2차 한다 하니까 뭐 1차처럼 그렇게 몇백명씩 이래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자료도 나왔지만 제일 많은 게 뭐 5∼60명, 6∼70명 그정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공기관이 지금 김천같이 혁신도시로 지금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지역에 분산해 봐야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중단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추진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가 교섭하고 있는데도 인원이 몇 명 안되죠. 그죠?
지금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가 교섭하고 있는데도 인원이 몇 명 안되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정길수 의원 인원이 몇 명, 아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저희들이 식품안전이나 뭐 수자원 이런데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김천혁신도시나 나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로 뺏기고 김천은 원도심이 죽기 때문에 원도심이 지금 혁신도시는 인구가 늘지만 원도심이 자굼 김천의 원도심이나 나주의 원도심에서는 지금 이거 극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개 아니면 두세개 정도 맞춰 가지고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개 아니면 두세개 정도 맞춰 가지고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인원수가 전부다 몇 개, 몇 명씩 안되는 공공기관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과장님 파악해 보셨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전부다 몇 명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상주경제에 이렇게 힘써 가지고 뭐 20명, 30명 그 와봐야 가족들 오지도 않아요. 지금 뭐 1차로 했는 큰 기관들도 금요일 오후되면 전부다 임대버스해 가지고 다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2∼30명, 3∼40명 직원 오는 거 가지고는 큰 그거 안 되니까 그거 잘 하여간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잘 하시라고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2∼30명, 3∼40명 직원 오는 거 가지고는 큰 그거 안 되니까 그거 잘 하여간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잘 하시라고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193페이지 기업현장 애로 해결인데 예? 지금 유통마케팅과나 우리 배 이런 거 물류비 다 지원하고 우리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상주에 종이박스 공장이나 종이박스 하시는 사업자가 많아요. 그다음에 과일봉지,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전부다 외부에서 다 사가지고 옵니다. 이런 거를 유통마케팅과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에 예산 들어가는 거는 상주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주물건을 사주도록 그래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기업의 현장 애로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예.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91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말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영업환경에 대해서 아주 뭐 시내에서나 들어보면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주 개선사업이 아주 잘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두 번째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이거 뭐 돈을 빌려주는데 이 대출이자가 0.3% 되어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2년 지나고 나면 이게 계속 적으로 변동금리가 되어 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어떨 때는 지금 현재 5%, 6%까지 움직이고 이러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고정이율로 할수 없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뭐 타지자체보다도 상주가 지금 그 1.75인가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3%외에, 그러니까 한 5% 이내에 지금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은행권하고 지금 타지자체보다는 저희들이 대출이자를 조금 낮췄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변동금리가 3%잖습니까? 이게 이제 고정금리로 한 4.이나 4%나 4.5% 이래 기준을 맞춰 가지고 돈이 없어서 소상공인이 돈을 빌리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계속적으로 이율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뜻이죠. 그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그밑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보면 이거는 언제부터 작년부터 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그.
○김익상 의원 지원사업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한마음축제 말입니까?
○김익상 의원 아니요. 아니요. 소상공인역량강화지원사업말이라요.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 60만 원 이거는 작년에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로 알고 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건 연도는 제가 뭐 올해 가가지고 언제부터 했는가는.
○김익상 의원 아!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월 급여가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하고 도가 30%, 시가 70%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김익상 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이게 200만 원이 소상공인회 사무실에 직원 월급입니다. 직원월급, 알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직원월급인데 상주에 소상공인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 소상공인회 사무실이 지금 그 도시재생 혹시 아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그 센터에 센터 1층에 지금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집기가, 그냥 홀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안가 봐가지고.
○김익상 의원 예. 그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그래 해가지고 이거를 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왕 이제 지원해줄 거 같으면 그걸 좀 해 주시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또 이게 이 말이 나왔었는데 소상공인회 카드 있잖습니까? 카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예. 카드 이것도 단말기 이거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수수료 있잖습니까? 1만 1,000원을 대여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그거를 그때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그래 이거를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그 계를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리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카드수수료 관계는.
○김익상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번 검토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재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김익상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수수료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리고 188쪽에 보면 그 2차전지클러스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2차전지에 관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혹시 청리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말씀.
○김익상 의원 청리산업단지 보면 상수리나무 보호구역이런 거 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상수리나무 보호구역, 청리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김익상 의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있습니다. 이게 해지되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해지는 안되었고요.
○김익상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거기가 지금 일반, 지금 이게 참 묘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산업단지 안에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 검토한 바로는 지금 거기도 또 화학업종으로 분류코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일반산업단지안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 해 놨지만 또 분류코드는 일반산업단지 안에 화학업종으로 분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 제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법적으로는.
○김익상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쪽이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지금 그거를 작년, 재작년에 21년도에 시에서 매입했죠. 50억 주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거 만약 해제가 안된다면 그냥 우애 되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익상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환경쪽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고요.
○김익상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풀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산업단지 안에 공업지역 안에 그다음에 화학업종에 분류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화학업종이라고 하는 분류코드가 정해져 실제적으로 화학업종은 분류코드가 지정되면 안되죠. 이게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행상 일반산업단지안에 구역에 있거든요. 그게.
○김익상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우리 상주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건 충분히 풀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매입만 되면 지금 그것도 유치쪽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되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바로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부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협의는 했는데 만날때마다 담당자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환경부의 담당자들이 1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법적으로는 화학업종이 추가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충분히 풀수 있다고 보고 제가 추진해 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풀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자료는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김익상 의원 예. 그러면 의장님 지금까지 환경부하고 환경부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건 저희들이 몇 번 처음부터 한게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188쪽에 2차전지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이 의원들도 그렇고 상주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60만평을 신규로 조성한다는데 대략적으로 추정 예산이 5,4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이제 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의원 분양을 한 37만 평을 분양을 하면 대략 한 2,000억 정도 분양되면 차액이 한 3,000억 정도 생기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의원 이 부분은 어느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서류상으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게 이제 분양가격을 어떻게 정할 건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차전지에 관해서 전략사업특화단지, 첨단전략사업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거든요.
○박주형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정이 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기반시설해서 1,500억 정도 지원을 해 줄수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이제 하는데 상주도 여기 특화사업 신청을 했지만 이게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추진을 계속할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은 지금 국가에서 얼마나 받을지 공업용수나 오폐수처리시설 관계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일단은 이게 60만 평을 조성을 하려면 이제 주민동의를 받고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일단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SPC방식으로 해가지고 SK에코플랜트하고 상주시 금융권을 같이 갈 예정에 있습니다. 주가 SK에코플랜트 거기서 주가 되어 가지고 가는 거죠.
저희들은 출자만 이제 조금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출자만 이제 조금 하는 거고요.
○박주형 의원 출자한 특수법인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SPC특수법인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도적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의원 예.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의원 있는데 아까 과장님 잠깐 공공기관 유치할 때 언급하신 게 이전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하셨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는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가졌고요. 이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월, 3월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모든 걸 협의를 마치고 지금 어느 정도는 진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지금 현재 26년까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7년까지.
○박주형 의원 27년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가기를 바라는 입장인 거 같고 또 센터쪽에서는 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안 나갔으면 하는 입장인 거 같은데 본의원이 보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거는 내부적인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박주형 의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주형 의원 다른 문제는 뭐 이렇게 우리 협의 과정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안전관리공단을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박주형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그 부지를 다른데 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된다면 바로 우리 자체에서 그것도 지금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조만한 10만에서 20만 평도 교통안전관리공단만 넣는 게 아니고요.
○박주형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또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도록 그것도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의장 이경옥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과장님 우리 상주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곧 있으면 건축과에서 의안이 올라올텐데 화수분을 의안을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진짜 꼭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기업이 왔는데 기업이 오고 했는데 근로자들 집이 없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기업체 유치하는데 아까는 제가 뭐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실적으로 그 나름대로 우리 자체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체의 고급 인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수분 같은 것도 준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김호 의원 상주에 지금 집이 없어서 이제 화수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집이 없는 게 아니죠. 집은 우리가 135% 되어 있지만 젊은층이 원하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정도의 집이 필요한 거지 일반 원룸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요.
○김호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오는 기업체에 젊은 청년 원하는 이제 그 임대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게 꼭 우리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꼭 필요하죠.
○김호 의원 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화수분을 통과를 안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있었었고 다들 각자의 다 의견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경제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원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뭐 말씀하셨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거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리고 지금 2차전지클러스터 산업단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특화단지 신청을 하셨다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한 5,4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물론 계류중에 있지만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중에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을 넣어, 입법예고를 넣었는데 아직 여야가 의견충돌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못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산업 자체가 우리 국가 기술 산업이죠?
그게 우리 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산업 자체가 우리 국가 기술 산업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국가 기술산업에 대해서 전략산업에 대해서 우리 조세감면혜택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가 이번에 이제 공포가 되었거든요. 도 입장에서는 지금 포항하고 구미를 밀고 있지만 상주가 그래도 미리 2차 전지클러스터 관계 해가지고 준비가 잘되는 바람에 지금 시장님도 도지사님 몇 번 전화하고 저희도 하고 도와줘서 저희도 도에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상주시가 유일하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뭐든지 준비되지 않는 거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호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상주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2차전지클러스터 60만 평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특화단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이정도 준비되지 않았으면 도에서 신청도 받아 주지 않았고 중앙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산업에 대해서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준비중에 있는 게 뭐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이나 또 추가 공제율에 대해서 기존16%에서 25%까지 또 상향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리고 또 이게 중소기업이 그렇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8%에서 15%까지 1년에 대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세감면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겠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2차전지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주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55만 평, 60만 평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됨과 함께 여기 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또 반도체를 주 업으로하는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서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의원 아까 김익상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거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의원 이거 과장님 이거 3% 이자가 확실히 변동입니까? 고정입니까? 아까는 변동이라고 그랬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어디 말입니까?
○강효구 의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의원 최대 3% 2년간 지원 이래 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의원 아까 이거 분명히 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3%는 고정적으로 저희들 무조건 주고요.
○강효구 의원 예. 맞지요? 그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강효구 의원 아니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은행권에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강효구 의원 아니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죠? 무이자로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어요. 소상공인들한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무이자가 아니고 3% 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작년에 3%로 해줬습니다. 무이자로, 3,000만 원까지는 소상공인들한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올해는 왜 이게 이자가 3%가 붙었나 이러니까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 제가 업무질의한 게 있습니다. 하니까 올해는 시중금리가 높아서 무이자로는 안되고 3%로 지원을 했습니다. 고정금리로 제가 말을 들었어요. 전번에.
작년에는 무이자로 3,000만 원까지 해 줬고요. 올해는 고정금리로 3%로 해 갖고 2년간 시에서 이자를 그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맞죠?
작년에는 무이자로 3,000만 원까지 해 줬고요. 올해는 고정금리로 3%로 해 갖고 2년간 시에서 이자를 그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2년간 지원은 맞는데.
○강효구 의원 그래 이게 이제 2년 동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무이자는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2년동안 이게 이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다가 2년후에도 이거를 갚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개인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라요. 이게. 그때는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그게. 지금은 3% 고정금리로 해 갖고 시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2년동안 맞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소상공인 이 내용이었었는데 아까 김익상 의원하고 이야기할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그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 원 한도내에서는.
○강효구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지원은 이제 3%까지만 이제 시에서 지원해주고 금리가 5%, 6% 지금 되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과장님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3%는 고정금리로 정해서 시에서 2년동안 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소상공인하고 3%를 하지만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1.7% 할것인지, 만약에 5%.
○강효구 의원 협의한 게 3%입니다. 협의한 게, 작년에는 무이자였었는데 소상공인 대출이 3,000만 원까지요. 올해 협의한 게 3%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여기에 오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의장 이경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의원 질의 안하신 내용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한방산업단지 지금 우리 변경이 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 상주한방산업단지가 올해 처음으로 투자경제과로 넘어왔거든요. 조직개편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방사우나는 지금 손님이 많고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좀 많이 휴식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손님이 많은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 분양이 지금 46호 중에서 한 27개 정도는 분양되었고 19개 정도 미분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 분양이 지금 46호 중에서 한 27개 정도는 분양되었고 19개 정도 미분양되어 있고요.
○강경모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한방산업단지에 기업도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이 이제 산업시설 중에서는 사실상 97% 이게 뭔가하면 임대로 줬거든요.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로 주다 보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산업시설중에서는 임대만 97%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전체적으로 한방산업단지가 소홀해 질까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산업유산 상주주조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의원 지금 진행율이 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상주 거기가 안전등급을 했거든요. 등급을 받아 보니까 등급이 E등급이 나왔습니다.
○강경모 의원 E등급 나왔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E등급이 나왔다 보니까 부식이 조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거를 1층에는 전반적으로 철구조 교체를 해야 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결과를 보고 저희들 이에 따라 새로 좀 준비를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진단은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강경모 의원 안전진단 E등급 정도면 철거수준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안전은 철거 수준인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1층은 철거수준이고 2층은 그래도 좀 양호하기 때문에 1층에 좀 보강을 해가지고 좀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구조보강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 준비하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전체적으로 현장에 너무 오래 서져 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의원 복원사업이 좀 느려지는 거 같기도 하고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하튼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주화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상주화폐는 지금 워낙 지금.
○강경모 의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활성화 많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주화폐가 지금 조금 연매출액이 30억 이상이면 이거 좀 못하는 쪽으로 지금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지금 낮추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저희들이 지금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위에서는 지침이 70만 원까지로 지금.
○강경모 의원 하향조정되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하향조정 지금 금방 오늘 나오면서 이거를 제가 한번 빼 왔는데 지금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호의원님 말씀하셨던 저 화수분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의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저번에 부결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는 이제 이 기업체에 이제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SK쪽에 온 직원들이 대부분 김천혁신도시에서 지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들 상주에도 기업이 오면 인재들이 상주에 머물수 있고 여기에 전입할수 있는 조건을 좀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모 의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화수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뭐 진행을 하지 마라고 판단을 해주지는 않았는 내용인데 지금 지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 줬는 사항이고요. 의회에서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의원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글쎄요. 그 저는 화수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강경모 의원 아니 화수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는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제가 지금 화수분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강경모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미래.
○강경모 의원 하여간 경제기업과에서 바쁘신데 그래 의회에서 우리가 건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보고 있는데 밖에서 이야기가 의원들이 이름까지 대가면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서 무슨 의원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대화도 공직자들이 합니까? 밖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뭐.
○강경모 의원 참 어이가 없고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상이하다고 생각을 뭐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의원들과의 의회와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시장님의 사고와 뭐 부시장님의 사고와 단체장들의 사고와 의원님들의 사고가 상이하다는 것은요.
시민들이 그만큼 상이하게 모든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이한 내용이 나온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시민들이 그만큼 상이하게 모든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이한 내용이 나온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경모 의원 화수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가는 정확하게 다시 짚어 보고요. 그 화수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전체적인 판단이, 판단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는 내용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들은 승인을 했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위치와 투자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것이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밖에서 하시는 내용들을 이래 들었을 때 기분좋게 들릴 수도 있고 기분 안 좋게 들릴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들려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대화를 우리 공직자들이 하실 의향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체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간에 신의를 지키려고 애를많이 씁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인 것을 다 끌고 가셔도 의원님들 다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도우려고 하고 있고 상주발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을 생각이 상이하다고 해서 서로간에 기분이나 마음을 다치게 하지말라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간에 신의를 지키려고 애를많이 씁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인 것을 다 끌고 가셔도 의원님들 다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도우려고 하고 있고 상주발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을 생각이 상이하다고 해서 서로간에 기분이나 마음을 다치게 하지말라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의장 이경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청년점포하고 그리고 곶감카페 운영하는 거 아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한 10개소 있고 앞으로도 한 5개 정도 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경옥 그런데 청년점포를 사용료를 안 받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청년점포를 좋은 뜻으로 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의장 이경옥 보니까 오전에는 거의 강의를 다니고 문을 많이 닫아 놓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의장 이경옥 그래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자주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의장 이경옥 곶감카페에 대한 그 어떤 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키즈카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듯 해서요. 장난감도 비치하고 그리고 또 젊은 층의 주부들이 시장을 볼 때 아이들을 봐 줄수 있는 뭐 공공근로나 아니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아기를 봐주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의장 이경옥 예. 그리고 또 그 우리 전통시장에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거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라는 사항인데 얼마전에 그 백종원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혹시 보셨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갔다와 봤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거기에 시장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5만에서 10만 명이 갑자기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시장을 폐쇄를 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지금은 정말 성공한 예산시장으로 거듭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꼭 백종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색다른 정말 이제 시대에 부응하는 전통시장살리기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의장 이경옥 무조건 뭐 예산을 많이 줘서 어떻게 고치고 그거는 물론 지금 화장실을 고치고 주변을 고치고 하는 거는 다 해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새롭게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외지에 있는 사람 안 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부의장 이경옥 예. 과장님 일단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하셨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제는 정말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참 잘됩니다 하는 보고가 다음에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예. 투자경제과장님 김익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리일반산업단지내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환경부등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한영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한영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그 소각장은 다음에 또 기회에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206페이지 보면 병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투자계획을 보면 저번 11월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현재 오늘 업무보고때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좀 차이 나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11월 업무보고 때는 75억이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제가 업무를 맡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연도별로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까지 작년까지 투자된 예산 그리고 현재 이월된 예산하고 지금 53억 7,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전체적으로 투자계획은 150억이 맞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그렇다면 2022년도에 11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거는 국비나 도비를 확정된 거는 아닌거였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의원님 그 본사업은 균특 국비지원사업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 때는 국비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하고 국비하고 도비 금액을 새로 수정해서 맞춘겁니다. 도비전환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익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병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이 20년, 21년, 22년, 또 현재 23년까지 이월된 사업이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지금 그 3개월 전에는 또 우리 11월 업무보고에 보면 보고할때는 그 22년도 12월에 공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옆에 보면 또 3월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3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 놨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우리 그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이월되다가 지금 그럼 올해 3월에는 이게 공사 시작합니까? 확실하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제가 보임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팀장하고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2019년도에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기술검토를 이제 환경부하고 또 환경부 협력기관인 한국환경공단하고 국립과학환경원 이런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술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기술검토 과정이 지금까지 2년 넘어 이렇게 지체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태하, 경상북도의 생태하천 복원 심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 끝나면 이제 그 기술건설심의를 또 도하고 협의를 마치고 공사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계획은 3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인허가 과정의 협의 때문에 본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 3월로 보고서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3월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 뭐 도하고 여러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3월이나 4월 이렇게 늦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획은 3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인허가 과정의 협의 때문에 본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 3월로 보고서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3월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 뭐 도하고 여러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3월이나 4월 이렇게 늦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만 해 놓고 이월시키면 다음에 이걸 나중에 추후에 뭐 새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준비해 있다가 계속적으로 이게 뭐 언제 계획도 없는 결과도 없는 그런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빠른 시간내에 이게 지금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시내 시민들쪽에서는 이게 복원사업을 하고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이 말로만 계속 이래 흐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있으니까 준비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익상 의원 좀 정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저는 이거 환경관리과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농약병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그 농약병을 수거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면단위나 읍단위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농약수거함을 읍면에 지금 배부를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빈, 예. 빈병.
○한구홍 의원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왜 폐비닐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처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그런 장소를 좀 지정해서 좀 해 놓으면 농민들이 농약병을 수거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이나 면에서 그걸 이렇게 하니까 잘 안되요. 그래서 우리 어느 장소 하나를 지정해서 그 만들어 놓으면 우리 폐비닐하듯이 우리가 가정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갖다 비치를 하게끔 이렇게 그거를 장소를 정해서 지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이게 농약병 이게 어떤 집에는 가면 막 태워요, 태우고 강 같은데 떠내려다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신경을 쓰셔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좀 외곽쪽에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리고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요새 뭐 동물학대를 하면 안되고 이러니까 또 개를 잡는 이런 것도 없으니까 개를 풀어놔요. 전부다 집집마다 나가라고 뭐 촌에 가면 개가 일곱 마리, 여덟마리 때로 막 다니고 하거든요. 그거 참 위험합니다.
그거요. 애들 이렇게 다닐 때도 어르신들 전동차 타고 가다가 개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좀 해야지 이게 너무 많아요.
그거요. 애들 이렇게 다닐 때도 어르신들 전동차 타고 가다가 개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좀 해야지 이게 너무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뭐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서하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동물보호는 좋은데 이거를 또 방치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안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나이드신 분들 전동차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개가 확뛰어들고 이래가지고 넘어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거 어떤 그 방안을 만들어야 되요. 지금 촌 동네는 가면 새끼 낳으면 옛날에는 개를 사러 오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다 풀어나버려요. 나가라고, 그게 해마다 늘어나는 수가 엄청나요.
고양이 같은 거는 좀 덜한데 개는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고양이 같은 거는 좀 덜한데 개는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뭐 말씀하시는 사항 잘알겠습니다. 우리 관련되는 부서들하고도.
○한구홍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런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 210페이지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인데 사업개요 해가지고 사업비내용은 보면 사업내용 노후경유차지원사업외 9개 사업에 140억인데 밑에 재원투자계획은 얼마입니까? 549억 4,600만 원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까지 투자헀는 거 하고 142억은 올해 금년도에 투자할 예산입니다.
○정길수 의원 올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안 있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지금 안동으로 간다는 게 음식물쓰레기입니까? 폐기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생활폐기물입니다.
○정길수 의원 생활폐기물이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럼 지금 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 매일 우리 시민들이 한 60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중에 우리 자체 소각장에서는 절반정도를 지금 소각을 하고 있고.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절반정도는 안동의 광역소각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민간위탁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60톤 정도면 30톤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 이제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그쪽 지역주민들 그전에는 소각장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는다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 보상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게 오랫동안 끊겨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오염문제 이런 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폐기물소각하는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은 안 줘도 된다. 기준 이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법률이 있는데 소각장의 경우는 반경 부지경계선 반경 300m 범위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해당되는 가구가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300m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매연이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굴뚝이 높기 때문에 그 뭐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게 퍼지는데 300m하면 좀 안 맞는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뭐 법률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길수 의원 그럼 그전에 줄 때도 그 법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그전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정길수 의원 그전에도 맨 그 주위에 300m 근처에는 그게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뭐 초기 가동당시부터 지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못하셨어요? 과장님 한번 그때 초기에 하고 지금하고 맨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일반 주택이 있는 거리나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구두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구두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206하고 207쪽에 생태하천복원하고 천변습지복원사업 비슷한 건데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사업내용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습니다. 똑같고.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구간만.
○정길수 의원 구간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생태하천복원은 국도25호선 대체 우회도로 병성천교에서부터 사벌 금흔 양수장까지 구간이고 천변습지복원은 4대강 사업 모래적치했던 병성교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정길수 의원 낙동 거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구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구간 차이 때문에 이제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제목이 틀리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이거 동물 로드킬수거처리 민간대행을 하는데 1,000만 원이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작년에 통계를 내 보니까 월 40건 정도 공식적으로.
○정길수 의원 월 40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1년에 한 500건 이하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500건이면 한 건에 2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500건이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2만 원. 500은 2만 원 정도.
○정길수 의원 2만 원 정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냥 뭐 숫자로 따지자면.
○정길수 의원 단가가 너무 안 낮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대행하는 단체하고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래 참 우리 어떤 좋은 사업 취지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처리실적을 통계를 한번 내서 분석을 해 보고 뭐 지원예산의 어떤 조정부분이 그때 가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정길수 의원 예. 물론 타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건데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처리수거업체가 상주에 있는데 화북에 로드킬이 났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려면 2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좀 약한 거 같아요. 그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려면 2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좀 약한 거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비교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좀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빨리 조기에 이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보고하실 때 하고 11월에 보고할 때 하고 예산 좀 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예. 그 우리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한 거에 대한 반영을 하신 거 같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좀 더 올 다음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게 오염이나 건강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강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 예산 좀 많이 늘려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뭐 일은 많이 하는데 환경과가 좋은 소리는 좀 많이 못 듣고 그렇죠. 수고 많으십니다. 그 204쪽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거기 보면 중간부분에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인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이게 22년도, 23년도 예산서에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 보고서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확정된 사업인데 어째가지고 뭉퉁그려가지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우리 탄소중립그린뉴딜사업으로 크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성성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개별적으로 단위사업이 5건입니다. 크게, 5건이고 여러차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차례 보고가 되고 해서 같이 이렇게 같은 연계사업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그래 올렸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혹시 이래 뭉퉁그려 놨다가 아마 또 지역에 민원이 있고 이래서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질의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성성호 의원 일부 민원은 있는데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농가들도 많으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우리 209쪽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레이트철거가 449동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사업비가 잡혀져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철거에 대한 부분은 449동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449동에 금액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대략,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철거가 449동이 있고 지붕개량이 35동 보관이 314동 이렇게 있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보관이 314개 동 중에서 여기서 5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읍면동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이 들어와서 신청을 넣고 나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량에 웃도는 신청이 들어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시비 5억으로 했는 부분은 읍면동 사전 수요조사를 한번 거쳤는 사항이고요.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철거부분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다 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비주택의 경우는 뭐 폭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다 수요가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 의원 주택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신청이 들어오고 나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거의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대부분 반영을 다 하고 계신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물어봤던 부분은 혹시라도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 자체가 많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자를 신청, 접수를 할 때 어떻게 접수를 받는지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어지간히 다 수용이 다 된다고 하시니까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폐비닐사업장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폐비닐사업장이 각 읍면동에 다 하나씩 다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현재.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폐비닐수거사업장은 뭐 읍면동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우리 읍면동 다하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김호 의원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런데 또 일부 또 면단위 부락 자체가 원채 많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물론 거기에 각 부락부락마다 다 설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없는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읍면동에 청소차가 압축식 진개차로 차가 바뀌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호 의원 예.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식 진개차로 바뀌다 보니까 뒷부분에 염화칼슘 살포기도 설치가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우리 청소차에 블랙박스는 지금 달려져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호 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소차에 그 제설기, 제설기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저희들 청소차량이라든지 기타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뭐 현실하고 또 실제 또 어떤 기준을 따지자면 저는 청소차량을 가지고 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 의원 예. 우리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 공무직들이 다시 또 눈이 오고 나면 또 공무수행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사고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브라켓을 탈부착을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청소차가 합당한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뭐 제설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자, 그리고요. 우리 각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민들께서 뭐 병이라든지 또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 작업을 많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근데 제가 참 황당한 거를 좀 봐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식 진개차에 다 넣고 한꺼번에 돌리는 부분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사진도 찍어 놨고 동영상도 가지고 있고 이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전부다 소각을 다해요. 상주시에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또 환경쪽으로도 문제가 될 부분도 많고 그럴 거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굳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그럴 필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행을 하고.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또 우리 시민의식 어떤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저기 병성천에 보면 화장장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화장장에 우리가 시체를 소각, 소각이 아니고 우리 화장을 함에 있어서 시체에서 나오는 유기물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의 기름 찌꺼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뼈 말고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연관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뭐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분명히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타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상주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애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22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래 가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여기 우리가 상주시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 관리대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매번은 갈 수 없지만 1년에 한두번씩 계속 영농을 하는 현장을 둘러 보고 같이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이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뭐 거의 다 똑같아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전라도는 60만 원이고 전라북도도 60만 원,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80만 원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다 똑같은 동일 60만 원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래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붙잖아요. 이게. 보니까 도비가 40%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시비가 60%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이걸 우리시가 좀 앞서서 내년에는 조금 시비를 좀 올릴 생각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형평성 문제인데요. 저희들이야 뭐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소리 듣겠지만 꼭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무작정 올려준다는 것도 저희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에 형평성도 같이 좀 맞춰야 될거 같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시비를 더 보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다른 상대적인 어떤 그게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래도 뭐 작년에 농민들 농산물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애로점이 많은데 이거 농민수당 20∼30만 원 더 올려준다고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내년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민수당 지급하는데 지급제한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급 제한 기준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있어야 되고요.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고 그다음에 지급연도 1년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또 경북도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강효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주요업무가 죽 이렇게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오셨는데요. 우리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로 신규사업도 아니고 주요업무도 아니신가 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 의원 뭐 아무 설명 자체가 없으셔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 11월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는 계절근로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넣었었는데 올해 사업이 일단은 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또 사업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이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김호 의원 계절근로자를 담당하시는 팀원들이 몇 분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몇 분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한 분 있습니다. 팀장하고 그러니까 둘이죠.
○김호 의원 그 두분이서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사실 바로 봐서 좀 벅차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산입력하고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를 올해부터는 한명 더 써서 보충을 좀 했습니다.
○김호 의원 기간제근로자를 뭐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겠지만 기간제근로자께서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전부다 신청이 들어오면 전산입력을 다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일이 좀 과다해 가지고 전산을 잘하시는 기간제근로자 업무를 조금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 의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몽골에 울지트시에서 12월 9일 공문을 보내셨어요. 12월 9일 MOU체결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신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셨는데 본의원이 1월 20일날인가 되었죠. 아마 그래서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농정과에 한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나니까 제가 이래 물었어요. 우재트에서 온 그 공문이 영문으로 왔습니까? 몽골어로 왔습니까? 한국어로 왔습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읽어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뭐 MOU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시장님도 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상주가 농업수도라고는 하겠지만 굉장히 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굉장히 퇴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수도라는 말을 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농정과에 한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나니까 제가 이래 물었어요. 우재트에서 온 그 공문이 영문으로 왔습니까? 몽골어로 왔습니까? 한국어로 왔습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읽어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뭐 MOU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시장님도 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상주가 농업수도라고는 하겠지만 굉장히 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굉장히 퇴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수도라는 말을 빼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그런 의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뭐 새겨 듣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호 의원 소홀히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닌 거 같아요. 그러시고 FTA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에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3,000만 원 이상 수혜자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보면 주소, 모동, 모동, 모동, 모동, 모서, 모서, 모서, 모동, 화동, 화동, 모동, 모서, 모서, 모동, 청리, 모동, 화동, 모동, 모서, 공성, 모서, 화서, 모서, 모서, 모동, 신흥, 공성, 이 중동이나 이런데서는 따로 농사를 안 짓는가 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 의원 공검도 농사를 안 짓는 거 같고, 본의원이 보조금 신청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아직 확실히 공부를 덜해서 못보고 온 상태에서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농가에서요. 모동면 어디 사시는 분 한 분이시죠. 한 분께서 2018년도 1,100만 원, 2019년도는 총 3건이시네요. 3건에 대해서 4,400만 원, 2020년도는 총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6,597만 6,000원, 2021년도에 해서 500만 원, 이게 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받아 가지고 가세요. 2019년도도 또 보시면 이 분도 모동 계시는 분이에요. 모동 계시는 분이 보니까 2019년도에 3건 해서 한 2,500만 원, 2020년도에는 총 5건이시네요. 5건에 대해서 한 7,000만 원 되겠네요.
FTA 사업 받지 마시죠. 이거 한 사람 앞에 다 몰아주실 거 같으면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이걸.
2018년도 한 농가에서요. 모동면 어디 사시는 분 한 분이시죠. 한 분께서 2018년도 1,100만 원, 2019년도는 총 3건이시네요. 3건에 대해서 4,400만 원, 2020년도는 총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6,597만 6,000원, 2021년도에 해서 500만 원, 이게 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받아 가지고 가세요. 2019년도도 또 보시면 이 분도 모동 계시는 분이에요. 모동 계시는 분이 보니까 2019년도에 3건 해서 한 2,500만 원, 2020년도에는 총 5건이시네요. 5건에 대해서 한 7,000만 원 되겠네요.
FTA 사업 받지 마시죠. 이거 한 사람 앞에 다 몰아주실 거 같으면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이걸.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한분한테 몰아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FTA 사업으로 신청들어 온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저희 지난번에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화서에서 열두분이 넣으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뭐.
○김호 의원 예. 그래서 한분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우리 저온창고가 총 상주시내 그때 배정이 몇 개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57대 되었습니다.
○김호 의원 57개 중에서 24개 읍면동에 2개씩만 해도 48개인데요. 뭣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57대 중에서 일단 과수면적 우선 순위를 시키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일단 기본배정을 한 대씩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과수면적별이나 어떤 신청 점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김호 의원 그 FTA 기준에 대해서 그 신청기준은 그 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신청기준은 지침에 있습니다.
○김호 의원 지침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받는 거를 계속 받아가지고 가고 농사를 적게 짓는 소농들은 계속 못받아가지고 가고 그런 부분이 형상이 있겠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년이나 5년 기준을 둬 가지고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자가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여기 안 맞지 않습니까? 2019년도, 18년도, 19, 20년도 3건씩, 5건씩.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FTA기금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 오다 보니까 신청자 전원한테 거의 다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도 예산이 좀 남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수를 하는 농가들은 신청을 하면 거의다 보조금 수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수혜를 다 받으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거의 대부분 다 받습니다.
○김호 의원 거의 대부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제한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받습니다.
○김호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저온창고 신청을 4년째, 3년째 넣고 있는 분들이 한번도 못 받으셨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화서만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FTA 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입니다.
○김호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FTA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같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수혜자들 웬만한 사람 다 해 드릴수 있으니까.
○김호 의원 예. 그럼 제가 지금 시간이 어지간히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보조사업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기계박람회 올해도 유치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격년제로 매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못하다가 4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농업정책과에 제가 농업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이나 직원들이 좀 피로도가 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괜찮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좀 함께 동반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많은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앞서 말씀하신 김호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고 그래서 자료를 조금씩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담당이나 관계부서에 격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우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꾸 잘라서 줘요, 달라하는 거 외에 멋 때문에 자꾸 잘려서 오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보내 드리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파악이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해서 한 번만 이래 보면 다 나오는 내용 정도로 보내 드리는데 내용이 두 번씩 요청을 해 가지고 어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호의원님께서 말씀한 FTA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나와 가지고 살펴 보느라고 이제 늦어서 전체적인 거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상적으로, 그래 모든 기준들이나 우리 농업에 대해서 농축산 여러 가지들이 광장히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을 조금 느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부분 보조사업에 관해서 조금 어떻게 체계화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부분 보조사업에 관해서 조금 어떻게 체계화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뭐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도 뭐 아까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중복적이랄까, 중복이 많은 또 한농가에 쉽게 말하면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다 보니까 또 저희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과 같은 데서도 보조금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관련되는 모든 부서들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3년치나 5년치 이렇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육성해야 될 부분에서는 뭐 중복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거의 합당한 요소가 들어있다면 할수도 있겠죠. 무슨 자료나 모든 당위성이 법리해석이 맞다면 거기 맞지 않는 내용들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요.
또 동일 품종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경쟁을 하는 여러 가지 농업법인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유리한 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현상들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 우리 보조금에서 가장 금액이 낮은 금액과 가장 높은 금액의 차이가 가장 적은 금액은 얼마를 보조를 신청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얼마를 신청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 동일 품종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경쟁을 하는 여러 가지 농업법인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유리한 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현상들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 우리 보조금에서 가장 금액이 낮은 금액과 가장 높은 금액의 차이가 가장 적은 금액은 얼마를 보조를 신청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얼마를 신청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작게는 몇 만 원, 몇 십만 원부터 법인 같은 경우 많게는 10억 이상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우리 시에 농업보조금을 신청하시는 농업인들이 만 원이 많이 있습니다. 만 원, 일만 원 아십니까? 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 같은 부서는 이제 만 원짜리가 없는 거 같은데.
○강경모 의원 축산 쪽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축산쪽에 보면.
○강경모 의원 벌쪽으로 하는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벌쪽 이런데 해서 만 원씩 이래 신청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강경모 의원 예. 그 10억이면 만 원과 10억의 차이는 몇 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1,000배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일반농업인들이 본인이 만 원을 신청했는데 다른 농업인들이 가지고 가는 돈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상대적 박탈금이 있겠지만 저희들 10억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부 국도비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강경모 의원 예. 국도비, 공모사업 물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그러기에 농업도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스마트팜 우리 상주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소농들과 대농들 여러 가지들이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골고루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보조금지원조례가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정확하진 않지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을 겁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근데 그 세부적인 그거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러면 그 1회에 있어서 보통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3,000만 원 이상만 받은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떤 그.
○강경모 의원 제가 자료요청 했던 내용.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번 봤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 한 분이 매년 받는 경우도 있고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농업보조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못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일단은 그 아까 말했지만 지원자격이.
○강경모 의원 예. 지원자격이 다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격이 안되는 거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자격이 안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그 자격이 되게끔 우리 농업정책과가 뭐 여러 곳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에서 농민들에게 할수 있게끔 인도하고 뭔가를 정책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평생을 농업을 지으면서 호미 하나도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계시고 받는 분들은 이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받는 분들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거 뭐 익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지침에 어떤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선정기준을 좀 보완을 하든 또 어떻게 완화를 좀 하던 해서 많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한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신경을 쓰는데 제가 과장님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자료만 있는 것을 그냥 우리한테 그냥 주지만 마시고 왜 달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협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농업인들이 그 많은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주고 나면 제가 혼자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들잖아요.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전체적인 그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수혜자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까?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전체적인 그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수혜자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그러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예. 그러면 지금 담당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담당이 없잖아요. 그거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너무 방대한 내용들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담당을 선정을 하시든지 제가 누구와 한분하고 얘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하고 계속 하시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필요하다면 제가 하여튼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과장님하고 계속 둘이 하자고요? 뭐 계속 이거 못하시잖아요. 다른 일해야지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이 계속하실 수는 없는 내용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뭐 다른 팀장이나 팀원들도 쉽게 말하면 그렇게 계속 하지는 못할 거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런 거는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럴 문제점이 아니……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221쪽 좀 봐 주십시오. 농어민수당인데 처음에 어떤 자구라든지 문구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면단위라든지 추후에 가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하나 좀 건의드리려고 했습니다. 농어민수당인데 지원대상이 보면 도내 1년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라고 되어 있는데 상주시내 어민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그러면 어민들은 농어민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대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제 이 문구에 보면 농어업인 중에 농업경영체에, 어민들은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주형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법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문구를 이게 뭐 거주 및 영농 및 영어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필한자라든지 해서 문구를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확인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 니다.
○박주형 의원 예. 마지막 실제 종합검토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해서 이자를 어느 한 분야에서 숫자가 적은 소외된 계층에서는 이런 적은 문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수 있으니까 어차피 사업을 작년부터 했으니까 시행하는 초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크게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것 중에 내용은 다 이해는 하신 내용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농업전반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체계화 하자 지금 제가 e-호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 해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하셨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작년도인가 몇 년전부터 아마 우리 농업관련 보조금 시스템을 저희부서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조금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20일 가까이 걸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게 저희들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농업관련 다 6개 센터까지 전부다 해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경모 의원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좀 늦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게 전산시스템이 물론 호환이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각 부서마다 다를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전체 부서가 동일하게 시스템을 사용하고 전산처리방법이 동일하다면 우리 상주시에서 어느 누군가가 부서장님이 되시든지 간에 뭐 타이핑만 치면 금방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 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담당이나 모든 분들이 실수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서 그게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을 이 사람이 몇 번을 보조가 나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기 규정에 맞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뭐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지금 저희들 공보감사실에 또 보조금 관리 감사를 하는데 감사2팀이 생겼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전산팀하고도 같이 수의를 해가지고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한눈에 쉽게 말하면 부서별 입력이 되어 되었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수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거만 주시면 자동으로 전산화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충실히 제출해 드리겠스빈다.
○강경모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에 청년창업농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들이 오전에 스마트농업과에서도 보고했듯이 거의가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큰 사업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점숙 의원 우리시에서 청년농업인이라 그러면 연령대가 몇세까지를 청년농업인이라고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만18세부터해 가지고 39세 이하입니다.
○박점숙 의원 39세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점숙 의원 요즘은 다른 시군에 보면 49세까지도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묻는 거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스마트팜사업은 엄청 많은데 지금 요즘 시대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하니까 젊은사람들이 은퇴하는 경우도 많고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농업에 관련된 큰 사업들이 없는 거 같아요.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농업에 관련된 큰 사업들이 없는 거 같아요.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지금 아까 청장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창농에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차에는 110만 원씩, 2년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해서 매월 3년동안은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젊은사람들이 귀농을 하든지 상주에 정착을 했을 때 초기 어떤 영농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생활하기도 사실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영농의 어떤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달동안 어떤 생활비 정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이제 5억까지 또 융자실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이제 5억까지 또 융자실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39세가 넘었는 청장년층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이제 일반후계농으로 해서 그거는 또 이제 매월 지원해 주는 거는 없지만 그것도 이제 5억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영농자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귀농을 해서 보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갑자기 땅은 준비를 뭐 돈이 있어서 살 수가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스마트농업과장 이야기도 일단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모든 조건을 갖춰야지만 거기에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 은퇴자들에 대해서 기존 농업인임대형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거기는 교육이 안되고 이런 사람들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와서 당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기본 프로그램부터 조금 갖춰야 될 거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와서 당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기본 프로그램부터 조금 갖춰야 될 거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아까 제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에서는 뭐 지원을 사업지원을 좀 하고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에서는 뭐 지원을 사업지원을 좀 하고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귀농귀촌팀에서 지금 미래정책실로 내려가 있지만 거기서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은퇴하셔 가지고 상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지원사업들을 여러 가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런데 또 귀농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접근이 어려워서 사실 하지를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다시 또 귀농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농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부서하고 업무는 떨어져 있지만 같이 협조할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 니다.
이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부서하고 업무는 떨어져 있지만 같이 협조할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 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본의원이 한번 건의를 했고 명주테마파크공원 그쪽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난번에 무게 있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 올해 뭐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하고 해 가지고 뭐 아마 축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도 또 장미동산이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장미꽃을 잘 관리 키워가지고 봄부터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소풍장소로 활용하든 체험장소로 하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명주테마파크 쪽으로 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안그래도 명주테마파크에 바닥공사를 계획이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공사를 하시면서 그 인근에 보면 식당도 있고 그 옆쪽에 염색한다든지 이런 가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염색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그쪽을 좀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바닥공사를 잘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놀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가끔 가다가 어떤 뭐 정말 장미가 많이 필 때는 그쪽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조그만 공간들도 좀 조성을 해 주고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바닥공사나 그다음에 건물의 도색을 하면서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수의를 같이 해서 사람들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굉장히 거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연도 자연환경도 좋고 그냥 두기는 아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꾸만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좋은 공간을 그냥 놀게 놔두지 마시고 활용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박점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는 거는 아까 그 보조금사업에 조금 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 같고 또 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하는 농업정책사업과 FTA사업은 별개잖아요. 별개 아닌가요?
과장님 시에서 하는 농업정책사업과 FTA사업은 별개잖아요. 별개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FTA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시자체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강효구 의원 별개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 이제 그 부분을 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가하면 농업정책사업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땅평수라든가 또는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들 점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런거 합산해서 보조금사업을 선별해서 주는 거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선정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농업정책사업은 신청할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런데 이제 FTA사업은 농협에 농산물출하실적이 없으면 그게 안되거든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년도 받았는데 19년도 또 받았다. 그런데서 오해의 소지가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농협 FTA사업은 자, 올해 내가 비가림을 받았다 이러면 내년에는 바닥비닐 또 뭐 점적관수 호스라든가 이런 걸 또 받을수가 있어요. 보니까.
농협 FTA사업은 자, 올해 내가 비가림을 받았다 이러면 내년에는 바닥비닐 또 뭐 점적관수 호스라든가 이런 걸 또 받을수가 있어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동일사업만 아니면.
○강효구 의원 예. 아니면 몇 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농협에서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자료에 보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럴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거는 뭐 농업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하고 FTA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매년 받는 거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 부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올해가 5년째 사업이니까 2019년부터 시작했는가 그런 거 같습니다.
○김익상 의원 한 3∼4년 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지금 현재 3개소에 하고 있네요, 3개소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추가로 더 희망하는 지역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금 작년 신청받은 거 까지만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신규로는 더 사업을 뭐 확장 안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 그럼 이게 마지막일세요? 그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문제를 걱정이 되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에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안 그래도 우리 김호 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지금 그 시민이나 시민들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부터 벌써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뭐 서로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인력확보는 어떻게 농사짓는 인력확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인력 때문에 항상 그 뭐 걱정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개인농가에서 필요한 분들을 일단 결혼이민자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 청리에 거기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농가 일손딸리는 농가에 많이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모서에는 인력이 얼마정도 그 근로, 지금 시에서 MOU체결해서 들어온 인력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개인입니다. 개인.
○김익상 의원 아! 그 인력회사에, 인력하시는 분한테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그쪽으로 하는데 일단 개인농가가 저희들이 예전에 쉽게 말하면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썼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또 신청을 하면 그 인원은 농가로 바로 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모르겠습니다. 그 과장님 생각은 그 인원가지고 과연 우리 상주의 인력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택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 제가 전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했고 국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굳이 꽉 막아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청주라든지 남쪽의 경우 경남 이쪽에는 개인적으로 인력회사에서 인력 허가를 받고 하는데서 금방 우리 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몽골이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이런데서 이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허가만 내 주면 그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 여건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데리고 오면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래 제가 전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했고 국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굳이 꽉 막아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청주라든지 남쪽의 경우 경남 이쪽에는 개인적으로 인력회사에서 인력 허가를 받고 하는데서 금방 우리 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몽골이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이런데서 이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허가만 내 주면 그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 여건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데리고 오면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개인 그 사업하시는 인력중개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런데서는 그분들 사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관여하는 것도 없고요. 거기는, 데려왔을 때 또 농가들이 그쪽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익상 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MOU 체결이 같이 돼줘야지 시청에서 허락해 줘야지 출입관리국에서 허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명 한명 데라고 들어오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명, 200명 뭐 50명, 50명 이거를 시에서 명단 딱 받아 가지고 그 서류 딱 만들어서 서류 도장만 찍고 가고 오고 이래 가지고 체결하면 되는데 그거를 상주에서는 안해주고 다른시에서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명 한명 데라고 들어오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명, 200명 뭐 50명, 50명 이거를 시에서 명단 딱 받아 가지고 그 서류 딱 만들어서 서류 도장만 찍고 가고 오고 이래 가지고 체결하면 되는데 그거를 상주에서는 안해주고 다른시에서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알기로는 뭐 타시군에서도 또 다른 타시도에서도 개인이 그렇게 MOU체결해 가지고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 저는 제가 파악하고 알아본 결과로 보면 청주쪽이라든지 경남쪽으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미리 말씀드리고 저번에 한번 그래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시청에 문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런 여건상에 있는 거를 시청에서는 무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신 내용인 거 같고 그래 지금 그 시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농사를 지으며 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인력 때문에, 앞으로 어지간하면 풀어줄 거는 풀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농사를 지으며 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인력 때문에, 앞으로 어지간하면 풀어줄 거는 풀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뭐 작년에 서상주에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선정이 안되었지만 공공형계절근로자라고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선정이 안되더라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할테니까 그 MOU체결된 국가에서 왔을 때 우리 농협에서 전부다 배정을 해주면 거기서 하루하루 그냥 각 농가별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아직은 잘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취지에 잘 안맞습니다. 이게 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저는 뭐 농업에 제가 종사를 하다 보니까 또 질문을 하나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상주가 사실 면적이 넓고 예산은 적습니다. 타지역 어떤 문경이나 이런데 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애 많이 잡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주가 사실 면적이 넓고 예산은 적습니다. 타지역 어떤 문경이나 이런데 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애 많이 잡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고맙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뭐 보조금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가 없어요. 없고 규정은 있어요. 내가 그걸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뭐 보조금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거 같고 앞으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농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올해 우리 왜 유황칼슘해 가지고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런 거를 자꾸 발굴해야 되요. 그리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또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과 같은 거 이제 몇 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포도도 힘들고 하여튼 그래서 농가들이 점점 어려워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나 우리 센터나 다 우리 농업쪽에 관련되어 있는 집행부가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좀 개발하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모작특구나 이런 거를 뭐 소득작물 조성단지를 좀 만들어 줬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년들 유입도 올해 창업농 80∼90명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보다 한 3배 이상.
○한구홍 의원 예. 그것도 농업정책과 열심히 한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도 욕먹는 데가 우리 농업정책과입니다. 힘내시고 하여튼 뭐 이모작이나 이런 데도 신경 좀 쓰시고 하여튼 기후변화에 맞춰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작물도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우리 강경모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구분 분류를 지어 줬는데 관련부서끼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중에서 개인한테 들어가는 예산,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 법인으로 들어가는 예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지역에서 롤모델로 키우기 위해서 집중지원하는 예산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저쪽 중화지역에 청포도가 지난 수년간 고소득을 올리는 효자 품목이었던 거는 우리 행정에서 역할보다는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리면서 이분들이 모델이 되었어요.
여기에 또다른 품목을 가지고 할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각 부서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예산들은 사업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또다른 품목을 가지고 할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각 부서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예산들은 사업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도 신규사업만 자꾸 늘리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과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주는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 관련부서들끼리 우리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현재는 뭐 갖춰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아까 강경모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각 부서들하고 해 가지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의장 안경숙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예산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 보다도 전체 보니까 우리 공보감사실 전산팀쪽에서 올해도.
○의장 안경숙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상당히 좀 연동시키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그건 정확하게 어떤 전산관계라서 그거 뭐.
○의장 안경숙 관련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우리 기술센터 있고요. 또 우리 축산과 있고 유통마케팅과 있고 산림과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렇게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시간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혹시 같은 지역에 그 수출작목반 지금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동일 품목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지금은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의장 안경숙 기존에 있는 그 수출작목반 지원으로 그 과장님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같은 바이어를 놓고 같은 법인들끼리 경쟁적으로 가격 치고 들어가면서 이거 누가한 일입니까? 우리 시에서 한 일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저희들.
○의장 안경숙 법인간의 거리가 단 1km, 2km 떨어진데도 막 허가 조건 맞춰서 들어오면 다 허가 내 줘가지고 같은 바이어놓고 법인의 대표들이 서로 구애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김상영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박광덕 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저희들이 16개 지구에 지금 설계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8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지금 3월말까지 나머지는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덕 의원 본의원이 지금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를 돌아 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광덕 의원 지금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저쪽 외서, 공검, 공검에서 넘어가는 은척, 함창 이쪽으로는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번졌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광덕 의원 빨리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조기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3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김익상 의원 저는 다른 거 보다도 한가지만 딱 질의를 궁금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산림조합 자원조성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말씀을 드리자면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조림사업이 나무를 베어내고 말이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그 나무를 또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심을 때 개인적으로 아니고 시에서 뭐 보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나무 베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고.
○김익상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다음에 심는 거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나무는 그러면 종류는 뭐 따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나무도 도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산림수종을 보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제림조림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나머지는 일부는 저희들이 시에 맞게 구입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제가 이래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거는 굳이 이제 물론 이제 정부에서 꼭 산림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런 나무들도 원하지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원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과실수라든지 이런 거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헛개나무라든지, 옻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래 보조를 해 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런 사업도 가능합니다.
○김익상 의원 아! 그런 거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가령 그거는 주면 누가 사주면 뭐 개인이 심어야 된다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서 안 나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헛개나무라든지 이런 산림소득에 관한 그런 식물들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보조조림이나 지역특화 조림이나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김익상 의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안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수고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점숙 의원 267쪽 상주곶감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점숙 의원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두 군데서 나눠서 하던 축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축제를 개최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때 성과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사실 3년만에 개최되는 두군데 통합해서 하는 축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뭐 날씨관계도 있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라든지 조금 저조한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준비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작았을 때는 과장님들도 공무원들도 다 고생하셨고 많이 사기가 힘이 빠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찍 준비를 해서 아마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시는 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점숙 의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곶감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첫 번째는 이제 곶감농가소득과 곶감농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있고 또 곶감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뭐 홍보효과라든지 여러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안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곶감을 생산했는 농가에서 곶감을 그해에 다 팔지못하는 상황입니까? 요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판매는 거의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러면 축제할 때 그 나올 수 있는 양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래도 남아 있을까요? 농가에서 다 판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겨울축제를 하고 있는 게 10월 중순부터 감을 깎아가지고 한 12월말쯤 되면 햇곶감이 나오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햇곶감을 생산해서 홍보하시는 목적도 있으신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작년에 실내체육관에서 좁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판매부스도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미흡했는 거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점숙 의원 부족한 면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곶감축제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와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곶감은 외지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사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곶감 몇 개 사려고 사실 먼데서 오는 거는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곶감축제 목적이 곶감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다른 곶감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의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화합하는 그런 잔치의 개념도 있을테고 그러다 보면 뭐 연예인을 불러서 또 이렇게 어떤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작년의 행사로 봐서는 이게 다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곶감 파는 것도 일반농가에서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판매량을 거의 이제 소진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개인 직거래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좀 축제의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축제, 올해 축제방향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곶감 파는 것도 일반농가에서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판매량을 거의 이제 소진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개인 직거래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좀 축제의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축제, 올해 축제방향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3년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프로그램도 작년에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축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좀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더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도시라든지 이런데 가서 거기 가서 한번 판매라든지 홍보행사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프로그램도 작년에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축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좀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더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도시라든지 이런데 가서 거기 가서 한번 판매라든지 홍보행사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축제를 꼭 우리 지역에서만 하라는 그런 법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런 고정관념도 좀 깨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또 연말, 설명절을 대비해서 서울, 진짜 서울 큰 광장에 시청앞에 우리 서울시청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자매결연 관계도 맺고 업무협약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빌려서 한번 한다든지 대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점숙 의원 일예를 들어보면 영양군의 그 더운 여름철에 8월에 7∼8월에 고추를 생산해서 서울에 가서 뭐 몇십억을 판매하고 왔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봤었거든요. 이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축제의 방향도 조금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대표축제랑, 세계모자축제를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대표축제는 아직 뭐 뭘로할지는 모르는데 대표축제에 얹어서 세계모자축제를 한다는데 우리도 대표축제할 때 그 대표축제장에 세계모자축제관 하나하고 그 옆에 또 곶감을 비롯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전체적인 그런 곶감축제의 장도 같이 좀 열어주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 햇곶감이 나왔을 때는 대도시에 가서 할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 대표축제는 아직 뭐 뭘로할지는 모르는데 대표축제에 얹어서 세계모자축제를 한다는데 우리도 대표축제할 때 그 대표축제장에 세계모자축제관 하나하고 그 옆에 또 곶감을 비롯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전체적인 그런 곶감축제의 장도 같이 좀 열어주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 햇곶감이 나왔을 때는 대도시에 가서 할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한번 대표축제부서하고 가능한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정말 축제 우리 곶감축제 하나만이라도 잘 키운다면 다른 거 뭐 경제활성화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농업인들, 하여튼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부터 용역도 주셨다니까 하여튼 올해 곶감축제를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이거는 곶감축제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감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또 생감 또 걱정도 하셔야 될 때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점숙 의원 지난번에 비상품성 생감에 대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건의를 했었었는데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그 생감 저품위 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얼마전에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그런 회의도 교육도 한 번 있고 했었는데 뭐 퇴비화를 한다든지, 비료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유통센터하고 곶감단체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작년처럼 또 생감이 많이 남아가지고 농가에 소득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그 270쪽에 산림소득분야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금년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 나가는데 그 10종에 총 30여종 이렇게 지원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작년도에 걸쳐서 금년도에 이제 우리 지역에 곶감생산 농가를 한바퀴 죽 둘러봤습니다.
10동 이상 생산하는 농가가 약 50여곳 이상 되는데 거기 둘러보니까 참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0동 이상 생산하는 농가가 약 50여곳 이상 되는데 거기 둘러보니까 참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바닥에 1층만 곶감을 다는데는 괜찮은데 적은 면적에 2층까지 이래 곶감을 다는 모습을 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어느 정도 대부분 지금 농촌에 보면 60대 이상입니다.그 올라가서 이거 뭐 바닥단계를 놓고 사다리를 올라가서 2층에 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앞으로 사고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조장 내에 이제 지금 지게차로 하고 그런데가 좀 많죠. 지게차로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건조장은 어지간히 뭐 우리 상주관내 곶감농가에 어지간히 보급이 안 지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확보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신규로 하는 분들외에는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이 건조장 안에 이제 개보수 측면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위험성도 좀 피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지원내용에 지게차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거 실태파악을 좀해 가지고 그래서 위험도도 좀 낮추고 곶감생산하는데 효율성도 좀 높이고 이런 부분을 농가에 좀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좀전에 박점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품질 감이 작년도 하도 많아 가지고 다니는 농가농가마다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해 줄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그보다도 더 이제 우리 또 산림과에서도 생산하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은 감이 덜 생산되도록 기술지도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감사합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저는 신규사업에 266쪽에 어린이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테마형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여기는 낙동강 주변 산, 강, 들을 주제로한 테마정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이지역이 강하고는 조금 멀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제 뭐.
○김세경 의원 이 동네로 봐서는 좀 멀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그래 저는 그런 것 보다도 거기 힐링과 체험 통한 어린이 자연교육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요새는 젊은 세대들이 애들이 가자고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애들이 좋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 그러는데 여기도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같으면 지금 어린이들이 꼭 가고 싶은데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거리가 있어야 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는 뭐 장애인들도 많지만 상주시 여러 번 복지과에도 건의한 적도 있지만 무장애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무장애놀이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부모들이 거기 데려다 놓으면 걱정없이 뛰어 놀아도 다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애들 힐링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놀이공간이라든가 꼭 상주사람만 아니고 또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도 엄마 아빠 거기 다시 가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지금 또 스마트팜 이야기 나오지만 스마트팜에 부모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 어린애들이 12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그런 공간도 애들이 유치원이나 갔다 와서 학교방과후에 놀수 있는 공간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그런 공간을 좀 같이 해서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되면 애들 걱정이 더 큽니다. 사실, 애들이 마음 놓고 놀 공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그런 거를 좀 같이 병행해서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장님은 여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현재는 공사를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이고 또 방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이름이 어린이정원이다 보니까 전국에 유일하게 어린이를 테마를 해서 만드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모든 것을 놀이시설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또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전부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이름이 어린이정원이다 보니까 전국에 유일하게 어린이를 테마를 해서 만드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모든 것을 놀이시설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또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전부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세경 의원 예. 지금 거기 사벌 같은 경우는 경천대, 경천섬, 승마장, 자전거박물관 엄청 여러 가지 볼 것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많지만 또 와서 어린이들이 배가 고프면 안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시설만 해 놓고 먹을, 사벌쪽에 경천섬이나 경천대나 경천섬 같은 경우는 먹을 곳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 옆에 국립생태공원 그쪽 편에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디든지 뭘 짓거든 이런 걸 만들거든 먹을 것도 좀 있도록 그런 거 부스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애들이 와서 배고프면 안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싸가지고 오겠지만 또 이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세경 의원 이런 공원에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저도 상주곶감축제에 중복된 거는 빼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하나의 특산품 축제잖아요. 그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런데 혹시 여기서는 곶감농가에서는 뭐 박스지원이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스지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데 박스지원을 하게 되면 동일하지는 않죠? 각 업체마다 자기 업체 박스를 사용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이제 박스가 개인별로 자기가 만드는 모양의 규격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가 원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거 보다는 규격 이런 거는 상관 없겠지만 바탕에 있는 동일시 하면 문경 같은 경우에는 사과축제를 가면 백설공주가 사랑하는 사과라든지 이렇게 동일해 가지고 박스가 다 동일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업체마다, 그런데 상주축제에 가면 무슨 곶감, 뭐 무슨 곶감 업체별로 다 틀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그럼 또 뭘 주고 그렇지만 우리 상주도 그런 쪽으로 동일하면 하나의 특색있는 뭐 호랑이도 물고 간 곶감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도 좋은데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축제의 형성에 개인축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특색있게 한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올해는 지금 아직 추후 결정 연구용역인데 그러면 곶감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또 따로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직 축제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정석용 의원 안되었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은 이제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한양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연구원한테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곶감축제 했는 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한번 진단해 주고 축제때 내려와 가지고 3일동안 보고 갔습니다.
그 보고 또 올해 이제 축제를 하는데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날짜, 시기 뭐 장소라든지 이런 거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발전적인 안을 내달라고 그래.
그 보고 또 올해 이제 축제를 하는데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날짜, 시기 뭐 장소라든지 이런 거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발전적인 안을 내달라고 그래.
○정석용 의원 그럼 그 업체에다 다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추진위원회 따로 별도로 이제 구성.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발전방안.
○정석용 의원 예.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발전방안연구만 해 주는 용역업체고 나중에 축제할 때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리고 또 혹여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예전에는 또 곶감공원에서 축제를 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또 이렇게 하다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잘 마치긴 했지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그 내에서 또 곶감공원 내에서도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통합이 되다 보니 이쪽은 조금 배제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고 또 축제는 추우면 추운대로 밖에서 하는 것도 눈썰매 축제라든지, 얼음축제는 추우면 추운대로 밖에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저희들도 곶감이 밖에 얼고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경관도 있고 하니 안에 보다는 밖에서 또 점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또 우리 곶감공원 내에서 작년에는 임금님께 드린 진상축제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축제도 보여주기식 보다도 하루 정도는 또 거기 내에서도 곶감을 팔수 있는 판매장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특산물판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놀리고 또 다른 분들 구경왔을 때도 그거 재현행사만 보고 그냥 가는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뭘 했으면 좀 판매라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그 축제는 여기서 하더라도 팔때는 또 동일시 박스가 동일시 된다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여기서도 그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또 구경오시는 분 여기서 팔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판매장 같은 거는 상설을 좀 열었으면 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렇게 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래 보면 275쪽에 보면 산림휴양시설 해 가지고 이렇게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상주시 직영에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성에 있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지금 우리 산림조합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운영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녹색사업단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몇 년간 했습니다. 몇 년간 했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수입이 좀 적다 보니까 못한다고 나갔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겨우 뭐 운영할 정도인데 안 그래도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체험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녀 갈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겨우 뭐 운영할 정도인데 안 그래도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체험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녀 갈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용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무료로 이용하는 곳이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그 어린이라든지 체험하는 사람들이 오면 몇 천원씩 정도 재료비 정도를 받고 있고 또 숙박시설이 한 3동 정도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거기도 돈은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지금 숲해설가 이런 쪽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숲해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러면 예산은 거의 시에서 다 운영을 하고 만약에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보수라든지 숲해설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시에서 다 이제.
○정석용 의원 다하고 이분들은 그냥 관리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보면 여기도 그 이중으로 되다 보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그쪽에서 관리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친절도나, 특히 친절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석용 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여기 이용하는 거에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도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 같고요.
그래서 또 위탁을 했다 해서 맡기기 보다는 가끔씩은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위탁을 했다 해서 맡기기 보다는 가끔씩은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곶감공원내에서도 지금 이게 보면 이용객이 21,000명으로 월등하게 이용객이 많습니다. 거기내에서도 특산물 판매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 여건에서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여론을 통과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어린이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본회의장에서 두 번정도 예산이 적다. 좀 크게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은 뭐 1년 전인가 2년 전에 계획할 단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그죠? 109억인데 지금 물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그때 계획할 단계다면은 하려고 하는 예산 대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 정도 밖에 안 될 거 같아요. 그죠? 물가가 30∼40% 올랐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내용은 이게 각 지자체에서 어떤 공원이나 축제나 이런 거하는데 규모에 이제 대형화로 전부다 꽤하고 있는데 전부다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규모를 전국의 최대다. 전국의 최고다 이런 수준으로 해야지만 이제 관광객이 또는 관람객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지금 이 물가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택도 없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조금 부족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좀 계획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거 같으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하여간 우리시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제대로 된 어린이정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곶감축제에 관한 건데 곶감축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곶감농가한테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이 곶감농가들이 70여개, 80여개 농가가 된다고 하는데 다 철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게 하매 2년 전에 문제가 되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됐는데 이거는 우리 산림과하고 건축과하고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3억, 4억씩 들여가지고 다 지어놓은 시설 철거하면 엄청난 피해가 가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이거는 남원동에 있는 주민인데 남원동에 크게 지어 놨는데 이게 보면 2월 22일까지 뭐 1차 시정 철거를 통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으면 가슴이 철렁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광장히 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곶감농가라든지 대부분 곶감농가들이 곶감을 말리는 덕장이 거의다 불법이라요. 그죠?
그런데 이게 광장히 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곶감농가라든지 대부분 곶감농가들이 곶감을 말리는 덕장이 거의다 불법이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이 잘못하면 상주에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간 건축과 산림녹지과 또 어느 부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건축부서에서 건축법 위반이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길수 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하면 우리가 수시로 출장을 다녀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있나 없나 불법건축물 또는 지금 신축하고 있나 이런 거를 출장을 다니면서 항시 점검을 해야 되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거라요. 그냥 뭐 사전에 점검 시내 출장다니면서 건축이나 이런 거 하면 점검하면서 이게 불법인지 허가를 냈는지 금방 알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놨다가 지금 하면 이거 큰 이제 어떤 농가는 뭐 4∼5억 된다고 해요. 시설이, 하여간 이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관련부서하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곶감축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잠깐 언급을 드리겠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이게 축제라는 거는 여건이나 환경이 맞아야 되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문경에 사과축제를 근 2주간해요. 그 문경새재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대 성황을 이루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과를 문경새재에 가서 사는 거 하고 공판장에 나오는 거 하고 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문경새재 가면 배 내지 두배 내지, 세배 비싸게 팔아요. 저도 이번에 그걸 알았는데 어느 분이 이거 공판장에 똑같은 물건인데 공판장에 가면 절반 가격으로 살수 있다.
그래 축제여는 거는 우리가 할인 판매를 해 가지고 대량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축제기간에 좋은 상품내가지고 제값을 받고 소득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 축제여는 거는 우리가 할인 판매를 해 가지고 대량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축제기간에 좋은 상품내가지고 제값을 받고 소득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문경사과축제는 문경새재라는 천혜의 관광자원하고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또 가을이고 기후도 맞고 대성공을 이루는데 곶감축제는 아무리 해 봐야 겨울 추운 날씨에 상주에 곶감만 보러 온다는 거는 안되죠. 그죠? 상주에 곶감도, 곶감축제에 가서 곶감도 사고 곶감도 보고 또 상주 볼거리 관광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상주에는 관광지가 없어요.
그런데 곶감축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게 있고 안될 게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기후가 안 맞아요. 제일 추울 때.
그런데 곶감축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게 있고 안될 게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기후가 안 맞아요. 제일 추울 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곶감축제를 뒷받침해 줄 어떤 뭐 전국에 알려져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단지 곶감축제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그만한 효과가 나기 힘들 거 같아요. 잘 이거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상주시민만의 축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상주에 곶감농가가 한분 이야기하시는데 자기가 산청, 영동 다른 곶감생산지에 최고 좋은 곶감을 주문을 해 봤데요. 최고 좋은 거, 몇 군데 해 가지고 자기 거 하고 상주 거 비교를 하니까 상주 게 제일 뒤떨어지더라. 그 말씀을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곶감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곶감팀도 좀 증원을 하든지 보강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곶감 그 생산단지에 견학도 해 보고 또 견학 못가면 제일 좋은 곶감 한번 사가지고 비교도 해 보시고 또 포장방법 상품개발하는 이런데도 좀 더 힘써야지만 우리 상주곶감의 명맥을 유지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곶감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곶감팀도 좀 증원을 하든지 보강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곶감 그 생산단지에 견학도 해 보고 또 견학 못가면 제일 좋은 곶감 한번 사가지고 비교도 해 보시고 또 포장방법 상품개발하는 이런데도 좀 더 힘써야지만 우리 상주곶감의 명맥을 유지할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국에 여행이라든가 다른데 가보면 국도변, 도로변에 보면 전부다 상주곶감이라고 붙여 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이거 제대로 진짜 상주곶감인지 우리 그것도 한번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 가지고 한번 이래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차 세워 놓고 보면 곶감은 형편없어요. 없는데 상주, 내가 한번 물어 봐요. “이거 진짜 상주곶감입니까?” 이래 물어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럼 그분들 “상주곶감 맞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지금 우리 상주지역에도 재선충이 많이 번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이번에 많은 예산 확보해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감염목 처리를 신속히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감염목 처리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거는 전부 파쇄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파쇄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파쇄해서 그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데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파쇄하면 그 충이 다 죽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게 분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장 안경숙 몇 번 파쇄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재선충이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그건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재선충을 방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스스로 이동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재선충을 이동시키는 매개충이라고 몸에 지녀가지고 날라가서 다른데 이제 감염을 시키는 게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이 애벌레가 이제 현재 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애벌레를 나무를 파쇄함으로 해서 3월 안에.
○의장 안경숙 그 우리 지역에서 파쇄한 파쇄목 어디 재활용으로 보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 상주에 낙동인가 어디, 낙동인가 회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쇄를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여기서 파쇄목에서 확산이 된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그 미세한 게 파쇄목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된다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그 훈증처리하고, 안하고 바로 파쇄합니까? 훈증처리하고 파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훈증처리 안합니다.
○의장 안경숙 안하고 바로 파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훈증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파쇄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원용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원용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소장 정원용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
(끝에 실음)○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진태종 의원 460쪽 전국단위 승마대회 지속적인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진태종 의원 작년 실적이 12개 대회에서 뭐 막대한 경제파급효과를 봤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진태종 의원 그리고 앞으로 한 15개 대회에 30여억 원의 엄청난 경제파급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으시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4억 4,000에 30억 정도면 경제파급효과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기존에 초창기에는 이 승마하시는 분들이 대회를 치루고 나서 대회를 치루는 기간 동안에 상주시내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근 시군 구미쪽으로 많이 빠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2010년도 세계대학생승마대회하고 농림부장관배 대회를 할 때는 우리 상주에서 거주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우리 상주시내에 있는 여관 숙박시설이 많이 사실상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청소년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우리 승마장내에 52실 방을 만들어서 138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요. 또 지금 현재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 상주에 숙박을 못하는 사람이 나가있지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없어서 나간 거지 상주가 뭐 노후화 되어 이래 나간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없어서 나간 거지 상주가 뭐 노후화 되어 이래 나간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승마쪽에서는 1인 1실 위주로 그렇게 전부다 하고 있죠. 그죠? 1인 1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진태종 의원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상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4억 4,000이라는 유치비를 내고 있어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진태종 의원 준비를 하고 있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진태종 의원 이런 부분에 좀 증액이 되더라도 이분들한테 상주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에서 돈을 쓰고 가야지 우리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제가 꼭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와서 놀고 뭐 구미가서 자고 사실상 점촌 가서 자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 상주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이유는 상주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호흡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상주화폐 혹시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더 많은 이걸 줌으로서 우리 경제파급효과를 노릴수 있는 그런 승마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 진태종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흥분되네요. 그 과장님 금방 관내 여관이 노후화되었다고 그래서 다른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거 같네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 외지서 서울서 이런데서 오시다 보니까 상주 건물이 오래 되었으니까 일단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럼 그거를 설명하셔 가지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김익상 의원 한번 또 우리 지역의 여관을 보여주고 현장을 그래 사람들이 우리 지역 여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리고 노후화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재보수하기 어려우면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보조, 다른데는 다 보조하는데 이런데도 보조를 해 가지고 좀 이래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노후화 되었다는 핑계로 해서 말이라. 다른데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그 실질적으로 여관이 우리 조금 시설이 낮지만 그래도 승마를 하러 온 사람들은 다 상주에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부터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회 협회에다가.
○김익상 의원 예. 이제 조금 풀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이 그렇게 되었고 또 그러면 느낌을 받았으면 지금부터라도 2023년 지금 현재 앞으로라도 대회가 있고 또 대회가 승마대회 있다고 해서 상주시 전체 체육대회가 있고 뭐 이런 대회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겹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겹치잖아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안 겹칩니다.
○김익상 의원 안 겹치면 굳이 승마대회 인원이 얼마만큼 오는가 모르겠지만 상주시 여관에 모자랄 정도로 인원이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제가 알고 있기로 대회할 때는 적어도 한 700명 정도.
○김익상 의원 예. 일단.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500명에서 700명 정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여관이 채우고, 참 여관이 모자라는 상황같으면 외부로 빠질 수 있다지만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지었잖아요. 안 그래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지었으니까 만약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타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여관을 개보수 시켜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손님을 맞아 들이면 더 안 좋겠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김익상 의원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256쪽에 신규핵심사업 수출전략품목 딸기육성지원인데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의원 여기 보면 이거는 한분한테 지원하는 거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작목반에 남상주농협 공선회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작목반에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개인이 아니고.
○정길수 의원 예. 그런데 저도 어제 신문 우리 언론보도에 보고 좀 지금까지 생각하고 좀 틀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1년도까지 수출 되었는 거 보니까 샤인머스캣은 3,600만 달러고 딸기는 6,400만 달러라요. 저는 이제 보통 생각하기는 샤인머스캣이 훨씬 많다고 그랬는데 상주에도 딸기농가가 한 70농가 된데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알기로는 저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39호 농가에서 한 19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래 딸기농가에는 전혀 아무것도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딸기농가에도 우리가 벼농사처럼 상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딸기도 보니까 뭐 어제 중앙 신문에 보고 했는데 딸기가 굉장히 수출하는데 전략품목이고 단가도 높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뭐 30농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한 39호에 19ha 재배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러면 그 딸기농가는 뭐 전혀 아무것도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토라도 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은 유통이나 이쪽 분야기 때문에 생산분야는 농정과나 이쪽에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잘 몰라서 그런데 좀 협의하셔 가지고 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통마케팅과에서 이게 각 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물류 수송비나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의원 그 이제 물류지원해 주고 수출하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의원 그 종이상자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의원 상주에 종이상자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지원해주는 농가들이 외지에서 이제 박스 이런 걸 많이 구입한다고 그러고 또 배나 이런 거 과일봉지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봉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가 보조사업을 많이 주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의원 상주에도 그 봉지 뭐 국내 특허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봉지를 생산하는데 거의 다가 외지에서 구입한데요. 그 우리가 상주에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기업을 살려야 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물류비도 지원해 주는 과수농가에 우리 관내에서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과일봉지나 과일상자를 품질이 동등하면 적극 사용토록 권유좀 해 주세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권유하셔 가지고 진짜 뭐 한 연말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권유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잘 체크하셔 가지고 좀 구두로따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가 상주에 있는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상주돈 써가지고 외지기업을 살리면 안되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254쪽 농산물종합물류시설 건립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16회 11월 임시회 기간중에 업무보고 당시에 말이에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계획에 410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 730억, 320여억원의 차이가 생겼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여기에 이런 예산상의 차이가 두달, 석달, 넉달만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당시에는 용역이 완료가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1단계 사업비로 한 726억하고 우리 지금 투자실적 작년에 우리 용역비 1억 8,900하고 이번에 개발계획용역 8억해서 한 730억 정도되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보상비나 이런 게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당시보다 많이 늘은 게 토지보상비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도 한 30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당시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수치도 뭐 아주 정확하다고는 앞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용역 기본구상 용역에서 나온 추정치는 한 726억, 1단계로 그래서 한 730억 정도.
○진태종 의원 그리고 그러면 그당시에 말이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저희들이 10만평 규모로 해야 된다 할때는 크게 해야만크고 내실있게 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그당시에 유통마케팅과장님께서는 5만평 규모로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지금 몇만평 정도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한 15만㎡ 한 65,000평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산출 근거로는 우리가 지금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량, 그다음에 물동량,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3개 공판장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저온저장시설, 그다음에 상품화시설 그리고 우리 인근 지역의 타지역 사례등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 용역결과 15만㎡정도 산정이 되었고 일단 이 면적으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태종 의원 예. 본의원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좀 수치상의 문제도 있지만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농산물판매라든지 상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망을 잘 구축해서 잘 이뤄진다면 저희들도 아주 적정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만든 의원들이 되겠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400억에서 갑자기 700억으로 뛰고 또 이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들은 다 사실상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면밀히 살피셔서 누구나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그런 바람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축산과에서 또 고생을 하시다가 유통마케팅과장으로 오신 거 환영을 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성성호 의원 우리 상주시가 그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편 기대도 됩니다. 261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이래 가지고 금년도 23년도부터 해가지고 4년, 5년까지 52억 6,000만 원을 공히 배정해서 의욕적으로 이래 사업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수출촉진 및 확대,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해외판촉홍보 우수농특산물 품질고급화 이래 되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첫 번째 수출촉진 및 확대지원은 4개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꼭지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합니다. 그래 수출하는데 생산자한테 6% 이익에 그다음에 수출업체에는 물류비의 4%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농가에 100%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주곶감 수출촉진장려금도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전략품목 아까 딸기 육성지원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업비에. 이 수출과 관련되어서 그건 아까 신규핵심사업으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두 번째 신선농산물 수출기반확충 2개 사업은 우리가 지금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비 수출단지를 지금 3개소 지정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거 하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위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봉지라든가 뭐 수출기자재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판촉 및 홍보사업에는 우리가 농식품해외판촉 행사비를 좀 많이 지원하고 의원님들 연수가시고 이럴 때 아셨지만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해외판촉 행사지원이 도비도 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바이어를 우리가 국내로 초청해서 수출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출단체에 가서 같이 매칭 미팅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홍보관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농특산품 품질고급화 5개 사업은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포장디자인이라든가, 뭐 국제 인증 및 글로벌 GAP인증 이런데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농가에 100%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주곶감 수출촉진장려금도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전략품목 아까 딸기 육성지원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업비에. 이 수출과 관련되어서 그건 아까 신규핵심사업으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두 번째 신선농산물 수출기반확충 2개 사업은 우리가 지금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비 수출단지를 지금 3개소 지정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거 하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위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봉지라든가 뭐 수출기자재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판촉 및 홍보사업에는 우리가 농식품해외판촉 행사비를 좀 많이 지원하고 의원님들 연수가시고 이럴 때 아셨지만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해외판촉 행사지원이 도비도 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바이어를 우리가 국내로 초청해서 수출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출단체에 가서 같이 매칭 미팅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홍보관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농특산품 품질고급화 5개 사업은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포장디자인이라든가, 뭐 국제 인증 및 글로벌 GAP인증 이런데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대미배 수출단지에 검역관에 대한 통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 생산자단체 지원해 가지고 여기 이제 포장박스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농산물 생산기자재 지원해 가지고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향균봉지나 이런 것도 조공을 통해서 지원계획입니다. 수출신선농산물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수출용 로고나 이런 걸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농산물 생산기자재 지원해 가지고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향균봉지나 이런 것도 조공을 통해서 지원계획입니다. 수출신선농산물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수출용 로고나 이런 걸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농산물 판촉행사 및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의원 베트남을 다녀 왔는데 거기는 AT 아시안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교민이 10만 명 정도 이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참 지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 가보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도 주로 동남아에서 우리 주요 한국농산물이 많이 수출이 되어 있는데도 특히나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이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는 거를 보고 참 대단히 반갑고 노력을 많이 했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이제 여기가 한인회에서 베트남 한인회에서 우리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 이제 국외연수보고회도 가지겠습니다만 한베수거 30주년 기념행사를 작년에 하고 올해 이어서 2회째 개최한답니다.
길거리 이제 거리축제도 해서 부스도 제공하고 이런데 이번에 상주시에서도 참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제시가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한번 참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도 주로 동남아에서 우리 주요 한국농산물이 많이 수출이 되어 있는데도 특히나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이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는 거를 보고 참 대단히 반갑고 노력을 많이 했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이제 여기가 한인회에서 베트남 한인회에서 우리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 이제 국외연수보고회도 가지겠습니다만 한베수거 30주년 기념행사를 작년에 하고 올해 이어서 2회째 개최한답니다.
길거리 이제 거리축제도 해서 부스도 제공하고 이런데 이번에 상주시에서도 참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제시가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한번 참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구체적 계획을 저들이 한번 보고요.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다음에 이제 저들이 이제 보통 농식품 홍보나 이런 사안인데 전체 축제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런 걸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적극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서 주요 수출국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우리가 지금 수출국 한 31개국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주요 수출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놀랍지만 딸기가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우리 상주지역으로 봤을 때는 포도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우리 상주지역으로 봤을 때는 포도가 가장 많고요.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다른 선인장이나 또 의외로 선인장 같은 경우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향후 가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날 거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네.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그 농산물 종합물류시설에 대해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이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이렇게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용역결과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이번에 용역결과는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 끝나면 용역 이렇게 저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
○이경옥 의원 이게 정말 몇 년을 두고 하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수시로 하면서 계속 계속 보고만 해 왔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제 처음와서 여 보니까 26년에는 준공계획이 되어 있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그때까지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가시지 마시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팀장님이 이제 정해졌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그 앞전에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이걸 내가 해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 없으면 이거 계속 계속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0억이 700억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제일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시비만 있어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그러는데 25년에는 이렇게 계획서에 국비가 241억,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도비가 120억 5,000 이랬는데 이거는 자신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업하게 추진된 배경은 국토교통부가 확장안 보면 백두대간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상주시 농산물물류종합단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여기에 한 361억이라는 게 좀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거는 그냥 계획이다. 아직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지만 저희들 유통마케팅과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해서 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거점 APC라든가 이런 거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저들이 성의를 표시한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물류단지 시작할 때부터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여 백두대간 사업에서 뭐 몇 백억 나온다는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되는데 가만 보니까 따오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백두대간, 백두대간 해서 꼭 따내야 됩니다. 이거 백두대간 우리한테 많이 울궈 왔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래서 이거는 꼭 해 오셔야 되고 거기 가서 안 내려오셔도 이거 따내와야 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여 앞전에 하셨던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무슨 말만 하면 국비는 확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백두대간 사업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경옥 의원 그래서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그 유통마케팅과의 하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유통마케팅과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우리도 꼭 이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뭐 공판장 3개를 합쳤는데 뭐 어쩌고 확보를 했고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해 나와야지 준공을 해야지 그 업적이 남겨지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이번 9대 의회에서 농업에 대한 거는 제일 큰 과제인 거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핵심사업은 한분이 계속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노하우도 있고 또 책임감도 있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저도 성성호 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의원 여 사업내용에 보니까 진짜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가지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의원 수출촉진, 신선농산물 다 들어가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의원 중요한 거는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의원 그런데 혹시 그 새로 개척된 수출국이 있는가요. 작년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도 올해 제가 제일 수출팀에 주문하는 게.
○강효구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사실상 우리 뭐 작년 추석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추석 이후에 포도뿐만 아니라 과일 전체가 가격이 다운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 와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제가 봐서는 회복도 안되었고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앴든지 간에 수출을 좀 많이 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수출팀 밖으로 다니고 지금 수출업자들 만나고 또 우리 다른 팀에서는 올해 정말로 수출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 수출하려고 그래도 품위가 안되어서 못 나간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얼마전에도 고산을 갔더니 수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단가는 한 3만 원, 뭐 마트 가는 거 한 2만 원, 국내는 1만 2,000원, 공판장 이제 제일 적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해야만 우리가 국내시세도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고 우리 농가소득도 증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와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제가 봐서는 회복도 안되었고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앴든지 간에 수출을 좀 많이 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수출팀 밖으로 다니고 지금 수출업자들 만나고 또 우리 다른 팀에서는 올해 정말로 수출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 수출하려고 그래도 품위가 안되어서 못 나간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얼마전에도 고산을 갔더니 수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단가는 한 3만 원, 뭐 마트 가는 거 한 2만 원, 국내는 1만 2,000원, 공판장 이제 제일 적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해야만 우리가 국내시세도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고 우리 농가소득도 증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럼 작년에 당연히 수출금액도 줄었겠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수출금액은 단가도 좀 줄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출금액이 작년에 많이 줄은 게 좀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한미래 때문에 한미래가 옛날에 조미김이 한 500억 수출하던 게 지금 업종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선농산물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강효구 의원 하여튼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의원 올해는 하여튼 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 갖고 수출국도 늘리고 수출금액도 한번 늘려보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그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2개 사업 예비단지 신청이 2개 들어왔다고 하셨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3개 들어왔습니다.
○의장 안경숙 3개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품목은 뭡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포도입니다. 대한포도영농법인하고 동트면영농법인, 그다음에 굿마인드영농조합법인 이렇게입니다.
○의장 안경숙 동트면하고 대한하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굿마인드영농조합법인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건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굿마인드는 낙동입니다.
○의장 안경숙 굿마인드는 낙동이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그 대한하고 동트면은 이미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비단지입니다
○의장 안경숙 예비단지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게 예비단지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국가지정도 있고 도지정도 있고 지금 수출단지가 국가지정이 12개소, 그다음에 도지정.
○의장 안경숙 그럼 이 3개가 예비단지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동트면하고 대한은 지금 수출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거 같은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지금 한 3년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예비단지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그 다시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지금 우리 수출작목반하고 법인들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말이 법인이지 실제 들어가보면 사유화 되어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그 어떻게 가려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데 지금 저들이 뭐 이렇게 법인이라든가 확인하는 방법은 공부상 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
○의장 안경숙 자, 우리시에서는 법인이라고 해서 지원이 계속 들어갑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그 요 앞전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에 뭐 10억 이상씩 들어간다. 앞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농산물 균형이 맞아야 되요. 수요와 공급이, 이미 포도는 공급이 수요를 넘어 섰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가격이 하락을 하고 수출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내수시장에 농산물을 외부로 드러내는 게 수출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 역할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런데 여기에 실제 들어가 보면 실제는 거의 사유화가 되어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시에서는 서류상 법인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는 서류상 법인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하여튼 저들이 파악.
○의장 안경숙 과장님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가 하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잘 아시겠지만 농사는 반천이에요. 유통이 그 절반이고 농사 아무리 잘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수출하는 거는 한 박스에 지금 가격이 올라 아침에 법인의 대표를 잠깐 만나고 왔는데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나무 달아 놓고 한 송이에 2,000원짜리도 있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2,000원, 6,000원, 뭐 7,000원 보통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거래되었고 수출은 그나마 한 3만 원 정도 과장님 파악하시는 그런 금액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량조절과 품위유지를 위해서도 농가에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유통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돼서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제5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