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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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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인호.
○위원장 신순화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7쪽에서 889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와 감사자료 1번과 2번 항목 890쪽부터 905쪽까지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05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후건물 개보수 증축공사에서 실험실 등의 배치와 동선의 효율화를 위한 변경사항 적용과 기존 건축물의 실제 철거 시 설계 당시에 반영된 철거 물량보다 증가되어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부분소 교육장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에서는 공사 중 필요에 의해 우수 맨홀 배수관 증가설치 및 바람막이 벽체를 추가하게 되어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906쪽 4번부터 8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에서 공보 장비 유지비 1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공보 장비 유지비는 유사시에 장비의 고장 및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021년도에는 집행 요인이 발 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후건물 개보수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55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 추진 시 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예산을 계상하며 용도는 시공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감독공무원의 현장 체재비, 여비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공사 준공식 등에 사용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후건물 개보수 공사 시 공공요금이나 감독공무원 현장 체재비, 여비, 피해보상비 등의 사용 요인이 없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준공식 행사를 하지 않게 되어 시설부대비 사용 요인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은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개발 사업외 11건으로 예산액은 31억 9,447만 8,000원 중 31억 91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액은 부가세 환급금, 낙찰 차액금 등입니다.
   다음 908쪽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균특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공사명은 농업기술센터 후건물 개보수 공사 건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이월액은 9억 8,161만 원입니다. 공사는 2021년도에 완공이 되었으며 집행액은 9억 6,314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후건물 개보수 및 활용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설계 과정 중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번의 변경과 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에서 시일이 소요되면서 당해연도의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909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남부분소 교육장 설치공사설계 용역으로 설계업체는 신우건축사입니다. 예산액은 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28만 원입니다. 
   이어서 13번 관리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후건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비가 집행이 되었고 농기계임대사업장 남부분소 교육장 설치공사 건축감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감리비 예산액은 각각 산출 대상에게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910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상주시연합회, 4-H회, 생활개선회 상주시연합회에 지원 금액은 1억 6,619만 6,000원입니다. 농촌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을 하고 농업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11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 개발외 10건으로 예산액은 6억 7,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억 7,196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3만 1,000원이며 부가세 환급금과 입찰잔액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3쪽 하단 16, 17, 1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14쪽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사업의 반납 절차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결과 반납액이 발생하면 익년도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반납을 합니다. 주산지일관화기계화사업과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육성 사업은 모두 2020년도 추진 사업이며 반납은 2021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산지일관화기계화 사업은 개소당 사업비가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으로 2억 원입니다. 당시 사업량 3개소의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고 추진하였으나 신청량이 적어서 1개소만 추진하게 되었고 미집행한 1개소 사업비는 국비 1억 원과 도비 3,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개소 추진한 사업에서는 입찰잔액 등 국비 102만 8,000원과 도비 30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21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번, 2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번 농업전문기술 맞춤형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맞춤형 교육은 17종의 교육에 교육 횟수는 226회로써 교육 인원은 4,219명입니다. 
   다음 915쪽 23번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집행 내역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14건으로 지급 내역으로는 여비와 급식비입니다. 보상금 지급 금액은 2,418만 7,000원입니다.
   다음 916쪽입니다. 24번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상주시 4-H회는 영농 4-H회 및 학교 4-H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362명으로 예산 3,54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상주시연합회는 24개 읍면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1,007명입니다. 예산 지원액은 6,655만 5,000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상주시연합회도 24개 읍면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812명입니다. 예산 지원액은 6,417만 5,000원입니다. 지원 총액은 1억 6,6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7쪽입니다. 25번 사업장별 임대농업기계 구입내역입니다. 구입내역으로는 본소 8종 21대를 포함하여 각 분소의 농기계 수요와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모두 56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 금액은 4억 5,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918쪽 26번 농기계임대사업장별 농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먼저 26-1 사업장별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임대실적은 본소 49종에 499대, 북부분소 33종에 183대, 동부분소 38종에 206대, 남부분소 33종에 154대, 서부분소 36종에 177대, 화령분소 34종에 182대로 총 보유 수는 본소를 포함한 6개소에 1,401대입니다. 보유 농기계 총 가액은 89억 4,076만 원이며 임대실적은 16,229회에 임대수익은 2억 487만 9,000원입니다.
   다음 925쪽입니다. 26-2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처분 내역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농기계는 모두 453대로 가액은 27억 3,864만 8,000원입니다. 21년도에는 처분 수량이 없었으며 금년에 134대를 처분하였으며 처분 가액은 1억 5,278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180여 대를 추가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928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상담소 명칭 위치 및 인력 현황으로는 현재 10개 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인력 부족으로 7명의 상담소장이 근무하며 3개소는 복수 관할합니다.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개발사업과 현장 영농상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영농 4-H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현장 지도 및 상담을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28번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유치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사벌국면 삼덕리, 화달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이고 총사업비는 2,740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969,387㎡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293,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도 6월 29일에 상주시 이전이 확정되어 그간에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관련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가 금년에 이제 2022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 협의해서 83%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수용 재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1월 시험연구포장 조성공사가 착공되며 2023년 1월과 2월 사이 수용 재결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나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공탁을 하겠습니다. 2023년 4월경에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간단히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북부지소 이전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북부 현재 분소가 면적이 가장 이제 적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2023년도에 먼저 북부분소를 이전하고 그 차후에 이제 남부분소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토지 그 매입을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그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로 판단하고 있는 데는 이제 소암리 일원을 대상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제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헌재 매입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다시 또 알아보고 있는 중입  니다. 
박광덕 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과거에는 저희들이 한 1,500평 내외를 이제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농기계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 지금 최소한 2,000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박광덕 위원   1,600평 정도는 준다고 하는데 그 옆에 소암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저희들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는 2,000평 정도 내외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박광덕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정 이제 이게 못 구하게 되면 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제 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협의를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광덕 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925쪽에요.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들이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온비드라고 이제 공매처분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일괄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온비드를 통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가에 혹시나 그 이제 알려가지고 그게 나을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수년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공매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 공용 농기계가 사실상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기계들이 옳은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라 하면 좋은 줄로 알고 사가지고 가는데 막상 보면 이제 진짜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노후 기계에서 이제 때로 부품이 없으면 거기 부품을 빼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이제 뭐 폐기 농기계 수준입니다.
   이제 일부 뭐 좀 멀쩡한 농기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할 때 이제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비드를 통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각 품종별로 틀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대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일괄 그 품종에 대해서 5년, 10년 그 기간에 그 품종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처분이 실제 이제 내용연수와 별개로 또 처분기준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수리비가 어떤 과다 산출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계상태를 보고 내용연수 지난 것과 내용연수가 지나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용연수가 안 되더라도 상태가 너무 이제 안 좋아서 폐기처분 해야 될 것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안창수 위원   이거 뭐 본의원은 이거 좀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온비드도 좋지만 그 거기에 우리 지역 농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줘야 안 되겠느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기계를 면밀히 살펴보고요. 이제 폐기를 내용연수 지나서 페기를 하더라도 쓸만한 것과 아예 쓸만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쓸만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이제 공매를 하고 아예 폐기대상 되는 것들은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창수 위원   예. 앞으로 그면 이 부분은 온비드로 안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시정하는 걸로 그래 본의원 받아들여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기계 상태가 내용연수 지났지만 쓸만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래 해주셔가지고 하여간 이 부분이 지역 농가에도 그 농기계가 너무 비싸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괄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쓸 수 있는 부분은 선별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 하니까 또 시정이 된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광덕 위원이 이제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저도 뭐 조금 전에 그 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이제 조직개편을 하고 나가지고 거기 이제 결원이 되면 기술센터 계셨던 분이 그 기간제로 한다? 그거는 혹시 전관예우 차원에서 가령 그런 뉘앙스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실제는 그게 내용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신규직원도 5명을 추가채용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육아휴직 등 질병휴직 등 해서 이제 인력 누수가 한 7에서 10명 가까이 이래 누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그 상담소를 채우긴 채워줘야 되는데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써는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촌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들을 이제 일부 채용해서 이제 비어있는 상담소에 근무를 하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과연 뭐 본의원이 너무 그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정원 관계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또 반발도 좀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 2회 연속으로 조직진단을 받았는데.
안창수 위원   근데 조직진단은 말입니다. 그게 조직진단이나 용역,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것이 그 조직진단 내린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다반수입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예? 그게 조직진단에 조금 전에도 제가 그래 말했지만 조직진단 전에 벌써 이 말이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근데 조직진단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비슷한 시군을 이제 비교를 해서 공무원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전체 상주시청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을 다 면밀히 살피는데 상주시가 이제 다른 유사한 시군에 비해서는 인력이 많다 이래서 이제 각 이제 뭐 여러 전체 조직진단도 하고 개별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센터도 사실은 이제 좀 이 방대하니까 좀 뭐 줄여라.
   결과적으로 이제 뭐 순순히 저희 의사가 우선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상담소는 이제 동네병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큰 병원에 바로 갈 수 없지……  
안창수 위원   그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때요? 그 상담소를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담당자를 업무를 맡기는 방법이 그러면 그 안에 그 본소에 있는 직원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그랬다 하면 그런 방법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동네……
안창수 위원   지금 저는 솔직히 상담소 저렇게 옛날처럼 유지되는 부분은 비효율이라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아까 제가 방금 동네병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도 필요하고 중소도시에 또 병원도 필요하고 또 동네병원도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신 거는 상담소를 10개 펼치라는 주민들 요구도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찾아가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이제 주민의 요구사항을……
안창수 위원   그거는 뭐 상담소 소장님들이 박사도 아니고 뭐 그건 민원해결사 역할이 많죠. 사실 민원 해결해주고 4-H회나 뭐 농가주부, 농가주부모임이 아니고 여성들 각중에 생각이 안 나네. 생활개선회나 이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소에서 다들 놓고 그 직원들을 각 읍면에 예를 들어 24개 읍면이면 분담을 주고 그래 하는 방법이면 본소에 인력해소도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낫겠나 효율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안창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쓸 필요도 없고 만약 결원이 되더라도 그런 방법이 안 낫겠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이제 뭐 지역 주민들 수요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상담소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안창수 위원   상담소 다 필요하면 24개 읍면동 한 분씩 다 나가 있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이제 10개 상담소 체제는 다는 유지 못하지만 10개 상담소에 인력은 배치는 현재 다 해야 될……
안창수 위원   근데 이제는 전산으로 바뀌고 많은 인력이 뭐 수작업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 번 더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하시길 바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914쪽에 19번 반환금 내역에 보면요. 주산지일관화기계화사업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20년도에 1개소에 2억씩 해가지고 6억 사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6억에 이제 금액 구성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이제 1개소 2억 사업 같으면 국비 1억, 도비 이제 3,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면 국비 반환금이 1억 102만 8,000원이 반납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1억은 1개 이제 미집행한 사업에서 1억이 반납된 것이고 또 도비도 3,030만 8,000원인데 3,000만 원은…… 
한구홍 위원   예. 이게 왜 반환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신청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청기준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영농법인 뭐 단체들은 가능합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을 위주로 하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지금 개인은 원래 지원……
한구홍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도 돼잖아요? 작목반은 신청을 안 받고 있더라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한구홍 위원   이거 고쳐야 돼요. 법인을 무조건 법인을 위주로 해서 한다? 이거 잘못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들녘경영체나 이런 5억짜리나 이런 거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거 주산지일관화기계화사업 이거는요. 첨에 초창기에 작목반에도 했지요? 이거요. 내가 알기로 작목반에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현재는 작목반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법인만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일반 작목반에서는 이거 꼭 필요한데 못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현재……
한구홍 위원   그 대신 이거 또 반납을 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당시 기준에서는……
한구홍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당시 기준에서는 또 그런 이제 농림부의 지침이 있어서……
한구홍 위원   그 왜 기준을 내가 알기로는 기준이 그 법인이라고 꼭 박혀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방침이나 지침이 보면 이제 그 첨에 이렇게 정해졌다가 또 다른 여론이 생기고 뭐 이의가 생기고 하면 또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지금 상주시 관내에요. 농업을 종사하는 법인에 몇 개가 있어요? 그면 그 법인만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   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작목반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큰데 함창 같은 데도 콩 작목반에 인원이 120명이에요. 120명, 그런데도 이거 못 받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근데 위원님 팀장으로 자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작목반도 당시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지금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홍보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작목반에도 연락이 안 왔어요. 이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홍보를……
한구홍 위원   왜 홍보를 안 하고는 뭐 신청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충분히 홍보가 내려가서 읍에 내려가고 면에 내려가서 산업계에 내려가 갖고 작목반별로 신청 그거를 받아야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는 이제 우리가……
한구홍 위원   그래 이런 거를 왜 그래 반납을 시켜요?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거 엄청 이건 진짜 해야 돼요. 이거 꼭.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들이 향후에는 이제 그 홈페이지 공고외에……
한구홍 위원   예. 안 그래도 아까 왜 저하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콤바인을 우리가 임대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콩 콤바인이 그렇게 못하다고 나한테 얘기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해갖고 작목반에 콤바인을 지급을 해줘야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반납이 안 되도록 앞으로 더 당겨와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막말로 이거 한 4개소 정도는 당겨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인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데는 다 갖춰져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법인에 콤바인이 6대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작목반에는 콤바인이 한 대도 없어요. 그게 잘못된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법인이 우선이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법인을 구성해서 진짜 발전시키는 것도 맞지만 작목반도 소중히 생각해서 진짜 작목반이 법인으로도 갈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꼭 이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저 신품종 예를 들어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신품종 이거 농촌지원과에서 보급하는 거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농촌지원과는 신품종 보급사업은 없고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정길수 위원   기술보급과에 근데 여 답변은 질의해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해가지고 답변은 농촌지원과에서 답변했는 게 여러 사항이 있는데 앞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공통사항이라서 이제 전체 과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를 농촌지원과에 넣지 말고 해당 과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그죠?
   알았어요. 알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917페이지에 사업장별 임대농기계 구입내역이 쭉 있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917페이지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여 보면 금액이 4억 5,300만 원인데 절대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적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농가에서 필요한 그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부족한데 그 올해, 내년에는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이제 예산계에 냈는데 그때 15억을 올려 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15억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15억 하면 어느 정도 괜찮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향후 한 3, 4년간은 계속 그 정도 규모로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노후 농기계가 좀 없어지고 농업인들도 좀 쓰기 좋은 새 기계가 좀 많이 보급이 되고 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그거 농기계 구입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이 돼가지고 제대로 임대될 수 있도록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농기계가 그 수요하고 공급, 임대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는 농기계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농작업 특성이 그 작업이 또 하필 또 그 시기에 또 다 몰립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그렇죠. 예,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를 많이 해도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 보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 수요에 따라가지고 전부 뭐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1년 연중 쓸 거 같으면 뭐 이렇게 괜찮지만 우리가 보면 예초기 이런 것도 풀 날 때 주로 많이 쓰고 논두렁조성기는 또 그때 또 그 시기에 주로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동일시기에 동일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참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법인이나 이런 데 이제 그런 거를 사업비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한 법인에 과다하게 농기계가 돼 있는 거를 또 보급하고 뭐 이런 거는 없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잘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전에 했던 데가 한 번, 한 번 더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뭐 중복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조사 뭐 조금 전에 홍보가 잘 안돼가지고 뭐 수요조사 이런 거 수요 조사할 때는 그 읍면동에 공문을 기술센터에서 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이제 일반……
정길수 위원   기술센터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우리가 일반 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할 때 수요조사는……
정길수 위원   아니 농기계 말고 뭐 다른 거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할 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부 홈페이지도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도 이제 공문을 내고.
정길수 위원   공문을 내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통장 회의 때 알려달라고 이제 요구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제 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게 이제 어떤 경우는 사업이 부진하고 한 거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면 읍면동에서 자기 면이나 동의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 읍면동에서 제대로 해줘야 돼요. 수요조사를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이제 저희들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사실은 뭐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못한 점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조금 더 역할을 더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읍면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런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읍면동에서도 부족이 있고 뭐 기술센터에 조금 있다 하는데 이거는 상담소장님이 그 이장 회의할 때 나와서 상담소에 대한 그거 뭐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하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이장 회의할 때 상담소장 보니까 참석 안 하던데요. 참석해갖고 설명을 하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뭐 이런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거 설명하면 되는 거를 그걸 뭐 서로 미루고 그럽니까? 그거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이제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이장 회의할 때 상담소장님 나와서 필요한 거는 설명하라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까 안창수 시의원님이 이거 농업인상담소에 대해서 뭐 이거 뭐 말씀하셨는데 참 이 상담소가 없는 데는 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좀 이래 좀 그거 한 문제더라고, 없는 동네에서는 불편한 것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있는 동네에서는 전에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도에 뭐 잎이 이상있다 이러면 잎을 따가지고 상담소장님 찾아가가지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상담소장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해결을 못하면 시에 또 그 뭐 담당자한테 연결해가지고 또 같이 현장 조사해보고 이랬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근데 상담소장 이제 상담소가 없는 데서는 그게 불편해요. 안 돼요. 그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면 농민들이 농약방에 가서 상담을 해요. 잎이 이런데 어떡하냐? 그면 사실상 그 농약방에서는 그 지식이 없어요. 별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소장들이 전문적인 소장님들이 오시면 돼요. 만약에 모동, 모서, 화동 같으면 포도가 주산지 같으면 거기 관련된 퇴직공무원이라도 소장님 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면 거기 관련된 전문가를 갖다가 모시면 되는 거라요.
   소장님도 발령날 때 거기 관련된 소장님을 보내시고 만약에 함창 같은 경우에는 또 양파나 콩 이런 거를 많이 하면 그에 관련된 지식 있는 소장님을 보내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뭐 제 의견으로는 상담소 소장을 좀 전문화를 시키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런 뭐 전문화를 시키면 뭐 상담소장님들 없애라 이런 소리도 안 나올 거고 더 있어야 된다고 아마 주민들이 원한 거라요. 제가 보기에는 상담소장님들이 없어지면 시골 오지마을에는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전자에는 우리가 일만 있으면 소장님 찾아가서 이거 어떡하냐 묻고 의논하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상담소장님을 아마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내보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향후 인사할 때 그런 점 아주 고려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905쪽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라고 있는데 남부분소 교육장 등 기반시설설치가 교육장 원래 설치공사였는데 이게 변경 사유는 이제 뭐 혹시 뭐 우수 맨홀이라든지 뭐 비가림 설치라든지 이걸로 변경이 됐는 걸로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교육장 설치하다 보면 건물이 들어서면 그 빗물받이라든지 이제 그 물이 지붕에 떨어지면 그 받아서 이제 맨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석용 위원   교육장 안에 있는 원래는 교육장 안에 관련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교육장을 외곽에 새로 지었습니다. 이게 교육장 안에가 아니고 바깥에.
정석용 위원   바깥에 지금 여기 뭐 매번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런 말도 있고 이랬다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래서 이제 그 남부분소 바깥에 이제 지었는데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빗물 이런 게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설계 변경이……
정석용 위원   그래서 변경 설계 사유로 해서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일부 좀 소액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 장소 협소하다고 뭐 얘기 나오고 하지만 또 분소 설계 부분도 좀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4-H 그 보조내용도 있고 하지만 지금 학교에 4-H가 12개교 과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뭐 중고등 쪽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이게 학교 4-H는 사실상 이제 이게 매년마다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회는 이제 여러 관내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도가 높아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데가 많고 또 어떤 회는 보면 또 이제 기존 하다가 또 이제 안 하는 학교도 생기고 해서 이게 매년마다 변동 폭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정석용 위원   아, 그 이제 학교별로 동아리가 있는 보니까 상주공고는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공고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뭐 지금 보니까 뭐 체험도 가고 이렇게 버스 대절하고 가는 거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래 잘 되는 학교는 좀 지원을 해주셔서 그다음에 뭐 지덕노체라든지 이런 거 관리도 잘하고 있고 학교별로 그 동아리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농 4-H 부분에서 지금 또 혹시나 그 활동량이 저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부분이 다른 쪽 어른분들의 단체들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부분이라든지 영농 4-H 부분에 좀 예산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농기계 임대구입 내역에 보면 땅콩 탈피기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여기는 임대수익이 없고 무료로 돼있는데 이거는 원래 무료로 운영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저희들이 이제 콩 정선기하고, 콩 정선기하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땅콩 탈피기는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에 그 기계를 두고 이제 오시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 땅콩 탈피기는 무료로 되고 있어 좋은 현상인데 지금 이제 그 수요조사를 좀 해보면 아시겠지만 땅콩 탈곡기가 땅콩 캐고 난 뒤에 매번 온 가족이 앉아서 이제 따지기 있지 않습니까? 탈곡할 수 없는 사항 보니까 거의 탈곡기가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전화 한번 드려서 문의 좀 드렸었는데 땅콩 탈곡기를 좀 구입을 했으면 어떻겠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도 그 수요를 파악하고 이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게 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농기계 구입 내역보다는 대부분 그 처분내역이 더 많거든요. 내용연수가 좀 많이 걸린 건지 안 그러면 정말로 고장이 많이 나서 내용연수보다 중간에 폐기한 것들이 좀 많은 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처분을 뭐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한참 오랜만에 이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돼서 이제 처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 내용연수 지난 것들이 이제 밀려서 양이 많아졌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구나. 지금 농기계 관리 운영 및 교육장에서 현장 이용률이 안전교육이 뭐 47회 뭐 또 951명으로 이렇게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그 관리 이렇게 시설 관리라든지 농기계 관리라든지 안전 지도 이런 걸 좀 공동으로 쓰니까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담소가 이루어지지만 이 내에서 또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비정규직이 오시면 또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특히 친절도, 오시면 뭐를 원하는지 요구하는지 잘 파악해서 분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과장님 저는 929쪽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해서 우리 당초 사업 기간이 10년간 해서 26년도였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최초에는 23년까지 하다가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지급 관련 이게 이제 계속 문제에 부딪히니까 계속 일정이 지연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수용 재결까지 가서 내년 2월 되면 보상금 공탁을 하게 되면 수용 절차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에 2026년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 지금 뭐 1, 2년도 아니고 3년씩 늦어지는 거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수용, 보상 합의는 몇 % 정도 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83% 합의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83%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 그 외 타지역에서 나무를 많이 갖다 심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수용 재결 그 부분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해주고 합의가 안 돼서 최종 절차로 수용 재결 절차에 들어가 있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수용 재결했기 때문에 2월에 공탁 걸면 저희 공사는 그냥 바로 지금 여기 계획대로라면 23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뭐 이의제기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공탁을 걸었는데도 또 이의제기하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수용 재결이 되면 공탁금 걸고 이제 수용이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소송을 걸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수용 재개를 중토위에서 수용 재개를 하는데 결과에 불복해서 최종적으로 불복하게 되면 이제 그 소송을 걸게 되면 그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아예 착공조차 불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소송이 끝이 나야지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지금 17%가 남아 있잖아요. 72명 해가지고 91필지가 지금 수용 재개를 했는데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 지금 농업기술원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중간 역할을 좀 저희들이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부분을 전담 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도 기술원은 도 사업인데……
○위원장 신순화   예. 도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도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농업기술 이전 TF팀이 저희 과에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중간 역할밖에 할 것이 사실 별로 크게……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오셨잖아요. 그래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은 이제 스마트팜이 완성이 돼서 지금 21년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술원이 23년도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 계획이 26년으로 3년으로 연기되었는데 또 72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공사착공이 어렵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팜에 있다가 또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했죠? TF팀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돼야죠. 72명 중에 소를 제기를 안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소 제기해가지고 그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은 기본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거 같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좀 잘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리고 조경수 관련된 부분은 이 법령상 현재로서 이제 그 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이 법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상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도 지금 소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좀 긴밀하게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이런 소가 제기되는 일이 없이 정말 이 사업 계획안에 꼭 지금 3년이나 지체되었는데 더 이상 지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우리 교육을 본소 말고 분소에서도 우리 교육을 합니까? 기계 농기계 대여 관련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교육은 이제 기본 교육이라 해서 많은 인원을 일시에 교육을 하고요. 안전교육은 주로 이제 본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많거나 할 경우에 이제 교육장이 그 분소에 마련돼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실기 교육도 이론 교육.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 실습 교육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실습 교육이든 뭐 이론 교육이든 분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를 들면 이제 뭐 동부분소 지역 주민들이 몇 개의 마을에서 이제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굳이 멀리 오기보다가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편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금 여기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고가의 농기계인데 분소마다 다 교육용으로 되어 있어요. 북부분소 같은 경우도 2,900만 원, 동부분소도 3,800만 원 해갖고 교육용으로 지금 여기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 교육용은 임대를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이제 임대형 트랙터가 있고 교육용 트랙터가 있는데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교육용 트랙터는 우리가 도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육용 농기계로 사업이 확정돼서 받은 그런 기계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일반 지원을 하거나 또 우리 센터 내에서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임대용 트랙터는 이제 우리가 농가 임대용으로 전용으로 또 구매한 것이 별도로 더 있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금 6, 7대가 교육용, 관리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만 해도 지금 2억 정도가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트랙터를 임대하거나 교육받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농민들이 상대가 아닌데 이와 같은 교육 같은 경우는 본소에 아예 본소에 같은 경우 지금 트랙터가 15대, 퇴비 살포 트랙터형이 10대씩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트랙터 교육은 분소가 아닌 본소에서 다 이루어지면 기계든 뭐든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만 교육이 1년에 분소에서 몇 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해야지만 고장도 덜 나잖   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런 고가의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분소에서 교육용이나 관리용으로 두기보다는 본소에서 교육하시고 관리하시고 임대하시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일단은 뭐 대부분의 교육이 이제 본소에서 실습교육장이 마련돼 있고 또 교육하기가 가장 여건이 좋아서 본소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대형 기종에 대해서 아까 얘기나왔습니다만 콤바인이나 이런 대형기계들, 트랙터도 이제 큰 것도 마력이 큰 거는 대형기계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그 임대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정비, 수리, 고장 이제 현장 나갔을 때 정비, 수리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뭐 우리가 현재 47마력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형 기종 임대라는 부분은 좀 솔직히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입   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각 분소마다 있는 트랙터는 그 기계에 원래 우리가 부착기를 많이 임대를 하는데 트랙터에 이제 붙여서 나가는 부착기를 임대를 많이 하는데 그 부착기 성능 검사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통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신순화   지금 화령분소 같은 경우 68마력을 관리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면 이 관리용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착기들을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이런 거 하고 주변에 이제 소소한 예를 들어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작업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좀 고가의 농기계들은 이렇게 뭐 사용횟수가 극 작은 경우에는 본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직파기, 여기 919쪽 중간 부분에 직파기 8대 해갖고 6,605만 9,000원 매입을 했는데 직파기는 어디에 쓰는 거죠?
   919쪽 중간부분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보리나 이제 밀 같은 경우 바로 직파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 언제 구입한 거죠? 지금 8대 해갖고 6,600만 원을 구입했는데 2021년도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면 이거 일괄 6대를 보리나 밀에 직파기로 썼다면 보리, 밀이 저희 지금 상주에 농민들이 거의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구입을 하더라도 한 대, 두 대 구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써보고 임대실적이 늘어났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8대를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사용 임대실적이 없는데도 계속 구입을 하신 건지 어떤 상황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뭐 쌀이 요새 과잉생산되고 하면서 이제 그 보리나 밀 같은 쪽에 우리가 앞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그걸 희망하는 농가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향후 수요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여 그렇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8대를 몇 년도에 언제 구입하신 거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건 제가 잠깐 구입연도를……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농민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경우 작년에 15대를 지금 구입을 할 계획이라고 구입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파기 같은 경우 8대, 예를 들어 필요하다라고 지금 농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독려해야 된다면 8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매년 뭐 2대씩 해서 4년에 걸쳐서 구입을 하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상주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예산 낭비성 이런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그걸 잘 따져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918쪽 보면 구굴기가 뭐죠? 구굴기가 상단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제 이건 트랙터에 부착에서 이제 그 골을 따고 뭐 이렇게 배수로 정비하고 하는 이런 기계들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 이것도 5대를 구입하셨어요. 1,456만 2,000원 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정확한 거는 이제 추후 자료를 살펴봐야되겠지만 당년에 구입하게 되면 이제 당년에 우리가 보험을 들고 뭐 등등 하는 조치가 있는데 그런 거 등록 절차를 안 거쳐가지고 이제 이게 실적이 없는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
   예를 들면 올해 사가지고 올해 만약에 지금쯤 사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그 기계등록을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실적이 없는 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런 농기계 중에 뭐 마늘쪽 분리기라든지 임대가 1년에 3건, 5건, 10건 미만의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1대가 아니고 보유대수가 뭐 3대, 5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년에 5번, 10번, 10회 미만 빌려주는데 농기계 대수가 1대 갖고 예를 들어 5번, 6번 빌려줬으면 그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 거예요.
   근데 농기구가 5대가 되는데 5번밖에 안 빌려줬다는 거는 상당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하실 때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시장조사를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구입하셔야 되지 않겠나 뭐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농업기술원 부분은 도하고 도 사업이지만 우리 상주시에 오는 아주 큰 사업이니까 소장님하고 긴밀하게 하셔서 도하고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는 빨리 사업이 착공되서 빨리 준공이 돼서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주산지임대사업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2018년도부터 지금……
한구홍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나간 임대사업 해가지고 나간 그거 서류를 좀 받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어디 업체에 어떻게 나갔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5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6쪽부터 938쪽까지는 1번 202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8쪽부터 948쪽에 있는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9쪽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7은 모두 해당 없습니다.
   949쪽 8번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 재료 구입으로 지출 결정액 총 7,700만 원에 지출액 6,6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50만 원으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949쪽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49쪽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벼 들녘별 경영 공동체 노동 절감 무인방제사업외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3,17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9억 4,377만 7,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입찰잔액 및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951쪽입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52쪽이 되겠습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68쪽 중간까지이며 밭작물 병해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 등 43개 사업으로 집행액 보조금 20억 4,938만 9,000원이며 자부담 7억 7,246만 2,000원 등 총사업비 28억 2,185만 1,000원이며 모두 사업 완료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은 해당 없습니다.
   969쪽입니다. 22번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입니다. 밭작물 병해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 등 총 43종이며 사업내용 및 성과,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4쪽입니다. 23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8종에 85만 1,000원이며 대부분 교육비, 교육급식, 강사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24번 기술보급 관련 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총 5회에 115명을 교육을 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25번 꽃가루은행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활력검정이 4,284건, 꽃가루 채취가 1,123농가에 285.6㎏가 되겠으며 장기저장은 239 농가에 2,685점이 되겠습니다.
   976쪽입니다. 26번 특·약용작물 특산품화 추진내역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블루베리 완전개방형 하우스 보급, 구기자 병해충 및 생리장해 경감을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 블루베리 수확 후 선별시스템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유망작목 햇순나물 생산단지 육성, 산마늘 안정적 생산기반 확대, 산마을 조기수확을 위한 촉성재배 기술보급, 천마 단상재배 모델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북매일외 110건의 언론 홍보를 통하여 산채류, 베리류, 홍잠류 등 특화작목 방송 및 언론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그 민간보조사업에 보면은요. 블루베리 시설에 지원이 많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블루베리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제가 그 블루베리가 판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사양이라고 그러던데 블루베리 시설을 보조금을 여러 군데 집행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블루베리 판로라든가 수익성이 괜찮아요? 지금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전에보다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서 뭐 일부지만 이제 고가의 조금 비싸게 파시는 분도 있고 재배 그 수량이나 품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판로는 농가 소득증대가 괜찮아요? 근데 블루베리가 판로도 잘 안되고 수입성도 떨어지고 뭐 문제는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판매 그런 것도 약간 뭐 이렇게 소비자 기호에도 따라 있겠지만 품질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품질이 좋은 거는 지금 잘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판매가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블루베리 시설에 여 보조금이 여러 군데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갔어.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듣는 거하고 실제 이거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 이거는 할 때 진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그다음에 실익이 있게끔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사양 농작물이라든가 소득증대에 그게 없는 그 작물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 되겠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뭐 좀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가 많이 이제 재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아마 좀 틈새 산업으로 해서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품질만 좋으면 지금도 뭐 블루베리는 잘 팔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부 농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했다고 보시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가지포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 권장했는 겁니까? 가지포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가지포도 예.
정길수 위원   했는 거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품종으로 이렇게 진흥청에서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유럽종 포도들이 이게 습기에 좀 약한 편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가지포도가 지금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판매는 이제 이게 열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럽에가 사실은 저희들보다 그 습기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가지포도 은척에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이제 타 면에서도 일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 자체를 많이 말렸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과수팀에서 왜 그런가 하면 열과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은척 같은 경우에 많이 말렸는데도 굳이 심겠다고 해서 지금 식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우리가 샤인머스캣은 이제 성공했는 굉장히 성공했는 사례에 들어가고 우리 그 이제 정보통신기술에서 IT 기기가 세계적으로 한국에 출시해가지고 한국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도 이게 기술보급이라든가 품종 보급을 할 때 신품종을 그 한두 농가, 두세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선호도라든가 이게 수요가 품질면에 많이 있을 때 공급을 해야 되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뭐 해가지고 실패하면 농가의 큰 피해로 이어져요. 그죠? 은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말렸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많이 말렸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그 아주 크게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면 그 투자하고 했는 게 굉장히 큰 농가의 손해가 갈 건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 그 우리 과장님이 우리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샤인머스캣처럼 이제 대외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재배를 농가에 하고 난 뒤에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우리 함창에 가면 함창농협에 지금 우리 양파 올해 면적이 한 70ha가 됩니다. 그 계약을 한 데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ha 이상이 지금 양파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양파가 200평 한 마지기로 했을 때 그 생산될 때까지 들어가는 경비가 한 170에서 180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종자값이 예를 들어서 한 깡통에 뭐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 양파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육도 좀 하시고 함창농협하고 연대해가지고 또 작년에 우리 또 함창농협에서 그 임대사업을 해갖고 올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 그걸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근데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채소나 밭작물로 가잖아요. 그래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또 양파가 의외로 또 농가 소득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토질하고 기후하고 양파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이제 전액을 다 계약이 다 됐어요. 벌써.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그걸로 좀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판로도 내가 볼 때는 거진 뭐 잘 되고 있어요. 지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농가에 이제 이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찾아보시고 농협하고 좀 상의를 해서 교육도 좀 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함창농협에서 해도 되니까 교육도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활성화될 수……
한구홍 위원   하여튼 지원도 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좀 세워서 지금 뭐 포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우리가 면적이 됐고 제가 볼 때는 오이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 지금 함창, 이안 쪽으로는 중동하고 해가지고는 양파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면밀히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을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열대 지방으로 이제 온도가 고온이 자꾸 되고 이러니까 여기서 옛날에는 사과가 상주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말고 지금 저 위로 올라갔는데 상주지역에, 상주지역 기후에 맞는 어떤 작목을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지 부탁.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열대 작물은 사실은 일부 조금 있긴 있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만감류 쪽이나 그다음에 망고, 애플망고 쪽을 저희들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제 시설이나 이런 투자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시간도 조금 걸리고요. 애플망고 같은 경우가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기다려야 이제 이게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라도 쪽이나 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전에 파프리카나 이런 거를 하시던 분이 그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애플망고나 다른 어떤 만감류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세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 과장님 우리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특정 기술이나 작목이나 이런 거를 새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세경 위원   요새 이제 시범사업 기간이 몇 년이죠? 시행하고부터 몇 년이 지나면 시범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짧게는 5년에서 이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마다 틀린데 10년짜리도 있고 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저 면적이 이제 60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미숙한데 좀 적다고 보는데 그걸로 가지고 이제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성과물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저희들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진흥청에서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거나 안 그러면 이제 기술이 좀 괜찮다 싶은 거 농가들이 이제 좀 많이 원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제 이게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기간도 안 끝났는데 다른 걸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뭐 그런 부분도 그 농가들이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품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했는데 아주 안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진흥청이나 기술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이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성과가 있어, 제일 성과가 있었는 게 작목으로 따지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들 사과하고 배에 저온이 왔을 때 열 방상팬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효과가 좋아가지고 농림부에서 그다음 해에 한 120대인가 30대 정도 이렇게 FTA 사업으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거는 정말로 성과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애로사항은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농업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땅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세경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서 이제 그런 농사를 30년, 40년 이렇게 지으신 분들이 그 기본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가서 보면 땅에 안 맞는 진흥청에서 말하는 적지적작이 안 되는 땅에다가 식재를 해놓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좀 난감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이라는 게 한 가지 기술이 이제 농가에 완전하게 접목되기까지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약간 걸리는 그런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왜 물어봤는가 하면 농가들이 남이 돈이 되니까 무조건 자기 땅도 될 거라고 심어요. 심는데 그 이제 토질, 자기 땅에 대한 토질 검사도 안 하고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물이 많은 데 해가지고는 그 좋아하는 품목이 따로 있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거를 잘 지도를 하셔야지 실패를 안 볼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이 수 깊은데 하면서 이제 또 물이 없는 걸 좋아하는 품목을 해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토양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농민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가지고 심어야지 그 과수는 한번 심으면 10년 이상 이래 가는데 수확할 때 되면 나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 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거를 10년 공을 드리기 전에 기술보급과에서 잘 지도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실패가 없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향기 나는 포도 재배 이랬는데 참 제목이 되게 좋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거 뭘 주면 향기가 나는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954쪽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954쪽에 보면 954쪽에 향기 나는 포도 재배 이래가지고 실증시범사업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제가 질문한 거를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강효구 위원   향기 나는 포도 재배 954쪽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게 포도 품질향상 유기물 등 생산 기자재를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보조내용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게 보조내용을 다시 좀 알 수 없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954쪽요?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게 이제 천매암이라는 약간 광물질하고요. 그다음에 키토산이라는 칼슘 제제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여기 향기 나는 포도 재배 실증 시험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이게 그 포도가 그면 이게 샤인머스캣인가 그거라요? 샤인머스캣.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일종의 뭐 샤인머스캣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를 줬을 적에 이게 좀 향기가 진짜로 뭐 특별나게 나는가요? 다른 포도랑 다른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제가 한번 추후에 안 그래도 지금 화동에 조성민 회장님하고 일단은 제가 이 작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 한번 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포도가 진짜 차이점이 나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 난다고 하면 이게 농가에 보급시키면 이거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죠.
강효구 위원   똑같은 샤인머스캣인데 향기가 좀 특별하게 난다든가 이러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거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지원해 준 농가가 보니까 이거 다 영농회장, 회장들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예. 그 뭐 회장님도 계시고 그런……
강효구 위원   요 김병철 씨도 회장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단체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단체로 된 게 아니고 개인 준 거잖아요? 개인, 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아니 나는 이거 보니까 회장님들만 보조를 해주는가 싶어갖고 한번 물어본 거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리고 여 보니까 씨 없는 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씨 없는 감 이게 상주에 생산되는 농가 있어요? 지금 심어 갖고 묘목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거는 그 묘목하고 제초매트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직 식재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거……
강효구 위원   생산한 농가는 없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난 이것도 또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질문하는 거라요. 근데 이 부가세 환급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네.
강효구 위원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왜 여 씨 없는 감은 부가세 환급이 됐고 향기 나는 포도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됐잖아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환급되는 품목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근데 보조 사업은 전부 다 환급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환급되는 품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파이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외의 거는 환급이 안 되는 품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여 조성민 씨하고 이런 사람 연결해, 이거 전화하셔 갖고 포도가 좀 차이점이 있는가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쌀 농가의 분들이 그동안 이제 그 종자보급종을 위해서 일품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부터 작년부터 이래 보니까 뭐 미소진미라는 품종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공무원분들이나 평가에서 미소진미 품종이 종합 1등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평가 한번 보셨, 그 견학이라든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공성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수량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품벼보다는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공성에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도 지금 좀 이렇게 보급을 효과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좀 홍보하고 계시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일단은 공성에서 지금 면적이 한 30㏊에서 한 40㏊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또 우예보면 또 상주 쌀이 그 브랜드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또 이래 보면 그런데 또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품질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또 비교 안 되게끔 해서 브랜드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미소진미가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보급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늘렸으면 좋겠고 또 지금 대부분 이제 고령 인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방제 활동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951쪽에 보면 무인항공 병해충이 있지 않습니까? 3억 예산이 그런데 이거는 어디 위탁을 해서 한 개소를 했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거는 무인항공 병해충 119 방제단 운영 시험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외서농협에 이제 그 헬기를 저희들이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강화가 되어서 지금 고령 인구가 있기 때문에 무인방제 이런 거는 좀 많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하여튼 그래서 미소진미라든지 이런 게 또 새로운 보급종이 되면 또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량종자가 될 수 있도록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75쪽 기술보급 관련 교육 실시현황에 보면 오이가 양액 해갖고 수경 해갖고 두 번 있고 화훼 있고 가지 있는데요. 연중 교육계획이 너무 단순화되지 않나요? 상주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오이를 두 번 했고 가지하고 화훼 했는데 교육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한 거고 전체 교육은 농촌지원과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술보급과 직원들은 이제 강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그 자체에 낸 거는 사실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부분을 농한기에 좀 교육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샤인머스캣이 과다 생산되어서 지금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 그래도 최근에 송이당 지금 5,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수출 품위를 갖추는 상품은 그러니까 부족해서 수출을 지금 오더를 못 맞춘다고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주시 기술보급과에서 농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수출 품위를 좀 향상을 시켜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하락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기후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품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뭐 농촌지원과뿐만 아니라 기술보급과에서 수출 품위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농가들이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다 보니까 지금 좀 심각한 상태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다음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 다음 어떤 기술보급과에서 우수 이렇게 시범으로 할 종목은 그러니까 품목은 정했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기술원이나 지금 진흥청에서 나오는 품종들을 몇 군데 지금 식재를 해서 생육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를 도 농업기술원에서 가져와서 모서 쪽에 심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런 어떤 정보들을 좀 빨리빨리 수집해서 우리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다른 또 대체 품목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자 인사로 미래농업과장직을 맡은 서정현입니다. 오늘 처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1쪽에서 982쪽 중간까지 부서별 직원 전부 관리자 조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2쪽 하단에서 983쪽 1번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2건과 부서 관련 사항 1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   니다. 
   984쪽에서 986쪽 중간까지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단 6번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 등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은 1건으로 상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사용 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으로써 기각 판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87쪽 7번 민원 관련 각종 인허가 내역은 2건으로 상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사용 수익허가 건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7쪽 하단부터 988쪽까지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사업외 7개 사업에 예산액은 11억 7,500만 원으로 11억 4,910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9쪽 11번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분석기기 구입 예산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분석실 미준공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다음 12번 학술용역비 포함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 종합안전지원실 HACCP 인증 유지보수 컨설팅외 2건으로 예산액은 4,000만 원이며 3,6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0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1건으로 시의전서 식문화포럼 단체의 전통식문화 전승·보전사업으로 4,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0쪽부터 994쪽까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사업외 15개 사업에 예산액은 보조 4억 3,610만 원, 자부담 2억 1,690만 원이며 집행액은 보조 4억 3,303만 6,000원, 자부담 2억 1,69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 및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5쪽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1건입니다. 상주감연구소 식품환경연구센터와 감 가공 이용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감 이용 크림소스 및 분말 파우더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중입니다. 
   다음 22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지원 실적은 1건으로 노지고추 다수확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번 친환경 농업관리실 농업 미생물관 운영 결과입니다. 먼저 23-1번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결과는 정밀토양분석 외에 4개 부분에 총 8,777점 분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6쪽 23-2번 농업 미생물관 운영 결과입니다. 먼저 미생물 공급량은 효모외 4종을 총 197.8톤 공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생물 분양농가 수는 축산농가 452호, 경종농가 1,774호로 총 2,226호입니다.
   다음 24번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이용실적입니다. 가공품 종류는 건조외 7종으로 101건 이용해 6,308kg 생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7쪽 25번 조경 꽃모 생산 현황입니다. 조경용 꽃모 20종을 계절별로 총 580,000본 생산 배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8쪽부터 1000쪽까지 26번 시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사업외 15개 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 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과장님 우리 곶감빵 그 첨에 할 때 1억 3,000만 원 지원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곶감빵.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곶감빵 지금 그 잘 경영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곶감빵 관련해서 이제 관내에 있는 빵을 만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4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 현재……
정길수 위원   아니 첨에 할 때 이게 2020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곶감빵을 저쪽에 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예. 팜드리 말씀하시네요.
정길수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과장님 먹어 보셨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곶감 형상 해가지고 거기 뭐 그 안에 앙꼬라고 하나 그 팥을 좀 팥인가 뭐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그거 먹어 보고 우리 그 견학, 우리가 거기 뭐라할까 거기 현장에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한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지원할 때 신중해야 돼요. 예산낭비택이라요. 이거 잘 팔리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팜드리 지금 현재 호랑이 곶감빵으로 해가지고……
정길수 위원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매출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운영해가지고 그분이 사업 소득을 올릴 만큼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지금 작년도 21년도에 매출액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근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외로 이게 인터넷에서 그 판매효과가 좋아서 그 사실 생산량보다 판매, 생산하는 양이 이제 판매 요구하고 있는 양보다 지금 조금 딸리는……
정길수 위원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제품을 이제 우리 그 생산할 때는 소비자가 먹어 보고 재구매가 있어야 돼요. 한번 먹어보고 이제 재구매 비율이 높아야지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고 평가하기로는 예를 들어 경주에 가면 경주빵 뭐 다른데 빵이 이제 있는데 그런 거 대면 이제 아, 이게 좋다 하는 느낌이 거의 없던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
정길수 위원   근데 그런 걸 선정할 때는 우리도 그때 그 미래농업과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삭감했다가 이거를 뭐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거를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금 또는 예산지원으로 해줄 때는 그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뭐 전부다 같이 우리 의회나 여러 소비자들이 품평회를 열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실체도 없는데 그냥 지원해줘가지고 작년에 4,000만 원이면 연간 4,000만 원이면 진짜 좀 적은 거라요. 그죠?
   올해 3억이나 팔렸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올해 지금 3억 예. 매출액 3억이라고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그 오뚜기에 월 1,800세트 급식 부분으로 제빵제품으로 납품하고 있고 지금 향후에는 조금 더 지금 요구도가 많다 보니까 공장을 지금 그 외답동에 산업단지 내에 이제 입점을 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확장할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어디 납품한다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오뚜기요.
정길수 위원   오뚜기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아! 하여간 잘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1억 3,000만 원이나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 발전되고 잘 되기를 우리가 미래농업과에서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990페이지 상단에 시의전서 식문학 포럼에 4,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지금 시의전서 지원했는 지정해가지고 하는 음식점이 5개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정길수 위원   상주시내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음식점 이전해가지고 지금 이제 품목이 그러니까 메뉴가 들어가 있는 데가 5개……
정길수 위원   다섯 군데 거기 작년에 다섯 군데에 지원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작년에, 그쪽으로 작년에 지원한 거는 저희가 없고요.
정길수 위원   작년에 뭐 그릇이나 뭐 이런 거 그 시의전서 그 음식점에 지원했는 게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2020년도에 1,500만 원씩 지원했는 게 있고 작년에 2021년도에는 저희가 따로 지원했는 내역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시의전서에 관한 그 올해 예산이 총 편성이 얼마 돼 있어요? 시의전서에 뭐 이점, 시의전서 식문화 포럼이라든지 뭐 시의전서에 관한 지원되는 예산은 이거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올해는 이제 포럼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요리경연대회 해서 저희가 요리경연대회 5,500만 원 그다음에 전승·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만 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내가 이제 시의전서에 대해서 계속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내 포럼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주 시내에 5개 음식점이 있는데 시의전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반응을 들어보면 부정적이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은 시의전서라 하는 게 약 150년에서 120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 양반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냥 집에서 먹던 음식 조리법을 그냥 기록해놨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가치로는 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아주 예를 들어 특별한 재료, 특별한 그 음식을 만드는 조리 방법 또는 그래가지고 특별한 맛이라 하면 해도 되는데 그냥 일반 양가집에서 먹는 우리 지금 우리 집에서 먹는 그런 음식 만드는 조리법을 기록해 놓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 여러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시의전서에 나오는 음식을 갖다가 우리 5개 음식점에 전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도 좋고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그 백강정에도 우리 시민들이나 또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먹어보고 전부 다 평가가 안 좋아요. 아! 여 음식 좋다. 다음에도 또 와야 되겠다. 상주 있는 분들도 먹어보고 아이고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과연 여기에다가 내가 이번에도 내가 나왔다가 다시 가서 내가 그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특별한 재료, 특별한 조리법, 특별한 맛이 없어요. 
   맹 일반으로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그 내용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재연하고 했을 때 진짜 어렵지만 재연을 했을 때 야, 옛날에 이런 음식 진짜 먹어볼 만하다. 또 먹고 싶다. 이거 발전 시켜가지고 상주에 경제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시의전서에 관한 포럼이라든가 연구를 계속 해야 될지 그 한번 과장님이 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또 시의전서에 좋은 음식 해가지고 같으면 그거를 어떤 진짜 5개 이거 가지고 성공하고 좋을 거 같으면 5개 음식점에 집중으로 지원해가지고 상주의 대표 음식 지금 용궁에요. 우리 내 용궁에도 저도 1년에 여러 번 가요. 우리 가족들이, 그 순대국밥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상주에도 용궁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용궁에 직접하는 것보다 저는 잘 모르겠던데 용궁에 훨씬 낫다고 용궁의 순대국밥 축제도 했는데 평일에도 가면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순대국밥 하나 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과장님 좀 잘 생각해가지고 좋은 발전 방향이 있으면 계속해도 돼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도 되는데 잘 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정길수 위원이 그 시의전서 여기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로 상주의 전통음식 문화가 특별하게 된 게 뭐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는 다른 지역도 양반가에서 내려오는 거에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 거진 뭐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리하는 순서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주 이제 비빔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비빔밥은 전주비빔밥이나 진주비빔밥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주 비빔, 시의전서 안에 있는 상주 비빔밥 관련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전수교육 그러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전수교육을 한번 한 5회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주 비빔밥은 특징이 이렇게 밥을 묻혀서 그러니까 고춧가루나 고춧가루로 이렇게 비벼서 그 위에 고명을 얹지는 형식으로 해서 조금 모양이 다른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조리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일도 그 소비,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전통문화, 전통 식문화 이게 상주에서 지금 이거를 보전한다고 했는 게 지금 시작한 지가 보조 사업을 이래 해주면서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2017년부터 국비 사업을 해가지고 시의전서 복원사업을 했고요. 이제 3년 정도 국비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거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전승 사업이라든지 홍보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습   니다.
김세경 위원   근데 이제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음식이라고 하면 이 맛이 있어야 되고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 전체가 맛이 없다 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그게 제일 이제 문제고 그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음식이 맛이 있어야지 넘어가는데 맛이 없는 음식을 해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제일 마지막 1000페이지 보면 농가 맛집 특화 밥상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여기 사업을 2개소 줬는데 이게 어디 어디 줬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요 농가 맛집 특화 밥상 프로젝트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전에 농가 맛집이라고 선정돼 있는 두 곳, 이제 상주의 농가 맛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군데 지원했는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이제 이런 우리가 상주가 농촌 도시고 식자재가 참 많은 곳인데 특화된 음식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상주에 가면 뭐가 맛있다 한 가지는 그 지방에 가면 말씀을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궁 가면 순대 이 널브러진 식자재 많은 곳에서 한 가지도 없다는 게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해가지고 상주에 가면 뭐가 그 지방에 뭐가 맛있다 한 가지라도 좀 개발 하셔가지고 그게 꼭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도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현 과장님 오늘 첫 보고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며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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