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장”을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차별없이”를 “차별 없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직된”을 “면직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호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에”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해”를 “대하여”로, 같은 호 가목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현 행 조 례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정) 2021.12.31 조례 제14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을 할 때에는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漏泄)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의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는 사무인계나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3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의 지급 등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일 또는 기일(忌日)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累計)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뺀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복무규정 제7조의7을 따른다. 다만,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3에 따른다.

1.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3.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씩 나누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10일

나.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다.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5.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공무원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또는 주요시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포상휴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7.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8.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복무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1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