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의2를 제9조의2로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적의원 6분의 1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적의원 6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의 추천의원 1명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단,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주시의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섭단체 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를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  ○  ○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 교섭단체 및 위원회-----------------------------------.
<신 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적의원 6분의 1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적의원 6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상주시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신 설>	제7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의 추천의원 1명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단,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교섭단체 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 ∼ 제8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2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
<신 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