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상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상주시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상주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전액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80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하며, 보조금의 신청· 결정·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