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 내에 내 집안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보조의 대상)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제20조(보조의 방법) ①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차장 설치신청서(제20조 제1항 관련)

< 신청인 및 신청사항 >
신청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주 차 장 설치계획	위 치									주차면수
	주차설치 형 태			□담장철거 □대문철거 □담장및대문철거후 조성 □기타						예정사업비				천원
	공사기간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자	소 속						직 급						성명		(인)
건 축 물 관리대장 확 인	건축면적		㎡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차시설 확보의무		대						소 유 자
	현재 건축물의 용도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기존주차 설치확인	대			신 청 자 요구사항
주차장설치가능여부	진입로폭				m					기 타
	주차공간				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 내에 내 집안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보조의 대상)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신 설>	제20조(보조의 방법) ①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