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4,000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제9항에 따라”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5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규모별	부과기준	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
허가대상	1ℓ	22	10	12
신고대상	1ℓ	16	10	6
규제미만	1ℓ	13	10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거운반 지역 및 처리규모) ① (생 략)	제4조(수거운반 지역 및 처리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처리규모는 돼지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9항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	② ----------------------------------5,000제곱미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